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에 이어서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고소장을 보면, 고소항목이 다양하다. 이유를 들어봤다.

압력이 들어오는 사건은요, 수사가 축소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고소항목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고소를 했더니, 

조사관이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조목조목 써왔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 협박은 뭐예요? 뭐가 협박이에요? 공갈은요? 그 사람이 아줌마보고 죽인다고 했나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했어요? 협박죄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 모르시면 설명하면 알아듣고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니깐 제가 “왜 처음부터 승질내고 그러세요?”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내가 승질 안 냈는데 언제 성질냈다고 그래요! 억지 부리지 말아요. 다  아주머니 도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건  대화를 한 거지. 원래 대화가 안 통할 때는 화도 내 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머니가 전문가가 아니니깐, 이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뭔가 맞는 죄명을 가지고 고소를 해야지. 내가 그거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인데 담당조사관이 왜 화를 내요!  의견충돌이 되니깐 의사전달이 서로가 안 되니깐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아주머니도 왜 뭐가 안 될까요?라고 물으면서.... 이건 ‘명예훼손’ 안 돼요. 모욕 쪽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가 의논하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다섯 가지 죄명을 만들어 와서 .. 그렇게 하는 거 아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게 해당돼요? 똑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라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래요. 이제... 내 맘을 이해하시죠?” 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 항목들을 줄였어요. 

그리고 축소한 고소항목들 중,  한 가지가 ‘기소의견’으로 걸려들었어요.

이제 공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압력 받는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축소가 되거든요.  기소의견으로 올린 게 검찰에서 ‘벌금형’으로만 나와도 성공했다봐야 해요.  ‘무혐의’만 아니면 돼요. 사회적 약자들은 이렇게 낮은 데서 조금씩 건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위증으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됐다고 세상이 이러냐고 한탄하는데, 원래 현실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고소항목이 한 가지라면,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 수사하면서 만만하게 ‘무혐의’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벌금형으로 수사결론을 내렸다고  그게 끝난 게 아네요. 공은 이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거잖아요. 그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다 약식기소(벌금형)가 아닌, 통상회부 해달라는 진정서를 넣어야 해요. 계속해서.  

통상회부에 대해서는 [임정자편](79)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참조

이처럼 사회적 약자가 법적보호를 받으려면, 지혜와 더불어 끈기가 필수적이죠. (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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