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본인 진술조서’만큼은 항상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 경험을 들어보자.

2006년도에  재기수사명령서를  받았는데, 그 직전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았어요.

그게 정상명 검찰총장이 지시가 떨어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병현 검사와 면담해서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참조 어렵게 받은 거예요. 당시 김병헌 검사는 수사의지가 있었거든요. 올해 사표 썼다니깐 걱정됐는데, 청와대 있다가 감사원으로 갔다네요.^^;;  

당시 서울고검에서 4시간씩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조서 분량이 꽤 됐어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의정부검찰청으로 자료를 모두 넘겼죠. 그런데 의정부 검찰청에 남아있는 자료가 ‘넉장’이 전부인 거야.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모든 자료를 의정부검찰청으로 보냈다고 하고, 의정부 검찰청에서는 받은 게 그게 전부라고 해요.  

후회 막심한 게 당시 조사가 끝나고, 본인 진술조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이제라도 와서 ‘정보공개’로 찾아보려고 해도 검찰이 “없다”고 하니, 찾을 길이 없어요. 제안하고 싶은 건, 경찰이든 검찰이든 본인 진술조서는 달라고 해서 반드시 챙기세요.  그리고 진술조서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막상 생각이 안 나니 ‘적어가서’ 쓰고,

검사가 공정함을 잃지 못하도록 조사 받는 걸 ‘영상녹화’해달라고 신청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2(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모두 영상 녹화 하여야 한다.(법률 제8496호, 2007.6.1공포) 형사소송법 제221조(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영상녹화제도(집무규칙 제20조의 3)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음(피의자는 동의 불필요, 참고인은 동의 필요) ※ 참고인도 신청가능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 개정령)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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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