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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이전 글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에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는 순천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사건 중심에 서 있는 가족관계도를 살펴보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바로 부모와 막내딸,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던 집이다. 순천에서 버스로 3-40분이면 걸리는  황전면 한 마을에 위치해있다. 사건 현장인 집 구조를 살펴보자.

 

이제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가볼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남편 백경환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200976일 백경환 씨는 새벽 5시경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풀을 벨 때 쓸 낫을 갈았다. 당시 남편은 산림하청을 받아 풀 베는 작업을 했으며, 부인 최 씨는 순천시청에서 하는 희망근로를 다녔다.

남편 백 씨는 집을 나서기 전에 대문 옆에 있는 화장실을 들렀다. 주차한 봉고트럭 뒤에 검은 비닐봉지가 보였다. 봉지 안에는 막걸리 병이 보였다.

 

백 씨는 비닐봉지를 뜰방(토방)에 놓고 부엌에 있는 아내를 불렀다.

막걸리 병이 차 뒤에 있대. 누가 갖고 가라고 한 건가 그곳에 있대.”

.”

남편은 바로 트럭을 몰고 일터로 향했다.

부인 최 씨도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했다. 한 아주머니가 현장에 먼저 나와 있었다. 그는 최 씨가 자전거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는 것을 보고 무엇인지 물었다.

아침에 누가 갖다놨네요.”

자네가 애쓴다고 누가 갖다놨나 보네.”

풀베기가 시작됐다. 오전 일을 하는 중 최 씨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잔을 재촉했다고 한다. 오전 9시경 휴식이 시작되자 최 씨는 막걸리 한 병을 가져왔다. 두 병 가운데 염색한 놈이었다. 최 씨는 둘러앉은 3명에게 막걸리를 먼저 따랐다. 막걸리 색이 갈색인 것에 대해 사람들은 고급술’, ‘칡술이라며 추켜세웠다. 최 씨가 먼저 마셨다.

 

            

 

119가 출동했다. 네 명이 가까운 구례병원으로 실려 갔다. 최 씨를 포함해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순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약 45일이 지난 시점 범인을 찾아낸 것은 바로 검찰이었다. 검찰이 죽은 최 씨 남편과 막내딸에게 자백을 받아낸 것이다. 살인의 동기는 놀랍게도 부녀간 성관계가 원인이었다.

 

 

죽은 최 씨가 이를 알고 부녀를 나무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밝혀낸 부녀의 범행과정을 살펴보자.

 

다음글 검찰이 말하는 나흘간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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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2009년 11월 21일, 총 20회 변론을 마지막으로 용산참사재판이 종결됐다.(형사합의27부, 한양석 재판장) 선고예정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다.


다음은 피고인 최후진술 내용 모음집이다.  검찰측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표정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그런 표정이라고 하면서 구형을 때렸지만, 피고인들과 방청석은 울음바다였다.


재판장 : 이제 재판을 마칩니다. 재판을 마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 8년)
저희 변호인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법과 제도가 바로 서서 저희와 같은 철거민들을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7년)
이번 일로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분들께 ... (눈물) 방청석에서 “울지 마! 똑바로 해!” ......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김○○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등, 검사구형 5년) 

우선 돌아가신 형사 유가족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참사는 정말로 방지도 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안타깝게 ... 저희들도 오죽했으면 철거민들이 그렇게 농성을 했는가, 아무리 저희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경찰이 자제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공권력도  급하게 들어와서  좀 시간적 여유와 협상과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철거민들이 열심히 사는 쪽으로 재판장님의 관대함으로 선처를 바라니다.

○○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8년)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에 생각나는 것은 저희 어린 딸입니다. (눈물)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6년)

저희들이 1월 20일날 공권력이  저희들을 너무 압박해서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참사가 났는데, 저희들 잘못도 있겠지만 꼭 저희들 잘못이라고만 몰아주지 마십시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에서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연 피고인(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검사구형 8년)

제가 바라는 세상은 (눈물 삼키고)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역사에 남을 정의로운 판단 부탁드립니다.


김○○(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검사구형 7년)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보니까 철거민이 아니었을 때, 그리고 저희 지역에 철거가 안 들어왔을 때 가족들과 야외로 놀려 다니고 제가 하던  취미생활도 좀 할걸,  그런 생각이 마구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이 못 배웠다고 자식을 때리면 그 자식은 옆길로 나갑니다. 아무리 철거민들이 가난했어도,  자식들을 달래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다보니 아버지에게 맞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부른 삼촌에게 여러 철거민이 맞은 거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점을 판사님께서 좀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검사구형7년)

새벽까지 자지 못하고 몇 자 적었습니다.  (종이를 꺼내서 읽어내려감)  그 동안 장시간 이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재판장님, 검사님, 어려운 상황에서 꿋꿋이 변론해주신 김형태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변호사님,  억울함을 참아가며 재판 지켜봐준 많은 유가족들과 방청객들 앞에서 최후진술을 하겠습니다.  철거민이 희생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다. 망루 속에서 추위와 두려움, 생사에 기로에 섰던 사람으로서  돌아가신 다섯 분이 (눈물) 마지막에 떠올렸을 얼굴이 누구였을지 감히 알 것 같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시행사, 시공사, 용역에 의해 폭행당하고, 어린 자녀들이 들려 나오는 걸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식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하 생략)


천○○(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검사구형 7년)

앞에 철거민들( 목메서 )...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에 올라와 살기 위해 니아카도 끌어봤고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의 자본과 권력 앞에서 우리의 생활이 .. 가자마자 붙잡혀왔습니다. 살기 위해 올라갔고 대화를 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선지 불과 22시간만에 무자비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망루 동지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옥상에서 ... 저희들은 살기 위해 뛰어내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래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는 아들 딸 남매를 키워왔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늘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뭐라고 말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직하게 살아서는 살 수 있을지....  앞으로는 개발지역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를 겪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이 재판을 진행해주신 재판장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꼭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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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2009년 9월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용산참사 7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3천 쪽 수사기록 미공개로 변호인은 집단 불출석하였지만,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며 재판강행의지를 보였다.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몸수색은 전에도 있어왔던 것이지만, 재판방청수를 제한하기 위해  ‘번호표’를 나눠주는 건 이례적 이였다.


법원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또 법정에 들어가 보니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 돼 있었다. 재판 내내 공익요원들이 소형 카메라를 들고 방청석을 향해 채증을 하곤 했다. 다음은 용산참사7차 공판  속기록이다. 생략된 부분은 ‘....’  표시를 하였다. 


제27부 형사 재판부 입장, 재판장은 한양석 판사다. 피고인 9명 입장,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방해치사 등이다. 

▲(방청객, 일어나) 재판장님, 변호인이 없는 관계로  제가 재판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판장)  제가 이야기할 테니 앉아 계세요.
▲(방청객)  왜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재판장)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오○○입니다.

-(재판장) 오,○○씨 퇴정을 명합니다.  나가세요.
▲ 왜 퇴정을 하라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변호인단이 없으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법정경위들에 의해 오○○씨는 끌려 나간다.

-(재판장) 먼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재판장으로써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여섯 사람의 소중한 인명을 잃고, 많은 사람이 다쳐서 본 국민에게 온 충격을 안긴 사건입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조사하는데,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어떠한 의혹도 남김없이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노력은 법정의 질서가 평온하고 엄숙하게 유지되는 가운데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원만한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정의 조망과 질서를 해치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반하면  퇴정명령, 감치명령을 받게 되고 앞으로 이 재판에 방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정 상황은 법정 CCTV로 녹화되고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추가로 캠코더로 재판상황을 촬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촬영된 내용은 법정위반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충실한 심리가 진행되어서 재판부가 정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검사님 출두하셨습니까?
▲(검사측) ○○○, ♡♡♡, ☆☆☆, ★★★ 검사님입니다.

밖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림.

-(한양석 재판장) 지난 기일에 변호인들이 변론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퇴정하였습니다. 이미 변호인들은 동일한 내용을 주장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 결론까지  나왔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면서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이나 변론권 포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미  선임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피고인은 변호인들이 사임해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공판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재판부에 접수된 사임계는 ○○○밖에 없습니다만은 공판기일 변경 신청됐다면 지금까지 변호인은 모두 사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새롭게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몇몇 여성들 발소리 쾅쾅 거리면서 들어옴 .

-(재판장, 한번 쳐다보고는)  하지만 이미 구속 피고인들은 구속기간이 오래됐고 또  공판.기피기일을 통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제시됐기 때문에 오늘 재판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따라서 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  재판장님 저희는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어떻게 하실지 저희랑 얘기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느라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판은 잠시 연기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판장) 오늘 진행되는 부분은 그동안 조사가 남아 있던 서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론은 국선변호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은 진행을 합니다..... (중략)...  오늘은 그 동안 조사를 못했던 서증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538번까지 증거조사가 됐고요, 830번... 843번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진행하세요.
△(피고인) 재판장님!  지금 저희가 국선변호인에게 저희 변론을 맡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 재판기일을

-(재판장) 오늘 할 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가 의사를 말했으니깐...
△(피고인) 저희는 그럼 이 재판부를 보고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재판장, 검찰 측을 보고) 진행하겠습니까?
▲(검사) 네.  증거번호 840번..

△(피고인, 말 자르며) 재판장님 오늘 저희는 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은 법정에 재판해야(?불확실) 합니다.  만일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을 한다면,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웅성웅성.

△(피고인) 오늘  재판을 연기해주십시오!

-(재판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부가  왜 연기를 할 수 없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고 그 동안 변호인들의 공판기일에서 충분한 의견 제기가 있었기에 그대로 재판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우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을 거부하겠습니다.

-(재판장) 이번에는 서증의 조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선변호인께서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변호인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 (재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판부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부터 심리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때엔 꼭 변호인을 선임해서 임하시면 됩니다.
▲(피고인)그래도 저희 변호인이 선임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판장)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 오늘 재판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재판장) 거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피고인) 저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벽을 보고 앉아 있겠습니다.

-(재판장) 허락하지 않습니다.
△ 저희는 지금 재판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번 주에 갑자기 따로 외부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면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밖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뭔지는 재판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충실한 심리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방청석을 보더니)  지금 거기 서신 분!!! 마스크 쓰고 서신 분!! 이쪽으로 나오세요!

사람들 일단 구속하십시오.

구속하란 명령에 법정경위 및 공익들이 달려간다.  방청석에서 “왜 남자가 여자를 잡아!!! ” “여자가 여자를 잡아야지!!” “공정하게 재판 해주세요! ” “여자 몸에 손대
지마!!” “어떻게 완력으로 할 수 있나요? ” “변호사 선임하게 해주세요!” “재판부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외침. 그러자 재판부는 여자 경위를 불러오라고 한다.

▲(방청객)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입니다. 피고인들의 법률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변호사 의사를 밝히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안으로 선임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와 충분히 이야기가 돼 있고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피고인들도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충분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재판장, 큰 소리로)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고인들도 당연히  다음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오늘 재판의 심리를 어느 정도할 것인가는 재판부가 결정을 합니다!
▲(방청객) 저희가 재판에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 (재판장, 말 자르면서) 네 알았습니다. 
방금 섰던 네분, 일어섰던 네 분!!  서보십시오!   강제로 인치를 하기 바라십니까? 아니면 일단 나가시겠습니까?
▲(마스크 여성) 퇴정입니까?

-(재판장) 아닙니다. 네 분에 대해서는 감치재판을 합니다.  여자가 구속해주길 기다린다면 잠깐 기다리시고, 아니면 이 분을 따라주시죠.
▲(마스크 여성) 다시 한번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을..

-(재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충분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인치에 따라 나가주십시오.

법정 경위가 “잠깐 나오세요.”라자, 마스크 여성들 문으로 나가면서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3천책 내놓고 하시죠!” 라고 소리지름.

-(재판장, 검사에게) 증거 말씀하시죠.
▲(검사) 증거번호 840번부터..... (한참 하는데, 피고인이 손을 듬)

-(재판장) 뭡니까?
△(피고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재판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의사를 재판정에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저희 의사를  계속해서 무시하신다면 저희는 돌아서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돌아서서 앉으시면 퇴정시키겠습니다.
▲(방청석, 문정현 신부) 재판장님, 문정현 신부입니다. 저희는 피고인을 위해서 왔는데 저렇게 재판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재판을 방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죠.

-(재판장) 그러시죠.

“나갑시다.” 하면서 사람들 우르르 빠져나감.

▲(방청객)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나갈 건데요! 피고인들이 지금 검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솔직히 이렇게 재판을 오늘 하루겠지만, 진행이 되는 게  부담이 되고. 국선변호인과 제대로 말해본 적도 없다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변호인을 구할 테니.. 

-(재판장) 그런 부분은 재판부가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석을 향해)  피고인들 의지를 가지고!! 잘 하십시오.

-(재판장) 나가실 분 다 나가셨습니까?
△(피고인) 그럼 방청객 쪽으로 보고 앉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실 겁니까?

-(재판장) 그럼 방청객 쪽을 보십시오. (검찰측에게) 하시죠.

길게, 서증조사 이뤄짐. 피고인들은 내내 방청객쪽으로 돌아앉음

-(재판장) 서증에 대한 조사를 마칩니다.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인신문과 함께 증거 조사를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 지금 변호인 선임하고 있다고 그랬죠?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바라고 다음 재판기일은 일주일 후인 9월 8일 오후 2시, 그때는 서관 311호에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 형사 재판 만기는 10월 29일이라고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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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씨는 2006년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최영화씨가 기왕증 환자라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최영화씨는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 총 6가지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처음 3단계는  [최영화편](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에 소개됐고, 여기서는 나머지 3단계를 알아본다. 


그 다음 날에도  저는 소파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다들 출근해서  저를 못 본 척 하고 업무를 보더군요. 그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10시쯤에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관심을 안 가져주더군요. 그래서 11시에 더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드러누웠다가 앉아서 울고.. 다시  드러누웠다가 소리를 지르고..  또 시간 되면 밥 달라고 소리 지르고..  밥 갖고 오면 안 먹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업무방해죄가 안 되는 거야. 사실관계인이니깐요.


그날 택시공제에서 저에게 법원에 다녀왔다고  말하더군요.  


나에게 10원 한 장 줄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했대요.  접수증을 보여주면서  달래듯이 자기가 하는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무실 직원 : (접수증을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아세요?


최영화 : ..............
사무실 직원: 이게 아줌마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아줌마 여기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해서...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최영화:  (속으로) ‘아하.. 나름대책이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법적으로 가자면, 내가 겁먹고 나갈 줄 알았지. 나에게는 통할 리가 없지.’

소송 소리에도 꼼짝 안 했어요. 대꾸도 안 하고. 요동도 안 하고. 그랬더니 경찰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경찰과 119가 도합 세 번씩, 총 여섯 번을 왔거든요.

사무실에서 경찰을 세 번째 오라고 했을 때,  경찰도 이게
같은 지역이니깐 전화가 오면 무슨 일 때문인지 아는 거예요.

경찰 : (전화통화.. 짜증내면서)  가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간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
사무실 직원(전화통화) 이번에는 법적 소송을 걸었기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냐.. 와서 조치를 취해달라.

경찰이 도착한 후

경찰 : 아줌마!  여기서 법적으로 했으니깐 힘들게 하지 말고.... 법으로 대응하세요.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다독거리더군요. 저는  대꾸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 갔어요. 제가 환자복 입었지, 사실관계인이지.. 경찰도 가버렸어요. 그날 밤은 불침번 조를 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투쟁했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소파에 누우면 소장실이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예요.


소장도 책상에서 일하다가 소장실 안에 있는 소파에 와서 앉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쉬는 소파와 내 소파가 정면으로 쳐다봐요. 내가 정면으로 쳐다보니깐 소장이 불편한 거예요. 소파로 가서 앉아도 내가 안 보이는 옆으로 가서 삐딱하게 앉아 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차를 마시는 것부터  행동하나하나를 쳐다보니 그게 고역이었겠죠. 또 제가 하루 종일 사무실 사람들을 가만히  나두지 안잖아요. 급기야 소장이 사건 담당자 이명박씨(가명)에게 짜증을 내는 거야.

소장 : 왜 저 아줌마 사무실 오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사건 처리 제대로 못해서 저렇게 드러누워서 날 보게 하느냐!
최영화 : (속으로) ‘그래 너 한번 혼나봐라.’

토요일은 업무를  안 하니깐,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가게 됐고, 3개월가량 병원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치료비를 모두 주지 않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 “우리 그럼 또 다시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데리고 가서 단식투쟁 할꺼야!” ... 그랬더니 태도가 바뀌더군요.

택시공제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저는 반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택시공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어요.  제 몸에 대한 신체감정을 했고, 결과는 기왕증이 안 나왔어요. 


확정판결을 받으면, 손해배상금을 받는 날까지 연 몇 할의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 상대방 쪽에서는 강제조정을 하길 바라죠.  이자를 안 주려고요. 저는 강제조정에 응하지 않았죠.  괘씸하잖아요.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변호사가 전화 왔어요.  

변호사 : 손해배상금을 받아주겠다. 그런데 택시공제에다가  권리포기각서를 써줘야 한다.

최영화  :나는 그런 거 써주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돈은 내가 받겠다.

일주일 후, 택시공제에서 집으로 전화 왔어요.

택시공제 : 돈 받으러 오라
최영화 : 알았다.

그리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법원에 공탁을 하더군요. 이자 안 주려고.(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2)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88)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90)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91)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임정자편](92)“기억 안 난다”에 숨은 법적의미
[임정자편](93)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94)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96)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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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에 이어서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고소장을 보면, 고소항목이 다양하다. 이유를 들어봤다.


압력이 들어오는 사건은요, 수사가 축소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고소항목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고소를 했더니, 


조사관이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조목조목 써왔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 협박은 뭐예요? 뭐가 협박이에요? 공갈은요? 그 사람이 아줌마보고 죽인다고 했나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했어요? 협박죄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 모르시면 설명하면 알아듣고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니깐 제가 “왜 처음부터 승질내고 그러세요?”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내가 승질 안 냈는데 언제 성질냈다고 그래요! 억지 부리지 말아요. 다  아주머니 도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건  대화를 한 거지. 원래 대화가 안 통할 때는 화도 내 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머니가 전문가가 아니니깐, 이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뭔가 맞는 죄명을 가지고 고소를 해야지. 내가 그거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인데 담당조사관이 왜 화를 내요!  의견충돌이 되니깐 의사전달이 서로가 안 되니깐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아주머니도 왜 뭐가 안 될까요?라고 물으면서.... 이건 ‘명예훼손’ 안 돼요. 모욕 쪽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가 의논하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다섯 가지 죄명을 만들어 와서 .. 그렇게 하는 거 아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게 해당돼요? 똑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라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래요. 이제... 내 맘을 이해하시죠?” 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 항목들을 줄였어요. 

그리고 축소한 고소항목들 중,  한 가지가 ‘기소의견’으로 걸려들었어요.


이제 공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압력 받는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축소가 되거든요.  기소의견으로 올린 게 검찰에서 ‘벌금형’으로만 나와도 성공했다봐야 해요.  ‘무혐의’만 아니면 돼요. 사회적 약자들은 이렇게 낮은 데서 조금씩 건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위증으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됐다고 세상이 이러냐고 한탄하는데, 원래 현실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고소항목이 한 가지라면,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 수사하면서 만만하게 ‘무혐의’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벌금형으로 수사결론을 내렸다고  그게 끝난 게 아네요. 공은 이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거잖아요. 그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다 약식기소(벌금형)가 아닌, 통상회부 해달라는 진정서를 넣어야 해요. 계속해서.  

통상회부에 대해서는 [임정자편](79)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참조

이처럼 사회적 약자가 법적보호를 받으려면, 지혜와 더불어 끈기가 필수적이죠. (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노재섭편]
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
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부인할 경우는 전면부인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1)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2)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3)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4)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5)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6) 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7)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69)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0)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1)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72)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73)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74)증거인부, 그 위험한 함정.
[임정자편](75)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76)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77)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78)사실조회, 감정신청 할 때는? 
[임정자편](79)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8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81)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82)증거인부, 전면 부인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83)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 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민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처분권주의란 게 있어요.

처분권주의를 검찰 및 경찰 수사에 적용해보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고소인 주장 외에는 수사를 안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가령 고 탤런트 안재환씨 가족들이 계속해서 안재환씨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인 것 같다며 의문 나는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수사를 안 해주다가 수사가 들어가면, 진술을 받을 때 그간에 한을 쏟아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이 이럴 수가 있냐고 통곡을 해요. 수사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한풀이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럴 시간이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해야 해요. 또  핵심 주장이나 증거들은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해야 수사관이 인지하게 돼요.


또 수사할 사항은 일회로 그치지 말고, 최대한 진술조서 곳곳에 도배질을 해야 해요.


고 안재환씨 사건인 경우는, 아버지가 유서의 필체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필체 감정을 해야 한다’고 진술조서 곳곳에 언급이 돼 있어야 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배질이 돼 있어야 수사할 사항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수사검사가 교체돼서 다른 검사에게 넘어갔을 때라도,  이걸 읽어봤을 때, “조사안하면 안 되겠다.” 판단이 들도록 말이죠.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1)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2)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3)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4) 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5)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6)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67)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8)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69)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70)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71)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88)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90)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91)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임정자편](92)“기억 안 난다”에 숨은 법적의미
[임정자편](93)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94)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96)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
(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
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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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하 서울 송파경찰서와 근거리에 살고 있는  최영화씨(60년생)와의 인터뷰. 경찰관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몇 가지일까? 그녀로부터 들어봤다. 

  내가 우리 동생 사건으로 해서 경찰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아예 조사를 안 해. 우리는 담당 경찰관이 정말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저질렀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담당 경찰관이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나처럼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어. 
         

- 사건개요부터?

△ 2005년에 3월 1일  새벽 2시15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 남동생 최의열(66년생)이가 트럭으로 신문운송을 했어요. 송파구 풍납동 영파여고 앞 4거리에서 남동생 화물트럭하고 매그너스가 충돌했어요.  매그너스에  탔던  동승자  네 중 한명이 죽었고. 
   

- 왜 사고가 난 겁니까?
△ 거기가 ‘좌-후-직’이거든요. 
          

우리 남동생은 시속 2-30km로 좌회전하는 찰라에 전방에 직진차(매그너스)가 (약) 시속 100km로 들이박았대요.
   

충돌 하면서 동생 트럭 바퀴가 터지면서 휠이 바닥을 12미터를 긁고  트럭이 뒤로 밀려간 거야. 12미터를.
 
     

- 동생은 다쳤나요?
△ 그때 우리 동생은 부러진 데는 없었는데 숨을 못 쉬었다고 하더라고.  매그너스 차량에는 다섯 명이 탔는데, 한명은 죽었고 , 매그너스를 운전한 사람은  에어백이 터져서 갈비뼈가  부려져서 말을 잘 못했나봐. 그래서 현장에서는 못했고  병원에는  송파 경찰서 사건 담당자가 왔는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대. 그래서 가족에게 ‘채혈 동의서’를 받아서 채혈을 했어. 
       

그런데 송파경찰서 담당자가 사건을 맡으면서부터 사건이 조작이 된 거야.  아침 10시에 송파 경찰서 가보니깐 거기서  가해자 취급을 하는  거야.  내 동생이 신호위반 한 것 같다고 계속 말하는 거야.


- 왜 조작됐다고 주장 하십니까?

△  증거가  있어요.  이게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죽었을 적에 24시간 안에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 보고서인데, 이게 수사기록에는 편철하지 않고 팩스만 보내고 이 기록을 경찰서에서는 폐기해버린 거야.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가서 받은 거야.  
 

담당경찰관이 한○○이가 지방경찰청에 보고한 자료인데, 여기 팩스 넣은 시간 보세요. 사고 당일(3월 1일) 아침 8시 49분 보고를 했는데, 내 동생을 가해자(#1)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에 ‘풍납지구대’가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한 걸 보면 내 동생이 피해자(나차량)로 돼 있는데, 불과 6시간 반 만에 가해자로 바꾼 거야. 현장에 와서 목격자 진술 듣고 우리동생을 피해자(나차량)로 작성한 거야.
 
 

나중에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왜 이렇게 작성했냐고 물어보니깐 
 

위와 같이 말해. 이게 말이 돼?  사고현장에서 목격자 진술을 들어서 작성한 거지.  그런데  이 목격자를  경찰이 사고 당일 날 매수를 했어요. 이게 그 아저씨가 경찰 진술 한 거야. 진술이 어떻게 됐냐면, 이 신호체제가 ‘좌후직’이예요. 좌회전 한 다음에 ‘황색 3초’ 그 다음이 직진이에요. 진술한 걸 보니깐 “직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경찰이 “좌회전 다음 황색 신호 봤냐?”고 하니깐 황색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수사기록을 언제 보신 거죠?

△ 이거 나중에 재판 가서 알았어요. 기소된 다음에  재판이 넘어가면 형제라면, 그냥 호적등본만 갖다 주면 법원에 자료들이 넘어오니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때, 그 목격자가 나와서 다시 증언한 게 있어요. 자기가 지구대가 나왔을 때는 사실대로 말했는데, 
   

집에 가서 자는데 새벽에 경찰관이 전화가 왔다. 전화 와서는 황색 신호 못 본 걸로 입 맞췄다고 나와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기각됐어.

  


- 그럼 동생이 가해자가 된 건가요?
△ 2005년 3월 1일 사고 났는데  2005년 4월 20일 날 구속됐어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인사사고니깐 형사는 무조건 구속이야!!  
        

- 두 번째로 넘어 가서, 경찰관이 또 어떤 일을 했죠?
△  난 이런 사건 처음 봐. 경찰관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어.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해버렸어
         

- 어떤 증거들을 없애버렸죠?
△ 여기 ‘증거품 없다’고 나와 있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우리보고 사진 갖고 오래요. 사고 나면 수사가 종결 될 때까지는 사고차량은 보관이 원칙이에요.  공업사 가서 “경찰관이 사진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깐 사진 4장을 찍어서 날 준거야.  그런데 경찰관이 ‘증거품 없음’이라고 해서 없애버린 거야.
 (이하 담당경찰관 증언발언)
  

기가 막힌 건!!  공업사에서 내 동생 차를 팔아먹었어요. 3월 1일 날 사고 났는데 4일 날 40만원 받고 팔아먹었어요. 
  

왜 팔아먹었냐면  경찰관이 전화해서 폐차장에 가서 폐차했다는 거야. 
 

그런데 3월 15일 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감정을 하려 가는데 차가 없잖아!! 팔아먹었으니깐 감정을 못 받았어요!! 상대 차만 감정했고 우리 차는 없어서 감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도로교통안전공단’ 감정사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내 동생 차를 감정을 했다는 거야. 
      

왜 이랬냐고 하니깐 감정사가  “경찰관이 ”내 동생 사건 기록을 주면서 이건 트럭이 신호위반 한 것이다”라고 줬는데 자기는 쌍방과실로 만들어줬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왜 나에게 따지러 왔냐”고 하는 거야. 결국 감정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왔어요. (계속)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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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 남동생 최의열씨는 2005년 3월 1일 교통사고를 당했다. 최영화씨는  당시 경찰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서로  바꿨다고 주장해왔다. 최영화씨는 경찰의 사건 조작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들을 찾아냈다. 이에 대해서는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에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변 사람들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불가능한 거라고 했고, 변호사는 “그걸 해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이 아이에게 가서 사실확인서 받아오면 기적”이라고 한 증거가 있다.  

대체 어떤 증거를 말하는 것인가? 최영화씨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119로 신고한  매수된 목격자(이하 서○○씨)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낸 날, 이루말할 수 없이 기뻤다고 털어놨다.  
 


법정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매수된 목격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얻어냈던 그 비법을 공개한다.

단계 (1) 목격자 신상 파악하기
 

일단 목격자 서○○(20대 중반 男) 진술서를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집번호만 나오지, 핸드폰 번호도 없고,  엑센트 흰색차로만 나오지, 차량 번호도 없어요. 


일단 목격자가 사는 주소만 나온 거야. 


그래서 ‘네이버지도’에 가서 이 주소 빠른 길 찾기를 이용해서 사는 동네를 알아냈어요. ‘네이버지도’를 이용하면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그 근방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돼요.


거기로 차 끌고 간 거야. 결국 찾았는데, 찾고서 기겁했어. ‘10층짜리 오피스텔’이야.  목격자 진술조서는 ‘몇 층 몇 호’가 빠졌어요. 나는 목격자 서○○을 얼굴도 본 적 없고,  휴대폰도 없고 하니 거기 오피스텔 우편물을 뒤졌어요. 층층이. 그래서 서○○가 몇 층 몇 호에  산다는 것은 찾았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근방에서 하얀색 엑센트 차를 찾았는데, 그 차 안에  십자수로 휴대폰 번호를 적어 논 게 있었어요. 전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119로 신고한 사람들 명단을  ‘정보 공개’로 얻어낸 자료에 그게 있었어요.그 사람 차가 맞는 거지.

그 다음 날 새벽 6시에 잠복근무를 하러 갔어요. 저는 주로 사람 없을 때 돌아다녔어요. 낮에 돌아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으니깐. 거기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졸려. 지치기 시작할 때쯤 열시 넘으니깐 나와요. 차를 타고 나가니깐 그 차를 따라서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얘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냈지.


단계 (2) 목격자에게 내 존재 알리기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왜 했냐”며 “이거 불법인줄 아시죠?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라며 끊어. 서○○이는 내가 전화하니깐 기겁을 했나봐. 경찰관이 자기가 보호를 해준다고 조건으로 전화 진술을 했나봐.  그때 바로 우리 동생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경찰관이 “서○○이가 공갈협박죄로 고소를 했대”.  경찰이 그렇게 나오면 한수 더 떠야 해.  그럴 때 이판사판개판이라고 밀어붙여야 해!! 대한민국 경찰은!! 밀리면 안 돼!!! “우리 쌍방 고소해서 한번 맞장 떠볼까요?”라니깐 경찰이  “잠깐만요.” 하더니 “아줌마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들 잘 달래서 보낼 테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 라며 나에게 인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단계(3) 목격자 주변인에게 내 존재 알리기 

인터넷에서 ‘서○○’을 검색해보니, 서○○이가 다녔던  초중고가 다 나와요. 계속 검색을 해보니 대학교를 몇 년도에 다녔던 것도 다 나와요. 지도 교수에게 전화해서 “서○○이가 평상시 어떤 성격인가?” 물었어요.  내성적이래. 말이 없는 애래. 그렇게 신상에 대해서 대답해줘. 동창들 전화번호도 알아서 전화를 했어요. 성격이 어떤지..? 역시 “내성적이야. 말수가 없대”  내가 서○○성격 물어보고 다니는 게 서○○이 귀에 들어가니깐 서○○이가 겁을 먹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하니깐  서○○이가  받아요. 하는 말이 “내 동창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고소를 한다” 고 해요. 내가 “고소해라. 우리 같이 서로 고소하자. 나 겁 안 난다.” 그랬더니 자기 동창들에게 전화 하지 말래. 대답할 테니깐 자기에게만  물어보래. 주위 사람 건들지 말고.


단계(4) 목격자에게 쇼크 먹이기.
 

그런데 이게 오리발 내밀어. 정직하게 대답 안 해요.  서○○이는 계속 말장난을 치는 거야. 대답안하고 이리 저리 굴리고. 사람 약 올리게 하고.  그래서 내가 서○○이가 운영하는  싸이트를 찾아내서 웹마스터 주소로 멜을 보냈어요. “나 이 싸이트 운영하는 거 안다. 진실을 말 안 하면 나 여기 공개할 것이다.”라고 글을 올리겠다고 하니깐 쇼크를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니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완전 죽사발을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 죽사발 된 게 언제냐면 서○○이에게  “나 너 안다”라니깐 “아줌마가 날 어떻게 알아요.”라는 거야. “나 너 봤다.”하니깐 어디서 봤냐고 물어. “몇 월 몇 일 어느  건물에서 한 손에는 선풍기 박스를 들고 머리카락은 고슴도치처럼 하늘로 치솟고 머리감아서 아직 안 말랐고  옷은  베이지색이고 몇 월 몇 시 어디에 내가 미행한 적 있었다.”라니깐  뒤로 넘어가는 거야. 바들바들 떨기 시작 하는 거야.


단계(5) 경찰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확신 심어주기.
  

전화를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감정이 실려서 따지 듯하게 물으면 “나 대답 안 한다”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너 사람이 억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라니깐

“모른다”고 해요.
“첫 번째가 잠이 안 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하니깐
“모르죠.”
“분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하는지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서 죽일 수 있어”
그러면 “아줌마 무서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그래.

그리고 ‘여동생’은 약발이 안 먹히니깐 그럴 때 “내 남동생도 또 있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한 성깔 하는” 남동생이라고 해야 해. 그랬더니 서○○이가 질려버린 거야  공포를 느꼈을 거야.  경찰이 본인을 지켜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저쪽 여자가 다 안다 이거야!!!!

서○○이가 나에게 “못 믿을 경찰”이라고 했어요. 경찰이 나에게 전화해서는 “전화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괴롭힐 짓을 했으니깐 괴로운 거 아닌가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데로 할 거야.”라고 했어요.


단계(6) 종교로 쓸어버리기 


나는 서○○이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문자로 “당신 교회 다니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지.  넌 우리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인다. 너 하나님 앞에 이러고서 천국갈 수 있겠니?”라고  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하나님은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모르지만”라고. 문자를 보낸 지 3일만에  연락이 왔어요.

“사실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이 과정이 석 달 걸렸어요. 매수된 목격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는 날 온 세상이 내 것 같았어요. (그 뒤 서○○씨는 법정증인으로 나왔다)
 (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2)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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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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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사건쟁점① 남편 말하는 사건 발생 당일 상황

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이전 글 ☞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에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는 순천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사건 ..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에 들어가며

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필자 소개는 이렇다. 2009년 <부러진 화살> 2011년 <법과 싸우는 사람들>을 집필했다. 이 블로그에는 2009년 7월 발생한 순천청산가리막걸리 사건 쟁점 정리 및..

민주당 비례대표에 신학림 씨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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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소송
취재와 소송 2012.02.21

<법과 싸우는 사람들> 저서와 관련하여 들어온 송사 중에. 형사 고소건(협박, 명예훼손, 무고)은 2010년 종료됐고 이것까지 끝나면 송사는 마무리. 2012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63570 (손해배상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 (2012.2.18일 방영예정)

이하는 2월 방영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되어 내가 담당 PD/작가 그리고 왜곡 편집을 우려해 다른 소속 언론사 기자 세 분에게 함께 보낸 2월 9일자 이멜 내용 이다. 원래는 단독 인터뷰를 분명히 거절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