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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법의 재해석 시리즈

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씨는 2006년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최영화씨가 기왕증 환자라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최영화씨는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 총 6가지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각각을  살펴보자. 


2006년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도로에서 택시가 진행하다가 내 차량 문짝을 들이박았어요. 


택시가 잘못했거든요. 택시가 사고를 내면, 택시공제조합에서  치료를 해주거든요. 택시는 개인과 영업용으로 나눠지는데, 제 경우는 영업용 택시공제조합이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택시 공제 사고담당자 이명박씨(가명)가 와서는 대뜸 말하길, “이거 말고 사고 한번 난적 있으시네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더니  그걸 걸고넘어지는 거예요. ‘기왕증이다’이거죠.

한  달  후,  병원원장이 와서는 사건 담당자가 전화를 계속 했대요.  최영화 환자 강제 퇴원시키라고요.  

병원장 : 우리는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네요. 어떻게 하실래요? 퇴원하실래요?  
최영화 : 병원장님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어요. 기다리세요.

그 말을 듣고는, 택시공제조합으로 전화를 해서 주소를 대라고 소리를 벅벅 질러댔어요. 그렇게 주소를 알아내고 그 길로 택시 잡아탔어요.  환자복을 입고! 그 주소로 찾아갔어요. 목요일, 오후 4시쯤이었죠.


그리고 담당자를 만났어요. 왜 지급정지를 하냐고 물었더니 나이롱 환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머리 뚜껑이 열리더군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 담당자 이명박씨 책상머리 앞에 섰어요.

“니 눈으로 볼 때 내가 나이롱 환자로 보이냐?”

라고 따지면서  옥식각신을 한 거예요.  이명박씨가 일어나 어디론가 가더군요. 그래서 그 이명박씨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심상정(가명), 노회찬(가명) 등에게 전화를 해서는 “나 몸이 아픈데 날 나이롱환자 취급하며 치료 안 해준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죠. 소리도 질러대고.

그랬더니 이명박씨가 돌아와서는  “남의 자리에서 뭐하는 거냐?”고 화를 내요. “그럼 치료를 해줘”라고 대답했죠. 내가 아프지 않은 사람이라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저도 “내가 여기 앉아서  뭘 하든 너도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비켜 앉았어요. 그리고  말을 계속 걸었어요. 그랬더니 볼일 보려 나가요.


사무실을 둘러보니, 소파가 있더군요. 가서는 드러누웠어요.  시계를 보니깐 6시가 돼가요.  병원 밥이 6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밥 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밥 주세요!”
“배고파요!”

직원들이 밥을 갖고 왔어요.  짜장면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에게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었죠. 그걸 사진 찍더군요. 한 놈은 쟁반 들고 한 놈은 밥을 줬다는 증거로 사진을 찍더군요. 나는 드러누워 있고.


사무실 직원들이 저에게 영업장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식으로 겁을 주더군요. 그리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왔어요. 


직원들이 경찰에게 제가 계속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식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 : 어떤 관계냐?
최영화: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를 안 해줘서 여기 있는 거다.
경찰 : 말로 좋게 해야죠. 여기 이렇게 있어 해결되는 게 아니니깐.. 말로... 대화로 해야지...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가라고 유도를 해요.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말하면 삐딱하게 나갔어요.

경찰 : 아줌마 집이 어디에요?
최영화 : 몰라요.
경찰 : 이 아줌마가 장난하나?
최영화 : .................

이렇게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직원에게,

경찰 : 이 아주머니 여기와 사실관계인 아니냐?
사무실직원 : 사실은 이 아주머니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만이만 해서 저렇게 와서 있는 거다.
경찰 : 그럼 사실관계인이네요.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어요.
사무실직원 :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경찰 : 생각해보세요. 막말로... 이 아주머니
강제로 데리고 나가가 다치기라도 하면 우리 책임에요.

이렇게 경찰은 손들고 나가더군요. 그러니 반드시 환자복을 입어야 해요!


경찰이 간 후에, 이번에는 119에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119가 왔어요.


사무실직원 : 이 분 환자니깐요. 일단 아픈 사람이니깐 집으로 데려가든, 병원을 데려가든 데려 나가달라
119대원 : 환자니깐 저희가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대상은 된다. 그런데 가족동의를 얻어야 끌고 갈 수 있다.  임의로는 안 된다. 

이때 제가 얻은 교훈은 119를 상대할 것을 감안해서 ‘절대 혼자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반드시 환자복을 입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119대원 : 그런데... 환자가 위급한 상태면 끌고 나갈 수 있다.  위급하면..

사무실직원 : 한번 살펴봐달라. 우리가 보기에는 위급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119대원들 중 한명이 저를 인정사정없이 꼬집는 거예요.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꼭 아픈 데만 꼬집더군요.  비명 소리가 나게 하려고. 옆구리, 겨드랑이, 허벅지와 같은 급소들을  살살 꼬집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 꼬집어 뜯는 거예요.


119대원 (꼬집으면서) 아줌마.. 여기 아파요?  (겨드랑이 꼬집으면서) 저기 아파요? 안 아파요? (옮겨가서 꼬집으면서) 여긴 안 아파요?
최영화 : (참으면서 속으로) 이 개새끼.. 그만 꼬집지.. 왜  자꾸 꼬집는지 모르겠네.... 아파 죽겠는데.. 이 씨X..
119대원 (반응이 없자) 이 아줌마 안 아프네.. 아픈 아줌마 아니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어요. 결국 119 대원들도 철수했고요. 나중에 보니깐 멍이 들었더군요.
119가 돌아간 후, 사무실 직원  세 명이 불침번을 서더군요. 저는 소파에 드러누웠구요. 그 다음 날...

계속해서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2)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88)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90)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91)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임정자편](92)“기억 안 난다”에 숨은 법적의미
[임정자편](93)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94)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96)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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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