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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용산참사재판 판결문을 듣고 내뱉은 한마디들. 용산참사재판 피고인 아홉 명 중, 세 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세 명에 대한 검사구형은 7년이었다. 그 중에 천○○씨와 김○○씨는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김○○씨는 검사 구형이 있던 10월 21일 날 재판이 끝난 후 교대역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성남에 있는 천막집으로 간다고 했다. 헤어지는데, “검사는 원래 구형을 그렇게 때리는 것”이라면서 너무 걱정 말라고 했다. 희망을 괜히 줬던 것 같다. 법정구속에 대해 말해줬으면, 주변 정리하면서 시간들을 잘 보냈을 텐데. 이하는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산참사재판 선고 날 판결문을 듣고 피고인, 변호인, 방청석이 보인 반응들이다. 이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기억나는 것만 적어본다. 재판장,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시간이 흐르고) 더 하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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