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부인 박정희씨(57년생)가 직접 법 공부를 하여 직접 변론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정희씨는 법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신청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여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사건이 터진 후, 우리가 직접 변론을 하려고 했어요. 법정에서 우리 쪽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당사자 신문”, “본인 신문”과 같은 법정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변호사들은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럴 줄 몰랐던 거죠. 교과서 그대로 나를 위해 변론을 제대로 해줄 줄 알았지.

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

법 공부를 할 엄두를 못 낸 건, 보통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인 것 같아요. 사법 고시를 패스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법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한글로 된 법전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공부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훑어본 게 아니고 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들을 위주로 보거든요. 그리고 민사소송법 절차를 알고 나니깐 ‘어떤 방법으로 전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을 알면 어떤 방법으로 내 사건을 풀기 위해 ‘응용’을 할까 연구하게 돼요. 한 예가 신청서인데, “모든 것에는 신청서가 있다.”이게 기본이라면,  응용은 ○○○ 신청서와 취지, 이유란 기본 틀을 다양하게 바꿔보는 거죠. 



 신청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석명권’인데,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답을 받아야 그것가지고 법정에서 다툴 수가 있잖아요. 석명 신청을 통해서 내가 묻고 싶은 걸 다 물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다툴 수 있으니깐, 내가 궁금한 것은 무조건  물으면 되는 거예요.

 

법원에 가보면 양식 서류가 배치돼 있어서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양식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건 편의상 만들어 논 거지, 내가 필요해서 제목을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받아주게 돼 있어요. 서식을 만들어 논 이유는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많이 쓰는 것이니깐 그걸 배치해 논 것 뿐이에요.


제가 응용해본 것이 어떤 거냐면, 변론조서에서 내가 구두 변론을 한 것을 다 올려달라고 ‘구두변론을 변론조서에 기록함을 신청함’을 제출했는데 받아줬어요. 당시 재판에서 재판부를 개에 비유한 말까지,[정문조편 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참조]  숨소리 빼고는 다 변론조서에 올려줬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속기 신청서라고 해서 ‘속기록’을 변론조서에 붙여달라고 신청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에 법정에서 판사를 봤을 때 가슴이 떨리고, 무조건 판사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얌전하게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판사도 지 기분 나는 대로 움직이니깐 나도 내 주장할 것을 강력하게 하는 편이에요. 완전 180도로 바뀐 거죠.


돌아보면, 초창기에 변호사를 믿은 걸 너무 후회해요. 내가 선임한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석궁 사건 항소심에서 ‘박 훈 변호사’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 훈 같이 하면 이 바닥에서 변호사질 못할 거 같아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사건쟁점① 남편 말하는 사건 발생 당일 상황

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이전 글 ☞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에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는 순천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사건 ..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에 들어가며

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필자 소개는 이렇다. 2009년 <부러진 화살> 2011년 <법과 싸우는 사람들>을 집필했다. 이 블로그에는 2009년 7월 발생한 순천청산가리막걸리 사건 쟁점 정리 및..

민주당 비례대표에 신학림 씨를 추천한다!

이하 내용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음. 부정확한 정보 토대 위에서 작성한 글. 지우는 것보다는 남겨서 교훈으로 삼는 게 나을 듯 교훈은 직접 팩트 확인 외에는 주변 사람 아무도 믿지 말 것 최민희 씨께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

팟캐스트 강의(라디오키즈. 김정균)

목차 1. 팟캐스팅이란? 2. 아이팟/폰에서만 이용하는가? 3. 팟캐스팅은 소리뿐인가? 4. 팟캐스트=UCC/UGC인가? 5. 팟캐스트 장점? 6. 팟캐스트 역사. 7. 팟캐스트 사용법, 구독? 8. 팟캐스트 사용법, 발행? ..

취재와 소송
취재와 소송 2012.02.21

<법과 싸우는 사람들> 저서와 관련하여 들어온 송사 중에. 형사 고소건(협박, 명예훼손, 무고)은 2010년 종료됐고 이것까지 끝나면 송사는 마무리. 2012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63570 (손해배상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 (2012.2.18일 방영예정)

이하는 2월 방영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되어 내가 담당 PD/작가 그리고 왜곡 편집을 우려해 다른 소속 언론사 기자 세 분에게 함께 보낸 2월 9일자 이멜 내용 이다. 원래는 단독 인터뷰를 분명히 거절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