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이기숙씨(경기도 구리,66년생)는 2003년도부터 진행 돼 온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4명을 선임했었다. 하지만 돈만 받고 일은 하지도 않거나,  상대측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이기숙씨에게 와서는 엉뚱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갖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기숙씨는 2009년 2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홀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이 판검사가 낀 사건에 대해서 이 순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기숙씨는 이렇게 조언한다.

“혼자서 하세요.”라고. 이유를 들어봤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재판부는 모든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내라”고 해요.  내가 변호사에게 증거 자료 내달라면 “그럴 필요 있겠어요?”라고  제제하고  변호사가 내야 채택이 되는데, 내가 재판부에 제출하면 채택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 자신이 결백하다면, 민사건 형사건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더 낳아요.  내 맘대로 주장할 수 있고, 무엇보다는 판검사가 낀 재판들은  변호사도 같은 법조계니깐 자기네가 의뢰 못 맡겠다고 하거든요.

단 혼자서 재판을 진행할 때는 뭐가 문제냐면 형사는 피고인으로서 검찰의 공격에 방어만 하면 되지만,  민사는 준비서면이나 소장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런 건 법률적으로 모르니깐  그런 부분만 법무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그런데 주변에 써달라면, 그 사람에게 끌려갈 수 있거든요.  자기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이고,  다른 사람이 써주면 사건의 핵심이 달라지니깐, 내가 준비서면을 쓰고 나서  메일로 보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언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재판을 혼자서 하는 게 두렵게 느껴진다면, 국선변호인보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해주는 신삥들(공익법무관들)을 권유하고 싶어요. 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을 때,  조건이 맞으면 공익법무관들을 선임해주거든요. 조건이란 민사 같은 경우는 승소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국선변호인들은 자신들의 직장인 법원에서 판검사 낀 사건들을 굳이 건들려고 하지 않아요. 눈치보면서 그냥 웬만큼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사법연수원을 갓 나와서 법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신삥(공익법무관)’들이 아직은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의뢰인 뒷통수 치는 일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가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제 경험에는 그래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