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서형인터뷰는 석궁사건 재판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리즈들을 게재한다.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임정자씨는 147페이지에서 “김교수가 아무리 많이 배운 .. 더보기 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사유항목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연을 들어봤다. 신체감정신청을 예로 들어보죠. 통상 법정에서 신체감정을 할 때는, 치료비, 즉 손해배상을 다투는 사안에서 많이 해요. 신체감정은 다치거나 아팠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형사소송법 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더보기 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신청에 대해 모르는 것 2009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명호 교수가 제기한 석궁사건 민사재판(2008가합96470)이 있었다. 당일 재판전에, 혈흔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서형인터뷰는 석궁사건 형사공판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리즈들을 게재한다. 석궁사건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61)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임정자편](62)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임정자편](63)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임정자편](66)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70)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신청에 대해 잘 모르는 것들.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는 석궁사건 민사재판에서 노정희 .. 더보기 [민사합의부재판]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석궁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에 이이서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노정희 판사)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용어를 순화해서 하시는 게 ... △(김명호 원고) 좋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시니깐, 저도 판사님에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재판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노정희 판사) 민사소송은 자기의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그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이건 증거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 그것도 (재판장)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원.. 더보기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어요?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시간이 흐르고) 더 하실 ..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또 다른 건 신청..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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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3월 10일 오후 2시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에 관한 종결심을 강행했다. 이하 강행.. 더보기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더보기 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필자는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자씨(48년생,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공판을 방청했던 분들로부터 다들 “좋은 판사 만났다”며 칭찬하는 걸 듣게 됐다. ‘좋은 판사’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수영 판사를 일컫는다. 이유가 뭘까? 공판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다. 김기자씨는 피고 측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해왔다. 그 와중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를 알리는 일인시위를 했는데, 이를 보고 상대편이 명예훼손(제307조)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피켓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들을 내민다. 바로 지금까지 김기자씨가 소송에서 진 확정판결문들이다.또 김기자씨가 불복하여 진행했던 재심 확정 판결문들도 줄줄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