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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부인 박정희씨(57년생)가 직접 법 공부를 하여 직접 변론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정희씨는 법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신청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여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사건이 터진 후, 우리가 직접 변론을 하려고 했어요. 법정에서 우리 쪽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당사자 신문”, “본인 신문”과 같은 법정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변호사들은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 더보기
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편 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참조]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57년생)씨는 이런 일련의 일을 겪은 후, 서증목록까지 일일이 장악할 정도로 모든 증거서류들을 챙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우리도 그랬지만, 초보자들은 증거 서류들을 수사 검사에게 무작정 갖다 주는 경향이 있어요. 만난 사법피해자들 중에는 원본을 갖다 준 사람도 많구요. 왜냐하면 원본을 갖다 줘야 검사가.. 더보기
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씨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소개된 바가 있다.  정문조씨는 이러한 국회 인분 난동으로 구속 돼 실형 8개월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러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문조씨의 사법부 불신은 더욱 더 깊어졌다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2008년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중인 정문조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국회 들어갈 때, 가방에다 똥을 밀봉해서 가지고 갔는데, 똥은 뺏겼지. 몸만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그건 뺏기고 .. 더보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 왜 허위 합의각서를 만든겁니까? △ 이듬해(2004년도 1월달)에  박계동이로부터 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찌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깐 이명박이가 “박계동으로부터 돈 빌린 게 있다.” 처음 투자할 때 이야기 왜 안 했냐? 고 하니깐 내게 보여줬다고 나오네!!  박계동이가 원고가 되고 이명박이가 피고가 됐어. 원고와 피고가 짜고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렸다.” 그럼 회사는 날라 가는 거잖아요.     - 피박은 정문조씨께서 쓰시는 거네요.  (이하 검찰 수사 내용을 읽고)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사건은 간단한데, 검사가 저쪽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둘려대다보니깐 복잡하게 됐어. 한 마디로 (공증된) 확약서, 매매계약서, 공장신축투자내역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아무 공증도 안 .. 더보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이하는 2007년 6월 11일 국회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해야 하는데 ‘검찰 박살’을 외친 정문조씨(49년생)와의 인터뷰.  정문조씨는 당일 구속됐다가 서울구치소에서 3개월 살고 나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건을 구준엽(가명) 검사가 망쳤다 주장해왔다. 그를 만나 구준엽 검사의 수사문제점을 들어봤다.(인터뷰 날짜 : 2008년 3~4월)   △  난 사기꾼보다  2004년도  제천지청 구준엽(가명) 검사가 더 괘씸해. 사기꾼이야 민간인이고, 민간인은 사기를 칠 수 있어. 원래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니깐! 처음에 검찰 계장이 조사할 때는 완전 다 밝혀놨어. 그런데 법집행하는 검사라는 놈이 너무나 명확한 걸 엎어버린거야.  (이하 수사 내역 일부)             만약.. 더보기
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 방법이 뭡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깐 이 나쁜 검사가 있다는 걸 사회 고발 의미에서 여기저기에 팩스나 멜을 넣은 것이죠.- 효과 있었다고 보세요?△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를 한 적 있어요. 보좌관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요. 법무부 ○○과로 갔다고 하니깐 벌써 한직으로 쫒겨난 거라고.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그런 부서에 있는 것은 이미 징계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그럼 여기서 어떠한 언론도 관심 가져 주지 않을 때, 정문조씨가 택한 사회적 고발법을 알아봤다. 여러분이 살다가 비리 검사에게 당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문조씨는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고 했다.         △ KT 애니팩스 안에 동보송신(그룹으로 발송)이라고 해서  한번에 천군데까지 팩스 보낼 수 있어.. 더보기
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사건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에 소개한 적이 있다. 이기숙씨는 법원은 공정하게 판단해주는데 반해 검찰은 계속해서 공소장을 왜곡시켜왔다고 주장한다. 이기숙씨의 검찰 불신은 문서송부촉탁신청(의정부지방 법원)을 하여 받아본 서류에서 시작됐다. 첫째, 고소장을 제출한 당 일 검찰이 수사지휘를 내린 점이다. 이런 의문제기에  검찰은  (1) 접수 받은 고소장을, (2) 검사에게 배당한 후,  (3) 배당된 검사가 고소장을 읽고, (4) 일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리는 전 과정이  하루에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또, 증거 자료에다가 원본에는 없는 연필로 끄적거린 사항들, ( 연필로 썼지만 복사하면, 연필로 쓴 것인지, 원래 문서 일부인지 구분이 안 된다.) .. 더보기
비리 검찰 대처하는 방법 검찰이 사건을 왜곡 시킨 공소장 내용을 법원으로 넘겼을 때 재판부는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판단을 내려줄 것인가?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거주)는 형사공판에서 이런 비리 검찰을 상대로 공정한 판결문을 받았다. 그 비법을 공개한다.  이기숙씨는 과거 경험에 비춰 판사에게도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기숙씨는 형사공판에서  재판부는 멀쩡하고 오직 검찰만 작업이 들어간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1) 인맥 파악하기. 저는 수사 담당이 배정이 되면 네이버 인물정보를 통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거든요.  몇 년생이고, 경력은 어떻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사법 연수 동기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해요.  그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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