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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에 이어서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고소장을 보면, 고소항목이 다양하다. 이유를 들어봤다.


압력이 들어오는 사건은요, 수사가 축소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고소항목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고소를 했더니, 


조사관이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조목조목 써왔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 협박은 뭐예요? 뭐가 협박이에요? 공갈은요? 그 사람이 아줌마보고 죽인다고 했나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했어요? 협박죄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 모르시면 설명하면 알아듣고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니깐 제가 “왜 처음부터 승질내고 그러세요?”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내가 승질 안 냈는데 언제 성질냈다고 그래요! 억지 부리지 말아요. 다  아주머니 도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건  대화를 한 거지. 원래 대화가 안 통할 때는 화도 내 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머니가 전문가가 아니니깐, 이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뭔가 맞는 죄명을 가지고 고소를 해야지. 내가 그거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인데 담당조사관이 왜 화를 내요!  의견충돌이 되니깐 의사전달이 서로가 안 되니깐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아주머니도 왜 뭐가 안 될까요?라고 물으면서.... 이건 ‘명예훼손’ 안 돼요. 모욕 쪽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가 의논하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다섯 가지 죄명을 만들어 와서 .. 그렇게 하는 거 아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게 해당돼요? 똑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라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래요. 이제... 내 맘을 이해하시죠?” 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 항목들을 줄였어요. 

그리고 축소한 고소항목들 중,  한 가지가 ‘기소의견’으로 걸려들었어요.


이제 공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압력 받는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축소가 되거든요.  기소의견으로 올린 게 검찰에서 ‘벌금형’으로만 나와도 성공했다봐야 해요.  ‘무혐의’만 아니면 돼요. 사회적 약자들은 이렇게 낮은 데서 조금씩 건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위증으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됐다고 세상이 이러냐고 한탄하는데, 원래 현실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고소항목이 한 가지라면,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 수사하면서 만만하게 ‘무혐의’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벌금형으로 수사결론을 내렸다고  그게 끝난 게 아네요. 공은 이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거잖아요. 그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다 약식기소(벌금형)가 아닌, 통상회부 해달라는 진정서를 넣어야 해요. 계속해서.  

통상회부에 대해서는 [임정자편](79)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참조

이처럼 사회적 약자가 법적보호를 받으려면, 지혜와 더불어 끈기가 필수적이죠. (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노재섭편]
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
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부인할 경우는 전면부인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1)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2)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3)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4)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5)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6) 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7)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69)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0)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1)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72)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73)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74)증거인부, 그 위험한 함정.
[임정자편](75)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76)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77)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78)사실조회, 감정신청 할 때는? 
[임정자편](79)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8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81)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82)증거인부, 전면 부인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83)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 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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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 왜 허위 합의각서를 만든겁니까?
△ 이듬해(2004년도 1월달)에  박계동이로부터 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찌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깐 이명박이가 “박계동으로부터 돈 빌린 게 있다.” 처음 투자할 때 이야기 왜 안 했냐? 고 하니깐 내게 보여줬다고 나오네!!  박계동이가 원고가 되고 이명박이가 피고가 됐어. 원고와 피고가 짜고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렸다.” 그럼 회사는 날라 가는 거잖아요. 
   

- 피박은 정문조씨께서 쓰시는 거네요.  (이하 검찰 수사 내용을 읽고)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 사건은 간단한데, 검사가 저쪽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둘려대다보니깐 복잡하게 됐어. 한 마디로 (공증된) 확약서, 매매계약서, 공장신축투자내역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아무 공증도 안 된 합의각서만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김치현(실명) 검찰계장이 수사 할 때는 다 밝혀놨어요. 보세요. 
     
 
 “어찌 합의각서에 공증을 안 했느냐?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다”고 하니깐 “안 지키면 그만이라 공증 안 받았다”고 ..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럴려면 합의각서를 뭐할려고 씁니까?

확약서를 쓴 거 보면 공로주란 게 없고 ‘들어간 돈’에 대해서만 나오잖아요. 확약서에는 아예 공로주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구준엽 검사는  증거자료는 다 묻어버리고 ‘말’만 이야.  확약서와 공장신축내역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없어.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려버렸어. 확약서 얘기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기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민사로 가져가란 소리를 왜 해요?  

-  고소는 언제 하신거죠?
△ 그래서 내가 사기로 제천지청에다가 5월달에  고소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구준엽(가명) 검사가 오기 전에 다른 검사가 맡았어요. 그런데 조사를 안 하는 거라.  이걸 한 10개월 끌어요.  그 사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졌어요.  그렇게 1심에서 졌고, 


- 검사가 끈 이유가 뭡니까?
△ “바빠서 뭐 한다.” 하면서.. 나는 지금 내 나이가 60인데 검찰청 가본 적 없어요. 요새 같으면  이제 가만 안 있지. 그때만 해도 “사건이 많이 밀려서 그렇다”하면 ‘그런 가 보다’하고. 이 놈이 싹 가고 구준엽 검사가 와서는 한 달 만에 수사 끝냈어. 무혐의로!!!

- 뭘로 고소했죠?
△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그런 걸로 고소했죠. 

-자.. 봅시다. 뭘 근거로 합의각서가 위조된 게 아니라고 했는지 . 구준엽 검사는   “민사 1심에서  이겼다.” 는 근거를 내세우네요.
△ 1심을 졌더라도 검찰은  이것과 상관없이 조사해야죠. 당시에 법원 판결이 먼저 났는데, 검사 놈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판결문을 인용하는 거지.  
   

판결문 인용할거면 변론조서까지 해줘야 하는데, 내가 증인신문조서(변론조서)도 다 제출했거든요. 박계동이가 증인 신문 나왔을 때 판사가 다 밝혀놨어요. 보세요. 
      

합의각서(차용증)를 쓴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깐 “박계동(가명)이가 주식을 정문조에게 주고 나서 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는 완전 무시를 했어요.

- 여기 보면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다고 돼 있거든요. 당시에 증거 냈어요?

△ . 지금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다 자료를 냈어요!  확약서,  공장신축투자내역서!!!  다 들어간 거예요. 녹취록도 내고.

- 여기 도장 크기와 모양이 다른다는 주장은 또 뭡니까?   이건 검사가 실제로 조사한 것 같은데.

△ 내가 여러 가지 증거 제시했지만, 제일 아닌 것 같은 거만 써 놓은  거예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조사받을 때는 우리가 의심  가는 거 다 얘기를 해야잖아요. 나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증거를 다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는 제일 아닌 것 가지고 ‘혐의없다’고 써놨죠.  

그럼 만약 지들 주장에 따르면 박계동에게 빌려 쓴 돈이라면 그게 회사 돈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박계동으로부터 돈이 들어왔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지 아들.. 김○○는 아는 사촌이고 마누라, 아들, 동서에게 전부 돈을 다 보냈어.  
    

지들끼리 돈을 다 뽑아 썼어.
   

 이건 이명박 진술서인데, 다 자기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명박이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잖아. 구준엽 검사는 이것도  혐의없다고 했어!!  그런데 이번에 (다른 검사가)  이걸 ‘약식 기소’시켜줬어.   이건 약식 기소하니깐 벌금이라도 나왔는데, 횡령도 ‘큰 돈’에는 기소를 안 붙여줘요. 
  

횡령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천만원짜리, 백만원짜리..   
  

다 회사 돈으로 썼는데, 우리는 혐의가 너무 많아서 아직도 반도 안 깔아놨는데도   구준엽 검사는 다 ‘혐의없다’고 했어. 

- 살펴봅시다.
 
 

이게 60만원짜리 횡령 부분이거든요.  회사에서 입금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명박이가 마누라에게 빌린 돈 갚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 박스 구입비를 전에 빌렸다는 건데, 이 박스는 회사와 관련된 게 아냐. 김경식(가명)이가 자기가 박스 구입해서 회사에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김경식(가명)이 진술서에 보면 또 그런 사실도 없대요. 자기가 구입했대요.
              

- 거짓말 탐지기 하셨나요?
△  합의각서 허위인지 아닌지 따질 때 검찰이 자꾸 거짓말탐지기를 하재.  그런데 60만원짜리 횡령 부분에다가  지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한 결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보면 새로운 게 또 나와요. 그런데도  
              

‘혐의없다’야.  이거 보세요.   문제가, 입금표에 공급자에 대해서 기재해야 하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입금표는 문방구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쓱쓱 몇 자 적어서 돈을 빼먹은 거죠. 그럼 횡령으로 고소를 했으면 검사는 횡령한 혐의가 없다고 해야 하는데, 위조 혐의가 없다고. 혐의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혐의가 너무 많으니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거 보십시오.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 할 때 (증거 127호를 내밀면서) 
   

이명박이가 이게 회사 기계 살 때 천 만원 뽑아 썼다고 낸 증거였는데, 지 입으로 회사와 무관한 돈이라도 지가 지 입으로 시인을 했는데도, 
  

검사가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을 가지고 노는 놈들의 현실입니다.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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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하는 2007년 6월 11일 국회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해야 하는데 ‘검찰 박살’을 외친 정문조씨(49년생)와의 인터뷰.  정문조씨는 당일 구속됐다가 서울구치소에서 3개월 살고 나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건을 구준엽(가명) 검사가 망쳤다 주장해왔다. 그를 만나 구준엽 검사의 수사문제점을 들어봤다.(인터뷰 날짜 : 2008년 3~4월)

 


△  난 사기꾼보다  2004년도  제천지청 구준엽(가명) 검사가 더 괘씸해. 사기꾼이야 민간인이고, 민간인은 사기를 칠 수 있어. 원래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니깐! 처음에 검찰 계장이 조사할 때는 완전 다 밝혀놨어. 그런데 법집행하는 검사라는 놈이 너무나 명확한 걸 엎어버린거야.  (이하 수사 내역 일부)
            

만약 애매한 사건이면, 애매하게 당한 것 같으면 더럽게 꼬였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혐의가 한 30가지가 돼요. 이게 ‘불기소’처리 됐다고 전화가 왔는데, 아.. 그러니께 눈깔이 확 디비질라고 하더라고.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증거불층분’ ‘혐의없다’고 했잖아. 어떻게 하나도 안 걸리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 사기를 당한 경위를 말씀해주시면?

△ 2003년 3월에 손아래 동서가 나를 찾아와서는 좋은 사업거리가 있는데, 형님 한번 해보시라고.

- 어떤 사업이었는데요?
△ ‘폐기물 처리’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  

 

그리고 현장을 가봤어. 제천 강제동 ○○○번지라고.  얼마 투자해야 하냐고 물으니깐 3억 투자하면 60%를 주겠대.(미투자) 자기 팀에서는 박계동이가 1억 오천을 투자했으니깐 40%를 가지고. (기투자)
  

‘공장신축투자내역서’에 ‘미투자’ 부분하고 ‘기투자’부분으로 나뉘었잖아요. 기투자 부분은 박계동 돈이에요. 이걸 근거로 해서 확약서를 만든 거예요.  만약 투자하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초과되면 주식 비율을 조정한다는  확약서를 써놨어.. 세 명 중 대표 이명박(가명)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깐  이명박이가 경력증명서를 위조했더라고.  
         

사건이 터진 후에 그 회사 사장을 만나봤더니 그런 사람이 근무한 적 없다는 거야. 사실확인서를 다 받아놨죠. 
         

그래서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했는데, 구준엽(가명)검사가 그걸 무혐의 처리했어.
  

- 자, 왜 무혐의처리를 했는지 봅시다. 그런데
읽어보면 
        

구준엽 검사 말도 맞는 거 같거든요. 여기 “고소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잖습니까.

△ 이게 같은 날짜에요. 검사가 지 맘대로 만든 말이에요. 우리가 편철(編綴)인지, 연철인지..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때 경력증명서가 편철이었냐? 연철이냐고 묻더라고요.  우리는 그 용어를 몰라요. 우리는 사업계획서 뒤에  “여러 권이 같이 붙어서 왔다.”라고 했죠. 그런데 ‘편철’ 왜 그런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묶여졌냐?”, “저렇게 묶여졌냐?”그런걸 자꾸 물어요.

-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같이 왔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 그러니깐 검사가 말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요.  

- 또 여기 보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 이런 가 보다.’하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경력증명서 위조됐는지 하나씩 다 조사하지는 않잖습니까. 문제가 터져야 살펴보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경력증명서’가 위조됐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자기 소개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해요. ( ‘담당공무원’이 사업계획서에 검토 하는 데는 경력증명서가 필요없다‘는 대목에서) 
         

우리가 경력증명서를 사업 계획서와 같이 받았다고 하니깐 검사가 “그럼 사업계획서가 시청에 들어가지 않았는가?”라 물어요.  우리는 같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 사업계획서에는 경력증명서를 같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들어갔으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데  상대방 능력을 뭐로 평가할 것입니까? 말만 듣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예전에 뭘 했는가?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노회찬 진술 대목에서)  여기 노회찬(가명) 사장 진술 보세요. 분명 경력증명서에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력증명서에 나온 ‘2003년 2월 13일’은 이명박이가 지 맘대로 쓴 것이잖아요. 그럼 날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데, 구준엽 검사는 그 날짜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 날짜에 노회찬 사장이 그 지역하고 관련이 없다면서.

- 이명박이가 경력증명서외에 위조한 게 또 있나요?
△ 공장 땅 값.  

- 땅 값은 얼만데요?

△ 1억 3천 만 원, 그런데 이것도 이명박(가명)이가 맨 처음에는 땅 사는 데 3억이 들어간다고 거짓말했었어.

- 왜요?
△ (약) 2억을  떼먹을랴고. 나에게  돈이 이 만큼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했는데, 구준엽(가명) 검사가 무혐의 처리했어.

- 자 그럼...  무혐의 이유를 봅시다. 
△ 3억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두 장인데,  이명박과 허참(가명)이가 3억짜리 계약서를  하나 만들었어. 이명박이가 만들어달라니깐 허참이가 한 장은 해줬대. 허참이가 인장이 찍혀 있는 건 지가 해준 거래. 그런데 여기 목도장이 찍혀 있는 건  안 해줬대. 그럼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명박이가 만든 거잖아요!! 답이 나온 건데.
          

- 검사는  ‘위조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위조할  동기가 없다’고 하거든요. 
△  동기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조해서 나에게 줬는데, 3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만약 건넨 사실이 없으면 왜 이명박 인감이 찍힌 게 내게 들어왔겠어요?? 준 사실이 없다면, 허참은 목도장이지만 이명박은  인감이에요. 그럼 내가 인감을 위조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걸 조사해야죠!! 그런데 이명박도 만든 사실만 없다고 하지, “이건 상대방 정문조가 위조했다”는 주장도 안 해요.
          
 

- 여기 검사가 뭐라냐면 “고소인은 두 계약서의 입수경위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 인감을 먼저 받았느냐 목도장을 먼저 받았느냐,, 이걸 모르지. 우리가 받을 때 ‘이건 인감이다.’  ‘이건 목도장이다’  확인을 안 하잖습니까.   엉뚱한 말을 자꾸 엿는 거라!   

           

-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당시 주식을 6대 4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  확약서에 보면, 내가 주식비율  60% 갖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확약서에 쓴 대로 60%를 받아야 하는데,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  이명박이가 주식을 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독촉했어요. 그때 박계동이가 외국 나가고 없다고 해서 계속 연기를 하는 거야.  박계동이가 오면 하자.. 핑계를 그리 대더라고

-  그거 넘기려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겁니까?
△ 세무서 가서 다 같이 가서 신고해야 해요. 

- 꼭 본인이 와야 합니까?

△   형식을 내가 60% 받아야 하니깐 유명한이 걸  넘기고 박계동이 걸  넘기고 해서, 둘 다 주식을 완전 정리를 해버리는 것으로 했지.  그때 유명한이는 병원에 있었거든. 그런데 본인 아니면 인감증명을 뗄 수가 없잖아.  그걸 띠기 위해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받았어.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증명 띠었어. 내가 인감도장 가지고, 나, 박계동, 이명박이 이렇게 서이서 만났어.
 
 

박계동이가 내게 35% 넘겨준다는 걸 매매 계약서 형식으로 썼어. 
    

세무서에서 일 다 끝내니깐,  이명박이가 유명한이 도장 달라고 해. 친구 문병도 못 가봤고 가는 겸 전해주겠다고. 당연히 그러면. 난 아무 생각 없이 줬어. 난  이명박이가 문병 가서 도장 잘 전해준줄 알았지. 그리고 유명한은  10월 26일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명박은 문병도 안 갔어요.  그 도장을 박계동에게 넘겨줬어요. 그거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다 나와요.
     


- 그럼 도장가지고 뭐한거죠?
△  
그 도장 가졌을 때 허위 합의각서를 만들었어요. 두 놈이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 날짜(2월)로 소급해서 만든 거야.  
    

- 왜 허위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 세무서에서 뗀 주주명부와 비교해보면 주식분배비율이 틀려요. 주주명부는 당시 세 사람이 가서 신고하고 확인 받은 거잖아요. (계속)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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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 방법이 뭡니까?
△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깐 이 나쁜 검사가 있다는 걸 사회 고발 의미에서 여기저기에 팩스나 멜을 넣은 것이죠.

- 효과 있었다고 보세요?
△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를 한 적 있어요. 보좌관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요. 법무부 ○○과로 갔다고 하니깐 벌써 한직으로 쫒겨난 거라고.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그런 부서에 있는 것은 이미 징계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어떠한 언론도 관심 가져 주지 않을 때, 정문조씨가 택한 사회적 고발법을 알아봤다. 여러분이 살다가 비리 검사에게 당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문조씨는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고 했다. 

        

△ KT 애니팩스 안에 동보송신(그룹으로 발송)이라고 해서  한번에 천군데까지 팩스 보낼 수 있어요.  (그 이상도 가능한데, 기본료가 더 들어간다.)
    

심야가 좀 싸거든요.  한 장에 30원 해요. 그럼 한번 할때 18만원~20만원 나오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씩 보냈어요.  (나만 폭소) 
 


심야보다는 낮 업무 시간 중에 보내는 게 훨씬 낮죠. 왜냐하면 밤에 보내면 아침에 혹시 분실되거나 관심 안 가질 수 있으니깐, 업무 시간에 보내면, 팩스 오면 소리가 나잖아요. 반응이 바로 와요. 

      

(어떤 반응이냐는 질문에) “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데, 왜 여기로 보냈느냐?”는 반응과 “법무부 소관 문제인데 왜 우리 교도소로 보냈느냐” 하는 반응과, 이런 쓸 데 없는 걸 보내서 종이 낭비한다고.. “전자 접수나 민원 접수해준다”고 하고. 밤에 보내면 반응이 덜 와요. 그리고 밤에는 팩스를 꺼논 데가 있어요. 그러니 돈이 더 들어도 업무 시간에 보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 그럼 이제부터 어디로 팩스를 넣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 국회의원, 법무부 및 산하기관, 법원, 일반 행정 부서 등 관공서가 우선순위에요.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문내서 승진을 막는 거죠. 고위간부들 귀에 들어가서 변호사도 못 해먹고 쫒겨 나도록 만드는 게 내 목표에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경고의 의미도 되고.

- 경고의 의미라뇨?
△ 검찰도 이렇게 씹는데 일반 공무원을 씹는 건 일도 아니죠.

- 그런데 사회적 고발이라면 언론사에다가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언론 쪽은 맨 처음에 해봤는데, 언론쪽은 포기해버렸어요. 검찰 문제라면 언론은 아직 겁을 먹으니깐. 언론은 직접 방문도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가 봐도 KBS는 오지도 말고 우편으로 접수하라고 했는데도 반응도 없고,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 팩스번호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나.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이멜도 그렇게 알아서 보내시면 됩니다.
      

가령 법무부에 들어가보면,      
       


법무부 산하기관들이 쫙 나오는데, 청송교도소까지 다 나와요.   

               


이런 건 생략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만 언급합시다.  
   
(1)
 검찰청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검찰총장과의 대화’라고 해서 회원가입해서 하나 하나 마다 입력을 다 해야 해요. 

  

나머지 검찰청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남검찰청만 홈페이지가 안 돼 있어요.

    
  

‘지청장과의 대화’가보면 의견작성하기가 있는데, 여기에 ‘답변 조회’도 있어요. 제가 올린 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다 ‘공람종결’이내요. 
                   

- 그럼 검찰청에 이멜을 넣는 건 끝난 겁니까?
△ 또 있어요. 내가 추적해서 알아 낸 것인데, 이게 어떻게 알아냈냐면 검찰청 메일 등록한 게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알리는 내용들이 와요. 그런데 이멜 주소를 보니깐 공통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1번부터 100번을 만들어서 넣어봤어. (이하 동영상 참조)

    
         


넣어보니깐 다는 아니지만 열 몇 통이 항시 들어가. 
                 

그게 검찰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 열이십통 가까이가 들어갔어. 그런데 어느 부서인지도 몰라. 검찰총장 부서인지 어느 부서인지 몰라.

그리고 (2) 출신 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넣었고. 난 가명 안 써요. 실명으로 다 했어!!!   구○○검사는 S대 법대 출신인데, 거기 법과 대학 교수들이 총 42명이거든요. 인성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파렴치한 사기검사 구○○’ 이라고 해서 보냈어요. 
      

(3) 전국 경찰청 게시판인 경우는, 그거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해요. 사이버 경찰청으로 가면 
    


다른 경찰청들이 연결 돼 있어요. 
      

경찰청 게시판에다가 올렸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깐 삭제를 많이 하더라고. 저그 큰집(검찰)에 큰 아버지 아버지(=검사) 욕한다고 해서 아부한다고 삭제를 하더라고. 여기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애... 하지만 경고의 의미는 되지.

이렇게 보내면  그 다음날 전화가 수십통이 오는 거예요. 이 전화 받아야 하고, 저 전화 받아야 하고 정신없어요.

- 어떤 내용들이었죠?
△ “이게 제천지청 건데 왜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지. 회신도 오고.  그럼  “이런 파렴치한 검사가 있으니깐 많이 알려주세요. 홍보해주세요.”라면 알았다고 하죠. 또 “왜 이게 우리 청으로 보냅니까?  이걸 제천지청으로 이송해줄까요? 민원으로 접수해줄까요? ”라면   “네.. 해주세요”하면 거기서 제천지청으로 보내고, 그럼  구○○ 검사 본인이  받는 거죠.



- 그럼  구○○ 검사가 한 번도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진 적 없나요?

△ 못해요!! 내가 사기검사 구○○이라고 했는데도 고소 못해. (끝) 

△ 아, 서형작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네요.

- 또 있습니까?
△ 한국에 있는 영국, 미국, 일본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서
     

본국 검찰청 주소,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한국검찰의 실상’이라고 해서 우편으로 발송할 거예요. 
  

-이건 일본검찰청 주소와 전화번호잖아요. 여기에는 뭐라고 보낼 건데요?
△ 너희들이 식민지 통치할 때 그때 검찰청 법을 잘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국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좀 따지고 너희 나라에서는 지금 너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유엔에는 이미 보냈고, 

      

유엔싸이트에 공식 멜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반기문에게 “당신의 나라, 검찰이 이렇게 썩었다”라고 보냈는데, 물론 답장은 안 와..씨...
 
    

반기문에게 보낼 때는 한글로 보냈고요, 세계검찰협회에 보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영어로 번역을 부탁해서 보냈어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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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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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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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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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기숙씨(66년생,경기도 구리)를 통해 확정판결이 나고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로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들여다봤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이기숙씨는 동네에서 절친하게 지내던 윤○○(40대 여)에게 2억 4천 9백 만 원을 빌러준다. 윤○○은 자기 건물이 4억 7천인데, 빌려준 돈에다가 좀 더 보태서 사라고 권유한다. 그래서 금전 거래가 오고 갔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 5천 만 원이 초과로 윤○○씨에게 가게 됐다. 

훗날 이 5천 만 원을 두고 이기숙씨와 윤○○씨 간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다. 

이기숙씨는 당시 윤○○부부가 햄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 가게를 팔 때 5천만원은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가게를 자기네 허락 없이 팔지 못하게 당사자 남편끼리 공증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씨와 남편은  공증한 이유가 자신들이 살던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돌아오는 수표를 막아주는 조건으로 했다는 것이다.

하여튼 공증한 며칠 후에, 윤○○씨 부부 사업장이 부도가 난다.

그 후 윤○○의 모친과 제부(여동생의 남편) 장○○씨가 자신도 이기숙씨에게 넘어간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라 주장하여 증거 서류들을 내놓는다.  

   


모친과  장○○씨는 전세보증금을 내노라고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기숙씨는 윤○○씨를 비롯하여 가족 일당이 사기꾼들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여부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일단 건물 소유권 등기 이전 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고 언제 정산이 완료됐는지 그 시점을 파악해 그 후에 요구하는 추가 금액이 정당한 것인지 파악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전 거래가 오고 갔기에, 이기숙씨, 윤○○씨 양쪽에  정산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폰 밴킹, 은행 거래 내역서를 비교해보면 사실 여부가 금방 파악이 될 것이다. 


초창기 검찰도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이 부분을 명백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기’로 윤○○씨를 기소시키긴 했지만 공소장은 윤○○씨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준 내용으로 도배했다. 즉, 당시에 이기숙씨와 윤○○씨간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결문 내용은 정반대다.  공소사실은 믿기 어렵고,



윤○○씨가 시켜서 모친과 제부 장○○씨가 그렇게 행동 했다는 것까지 판결문에 써주고 있다.




이기숙씨는 이런 확정판결문(2005년 10월 27일)을 받은 후,  자신 있게 고소하기 시작한다. 우선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던 장○○씨를 ‘소송’사기로 고소한다. 이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밝혀줄 거라 판단 한 것이다.

하지만 구리경찰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이기숙씨가 자료가 부족하여 연기를 하자고 했다면서 미룬다.


결국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장○○씨를 불기소처분을 내린다.



이기숙씨는 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다. 당연히 증거로  확정판결도 냈다. 

 

2006년 8월에는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법피해자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김명호 교수가 작성했던 일인시위 일지에는 그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려 1년 6개월 징역 갔다 온 아들 사건의 재심위해 시위하는 남선우씨. 검찰 앞 시위꾼들 5-6명 중 정정희씨를 포함 2명 정도가 구속되었다는 소문이다. 남선우씨 얘기로는 구주회씨가 마이크 잡고 정상명 검찰총장 듣는데서 이욕 저욕 심하게 해댔단다.  꼭지 돈 검찰 총장이 지시.  검사 사진을 칼로 나무에 찍어논 사람 등 심한 사람들은 구속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사해보라고 했단다. [06. 9. 13 일인시위 일지 중에서]


이기숙씨는 당시 우연히 대검찰청 민원실에 갔다가 이 사법피해자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한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대검찰청 윗선에서 사법피해자들을  만나 상담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기숙씨는 당시 김병헌 검사와 면담을 했다. 김병헌 검사는 이기숙씨에게  자신의 선배가 되는 서울고등검찰청 곽상도 검사에게 연결시켜주며 조사를 받게 했다. 이때도 이기숙씨는  확정판결을 증거로 냈다.


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2006년 12월 22일 장○○씨는 (불구속) 기소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공소장이 또 왜곡됐다는 것이다. 


이기숙씨는 당시 의정부검찰청 ‘수사검사(아래)’와 장○○씨 변호사(위)간의 연줄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인 이기숙씨와 윤○○간의 금전 거래에서 오고 간 정산부분을 밝혀주지 않자, 이번에는 윤○○의 남편 조○○를 ‘사기’로 고소한다. 물론 확정판결을 증거로 또 낸다.

그리고 고소인 자격으로 의정부 경찰서에 가서는 “5천 만 원 공증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하니 “왜 그걸 내가  밝혀야 하는데요?”라는 수사관의  답변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난항을 겪는다.



조○○씨에게는  2007년 4월 25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이기숙씨는  조○○씨 사건을 맡은 수사검사가 초창기 윤○○씨  수사검사와 같은 계통에 있었다는 사실에 의혹을 제기한다. 


그 후,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기각 당했다. 확정판결문을 냈는데도. (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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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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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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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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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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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대표에 신학림 씨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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