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사건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에 소개한 적이 있다. 이기숙씨는 법원은 공정하게 판단해주는데 반해 검찰은 계속해서 공소장을 왜곡시켜왔다고 주장한다.

이기숙씨의 검찰 불신은 문서송부촉탁신청(의정부지방 법원)을 하여 받아본 서류에서 시작됐다.

첫째, 고소장을 제출한 당 일 검찰이 수사지휘를 내린 점이다.

이런 의문제기에  검찰은  (1) 접수 받은 고소장을, (2) 검사에게 배당한 후,  (3) 배당된 검사가 고소장을 읽고, (4) 일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리는 전 과정이  하루에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또, 증거 자료에다가 원본에는 없는 연필로 끄적거린 사항들, ( 연필로 썼지만 복사하면, 연필로 쓴 것인지, 원래 문서 일부인지 구분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문고에서 회신문서가 도착하기 
 

전 날 이를 바탕으로 수사보고를 한 점을 들고 있다. 

이기숙씨는 이런 사항들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진정을 해왔다. 현재 몇 번의 내사종결 끝에 다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기숙씨는 진정서를 제출할 때 ‘수사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검사장 인사말을 인용할 것을 권유한다. 이런 검사장 인사말은 사건 관련 동영상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검사장 인사말에는 주옥같은 말들이 넘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선 수사기관 검사들 입장에서는 최고 수장이 한 말이라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검사장 본인에게 보내면 ‘빼도 박도 못하게 할’ 효과가 기대된다.

오랫동안 검찰을 불신해 온 이기숙씨지만,  다행이 이번 진정 사건 담당인 박관수 검사는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연유를 물었더니 그 ‘연필주인’이 당시 수사검사라는 것을 확인해줬단다. 
 

이를 통해서 사건을 제대로 바로 잡을 사람은 그래도 검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기숙씨는 ‘박관수 검사’ 뉴스도 봤다면서, 뉴스 및 인사말에 나온 말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