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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법의 재해석 시리즈

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 남동생 최의열씨는 2005년 3월 1일 교통사고를 당했다. 최영화씨는  당시 경찰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서로  바꿨다고 주장해왔다. 최영화씨는 경찰의 사건 조작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들을 찾아냈다. 이에 대해서는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에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변 사람들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불가능한 거라고 했고, 변호사는 “그걸 해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이 아이에게 가서 사실확인서 받아오면 기적”이라고 한 증거가 있다.  

대체 어떤 증거를 말하는 것인가? 최영화씨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119로 신고한  매수된 목격자(이하 서○○씨)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낸 날, 이루말할 수 없이 기뻤다고 털어놨다.  
 


법정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매수된 목격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얻어냈던 그 비법을 공개한다.

단계 (1) 목격자 신상 파악하기
 

일단 목격자 서○○(20대 중반 男) 진술서를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집번호만 나오지, 핸드폰 번호도 없고,  엑센트 흰색차로만 나오지, 차량 번호도 없어요. 


일단 목격자가 사는 주소만 나온 거야. 


그래서 ‘네이버지도’에 가서 이 주소 빠른 길 찾기를 이용해서 사는 동네를 알아냈어요. ‘네이버지도’를 이용하면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그 근방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돼요.


거기로 차 끌고 간 거야. 결국 찾았는데, 찾고서 기겁했어. ‘10층짜리 오피스텔’이야.  목격자 진술조서는 ‘몇 층 몇 호’가 빠졌어요. 나는 목격자 서○○을 얼굴도 본 적 없고,  휴대폰도 없고 하니 거기 오피스텔 우편물을 뒤졌어요. 층층이. 그래서 서○○가 몇 층 몇 호에  산다는 것은 찾았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근방에서 하얀색 엑센트 차를 찾았는데, 그 차 안에  십자수로 휴대폰 번호를 적어 논 게 있었어요. 전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119로 신고한 사람들 명단을  ‘정보 공개’로 얻어낸 자료에 그게 있었어요.그 사람 차가 맞는 거지.

그 다음 날 새벽 6시에 잠복근무를 하러 갔어요. 저는 주로 사람 없을 때 돌아다녔어요. 낮에 돌아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으니깐. 거기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졸려. 지치기 시작할 때쯤 열시 넘으니깐 나와요. 차를 타고 나가니깐 그 차를 따라서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얘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냈지.


단계 (2) 목격자에게 내 존재 알리기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왜 했냐”며 “이거 불법인줄 아시죠?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라며 끊어. 서○○이는 내가 전화하니깐 기겁을 했나봐. 경찰관이 자기가 보호를 해준다고 조건으로 전화 진술을 했나봐.  그때 바로 우리 동생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경찰관이 “서○○이가 공갈협박죄로 고소를 했대”.  경찰이 그렇게 나오면 한수 더 떠야 해.  그럴 때 이판사판개판이라고 밀어붙여야 해!! 대한민국 경찰은!! 밀리면 안 돼!!! “우리 쌍방 고소해서 한번 맞장 떠볼까요?”라니깐 경찰이  “잠깐만요.” 하더니 “아줌마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들 잘 달래서 보낼 테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 라며 나에게 인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단계(3) 목격자 주변인에게 내 존재 알리기 

인터넷에서 ‘서○○’을 검색해보니, 서○○이가 다녔던  초중고가 다 나와요. 계속 검색을 해보니 대학교를 몇 년도에 다녔던 것도 다 나와요. 지도 교수에게 전화해서 “서○○이가 평상시 어떤 성격인가?” 물었어요.  내성적이래. 말이 없는 애래. 그렇게 신상에 대해서 대답해줘. 동창들 전화번호도 알아서 전화를 했어요. 성격이 어떤지..? 역시 “내성적이야. 말수가 없대”  내가 서○○성격 물어보고 다니는 게 서○○이 귀에 들어가니깐 서○○이가 겁을 먹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하니깐  서○○이가  받아요. 하는 말이 “내 동창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고소를 한다” 고 해요. 내가 “고소해라. 우리 같이 서로 고소하자. 나 겁 안 난다.” 그랬더니 자기 동창들에게 전화 하지 말래. 대답할 테니깐 자기에게만  물어보래. 주위 사람 건들지 말고.


단계(4) 목격자에게 쇼크 먹이기.
 

그런데 이게 오리발 내밀어. 정직하게 대답 안 해요.  서○○이는 계속 말장난을 치는 거야. 대답안하고 이리 저리 굴리고. 사람 약 올리게 하고.  그래서 내가 서○○이가 운영하는  싸이트를 찾아내서 웹마스터 주소로 멜을 보냈어요. “나 이 싸이트 운영하는 거 안다. 진실을 말 안 하면 나 여기 공개할 것이다.”라고 글을 올리겠다고 하니깐 쇼크를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니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완전 죽사발을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 죽사발 된 게 언제냐면 서○○이에게  “나 너 안다”라니깐 “아줌마가 날 어떻게 알아요.”라는 거야. “나 너 봤다.”하니깐 어디서 봤냐고 물어. “몇 월 몇 일 어느  건물에서 한 손에는 선풍기 박스를 들고 머리카락은 고슴도치처럼 하늘로 치솟고 머리감아서 아직 안 말랐고  옷은  베이지색이고 몇 월 몇 시 어디에 내가 미행한 적 있었다.”라니깐  뒤로 넘어가는 거야. 바들바들 떨기 시작 하는 거야.


단계(5) 경찰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확신 심어주기.
  

전화를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감정이 실려서 따지 듯하게 물으면 “나 대답 안 한다”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너 사람이 억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라니깐

“모른다”고 해요.
“첫 번째가 잠이 안 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하니깐
“모르죠.”
“분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하는지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서 죽일 수 있어”
그러면 “아줌마 무서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그래.

그리고 ‘여동생’은 약발이 안 먹히니깐 그럴 때 “내 남동생도 또 있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한 성깔 하는” 남동생이라고 해야 해. 그랬더니 서○○이가 질려버린 거야  공포를 느꼈을 거야.  경찰이 본인을 지켜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저쪽 여자가 다 안다 이거야!!!!

서○○이가 나에게 “못 믿을 경찰”이라고 했어요. 경찰이 나에게 전화해서는 “전화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괴롭힐 짓을 했으니깐 괴로운 거 아닌가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데로 할 거야.”라고 했어요.


단계(6) 종교로 쓸어버리기 


나는 서○○이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문자로 “당신 교회 다니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지.  넌 우리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인다. 너 하나님 앞에 이러고서 천국갈 수 있겠니?”라고  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하나님은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모르지만”라고. 문자를 보낸 지 3일만에  연락이 왔어요.

“사실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이 과정이 석 달 걸렸어요. 매수된 목격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는 날 온 세상이 내 것 같았어요. (그 뒤 서○○씨는 법정증인으로 나왔다)
 (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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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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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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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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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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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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