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이하 서울 송파경찰서와 근거리에 살고 있는  최영화씨(60년생)와의 인터뷰. 경찰관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몇 가지일까? 그녀로부터 들어봤다. 

△  내가 우리 동생 사건으로 해서 경찰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아예 조사를 안 해. 우리는 담당 경찰관이 정말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저질렀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담당 경찰관이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나처럼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어. 
         

- 사건개요부터?
△ 2005년에 3월 1일  새벽 2시15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 남동생 최의열(66년생)이가 트럭으로 신문운송을 했어요. 송파구 풍납동 영파여고 앞 4거리에서 남동생 화물트럭하고 매그너스가 충돌했어요.  매그너스에  탔던  동승자  네 중 한명이 죽었고. 
   

- 왜 사고가 난 겁니까?
△ 거기가 ‘좌-후-직’이거든요. 
          

우리 남동생은 시속 2-30km로 좌회전하는 찰라에 전방에 직진차(매그너스)가 (약) 시속 100km로 들이박았대요.
   

충돌 하면서 동생 트럭 바퀴가 터지면서 휠이 바닥을 12미터를 긁고  트럭이 뒤로 밀려간 거야. 12미터를. 
     

- 동생은 다쳤나요?
△ 그때 우리 동생은 부러진 데는 없었는데 숨을 못 쉬었다고 하더라고.  매그너스 차량에는 다섯 명이 탔는데, 한명은 죽었고 , 매그너스를 운전한 사람은  에어백이 터져서 갈비뼈가  부려져서 말을 잘 못했나봐. 그래서 현장에서는 못했고  병원에는  송파 경찰서 사건 담당자가 왔는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대. 그래서 가족에게 ‘채혈 동의서’를 받아서 채혈을 했어. 
       

그런데 송파경찰서 담당자가 사건을 맡으면서부터 사건이 조작이 된 거야.  아침 10시에 송파 경찰서 가보니깐 거기서  가해자 취급을 하는  거야.  내 동생이 신호위반 한 것 같다고 계속 말하는 거야.

- 왜 조작됐다고 주장 하십니까?
△  증거가  있어요.  이게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죽었을 적에 24시간 안에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 보고서인데, 이게 수사기록에는 편철하지 않고 팩스만 보내고 이 기록을 경찰서에서는 폐기해버린 거야.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가서 받은 거야.  
 

담당경찰관이 한○○이가 지방경찰청에 보고한 자료인데, 여기 팩스 넣은 시간 보세요. 사고 당일(3월 1일) 아침 8시 49분 보고를 했는데, 내 동생을 가해자(#1)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에 ‘풍납지구대’가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한 걸 보면 내 동생이 피해자(나차량)로 돼 있는데, 불과 6시간 반 만에 가해자로 바꾼 거야. 현장에 와서 목격자 진술 듣고 우리동생을 피해자(나차량)로 작성한 거야. 
 

나중에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왜 이렇게 작성했냐고 물어보니깐 
 

위와 같이 말해. 이게 말이 돼?  사고현장에서 목격자 진술을 들어서 작성한 거지.  그런데  이 목격자를  경찰이 사고 당일 날 매수를 했어요. 이게 그 아저씨가 경찰 진술 한 거야. 진술이 어떻게 됐냐면, 이 신호체제가 ‘좌후직’이예요. 좌회전 한 다음에 ‘황색 3초’ 그 다음이 직진이에요. 진술한 걸 보니깐 “직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경찰이 “좌회전 다음 황색 신호 봤냐?”고 하니깐 황색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수사기록을 언제 보신 거죠?
△ 이거 나중에 재판 가서 알았어요. 기소된 다음에  재판이 넘어가면 형제라면, 그냥 호적등본만 갖다 주면 법원에 자료들이 넘어오니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때, 그 목격자가 나와서 다시 증언한 게 있어요. 자기가 지구대가 나왔을 때는 사실대로 말했는데, 
   

집에 가서 자는데 새벽에 경찰관이 전화가 왔다. 전화 와서는 황색 신호 못 본 걸로 입 맞췄다고 나와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기각됐어.

  

- 그럼 동생이 가해자가 된 건가요?
△ 2005년 3월 1일 사고 났는데  2005년 4월 20일 날 구속됐어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인사사고니깐 형사는 무조건 구속이야!!  
        

- 두 번째로 넘어 가서, 경찰관이 또 어떤 일을 했죠?
△  난 이런 사건 처음 봐. 경찰관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어.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해버렸어. 
         

- 어떤 증거들을 없애버렸죠?
△ 여기 ‘증거품 없다’고 나와 있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우리보고 사진 갖고 오래요. 사고 나면 수사가 종결 될 때까지는 사고차량은 보관이 원칙이에요.  공업사 가서 “경찰관이 사진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깐 사진 4장을 찍어서 날 준거야.  그런데 경찰관이 ‘증거품 없음’이라고 해서 없애버린 거야. (이하 담당경찰관 증언발언)
  

기가 막힌 건!!  공업사에서 내 동생 차를 팔아먹었어요. 3월 1일 날 사고 났는데 4일 날 40만원 받고 팔아먹었어요. 
  

왜 팔아먹었냐면  경찰관이 전화해서 폐차장에 가서 폐차했다는 거야. 
 

그런데 3월 15일 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감정을 하려 가는데 차가 없잖아!! 팔아먹었으니깐 감정을 못 받았어요!! 상대 차만 감정했고 우리 차는 없어서 감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도로교통안전공단’ 감정사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내 동생 차를 감정을 했다는 거야. 
      

왜 이랬냐고 하니깐 감정사가  “경찰관이 ”내 동생 사건 기록을 주면서 이건 트럭이 신호위반 한 것이다”라고 줬는데 자기는 쌍방과실로 만들어줬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왜 나에게 따지러 왔냐”고 하는 거야. 결국 감정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왔어요. (계속)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