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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필자 소개는 이렇다. 2009<부러진 화살> 2011<법과 싸우는 사람들>을 집필했다. 이 블로그에는 20097월 발생한 순천청산가리막걸리 사건 쟁점 정리 및 수사를 보안한 내용을 담았다.

순천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진행과정 

 

순천청산가리막걸리 사건200976일 전남 황전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다. 이미 5년 전 사건이라 기억하지 못하는 독자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사건은 법원을 드나들고 검찰과 경찰을 만나며 접한 수많은 사건 가운데 유난히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

첫 번째는 살인 방법이다. 한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 네 명이 막걸리를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두 명이 바로 사망했다. 원인은 청산가리 중독이었다. 언론은 당장 이 사건에 주목했다.

두 번째 특징은 검찰이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사건을 맡은 순천경찰서에서 한 달 넘게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력사건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다. 당시 순천지청은 순천경찰서에 수사 중단과 모든 사건 관련 기록을 요구했다. 물론 경찰 처지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신속하게 가해자 부녀에게 자백을 받아낸 것은 사실이다.

세 번째 특징은 검찰 수사를 둘러싼 잡음이다. 2014년 초, 우연히 사건 당시 검찰관계자를 만났을 때, 필자는 순천청산가리사건을 글로 써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었다고 했다. 수사단계에서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자백을 했기 때문에 범인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론은 부녀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했다. 자백 말고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에 SBS<그것이 알고 싶다>가 선두에 섰다. 가족 및 친척들 반응도 비슷했다.

 

 

마지막 특징은 종잡을 수 없는 재판 결과다. 재판은 판결을 위해 피의자 자백 내용이 얼마나 타당한지 먼저 검토한다. 1심 재판부는 피의자가 검찰에 한 자백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무죄였다. 하지만, 1년 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는다. 피의자 자백이 타당하다며 각각 무기징역과 20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도 피의자가 검찰에서 한 자백이 타당하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 소식을 접하고 궁금한 게 생겼다. 피의자 자백을 받은 검찰이 어떻게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을까. 오히려 피의자는 범행을 일체 부정하고 검찰이 증거로 압박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이 사건은 증거 없이 자백만 나왔고 법원은 그 자백을 증거로 채택했다.

2013년 초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부녀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버지 백경환(가명)을 면회했고 그를 통해서 글을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재판서류들을 모두 넘겨받았다. 부녀와 가족들은 여전히 재수사를 원하고 있었다.

 

필자는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2014년 초 두 차례, 사건 기록과 현장을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내가 가진 의문은 단 하나였다.

검찰이 부녀의 자백외에 증거를 찾는 게 과연 불가능했을까?‘

시간과 함께 증거들은 사라져간다. 수사단계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없었던 것일까? 필자가 2014년 현장을 관찰한 기록을 공유한다.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seohyung224@gmail.com 으로 부탁드린다.

201412. 서형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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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안녕하세요. <부러진 화살>의 저자 서형작가입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출간기념파티를 하게 되면, 이 책에 등장하는 공권력 피해자분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3일 저녁, 서울 홍대역에 위치한 후마니타스 출판사 근처 한 식당에서 <부러진 화살>발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그간 애써주신 출판사 식구 분들과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였는데요, 한분씩 소개 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등장하는 김기자씨, 이 분은 석궁사건 당일 날 아침 김명호 교수님과 일인시위를 같이 하셨죠. 48년생으로 63세이십니다.


58페이지에 등장하는 임정자씨는 석궁사건 재판을 모두 지켜보셨지요. 검찰 피해자로 억울하게 구속 된 경험이 있으십니다. 김기자씨도 마찬가지고요.  


임정자씨는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님과도 같이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두 분이 마치 연인 같지요? 놀라지 마세요. 스물한 살 차이가 납니다. 
77페이지에 등장하는 정문조씨, 이 분은 “썩은 검찰 개혁하자”고 외치며 국회에 똥을 뿌리셨습니다. 그 결과는 긴급 구속!


125페이지에 등장하는 유미자씨, 재판이 끝나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나가는 김명호 교수를 향해  “존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담당 재판장의 심기를 무척이나 불편하게 만들었답니다. 마지막 장면, 닫힌 법정 문을 향해 한마디 외치신 분도 바로 이 분이지요.


126페이지에 등장하는 김성순씨, 이 분은 김명호 교수님과 일인시위를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 출판사 식구 분들을 소개하렵니다. 박상훈 대표님은 원고를 쓸 때 지도교수님처럼 무서웠답니다. 저를 많이 혼내셨거든요. 

정민용 주간님은 아주 지적인 분이십니다.


안중철 편집장님은  이 책 편집을 마친 후,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득남하셨답니다.


친구 같았던 박미경님, 이진실님, 김재선님, 최미정님, 성지희님,


오늘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서진님, 박경춘님, 김용운님 그간 너무 고마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저는 ‘부러진 화살’이란 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마니타스>라는 출판사가 저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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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2009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명호 교수가 제기한 석궁사건 민사재판(2008가합96470)이 있었다.  당일 재판전에, 혈흔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서형인터뷰는 석궁사건 형사공판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리즈들을 게재한다. 

석궁사건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61)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2)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3)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6)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70)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신청에 대해 잘 모르는 것들.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는 석궁사건 민사재판에서 노정희 판사가 한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이유를 들어보자.

[석궁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참조


가령 이명박씨가 박근혜에게 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이명박씨가 민사소송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민사에는 원래 원고가 입증해야 해요. 이명박씨(원고)가 돈 내노라고 소송을 걸면 박근혜(피고)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를 샅샅이 다 대야 해요. 수표인지, 현금인지 어떤 돈으로 빌려줬는지 그 증거를 내야 해요.

그러니깐 노정희 판사가 김명호 교수에게 “혈액을 확보할 방안을 연구해서 내라”고 한 건 민사재판에서 틀린 말이 아네요. 박훈 변호사도 계속해서 혼잣 말로 “이건 형사에서 했어야했는데..”라고 중얼거렸잖아요.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해주지 않는 거라니깐요.  원고가 증거들을 다 챙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박훈 변호사가 말한 ‘증거제출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정희 판사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박홍우에게 가서 피를 좀 얻어오라“고 권유할 수도 있어요. 물론 피를 뽑으려면 박홍우 판사의 동의가 필요해요. 피고나 박홍우가 싫다고 거절하면, 노정희 판사는 원고 김명호에게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피고 측에서 거절하니 더 이상 해 볼 도리가 없다...”라면서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수단이 있는 재판장이라면. 

형사소송법 제139조[검증]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이 사건이 갖는 무게를 생각하면 재판부도 그 정도 성의는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문제죠.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뭐냐면요. 석궁사건 형사공판에서 재판부가 혈흔감정신청을 받아줬다면 그 옷가지에 있는 피가 누구 것인지 확인가능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홍우는 석궁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피해자로 알려진 사람이란 말이죠. 검증영장을 발부하는 순서는 이런 거예요.  가령 이명박씨가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피를 뽑아 음주운전인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명박씨가 ‘채혈동의’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럴 때 검증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검증영장은 어디까지나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 피해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박홍우 판사가 “난 피 한 방울 줄 수 없다”고 나오면 혈액을 확보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란 말이죠.


석궁사건 형사공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검증신청을 받아주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재판부가 김교수에게 그러한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2)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88)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90)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91)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임정자편](92)“기억 안 난다”에 숨은 법적의미
[임정자편](93)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94)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96)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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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2009년 6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1호에서 <석궁사건> 민사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민사 19부에 배당됐는데, 지영철 판사에서 노정희 판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 다음은 이날의 재판 속기록이다.


-(노정희 판사)소액재판부(2008가소163612)에서 합의부(2008가합96470)로 재판이 넘어온 다음에 첫 기일이네요?

△(김명호 원고) 네.


-(노정희 판사) 그 동안 재판부 변경 등이 있어서 (원고가 낸) 기일지정신청서를 봤습니다만, 기일 지정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고 측이) 신청한 오늘 중계방송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를 하였습니다. 다만 속기 녹음은 명하였고 속기,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개 법정이기 때문에 방청을 원하는 분들은 방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변경이 돼서 변론 갱신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동안 원고 측에서는 소장과 9월 6일자 준비서면, 9월 11일자 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셨고, 피고 측에서는 두 차례 걸쳐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죠?
△(김명호 원고) 두 차례요?  저는 한 차례 밖에 못 받았는데요.

-(노정희 판사) 한번 입니까?  답변서 언제, 언제 내셨죠?
△(김명호 원고) 제가 받은 것은 9월 4일자 재판 기일 날 그 (법정) 안에서 받았습니다.

-(노정희 판사) 7월 28일자 답변서는 못 받았습니까?
△(김명호 원고) 글쎄요. 제 기억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2008년)  7월 28일자와 (2008년) 9월 2일자 답변서를 피고 측에서 제출했고요,  9월 1일자 답변서는 9월 4일 법정에서 답하셨고요.  7월 28일자는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나오는데요.
△(김명호 원고) 제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피고 측에서도 어차피 7월 28일자는 소액사건  변론기일 내에 진술을 안 하셨네요.
△(김명호 원고) 9월 1일자도 한 게 없죠.

-(노정희 판사) 9월 1일자 답변서에 대해서는 진술한다라는 요지의 녹취록이 있습디다.
△(김명호 원고)  아, 근데, 그게 답변서와 같다고 했지, 그 답변서 안에 있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지난 변론 기일에 소장에 따라서 원고 측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게 되었음으로 피고 대한민국 측에서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 원인을 변론하신바 있고요, 피고측에서는 ‘9월 1일자 답변서와 같이 진술한다’는 변론을 하셨네요.
△(김명호 피고인) 그건 아니죠. 그건 변론을 한 게 아니죠. 답변서와 같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판사님들 지금 거기 계시지만 사법고시 볼 때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법전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녹취록에도 많은 게 빠져있기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법정 내에서 분명히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이 ‘답변서와 같다.’  그것은 사법고시 시험에서 문제에 대해서 ‘답이 법전에 있고 판례에 다 있다.’ 그런 것과 같죠.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에) 붙으신 건 아니겠죠?

-(노정희 판사)  청구원인 또는 9월 11일자 취지 변경서와 관련해서 원고 측에서 변론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 (김명호 피고인) 뭐... 차차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하겠지만은, 제일 급한 것은 판사님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 안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조작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혈액검증입니다. 지금 누차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증거조작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대법원 이하 법원 판사들만이 증거조작이 아니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겨대는 것을 더 이상 우겨대지 못하도록 못을 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혈액검증입니다. 혈액검증에 대해서, 제가 혈액검증신청서를 일주일마다 해서 41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훈 변호인) 제가 당시에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는데요,  수사 관련이나 재판과정에서 박홍우씨 옷가지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 거의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한 번도 검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의 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옷가지에  묻어 있는 피는 박홍우 씨의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사할 때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판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도 전혀 검사하지도 않는 채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고...

-(노정희 판사)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것으로 신청할 중요한 증거가 유전자 검증하자는 취지지요?
▲(박훈 변호인) 그거 아니면 이 재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정희 판사, 말을 짜르면서) 알아들었습니다.
▲(박훈 변호인) 그러면 결정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노정희 판사) 재판부에서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고측에서는 원고측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기일에 구두로 자세히 답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피고 대한민국, 아주 작은 목소리 ) 원고 취지가 원고가 제출한.... (중얼 중얼.. 잘 안 들림)

-(노정희 판사) 원고 측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증거보존신청을 했고 그 증거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옷가지 등에 대해서는 증거보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국은 검증감정신청을 하자는 건데요,  그 검증과정을 하는 방법이 결국은 박홍우씨의 혈액 또는 모발을 채취해서 그것과 증거보존 되어 있는 옷가지 등의 유전자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자라는 것이지요?
▲(박훈 변호인)  그렇습니다.

-(노정희 판사) 그럼 재판부에서  역시 3회에 걸쳐서 석명준비명령을 했는데요. 지난 재판부에서 한 석명준비명령 내용이 그 검증과정을 실시할 한쪽의 대상물(박홍우)인 혈액 또는 모발의 채취 방법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내달라고 했는데요,
△(김명호 원고) 그건 재판부가 할 일이 아닌가요? (강하게) 아니...!!!  법원에 와서 소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법원에 오는 이유는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을 빌리는 거죠.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 공권력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법원이에요. 판사고!! 그런 본인들의 문제를 갖다가 왜 원고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증거조작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그 누굽니까? 지영철 판사, 지금 있습니까? 판사 해요?  사표내고 나갔나요?

-(노정희 판사)  재판과 관련 없는 얘기는..

(김명호 원고)  관련 있죠! 그 사람이 결국엔 판례 위조까지 하면서!! 그거 때문에  고소당하고!! 그런 거 모르십니까? 발버둥을 치려고!! 안하려고! 

-(노정희 판사) 감정신청 여부에 대하여 계속 변론하세요. 
△(김명호 원고) 그거 맞습니다. 해달라는 거예요.

-(노정희 판사)  감정신청은 ...
△(김명호 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 상식으로 봐가지고는,  아니, 과학적 상식으로 봐서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이 사진 박홍우 양복입니다. 그 밑에 입는 조끼에요. (재판석) 거기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 똥그란 게 보이는 건  화살구멍입니다. 지금 이 화살 구멍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벌써 조작이라는 게 입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끼와 내복 여기에 보이겠지만,  혈흔 보이시죠?


이 가운에 있는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안 보이죠?  화살 구멍은 있는 데입니다.


이걸 보고도 증거조작이라고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만약에 혈흔 검증 안 한다고 발버둥 친다면은 하지 마세요!!! 대신 이거 보고 증거조작이라는 판결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간단해요. (강하게) 제 목적은 대법원 이하!!!  대법원이 주도를 했죠. 석궁사건의 조작 주도범,  주범입니다. 그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과 그 이하의 똘마니 판사들이 결국에 유전자 감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우겨대지 못할 거 아닙니까?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계속해서 이하 클릭)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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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석궁사건>에 대한 책을 쓰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온 것이 작년 6월이었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2009년 3월 말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모셔진 서울 효창원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운현, 김삼웅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매장 추정지로 알려진 곳에 있는 흙을 가져와 효창원 가묘에다 뿌리는 합토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들은 김삼웅 선생님을 가리키며

“저 분이... 김구 평전도 지으신 분이고, 안중근 평전도 지으신 분이고... ”라 소곤거렸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죽은 사람 이야기야 얼마나 쓰기 편한가.. 태클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라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제 수첩 기록에 의하면 4월 10일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고 눈물을 쏟아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저는 8개월간 했던 이 작업을 그냥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도 밝혔지만, 저는  김 교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유는 책 서문에 나옵니다. 그게 지금 제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지만, 일단 막바지에 순조롭게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PD수첩 김보슬 피디님과  SBS 윤창현 기자님(전 뉴스추적 담당), 서울대 최갑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교수님은 서울대 시국 선언 하던 그  당일 날 원고를 정정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문형배 부장 판사께도 감사드립니다.  서로 나눴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책에 싣는데 허락해주셨고 다시 다듬어서 빠르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활동하는  법원 공무원 김용국씨께도 감사드립니다.  전화상 용건만 건네고 끊으려는 저에게 최근에 어떻게 지내느냐 묻지도 않는다며 섭섭함을 내비치셨는데, 오마이뉴스에서 5월 특별상을 받아 사이버머니 20만원 받은 거 다 알고 있으니, 너무 섭섭해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명호 교수님 사건 관련해서 나서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을 텐데,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님, 비록 전화상이었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갖는 모순에 맞서 투쟁하시는 사법피해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후마니타스 출판사 식구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후마니타스 출판사 대표이신 박상훈 선생님께서는 우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건 사상이 아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감싸 안고 공존하려는 ‘인간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제를 던져주신 박상훈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서형올림. 2009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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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시간이 흐르고) 더 하실 거 없습니까?
▲(박훈 변호인, 달래는 목소리로) 재판장님, 지금 피고인이 석명권 발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주장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측에서는 석궁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피고인이 화살을 장전해서 발사했는데 어떻게 발사를 했다는 것인지 즉, 아니면 싸움을 하다가 발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런 거나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갔는지 ******* 이런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측에서는 뭉뚱구려가지고서 박홍우의 주장대로 “맞았다” 그 이외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법률상의 상황에 대해서 석명행사요청을 촉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찰측은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실적 견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주장해달라는 겁니다.

-(신태길 재판장) 그것 이외에는 없지요? 변호인, 또 있어요?
▲(박훈 변호인) 음... 만약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옷가지의 피가 박홍우의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도, 그걸 공판 절차 갱신 전에 기각을 했는데요. 그 혈흔 감정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신태길 재판장) 답변하지요. 오늘 피고인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봅니다.  재판에 필요한 것은 채택해서 낼 것이고 변호인이 석명권 발문 요구한 게 있으면 즉시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 항소심이 1심 재판을 항소이유 범위 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소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일부 신청 범위가 벗어났다든지, 이유 없다고 하는 것은 기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2.25) 신청한 것은 모두 받아놨습니다. 다음 기일은 3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일주일 후고요.
▲(박훈 변호사, 일어서면서) 안 됩니다. 그 다음 주로 합시다.

-(신태길 재판장) 그 다음 주로 하면 기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걸 변호인도 아시지요?
▲(박훈 변호인, 황당한 듯) 무슨 기일이 촉박합니까?

-(신태길 재판장) 3월 3일 오후 2시로.
▲(박훈 변호인) 구속 기간 만료(3월 17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를  내면서) 기일이 왜 촉박하다는 겁니까?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일단 석방했다가 다시 법정 구속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어이가 없어서)저희들은 지금 3월 3일이면 준비가 안 됩니다!

-(신태길 재판장) 준비가 안 됩니까?
▲(박훈 변호인) 준비가 안 되죠!!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신태길 재판장) 안 됩니까?
▲(박훈 변호인) 아니.. 이거 보세요!!

-(신태길 재판장) 신청한 증인이 세 사람인데, 권영록은 고광선이 한 것처럼 증인신문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박훈 변호인) 그거야 변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경찰관 두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고를 받으면 실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다 해야 됩니다.

-(신태길 재판장) 아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게 뭔데요? 옷가지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석궁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물어볼 거 아닌가요?
▲(변호인)  아니!!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옷을 입수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지금 송파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에 깊숙하게 관여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말을 뻔뻔히 잘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신태길 재판장) 그게 합리적인 예단이라고 보십니까?
▲ (변호인)  아니..지금 보십시오!! (지난 번 재판 증인인 형사) 홍성훈이가 전화  한 통화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송파경찰서에서 사실조회서를 보냈는데도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경찰들이 과연 옷가지와 석궁가방들을 입수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신태길 재판장)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방청객 웅성거림)
▲ (박훈 변호인, 어이가 없어서) 선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 (김명호, 어이가 없어서) 검찰에서 증거 조작 하는 마당에 무슨 선서가 필요 있습니까? 제발 과학적인 판단을 해줘요!

▲(박훈 변호인) 그리고 지금 재판 날짜가..

-(신태길 재판장) 변호인이 신속한 재판에!!왜 거기에 제동을 걸고 나옵니까? (방청객 웅성거림)
▲(박훈 변호인) 신속한 재판을 해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죠!


-(신태길 재판장, 방청객을 향해) 조용하세요!

▲(박훈 변호인) 지금 보면요. 재판장님은 다음 기일에 그 세 사람만 증인 신문하고 그럼 모든 것들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고 공판을 종료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신태길 재판장) 그 후에 내가  뭐를 기각한다고 했습니까.
▲(박훈 변호사)3월 3일 날 재판을 하시겠다는 게, 3일 날 공판 종결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맞지요!!!


-(신태길 재판장) 3월 3일 외에도 더 하실 게 있으십니까?
▲(박훈 변호사)지금 많이 신청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장님의 전략은 이런 식 아닙니까. 3월 3일 세 사람만 대충 증인으로 신문하고..

-(신태길 재판장, 날카롭게) 대충? 지금 ‘대충’이라고 하셨나요?
▲(박훈 변호인) 증인 신문 한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공판 종결 한 다음에 3월 17일 이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재판진행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요. 지금까지 뭐 하나 사리에 어긋나는 신청을 한 적 없습니다. 사리에 어긋나는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을 다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제가 뭐.. 모든 걸 다 기각시켰나요?
▲(박훈 변호인, 강하게) 박홍우 증인! 혈액 감정! 사실조회! 압수조서 문제 등등에 대해서 그 중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뭐 하나 받아들인 적이 뭐 있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증인 다 받아주고..
△ (김명호) 뭐 받아줘요?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받아주고!!


-(신태길 재판장, 작게) 필요 없는 증인은 내가 안 받아주는 거죠.
△ (김명호, 화를 내면서)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요!


-(신태길 재판장) 왜 이래요? 왜 잘나가다가 왜 이래요? ( 김명호, 박훈 망연자실한 표정, 웅성거리는 방청객을 향해 단호하게) 재판에 영향을 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박훈 변호인) 기일을 그렇게 잡으신다면 3월 3일은 우리가 그쪽 증인들에 대해 탐문 수사할 시간도 없고요. 저희들이 다시 재판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하지만  3월 10일로 해주십시오. 그렇더라도 3월 17일 재판장님께는 일주일이 남습니다. 만약 3월 3일 날 잡으시면 다시 기피 신청해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기피신청하면 구속기간에 반영이 안 됩니다.
▲(박훈 변호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신태길 재판장) 그러면 피고인에게 불리해집니다. 지금 3월 10일날로 하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박훈 변호인)3월 10일 날 좋습니다.

△(김명호) 제가 석명권행사  요청한 건 어떻게 됩니까? 기각입니까? 뭡니까? 다 묵비권 행사로 넘어갔는데.

-(신태길 재판장) 기각할 건 기각할 이유를 적어올 것이고,  채택할 건 채택할 것이고
△(김명호) 다음 기일에 다 기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신태길 재판장, 아주 낮은 소리로) 예
△(김명호) 그렇다고  지금 시인한 겁니까? 다음 기일에  다 기각하겠다고? (아무 답변이 없자) 귀가 잘 안들리세요? 그리고 감정촉탁신청은 법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법리적 판단이라고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학적 판단이지,  판사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신태길 재판장) 다 하셨습니까? 다 됐지요?
△(김명호) 박홍우 증인 신청은 지금  보류하신 거죠?

-(신태길 재판장) 기각했습니다.
△ (김명호)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 (신태길 재판장) 3월 10일 오후 2시에 속행하겠습니다.
△(김명호, 일어서는 재판부를 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공개재판이라면서, 방청객을 철저히 탄압하시는데 그럼 왜 비공개로 하시지 왜 공개로 하십니까? 구색 맞추려고 하시는 겁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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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또 다른 건  신청하십시오!
△(김명호 피고인)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재판장님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제 항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항소 이유서 보충도 내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갱신절차가 좀 생소합니다.  앞에 두 차례 재판 한 것은 인정을 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 네,  그러면 말씀드리지요.  <2차공판요지> 고지직후에 피고 측에서 했어야 할 이의신청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석궁과 화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경찰의 압수조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1995년 11월 7일 선고 95도1495> 허위공문서 작성 죄의 성립요건에 맞는 것이고,  위법하게 압수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308 조의 2,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해당됩니다.

-(신태길 재판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뭡니까?
△(김명호) 압수조서와 압수물 석궁과 화살에 대한 것입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후영장도 없고,

-(신태길 재판장) 압수절차가 잘못되었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김명호) 주장이 아니라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소사실 <석궁화살 발사에 의한 상처 입증 불가능>입니다. 전에, 이회기 재판장이 아무리 죄가 있다하더라도 검사 측에서 입증 못하면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측은 유죄입증을 하지 못하고 단지 “증거물 채택했다”는 식의 소극적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검사측이 제시한 증거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석궁화살 발사에 의한 상처)을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입증할 수 없음을 밝히겠습니다. 그것은 석명권 행사 요청과 탄핵으로! 먼저 압수조서에 의하면 현장에서 피의자가 석궁과 화살을 임의로 제출했다고 작성 됐습니다.  저는 당시 석궁과 화살을 빼앗겼기에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허위공문서 작성> 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재판장님! 이 사실에 대해 인식하시고 계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적고 있습니다.
△(김명호, 강하게)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끝까지 주장해보세요.
△(김명호, 강하게) 인식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라서 <판사 직무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해야한다>에 따라 경찰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저번 기일에도 있었는데,  그죠? 재판장의 답변에 따라서 <기피신청>한다고 그랬죠? 저번 재판부에도?
△ 네.

-(신태길 재판장, 위엄 있게)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당연한 듯) 네. 그럴 겁니다.


-(신태길 재판장, 낮게) 저는  직무고발 하지 않겠습니다.
△ 안 하겠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네.
△(김명호, 신동국 검사를 보며) 신동국 검사! 지금 이 자리에서 형사소송법 237조에 의해서 신태기 직무유기 고발합니다. 

▼ (신동국 검사,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넹? 누구를 고발하신다고요? (잘 모르는 듯) 누구를?


△(김명호)  신태기! 재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석명권행사요청>입니다.

▼ (신동국 검사) (얼굴 굳어지며 고개 숙임).

-(신태길 재판장)  (침묵, 헛기침)
△(김명호,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석궁화살은 영장에 의한 압수인가요? 검찰에게 좀 물어봐 주시죠.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를 노려봄)
△(김명호) 검사 측에 물어봐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계속  노려봄)
△(김명호) 지금 형사소송법 141조에 석명권행사요청입니다.

-(신태길 재판장, 노려보면서) 하세요.
△(김명호) 해주시라고요!!

-(신태길 재판장) (계속  노려봄)
△(김명호, 강하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소송지휘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한참 있다가) 더 하실 게 없으면.
△(김명호, 큰 소리로) 아니!! 많아요!  지금 (재판장님이 검찰측에게) 물어봐주셔야지 (제가) 그  대답에  따라서..

-(신태길 재판장, 한참 있다가) 흠....
△(김명호) 지금까지 나온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석궁과 화살에 대한 압수는 압수영장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216조 3항의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압수입니다. 압수조서에 작성된 바와 같이 저는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석궁과 화살은 형사소송법 제 308조 제 2항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압수된 증거물이 아닙니다. 즉,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증거채택 취소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큰 소리로) 재판장님! 신태기 재판장님!

- (신태길 재판장, 큰 소리로) 제 이름은 신태길입니다. (방청객 웃음)
△ 아, 죄송합니다. 신태기 재판장님!

- 신태 (강하게)‘길’
△(김명호, 큰 소리로) 신태길 재판장님!  석궁과 화살에 대해서 증거채택 취소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증거채택 취소) 하지 않겠습니다.
△(김명호) 그러면 위헌 법률 제청 신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 재판장에게 제출하면서) (위헌 법률 이유)  여기 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두 번째요... 와이셔츠에 관련된 겁니다.


와이셔츠 석명권 행사요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제 2항에는 <범죄사실의 규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박홍우 상처가 화살에 의한 상처라는 주장 하는데, “박홍우가 입은 조끼, 내복, 화살구멍 위치에, 조끼, 내복에는 혈흔이 있는데 와이셔츠에는 왜 혈흔이 없는가?”를
<대법원 1961년 3월 31일  4293형상232>에 따라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는 조리와 경험측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실체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김명호, 강하게) 실체가 아닙니다!!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거부하는 것입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또 물어보세요.
△(김명호) 세 번째!!  <의심스러운 증거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1968년 9월 24일 68도1112>에 따라 피고인에게  옷가지들은 증거 조작 된 것으로 해석할 걸 요구합니다.(재판장을  향해) 재판장님!! 듣고 있습니까?

- (신태길 재판장, 속기사가 작성한 내용이 올라오는 모니터를 보면서) 네.. 보고 있습니다.
△(김명호)   재판장님!! 집중 좀 해주세요! (방청객 웃음)

- (신태길 재판장, 벗은 안경을 손에  들고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재판장님 다 듣고 있으니깐” 속기사가 그거 쓰려고 하니깐  “그것까지는 뭐할려고 쓰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속기사에게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김명호) 지금 제가 물어보는 석명권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서  쓸 데 없는 건 다 얘기하시네요! 

-(신태길 재판장) 지금 묻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김명호) 다 쓰시라고 하세요.

-(신태길 재판장) 왜요?
△(김명호) 다 중요한 거니까요!

-(신태길 재판장) 뭐하라고요?
△(김명호) 다 중요한거라고요! 그러니 다 쓰시라고 하세요!! (비꼬듯)  하다못해 기침하는 것까지라도! 지금 검찰에 와이셔츠에 대한 질문을 안 하실 작정이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강하게) 재판장님!! 묵비권 행사하실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
와이셔츠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79조 2에 따라서  감정촉탁 신청합니다. 입증할 사실은 와이셔츠를 포함한 박홍우 옷가지 혈흔은  <대법원 1961년 3월 31일 4293형상232>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는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다>에서의 경험측에 어긋나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옷가지의 혈흔은 조작됐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감정촉탁을 구할 곳은 <한국물리학회>입니다.  기초사실 및 한국물리학회의 의견을 구할 사항은 기초사실은 “박홍우는 좌측복부에 석궁화살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의 증거로써, 옷가지들을 법정 제출하였는바, 첫 번째 박홍우는 겉옷으로 양복이외에 조끼, 와이셔츠, 내복 순으로 입고 있었고 두 번째 조끼, 와이셔츠, 내복에는 화살구멍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살구멍 근처에 조끼 내복에는 피가 베어 있다. 그러나 조끼와 내복 사이에 입고 있던 와이셔츠에는 화살구멍근처에는 혈흔조차 발견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감정촉탁 할 사항으로써  한국물리학회에 의견을 구할 사항은 와이셔츠에 생긴 화살구멍 근처에  혈흔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에 확률이 높은가?  첫 번째 가능성은 조끼, 와이셔츠, 내복에 혈흔에 인위적 조작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화살구멍 근처에 조끼 내복에는 피가 나와 있지만 와이셔츠에는 피가 묻지 않은 것은 물리적인 자연법칙에 따른 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더 높은 가에 대해  한국물리학회 전문가의 판단을 받길 원합니다. 이것은 법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과학적 판단입니다. 감정촉탁신청 제출합니다. .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다음, 현장검증과 박홍우 진술에 대한 석명권 행사 및  탄핵입니다.  역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조리와 경험 측에 의한다”입니다.  석명권 요청은 우선 검찰측에게, “현장 검증을 했는가?” 라고 질문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를 보며) 검찰에게요?
△(김명호) 네 검찰에게 질문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우리 재판부가?
△(김명호) 네.. 지금 석명권 발문 요청하는 겁니다.

-(신태길 재판장, 무관심한듯) 계속해보세요.
△(김명호) 일단 검찰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다른 곳을 보는  재판장을 향해)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소송지휘 거부하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화를 내면서) 지금 피고인에게 진술한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게 소송지휘입니다. 지금 재판 지휘하고 있어요!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으니깐 진술해보세요!!
△(김명호) 이건 진술이 아니죠!! 석명권 행사 요청인데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중요한 게 “현장검증을 했는가?” 요번에 숭례문 방화사건에도 현장검증 하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장검증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하다가)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웃음)
△(김명호) 지금 재판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방청객 웅성거림)

-(신태길, 방청객을 향해 단호하게) 조용해요! 방청객!! (한동안 침묵, 김명호를 향해) 그만하시겠어요? 더 하시겠어요?


△(김명호, 당연한듯) 아뇨. 더 할겁니다! 지금 재판장님은 <석명권행사요청>을 전부 거부하고 계시니깐 명확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현장검증과 박홍우 진술에 대한 석명권 행사 및  탄핵입니다.  역시 <대법원 1961년 3월 31일 4293형상232>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다>입니다.  중요한 게 “현장검증을 했는가?” 요번에 숭례문 방화사건에도 현장검증 하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장검증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장검증을 했으면 현장사건재현사진은 어디 있는가?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으면 검사의 석궁사건 스토리는 뭡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달 되었는가에 대한 과학수사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박홍우가 피를 흘렀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인 석명권 요청입니다. 특히 박홍우 옷가지에 있는 것이 박홍우의 피인지, 누구의 피 인지에 대해 증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감정촉탁신청 요구합니다. 입증할 사실은 석궁을 맞잡고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발사됐다는 걸 부인하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 모른다는 박홍우는,   박홍우 자신의 상처는 1.5m를 거리를 조준해서 쏜 화살에 의한 상처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박홍우의 증언은 경찰의 석궁실험 결과에 모순되는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박홍우 자신의 3주 상처는 1.5m앞에서   석궁 화살에 의해 발사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감정촉탁을 할 곳은 역시<한국물리학회> 입니다. 세 번째 기초사실과 한국물리학회 의견을 구할 사항은 기초사실은 석궁실험 결과, 실험재료 15cm두께의 돼지고기입니다. 거리 0m, 1m, 1.5m, 2m, 5m에서 화살장전에 맞았을 때 전부 관통했습니다. 또 돼지고기 15cm에다가 박홍우가 입었던 양복, 조끼, 와이셔츠, 내복, 런닝 의류들을  겹쳐놓고 거리 1m, 1.5m, 2m, 5m에서 완전장전에 의해 발사실험을 한 결과  전부 관통하였습니다. 그 다음 석판 5mm, 거리 1.5m, 2m  1.5m 2장 관통, 2m 2장 관통, 5m는 3장 관통입니다.  전화번호부는 거리 1.5m 360페이지 관통,  거리 2m 616페이지 관통, 5m  550페이지 관통입니다. 그런 반면에 박홍우의 상처는 서울의대  증언에 의하면 배꼽  및  좌측 복부에 깊이 1.5cm 상처이며 전치 3주를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물리학회의 의견을 구할 사항은 위 기초사실들을  진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물리학적으로 첫 번째 박홍우의 상처가 거리를 두고 발사된  완전 장전된 석궁의  상처일 확률이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두번째 석궁을 맞잡고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발사됐다는 피고 주장과 거리를 두고 조준 발사된 완전장전의 석궁 발사됐다는 박홍우의 주장중 어느 것이 가능성이 더 높은가? 이상입니다. (제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명예훼손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거는
<대법원 판례 2000년 2월25일 99도4757>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 첫 번째는 ‘허위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허위임을 알고도 유포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허위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석명권 행사 요청입니다. 어떤 것이 검찰에서는 허위라고 하여 기소를 하였는데, ‘허위라는 걸 입증했는냐?’고 묻겠습니다. 검찰의 입증은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님!!


-(신태길 재판장) 그만하십시오. 신청하십시오.
△(김명호) 뭘 신청하라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신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명호) 입증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지금 석명권 행사 요청입니다.

-(신태길 재판장)(침묵)
△(김명호) 또 묵비권에 직무유기, 소송지휘 거부하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용훈 명예훼손 건을 지금까지도 1년이 넘게 불기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명예훼손 석명권 행사 요청합니다. 근거는 <헌재 판결 2006년  1월 17일 2006헌마1214> 평등권은 <당의 공권력의 행사가 고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 11조입니다. 검찰의 명예훼손 관련해서 석명권 행사 요청은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기소한 예가 있는가? 물어봐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거부하시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비꼬듯이) 고개라도 끄덕하세요.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했으면 무슨 사건입니까? 그리고 재판 결과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요청하겠습니다. 핵심쟁점과 입증할 사실은 핵심쟁점은 석궁사건에서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을 고발 사건을 기소한  검찰과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은 헌법 제 11조 법 앞에 법앞에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고  <헌재 판결 2006년  1월 17일, 2006헌마1214> 평등권은 <당의 공권력의 행사가 고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 입중할 사실은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징역형을 받은 예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는 헌법 제 11조 평등권을 위반한 것임을 입증하고, 아울러 피고에 대한 보복성임을 입증한다. 조회할 사항은 대검찰청입니다. 첫번째로서 제 3자에 의한 명예 훼손된  고발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기소됐는지 여부, 그리고 징역형 받았는지 여부, 세번째, 불기소 처분 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음)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맞은편에 앉은 검사를 향해)  신동국 검사!

▼(신동국 검사) (얼굴 굳은 채 고개 숙임)
△(김명호, 검사를 향해) 지금까지 신태길 재판장님한테 석명권 요청을 했으나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을 합니다. 구두로 합니다.


▼(신동국 검사) (고개 숙인 채, 애처로울 정도로 얼굴이 붉어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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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재판 첫 기일이 열렸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취지는 형사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참고로 소액을 청구할 경우는  2008가소○○○○이며, 고액을 청구할 경우는 2008가합○○○○ 이렇게 사건번호가 매겨진다.  당일 재판은 약 10분간 진행됐다. 이 재판을 방청했던 안점순씨는 비통한 소감을 쏟아냈다. 

대체 재판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속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일 재판 풍경을 그려본다. 

 


-(박상길 재판장)민사13단독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08가소163612호.  원고 김명호, 피고 대한민국, 원고 김명호씨, 일어서서 원고석에 앉으십시오. 피고 대한민국 나오세요.  (
피고석에 검찰소송대리인 김○○씨가 앉았다.  준비서면과 답변서에 각각 싸인을 하고) 김명호씨 잘 듣고 물어볼 사항 있으니깐 대답 좀 해주세요.
△(김명호) 네

-(박상길 재판장) 청구금액이 10원 맞습니까?
△(김명호) 그건 아니고요. 거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중10원입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의 청구금액 얼마입니까?
△(김명호)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각하당할 수가 있어요.
△(김명호)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박상길 재판장) 청구금액을 확정해서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김명호) 청구금액을 미리 결정해야 하나요?

-(박상길 재판장)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각하당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알겠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그리고 청구요지는 원고가 피고인이었던  형사사건에서 수사진행에서 증거를 조작했는데,  법원에 그걸 채택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건가요?
△(김명호) 맞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제출한 청구이유를  보충하거나 부연설명 할 게 있으면 변론해보세요.
△(김명호)  아, 그것은  제가 준비서면에서 썼듯이 소송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할 것이고, 일단 제가 8월 27일날 쓴 거였는데 9월 1일자로 제출 됐더군요.  준비서면에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사항 두 가지를 썼습니다.  대법원 2008도2621(주심 이홍훈) 이하 석궁사건은 의혹이 아닌 백퍼센트(100%) 증거조작사건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 채택된 박홍우 판사의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홍우 복부에 박혔었다는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한  멀쩡한 정상화살에 대해서인데요. 이걸  국과수 혈흔감정을 받고  법정에 제출해서 증거채택 하도록 만든 검사 백재명의 행위가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한 죄,  형법 155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판사님께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님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석궁사건에서  검증도  없이 증거채택 된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과 박홍우 혈액에 대한  유전자 비교 감정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제3기관에 요청하며, 두 번째는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것도 문제이지만,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한 검사 백재명의 증거인멸죄, 형법 155조를 피고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0조와 201조에 따라 판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상길 재판장) 변론 끝났습니까?
△(김명호) 네.

-(박상길 재판장) 피고측 변론하세요.
▲(피고 대한민국) 답변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청구한 청구이유, 오늘 재판부에 설명한 청구이유에 관해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음 기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십시오. 오늘 변론기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30일(목) 오후 2시로 정합니다.
△(김명호) 판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 (박상길 재판장, 속기사를 보면서 재빠르게) 속기 이제부터 안 해도 되요. (속기사 동작 멈추고 팔을 아래로 내림,  재판장,  원고 김명호를 보며) 다음 기일까지 증거를 제출하세요.
△ 증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감정촉탁신청이고, 

 


-(박상길 재판장) 검증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김명호) 그 다음에 증거는 문서송부촉탁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출..

-(박상길 재판장) 민사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김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

-(박상길 재판장, 재빠르게) 재판 끝났습니다.
△(김명호) 아니...

-(박상길 재판장, 단호하게) 재판 끝났어요!
△(김명호) 제가 전에...

-(박상길 재판장) 아까 원고에게 변론할 시간을 줬어요.
△(김명호, 항의하며) 아니, 그거 물어볼 기회를 줬습니까?

-(박상길 재판장, 단호하게) 변론할 기회를 줬고 재판 끝났어요!
△(김명호) 지금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박상길 재판장) 속기와 녹음은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 그럼 다음 번에는 (변론 속기 녹음 신청서) 제출안 해도 됩니까? 각각 계속 하실 겁니까?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속기와 녹음은 할 것인데, 아까 재판장은 변론 기회를 줬고 다시 물어봤을 때 원고는 (변론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김명호, 항의하며) 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속기를 볼까요?
△(김명호, 비꼬며) 네. (차라리) 녹음을 보시죠.

   


- (침묵하다가) 오늘 재판장과 싸우려 왔습니까?

△(김명호) 판사님이 공정하게 하지 않으시니깐  문제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저의 변호인도 시간 없어서 못 나오고 있고 해서 재판 과정 중에 하겠다고  

-(박상길 재판장) 소송위임장 제출이 안 됐는데요.
△(김명호) 그것은 변호사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법원이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야 합니까?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죠.
△(김명호) 법대로 해주세요. 무조건 끝났다고 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 (박상길 재판장) 민사소송법을 다 읽어보도록 하세요.
△(김명호) 어디... 얘기해주세요.

-(박상길 재판장) 호송경관! 원고를 다시 데려가세요.

호송경관이 김명호 교수를 데려가자 방성석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립자세를 취했다.  몇몇은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광경에 재판장은,  

   


-(박상길 재판장) 방청석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방청석) 방청하려 왔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방청석, 어이없는 듯) 우리는 그냥 방청하려 왔습니다!!

- (박상길 재판장) 끝났으니깐 돌아가세요. (방청석에서, 왜 방청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며 항의하자 단호하게) 다음부터 이러면 방청을 제한 수 있어요!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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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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