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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이전 글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에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는 순천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사건 중심에 서 있는 가족관계도를 살펴보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바로 부모와 막내딸,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던 집이다. 순천에서 버스로 3-40분이면 걸리는  황전면 한 마을에 위치해있다. 사건 현장인 집 구조를 살펴보자.

 

이제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가볼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남편 백경환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200976일 백경환 씨는 새벽 5시경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풀을 벨 때 쓸 낫을 갈았다. 당시 남편은 산림하청을 받아 풀 베는 작업을 했으며, 부인 최 씨는 순천시청에서 하는 희망근로를 다녔다.

남편 백 씨는 집을 나서기 전에 대문 옆에 있는 화장실을 들렀다. 주차한 봉고트럭 뒤에 검은 비닐봉지가 보였다. 봉지 안에는 막걸리 병이 보였다.

 

백 씨는 비닐봉지를 뜰방(토방)에 놓고 부엌에 있는 아내를 불렀다.

막걸리 병이 차 뒤에 있대. 누가 갖고 가라고 한 건가 그곳에 있대.”

.”

남편은 바로 트럭을 몰고 일터로 향했다.

부인 최 씨도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했다. 한 아주머니가 현장에 먼저 나와 있었다. 그는 최 씨가 자전거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는 것을 보고 무엇인지 물었다.

아침에 누가 갖다놨네요.”

자네가 애쓴다고 누가 갖다놨나 보네.”

풀베기가 시작됐다. 오전 일을 하는 중 최 씨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잔을 재촉했다고 한다. 오전 9시경 휴식이 시작되자 최 씨는 막걸리 한 병을 가져왔다. 두 병 가운데 염색한 놈이었다. 최 씨는 둘러앉은 3명에게 막걸리를 먼저 따랐다. 막걸리 색이 갈색인 것에 대해 사람들은 고급술’, ‘칡술이라며 추켜세웠다. 최 씨가 먼저 마셨다.

 

            

 

119가 출동했다. 네 명이 가까운 구례병원으로 실려 갔다. 최 씨를 포함해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순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약 45일이 지난 시점 범인을 찾아낸 것은 바로 검찰이었다. 검찰이 죽은 최 씨 남편과 막내딸에게 자백을 받아낸 것이다. 살인의 동기는 놀랍게도 부녀간 성관계가 원인이었다.

 

 

죽은 최 씨가 이를 알고 부녀를 나무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밝혀낸 부녀의 범행과정을 살펴보자.

 

다음글 검찰이 말하는 나흘간의 기억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필자 소개는 이렇다. 2009<부러진 화살> 2011<법과 싸우는 사람들>을 집필했다. 이 블로그에는 20097월 발생한 순천청산가리막걸리 사건 쟁점 정리 및 수사를 보안한 내용을 담았다.

순천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진행과정 

 

순천청산가리막걸리 사건200976일 전남 황전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다. 이미 5년 전 사건이라 기억하지 못하는 독자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사건은 법원을 드나들고 검찰과 경찰을 만나며 접한 수많은 사건 가운데 유난히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

첫 번째는 살인 방법이다. 한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 네 명이 막걸리를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두 명이 바로 사망했다. 원인은 청산가리 중독이었다. 언론은 당장 이 사건에 주목했다.

두 번째 특징은 검찰이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사건을 맡은 순천경찰서에서 한 달 넘게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력사건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다. 당시 순천지청은 순천경찰서에 수사 중단과 모든 사건 관련 기록을 요구했다. 물론 경찰 처지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신속하게 가해자 부녀에게 자백을 받아낸 것은 사실이다.

세 번째 특징은 검찰 수사를 둘러싼 잡음이다. 2014년 초, 우연히 사건 당시 검찰관계자를 만났을 때, 필자는 순천청산가리사건을 글로 써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었다고 했다. 수사단계에서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자백을 했기 때문에 범인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론은 부녀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했다. 자백 말고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에 SBS<그것이 알고 싶다>가 선두에 섰다. 가족 및 친척들 반응도 비슷했다.

 

 

마지막 특징은 종잡을 수 없는 재판 결과다. 재판은 판결을 위해 피의자 자백 내용이 얼마나 타당한지 먼저 검토한다. 1심 재판부는 피의자가 검찰에 한 자백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무죄였다. 하지만, 1년 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는다. 피의자 자백이 타당하다며 각각 무기징역과 20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도 피의자가 검찰에서 한 자백이 타당하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 소식을 접하고 궁금한 게 생겼다. 피의자 자백을 받은 검찰이 어떻게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을까. 오히려 피의자는 범행을 일체 부정하고 검찰이 증거로 압박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이 사건은 증거 없이 자백만 나왔고 법원은 그 자백을 증거로 채택했다.

2013년 초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부녀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버지 백경환(가명)을 면회했고 그를 통해서 글을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재판서류들을 모두 넘겨받았다. 부녀와 가족들은 여전히 재수사를 원하고 있었다.

 

필자는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2014년 초 두 차례, 사건 기록과 현장을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내가 가진 의문은 단 하나였다.

검찰이 부녀의 자백외에 증거를 찾는 게 과연 불가능했을까?‘

시간과 함께 증거들은 사라져간다. 수사단계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없었던 것일까? 필자가 2014년 현장을 관찰한 기록을 공유한다.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seohyung224@gmail.com 으로 부탁드린다.

201412. 서형작가.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에 이어서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고소장을 보면, 고소항목이 다양하다. 이유를 들어봤다.


압력이 들어오는 사건은요, 수사가 축소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고소항목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고소를 했더니, 


조사관이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조목조목 써왔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 협박은 뭐예요? 뭐가 협박이에요? 공갈은요? 그 사람이 아줌마보고 죽인다고 했나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했어요? 협박죄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 모르시면 설명하면 알아듣고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니깐 제가 “왜 처음부터 승질내고 그러세요?”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내가 승질 안 냈는데 언제 성질냈다고 그래요! 억지 부리지 말아요. 다  아주머니 도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건  대화를 한 거지. 원래 대화가 안 통할 때는 화도 내 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머니가 전문가가 아니니깐, 이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뭔가 맞는 죄명을 가지고 고소를 해야지. 내가 그거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인데 담당조사관이 왜 화를 내요!  의견충돌이 되니깐 의사전달이 서로가 안 되니깐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아주머니도 왜 뭐가 안 될까요?라고 물으면서.... 이건 ‘명예훼손’ 안 돼요. 모욕 쪽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가 의논하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다섯 가지 죄명을 만들어 와서 .. 그렇게 하는 거 아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게 해당돼요? 똑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라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래요. 이제... 내 맘을 이해하시죠?” 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 항목들을 줄였어요. 

그리고 축소한 고소항목들 중,  한 가지가 ‘기소의견’으로 걸려들었어요.


이제 공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압력 받는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축소가 되거든요.  기소의견으로 올린 게 검찰에서 ‘벌금형’으로만 나와도 성공했다봐야 해요.  ‘무혐의’만 아니면 돼요. 사회적 약자들은 이렇게 낮은 데서 조금씩 건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위증으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됐다고 세상이 이러냐고 한탄하는데, 원래 현실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고소항목이 한 가지라면,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 수사하면서 만만하게 ‘무혐의’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벌금형으로 수사결론을 내렸다고  그게 끝난 게 아네요. 공은 이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거잖아요. 그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다 약식기소(벌금형)가 아닌, 통상회부 해달라는 진정서를 넣어야 해요. 계속해서.  

통상회부에 대해서는 [임정자편](79)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참조

이처럼 사회적 약자가 법적보호를 받으려면, 지혜와 더불어 끈기가 필수적이죠. (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노재섭편]
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
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부인할 경우는 전면부인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1)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2)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3)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4)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5)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6) 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7)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69)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0)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1)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72)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73)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74)증거인부, 그 위험한 함정.
[임정자편](75)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76)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77)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78)사실조회, 감정신청 할 때는? 
[임정자편](79)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8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81)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82)증거인부, 전면 부인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83)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 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압력이멜파문과 관련하여 법원이 촛불집회참가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검찰이 집시법 위반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을 주라며 법원에 올렸어요.  그렇게 법원으로 넘기면 담당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벌금형을 확정해요. 이걸 약식기소라고 하는데,  2009고약○○○으로 사건번호가  나오죠.


신영철 대법관이 문제가 됐던 게 당시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주는 이멜을 보낸 것 때문이었죠. 

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과다한 벌금형을 받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청구서를 냈어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 재판에서 기각 당해도 처음 받았던 벌금액수가 그 이상 높아지지는 않아요. 


또 피고인들이 탄원서를 내고, 잘못했다 싹싹 빌면, 벌금이 반으로 깎이기도 해요. 그리고 공소사실 인정에도 부분무죄를 받는 경우도 봤어요. 이처럼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피고인에게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질 일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시국사범들에게는 엄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게 신영철 대법관 소신이었다면, 담당 판사에게 통상회부를 시키라는 내용으로  이멜을 보내는 게 나았다고 봐요.


판사가 사건을 보고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어요. 이걸 ‘통상회부’라고  해요. 그럼,  2009고단○○○으로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이렇게 재판에 넘기려면 판사 혼자서는 곤란해요.  피해자 측에서 진정서나 추가 증거들을 제출해주면 좋아요. 


요즘은 ‘이멜 뒤지는 것’이 유행이잖아요. 검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 이멜과 통화관련기록들을 모두 뒤지면 그 안에서 뭔가가 안 나오겠어요?  이런 추가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신영철 대법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통상회부 될 가능성이 높죠.  죄를 더 주기 위해서.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노재섭편]
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
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부인할 경우는 전면부인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1)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2)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3)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4)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5)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6) 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7)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69)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0)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1)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72)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73)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74)증거인부, 그 위험한 함정.
[임정자편](75)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76)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77)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78)사실조회, 감정신청 할 때는? 
[임정자편](79)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8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81)감정신청항목이 다양한 이유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 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시간이 흐르고) 더 하실 거 없습니까?
▲(박훈 변호인, 달래는 목소리로) 재판장님, 지금 피고인이 석명권 발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주장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측에서는 석궁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피고인이 화살을 장전해서 발사했는데 어떻게 발사를 했다는 것인지 즉, 아니면 싸움을 하다가 발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런 거나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갔는지 ******* 이런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측에서는 뭉뚱구려가지고서 박홍우의 주장대로 “맞았다” 그 이외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법률상의 상황에 대해서 석명행사요청을 촉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찰측은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실적 견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주장해달라는 겁니다.

-(신태길 재판장) 그것 이외에는 없지요? 변호인, 또 있어요?
▲(박훈 변호인) 음... 만약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옷가지의 피가 박홍우의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도, 그걸 공판 절차 갱신 전에 기각을 했는데요. 그 혈흔 감정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신태길 재판장) 답변하지요. 오늘 피고인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봅니다.  재판에 필요한 것은 채택해서 낼 것이고 변호인이 석명권 발문 요구한 게 있으면 즉시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 항소심이 1심 재판을 항소이유 범위 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소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일부 신청 범위가 벗어났다든지, 이유 없다고 하는 것은 기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2.25) 신청한 것은 모두 받아놨습니다. 다음 기일은 3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일주일 후고요.
▲(박훈 변호사, 일어서면서) 안 됩니다. 그 다음 주로 합시다.

-(신태길 재판장) 그 다음 주로 하면 기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걸 변호인도 아시지요?
▲(박훈 변호인, 황당한 듯) 무슨 기일이 촉박합니까?

-(신태길 재판장) 3월 3일 오후 2시로.
▲(박훈 변호인) 구속 기간 만료(3월 17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를  내면서) 기일이 왜 촉박하다는 겁니까?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일단 석방했다가 다시 법정 구속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어이가 없어서)저희들은 지금 3월 3일이면 준비가 안 됩니다!

-(신태길 재판장) 준비가 안 됩니까?
▲(박훈 변호인) 준비가 안 되죠!!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신태길 재판장) 안 됩니까?
▲(박훈 변호인) 아니.. 이거 보세요!!

-(신태길 재판장) 신청한 증인이 세 사람인데, 권영록은 고광선이 한 것처럼 증인신문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박훈 변호인) 그거야 변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경찰관 두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고를 받으면 실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다 해야 됩니다.

-(신태길 재판장) 아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게 뭔데요? 옷가지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석궁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물어볼 거 아닌가요?
▲(변호인)  아니!!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옷을 입수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지금 송파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에 깊숙하게 관여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말을 뻔뻔히 잘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신태길 재판장) 그게 합리적인 예단이라고 보십니까?
▲ (변호인)  아니..지금 보십시오!! (지난 번 재판 증인인 형사) 홍성훈이가 전화  한 통화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송파경찰서에서 사실조회서를 보냈는데도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경찰들이 과연 옷가지와 석궁가방들을 입수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신태길 재판장)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방청객 웅성거림)
▲ (박훈 변호인, 어이가 없어서) 선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 (김명호, 어이가 없어서) 검찰에서 증거 조작 하는 마당에 무슨 선서가 필요 있습니까? 제발 과학적인 판단을 해줘요!

▲(박훈 변호인) 그리고 지금 재판 날짜가..

-(신태길 재판장) 변호인이 신속한 재판에!!왜 거기에 제동을 걸고 나옵니까? (방청객 웅성거림)
▲(박훈 변호인) 신속한 재판을 해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죠!


-(신태길 재판장, 방청객을 향해) 조용하세요!

▲(박훈 변호인) 지금 보면요. 재판장님은 다음 기일에 그 세 사람만 증인 신문하고 그럼 모든 것들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고 공판을 종료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신태길 재판장) 그 후에 내가  뭐를 기각한다고 했습니까.
▲(박훈 변호사)3월 3일 날 재판을 하시겠다는 게, 3일 날 공판 종결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맞지요!!!


-(신태길 재판장) 3월 3일 외에도 더 하실 게 있으십니까?
▲(박훈 변호사)지금 많이 신청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장님의 전략은 이런 식 아닙니까. 3월 3일 세 사람만 대충 증인으로 신문하고..

-(신태길 재판장, 날카롭게) 대충? 지금 ‘대충’이라고 하셨나요?
▲(박훈 변호인) 증인 신문 한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공판 종결 한 다음에 3월 17일 이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재판진행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요. 지금까지 뭐 하나 사리에 어긋나는 신청을 한 적 없습니다. 사리에 어긋나는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을 다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제가 뭐.. 모든 걸 다 기각시켰나요?
▲(박훈 변호인, 강하게) 박홍우 증인! 혈액 감정! 사실조회! 압수조서 문제 등등에 대해서 그 중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뭐 하나 받아들인 적이 뭐 있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증인 다 받아주고..
△ (김명호) 뭐 받아줘요?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받아주고!!


-(신태길 재판장, 작게) 필요 없는 증인은 내가 안 받아주는 거죠.
△ (김명호, 화를 내면서)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요!


-(신태길 재판장) 왜 이래요? 왜 잘나가다가 왜 이래요? ( 김명호, 박훈 망연자실한 표정, 웅성거리는 방청객을 향해 단호하게) 재판에 영향을 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박훈 변호인) 기일을 그렇게 잡으신다면 3월 3일은 우리가 그쪽 증인들에 대해 탐문 수사할 시간도 없고요. 저희들이 다시 재판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하지만  3월 10일로 해주십시오. 그렇더라도 3월 17일 재판장님께는 일주일이 남습니다. 만약 3월 3일 날 잡으시면 다시 기피 신청해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기피신청하면 구속기간에 반영이 안 됩니다.
▲(박훈 변호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신태길 재판장) 그러면 피고인에게 불리해집니다. 지금 3월 10일날로 하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박훈 변호인)3월 10일 날 좋습니다.

△(김명호) 제가 석명권행사  요청한 건 어떻게 됩니까? 기각입니까? 뭡니까? 다 묵비권 행사로 넘어갔는데.

-(신태길 재판장) 기각할 건 기각할 이유를 적어올 것이고,  채택할 건 채택할 것이고
△(김명호) 다음 기일에 다 기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신태길 재판장, 아주 낮은 소리로) 예
△(김명호) 그렇다고  지금 시인한 겁니까? 다음 기일에  다 기각하겠다고? (아무 답변이 없자) 귀가 잘 안들리세요? 그리고 감정촉탁신청은 법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법리적 판단이라고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학적 판단이지,  판사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신태길 재판장) 다 하셨습니까? 다 됐지요?
△(김명호) 박홍우 증인 신청은 지금  보류하신 거죠?

-(신태길 재판장) 기각했습니다.
△ (김명호)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 (신태길 재판장) 3월 10일 오후 2시에 속행하겠습니다.
△(김명호, 일어서는 재판부를 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공개재판이라면서, 방청객을 철저히 탄압하시는데 그럼 왜 비공개로 하시지 왜 공개로 하십니까? 구색 맞추려고 하시는 겁니까? (끝)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이하는 2008년 2월 25일 오후 2시, 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진행됐던 김명호 교수 항소심 4차 공판 스케치다. 


-  (신태길 재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부에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저는 재판장, 신태길 부장 판사이고, 우배석 판사님은 권순건 판사님이고 좌 배석은 이미선 판사님입니다. 오후 2시 피고인 김명호씨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서 공판 절차를 갱신합니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에 대해 아시죠? 그리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름은 김명호씨고. (신분 확인하고)   공판절차를 갱신하면 처음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  1심 판결은 공소사실 중에 <명예훼손 폭력 행위 등 처벌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서  유죄로 인정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에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및 피고인 측)  쌍방에서 다 항소를 했는데 항소 이유를 차례대로 진술하시겠습니까? 검사님부터?
▼(신동욱 검사)  먼저 번 진술한 그대로 항소이유서를 원용하겠습니다.


- (신태길 재판장) 제가  (검찰 측 항소이유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 **** (2차 공판 조서 내용 동일/중략)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말씀하세요.
△ (김명호 피고인) 저는 사실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재판장님이 바뀌셨다고 들어서요.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 (신태길 재판장)  그럼 이번에는 제가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말씀 할 테니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김명호 피고인) 제가 어떻게 좀.....  한 주일 정도 연기를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죠. 오늘 갑자기 수갑 차고 나오면서 갑자기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뒤에  공판요지를 고지하면서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지, 처음부터 항소 이유 이런 것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 (신태길 재판장)  제가 일단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 내용을) 이야기할 테니깐 보안할 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 (김명호 피고인) 저는  이회기 판사가 할 당시에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항소이유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 (신태길 재판장)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판절차를 갱신하면서 예전에 했던 것들을 재판기록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진술할 기회를 갖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의 항소 요지를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인데도 변호인 출석 없이 원심 9회 10회 재판 진행한 위법이 있고***피고인의 최종변론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 두 번째는 증거조사 부분은 세 가지인데 화살, (박홍우와 경비의 증언에는 부러진 화살이 있는데) 압수된 화살에는 부러진 게 없고 혈흔이 묻은 화살이 없다.  석궁은 고영환의 진술에 석궁 안전 핀을 수리했다.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석궁에 의해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박 훈 변호인, 일어서면서) 잠깐만요!! 제가 항소이유서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것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홍우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 박홍우의 증언과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화살에 맞았다. 뽑았다만 있었고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언론과 자기 진술 조서에  “3~4m 계단 위, 정면에서 맞았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술 번복의 이유가 홍성훈 경찰관이 와서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화살의 뽑는 방향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에  진술을 바꾸게 됐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재판에 홍성훈 경찰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가 위에서 아래로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누구도  위에서 아래로 맞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119) 구급 활동일지에 보면  피고인이 ‘석궁으로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고 함’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박홍우는 한 번도 석궁을 잡아본 적이 없다 했는데,  제 2 경찰조서에는 “석궁을 잡았다”라고  (강하게)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빙할 수 없는 박홍우의  말에 비해서 김명호 피고인은  일관되게 “석궁을 들고 갔다.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사됐는지는 모르지만, 맞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김명호와 피해자 박홍우 단 둘 뿐입니다.  그 뒤에 운전수, 경비들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이 사건의 방향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피해자 박홍우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다음으로 부러진 화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비와 피해자 박홍우는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경비는 화살을 받고 피고인의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화살까지 뽑아서 석궁과 같이 화단에다가 나란히 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이동복이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화살촉은 굉장히 단단해서 쉽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부러졌다는 건, 콘크리트 벽에 강하게 맞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해보건 데는) 피해자 박홍우는 분명 복부에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나 수사하는 입장에서 그 부러진 화살을 볼 때는 ‘이게 복부에 맞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언론에 엄청나게 떠들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박홍우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러진 화살은 없애야 했습니다. *** 피고인이 들고 간 화살은 총 열 발이었는데, 세 발을 꺼내서 두 발은 허리춤에 차고 한 발을 장전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화살은 일곱 발 중에 한 발로 바꿔치기하고는 그게 현장에서  가져온  세발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당시 현장에 맨 먼저 출동한 경찰에게 그 화살이  현장에서 수거한 건지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수거한 것임을 증명하는 당시 찍은 사진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조작된 증거들은 증거채택이 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와이셔츠 혈흔 문제입니다.  

 분명 피해자 박홍우는 복부 주변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박홍우는 한번도 피해를 입은 복부 사진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즈로 (강하게) 대따만하게 크게 붙여놓은 사진만 제출했을 뿐입니다. (방청객 폭소)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 중에, 조끼까지는 피가 있는데 중간에 있었던 와이셔츠에는 피가 베어나오지 않고 않습니다. 공간을 통과해서 갑자기 조끼로 옮겨 붙은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위법관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입니다.  제3자인 대법원 경비관리대장 전금식이가 고발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했는데,  피해자라고 지목되는 분들을 불러들여서 단 한 번도 조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증거들은 (강하게) 딸랑 전금식의 조사와 예전 피고인에 대하여 썼던 판결문으로 달랑,, 그걸로 유죄 인정해버렸습니다.
명예훼손은 오히려 사법부가 피고인에게 보복을 한 사건입니다. 아주 끈질기게  “법대로 하라”며  대법원 앞과 중앙지법 앞에서 1년 넘게 일인시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그런 상태가 사법부에게는  ‘가시거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겁하게 아무 내용도 모르는 제 3자인 대법원 경비관 전금식을 시켜서 고발케 한 다음 피해자 조사도 없이 1심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신청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에 와서도 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만이라도 알아보자 했는데도 전부 기각시켜버렸습니다.  본 변호인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없이 수사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건 처음 봅니다. 이게 과연 법 앞에 평등을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법부가 할 일일까요?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입니까? 고위법관들은 법정에 나오면 안 됩니까? 고위법관들에게 왜 그 말들을 물어보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 재판장님은 웬만한 증거들은 다 기각시키면서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 기피신청도 했고 피고인이 작년 1월 15일부터 지금 2월 25일까지 2심까지 공판하면서 그 많은 기피신청을 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사법부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법부 고위법관들 사건에는 아예 통용이 되지 않는 걸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제가 재판에 참여하면서 봐도, 이건 수사과정도 이상하고 이건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바뀐 재판장님께는 간곡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음, 방청석 박수)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3월  10일 오후 2시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에 관한 종결심을 강행했다. 이하 <공판조서 대략스케치를 읽어보면> 강행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제목을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라고 한 이유가 있다. 신태길 재판장이 방청석을 향해서 “방청석에서도 속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 세세한 말까지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러지 마세요!!”라고 두 번씩이나 명령조로  말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하는 말이란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한숨만 나온다.


- (신태길 재판장) 지난 4회 공판 절차 갱신을 한 후 각 항소이유를 쌍방 진술 *** 그 다음 증거에 대해서*****
△(김명호) 재판장님! 질문 있습니다.  왜 (법에 보장된) 녹취와 속기를 주지 않으십니까?

- (신태길 재판장) 마저 다 읽고.. 진술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내용 생략)  피고인은 전체 공판 기일에 관해 녹취와 속기를 신청했지만,  형사소송규칙에는 갱신하기 1주일 전에 녹취여부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4회 공판 때,  공판절차를 다시 갱신하면서, 갱신하기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녹취록 등은 관련 소송과 관계없는 용도인,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게 하였기 때문에 만약 신청이 있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 (김명호, 일어나 화를 내며) 생략해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전에 어디 있어요? 형사소송규칙에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전을 흔들면서) 지금 이 법대로 재판하시는 겁니까?

▲ (박훈 변호사) 피고인은 항소심 전 과정에 대한 녹음, 녹취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녹음, 녹취신청을 매 기일마다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회기 재판장이 맡았던 3회 공판기일까지 계속 녹음, 녹취를 해왔는데, 갑자기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녹음, 녹취를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녹취록을 인터넷에 올리든, 어떻든 그것도 녹취록을 받고 난 이후의 일이지, 그걸 이유로  녹음, 녹취할 수 없다는 것은 억지주장입니다. 이건 재판장님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4회 공판조서 또한 삭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는데,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아래 사진 참조)


-(신태길 재판장) 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단 말입니까?
△(박훈, 일어서서 화를 내면서) 물리학회에 대한  감정촉탁신청 그런 거 공판조서 어디에 있습니까? (공판조서를 흔들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 (신태길 재판장) 3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의 요지를 3페이지(위 왼쪽 사진)에 정리했잖습니까.
△▲(박훈, 김명호, 소리를 지르며) 그럼 요지를 제대로 적어주시던가!!! 그럼 두 번째 <증거관계 별지>가 어디 있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소송기록증거목록에 있지 않습니까.
△▲(박훈, 김명호, 거칠게 항의하며)  별지를 주시라고요!!!! 별지 첨부하면, 공판조서에 첨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우리가 속기를 하는 것은, 공판조서를 만들기 위해서지, 인터넷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기 방청객 중에서도 우리가 나누는 이런 저런 말들을 세세하게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강하게) 위법하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박훈, 이미 준비해온 기피신청서 재판부에 낸 후,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고는) 기피 신청 제출하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안 됩니다. 오늘 증인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합니다!!
△(김명호, 자리에 일어나서, 거칠게 항의하며) 이게 재판입니까? 이건 독재입니다. 아무리 판결테러범인 (1심을 맡았던) 김용호 판사나 그 전에 이회기씨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이렇게 재판과정 거부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박훈 변호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방청객 웅성 웅성)

-(신태길 재판장) 이의 있다고 해도 제가 안 받아준 게 뭡니까?

그때 방청석에 있던, (모 시민단체 대표) 조모씨(여)가 재판부를 향해  계란을 던졌다.  30분간 휴정 동안, 조모씨가  투척에 성공한 계란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가지고 논란이 일었다.  내 옆에 있던 KBS 사회보도팀 기자는,  바닥에 계란 깨진 자국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세 개임을 주장했다. 허나 밤에 술자리에서 만난 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그날 아침  조모씨로부터  “재판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 의거(ssang-show)를 일으키겠다.”는 전화를 받았단다. 제보자는 조모씨가 세 개를 지참하고 갔으나 사용한 건 두 개뿐이라고 주장했다. (조모씨는  감치 14일을 받았다.)


박훈 변호사와 김명호 피고인은 자리를 박차고 퇴정했다.

-(신태길 재판장) 모두 퇴정한 관계로 국선변호인을 참관시키고 재판을 계속 하겠습니다. (직원을 보면서) 국선변호인 데려오세요! 30 분 휴정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재개 후, 재판부 입장하고 퇴정했던 박 훈 변호사가 돌아왔다.

-(신태길 재판장, 박훈 변호인을 보면서) 변호인이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자) 그럼 국선변호인은 다시 가주십시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피고인이 신청하셨던 ***(박홍우의 옷가지 및 혈흔 기타 등등의 이런 저런 증거들 )*** 기각입니다.

증인들을 불렀다. 증인들 진술을 핵심만 간략하게 말하면, 먼저 119대원 권영복씨는 이렇게 진술했다.


두번째 사건 당시 석궁가방,  횟칼 압수 한 김○○ 경사는 이렇게 말했다.

▲ (박훈 변호사)  증인이 수사보고서에 써본 걸 보면 ‘(박홍우가 말한 거리에서) 완전 장전 시는 관통해버렸고 불안전장전시는 관통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김○○ 경사) 우리가 당시에 석궁실험 해보니깐, (박홍우 판사처럼 상처가 나는 것이) 그게 가능한 가 의문이 들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완전 장전 시는 현저하게 위력이 떨어집니다. 석궁의 위력으로 볼 때 완전 장전 시는 관통합니다. 불완전장전 시는 목표물에 도착도 못하고 사과 한쪽도 뚫지를 못합니다. 


두 증인에 대해 검찰 측 반대신문사항 없음.  곧이어 지난 공판에서 김명호 피고인이 신청했던 사건 현장의 CCTV 얘기가 나왔다. 

 - (신태길 재판장) 잠실 ○○아파트  경비일지에도 CCTV에 관한 내용도 없고..○○아파트 CCTV에 대해 사실조회를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이상 보는 바와 같이 CCTV는 없다고  보입니다.
▲(박훈 변호사) CCTV를 설치한 그 회사에서는 아직 답신이 안 왔는데요.

- (신태길 재판장) 보냈는데 도착하지 않았잖습니까. 하지만,  모든 증거가 돼 있지 않았다고 하니 어느 세월에 다 할 수도 없고 취소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강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 어느 세월에 따라라뇨!!


- (신태길 재판장) 이미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박훈 변호사) 어느 세월에  따라라뇨!!

- (신태길 재판장) 증거를 취소합니다.
▲(박훈 변호사) 사건 당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회사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재빠르게) 취소합니다.
▲(박훈 변호사) 지금 재판 끝내겠다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작고 빠르게 ) 변론 종결 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자리에 앉아서 침착한 목소리로) 더 할 거 많습니다. 다시 증거 신청을 합니다. 피해자 박홍우를 신청합니다. 그의 진술 번복한 동기를  홍성훈 경사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데, 홍성훈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홍우의 옷가지로 추정하는 것들에 대해  압수한 사람이 누구진도 물어보고 누구에게 줬는지 그리고 그 옷이 박홍우 판사가 입고 있던 옷인지 신문할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박홍우에 대해 신청합니다. 이건 정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피해자 박홍우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의 혈흔과 동일한 것인지 혈흔 감정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홍석 증인에 애기한 데로,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불완전 장전시는 관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이 정도는 받아줘야 합니다.

-(신태길 재판장)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사실과 객관적인 것들 중 무엇을 인정하는지 변호인이 대답해주시 바랍니다. <상해 고의가 있다?/없다?>
▲(박훈 변호사) (박홍우가 화살에) “안 맞았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가 박홍우) 재판장 집에 찾아갔다?
▲(박훈 변호사) 인정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화살 석궁 소지하고?
▲(박훈 변호사) 네.

-(신태길 재판장) 장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화살이 우발적으로 날아갔다?
▲(박훈 변호사) 인정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배에 꽂혔다?
▲(박훈 변호사) 안 꽂혔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화살이 날아 간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박훈 변호사) 네. 그러나 배에 꽂히지는 않았다!!

-(신태길 재판장) (박홍우 판사의 상처가) 화살에 의한 상처로, 즉 발사된 화살이 뚫은 것이 아니다?
▲(박훈 변호사, 강하게) 그 상처하고 화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신태길 재판장) 그럼 그 속옷의 피는 뭡니까?
▲(박훈 변호사)그건 모릅니다!! (어이없는 목소리) (재판장님은)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부러진 화살의 존재 유무에 대해 대체 검찰에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재판장님! 검사측에 물어보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재빠르게) 검사도 모른다고 합니다.
▲(박훈 변호사, 분노하며) 그게 말이 됩니까?... (강하게) 그래서 재판장님이 (이 사건을 이미) 어떻게 처리하고자 생각하시고, 강하게 밀어붙이시는데, 그러다보니깐 기록 안 남기려고 <속기/녹음>도 안 주시고!!

-(신태길 재판장) 그걸 줄 이유가 없어요!!  속기는 공판조서 작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박훈 변호사)  공개 되는 걸 두려워하시는데!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공판조서 줬잖습니까!!
▲(박훈 변호사, 화가 나서) 2장짜리요?3장짜리요?

-(신태길 재판장) 별도 신청한 (누가) 옷가지를 압수 했는지는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혈흔감정신청,  석궁실험신청 이미 기각! 
▲(박훈 변호사) 모두 기각하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거라 모두 기각합니다.
▲(박훈 변호사) 아니..!! 후에 신청하다니요!!

-(신태길 재판장, 다시 재빠르게) 변론 종결 합니다.
▲(박훈 변호사) 이런 식으로 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누가 봐도요. 거짓말이라는 거, 증거조작, 증거인멸이라는 거.. 다 아는 겁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변론 종결 했으니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피고인이 없으니 변호인이라도 대신 하십시오)
 ▲(박훈, 허탈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  생각 같아서는  저기 방청객과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맘입니다!! 일반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런 재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찰 측은 묵묵부답이고, 재판부는 그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판사의 것이 맞는지 감정하자는 것도 무조건 기각시키고, 부러진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이 피해자 박홍우의 옷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 그게 누구 옷인지 증명된 바도 없습니다. 증거 신청하면 전부 다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법부 고위 법관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홍우였습니다. 이 분을 불러들여서  1심에서 없던 사안들이 나타났음으로,  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불러들여서). 왜 그랬냐 캐묻고 당신 피가 맞는지, 당신 그 옷이 맞는지, 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본 변호인과 피고인 김명호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명백히 무단히 노력해왔습니다만 사법부 재판의 횡포에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뭘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풀어가겠다는 걸, 전 재판장님의 지금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기피신청서를 써 온 것도 재판장님의 의도를 명확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좀 들어주는 척하다가 별로 시덥지 않은 사람들  것만 좀 들어보고 이미 결론을 내놓으셨습니다. 며칠전  대법원 신임수석부장판사 회의(3월 7일) 때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고, 엄단을 해야 된다는 것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엄청난 재판을 그렇게, 끝내고 유죄선고하고 감옥에 많이 가둬놓겠다는 것인데, 같은 법조인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강하게)  재판장님도 저 같은 변호사가 있는 게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저 같은 놈이 변호사 같은 놈 따위냐고. 그런데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사법부와 강한 투쟁을 해야 겠다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사법부가 썩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입니다. 저는 이번에 (승진한지 얼마 안 된) 이회기 부장판사가 왜 사표를 썼는지 궁금합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후로 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연륜이 가장 높으신 신태길 재판장님이 전선에 나오셨는데, 이 사건을 종결지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 못하도록 해버리고, 모든 재판이 봉쇄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의가 그 어떤 재판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침통함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어떤 증거를 봐도 피고인 김명호는 무죄입니다. 피고인이 (박홍우 판사와 실랑이를 하면서) 같이 뒹굴었었다는 거, 그게 폭행이라면 폭행이겠지만, 그 외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도 아닙니다. ** (중략)**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압수물이 아니므로 당연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가지가 누구 것인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옷가지 혈흔이 누구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박홍우는 부러진 화살 끝이 뭉툭하고 부러진 화살이라고 했지만 부러진 화살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느 화살 끝에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홍우 증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어디어디에 어떻게 맞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화살을 뺐다. 그런데 그 뽑은 화살이 부러진 화살이다. 그런데 구급대원은 판사로부터 화살이 맞고 튕겨나갔다고.. 들어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거 요즘 인터넷에 아주 유명합니다. 판사가 무슨 철포 심장 기공을 익혔네.. . 회자되는 코메디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홍석이 말한 것에 따르면 불완전 장전시 사과한쪽도 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궁전문가는 양복이 촘촘해서 강하게 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습니다.  피해자 박홍우 그 상처가 화살에 의해 맞았는지 뭘 가지고 증명할 겁니까?  명예훼손 부분도 김치도 수입하는 마당에 판사도 수입하자.. 그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기타 여러 가지도 그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판사는 법 뒤에 있습니까? 피의자 신분이라면 불러 나와서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 서야죠. 조사도 안 하고 제 3자인 (경비대장) 전금식을 시켜 고발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재판장을 보면서) 신태길 재판장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재판은 이렇게 끝내버리겠지만 영원히 그 부끄러움은 남을 겁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끝)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재판 첫 기일이 열렸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취지는 형사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참고로 소액을 청구할 경우는  2008가소○○○○이며, 고액을 청구할 경우는 2008가합○○○○ 이렇게 사건번호가 매겨진다.  당일 재판은 약 10분간 진행됐다. 이 재판을 방청했던 안점순씨는 비통한 소감을 쏟아냈다. 

대체 재판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속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일 재판 풍경을 그려본다. 

 


-(박상길 재판장)민사13단독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08가소163612호.  원고 김명호, 피고 대한민국, 원고 김명호씨, 일어서서 원고석에 앉으십시오. 피고 대한민국 나오세요.  (
피고석에 검찰소송대리인 김○○씨가 앉았다.  준비서면과 답변서에 각각 싸인을 하고) 김명호씨 잘 듣고 물어볼 사항 있으니깐 대답 좀 해주세요.
△(김명호) 네

-(박상길 재판장) 청구금액이 10원 맞습니까?
△(김명호) 그건 아니고요. 거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중10원입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의 청구금액 얼마입니까?
△(김명호)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각하당할 수가 있어요.
△(김명호)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박상길 재판장) 청구금액을 확정해서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김명호) 청구금액을 미리 결정해야 하나요?

-(박상길 재판장)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각하당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알겠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그리고 청구요지는 원고가 피고인이었던  형사사건에서 수사진행에서 증거를 조작했는데,  법원에 그걸 채택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건가요?
△(김명호) 맞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제출한 청구이유를  보충하거나 부연설명 할 게 있으면 변론해보세요.
△(김명호)  아, 그것은  제가 준비서면에서 썼듯이 소송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할 것이고, 일단 제가 8월 27일날 쓴 거였는데 9월 1일자로 제출 됐더군요.  준비서면에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사항 두 가지를 썼습니다.  대법원 2008도2621(주심 이홍훈) 이하 석궁사건은 의혹이 아닌 백퍼센트(100%) 증거조작사건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 채택된 박홍우 판사의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홍우 복부에 박혔었다는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한  멀쩡한 정상화살에 대해서인데요. 이걸  국과수 혈흔감정을 받고  법정에 제출해서 증거채택 하도록 만든 검사 백재명의 행위가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한 죄,  형법 155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판사님께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님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석궁사건에서  검증도  없이 증거채택 된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과 박홍우 혈액에 대한  유전자 비교 감정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제3기관에 요청하며, 두 번째는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것도 문제이지만,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한 검사 백재명의 증거인멸죄, 형법 155조를 피고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0조와 201조에 따라 판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상길 재판장) 변론 끝났습니까?
△(김명호) 네.

-(박상길 재판장) 피고측 변론하세요.
▲(피고 대한민국) 답변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청구한 청구이유, 오늘 재판부에 설명한 청구이유에 관해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음 기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십시오. 오늘 변론기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30일(목) 오후 2시로 정합니다.
△(김명호) 판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 (박상길 재판장, 속기사를 보면서 재빠르게) 속기 이제부터 안 해도 되요. (속기사 동작 멈추고 팔을 아래로 내림,  재판장,  원고 김명호를 보며) 다음 기일까지 증거를 제출하세요.
△ 증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감정촉탁신청이고, 

 


-(박상길 재판장) 검증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김명호) 그 다음에 증거는 문서송부촉탁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출..

-(박상길 재판장) 민사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김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

-(박상길 재판장, 재빠르게) 재판 끝났습니다.
△(김명호) 아니...

-(박상길 재판장, 단호하게) 재판 끝났어요!
△(김명호) 제가 전에...

-(박상길 재판장) 아까 원고에게 변론할 시간을 줬어요.
△(김명호, 항의하며) 아니, 그거 물어볼 기회를 줬습니까?

-(박상길 재판장, 단호하게) 변론할 기회를 줬고 재판 끝났어요!
△(김명호) 지금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박상길 재판장) 속기와 녹음은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 그럼 다음 번에는 (변론 속기 녹음 신청서) 제출안 해도 됩니까? 각각 계속 하실 겁니까?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속기와 녹음은 할 것인데, 아까 재판장은 변론 기회를 줬고 다시 물어봤을 때 원고는 (변론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김명호, 항의하며) 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속기를 볼까요?
△(김명호, 비꼬며) 네. (차라리) 녹음을 보시죠.

   


- (침묵하다가) 오늘 재판장과 싸우려 왔습니까?

△(김명호) 판사님이 공정하게 하지 않으시니깐  문제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저의 변호인도 시간 없어서 못 나오고 있고 해서 재판 과정 중에 하겠다고  

-(박상길 재판장) 소송위임장 제출이 안 됐는데요.
△(김명호) 그것은 변호사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법원이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야 합니까?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죠.
△(김명호) 법대로 해주세요. 무조건 끝났다고 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 (박상길 재판장) 민사소송법을 다 읽어보도록 하세요.
△(김명호) 어디... 얘기해주세요.

-(박상길 재판장) 호송경관! 원고를 다시 데려가세요.

호송경관이 김명호 교수를 데려가자 방성석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립자세를 취했다.  몇몇은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광경에 재판장은,  

   


-(박상길 재판장) 방청석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방청석) 방청하려 왔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방청석, 어이없는 듯) 우리는 그냥 방청하려 왔습니다!!

- (박상길 재판장) 끝났으니깐 돌아가세요. (방청석에서, 왜 방청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며 항의하자 단호하게) 다음부터 이러면 방청을 제한 수 있어요!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끝)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부인 박정희씨(57년생)가 직접 법 공부를 하여 직접 변론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정희씨는 법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신청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여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사건이 터진 후, 우리가 직접 변론을 하려고 했어요. 법정에서 우리 쪽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당사자 신문”, “본인 신문”과 같은 법정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변호사들은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럴 줄 몰랐던 거죠. 교과서 그대로 나를 위해 변론을 제대로 해줄 줄 알았지.

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

법 공부를 할 엄두를 못 낸 건, 보통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인 것 같아요. 사법 고시를 패스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법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한글로 된 법전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공부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훑어본 게 아니고 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들을 위주로 보거든요. 그리고 민사소송법 절차를 알고 나니깐 ‘어떤 방법으로 전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을 알면 어떤 방법으로 내 사건을 풀기 위해 ‘응용’을 할까 연구하게 돼요. 한 예가 신청서인데, “모든 것에는 신청서가 있다.”이게 기본이라면,  응용은 ○○○ 신청서와 취지, 이유란 기본 틀을 다양하게 바꿔보는 거죠. 



 신청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석명권’인데,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답을 받아야 그것가지고 법정에서 다툴 수가 있잖아요. 석명 신청을 통해서 내가 묻고 싶은 걸 다 물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다툴 수 있으니깐, 내가 궁금한 것은 무조건  물으면 되는 거예요.

 

법원에 가보면 양식 서류가 배치돼 있어서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양식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건 편의상 만들어 논 거지, 내가 필요해서 제목을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받아주게 돼 있어요. 서식을 만들어 논 이유는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많이 쓰는 것이니깐 그걸 배치해 논 것 뿐이에요.


제가 응용해본 것이 어떤 거냐면, 변론조서에서 내가 구두 변론을 한 것을 다 올려달라고 ‘구두변론을 변론조서에 기록함을 신청함’을 제출했는데 받아줬어요. 당시 재판에서 재판부를 개에 비유한 말까지,[정문조편 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참조]  숨소리 빼고는 다 변론조서에 올려줬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속기 신청서라고 해서 ‘속기록’을 변론조서에 붙여달라고 신청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에 법정에서 판사를 봤을 때 가슴이 떨리고, 무조건 판사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얌전하게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판사도 지 기분 나는 대로 움직이니깐 나도 내 주장할 것을 강력하게 하는 편이에요. 완전 180도로 바뀐 거죠.


돌아보면, 초창기에 변호사를 믿은 걸 너무 후회해요. 내가 선임한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석궁 사건 항소심에서 ‘박 훈 변호사’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 훈 같이 하면 이 바닥에서 변호사질 못할 거 같아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편 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참조]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57년생)씨는 이런 일련의 일을 겪은 후, 서증목록까지 일일이 장악할 정도로 모든 증거서류들을 챙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우리도 그랬지만, 초보자들은 증거 서류들을 수사 검사에게 무작정 갖다 주는 경향이 있어요. 만난 사법피해자들 중에는 원본을 갖다 준 사람도 많구요. 왜냐하면 원본을 갖다 줘야 검사가 믿는 줄 알거든요. 우리도  구○○ 검사에게 직접 갖다 줘야 더 믿은 줄 알았죠.

그랬더니 다 날라 가 버렸어요.

한번 당하고 나니깐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 후로 “어떻게하면 증거자료가 안 없어질까?”를 궁리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검사에게 증거 서류를 갖다 줄때, (1) 민원실에서 서류를 넣으면서 접수증을 받고,

 

제출하는 증거자료에도 (2) 서증번호를 매기거든요. 서증기록이 없으면 증거서류를 빼버릴 수 있으니깐,  그런데 그렇게 내도, 자료를 조작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거든요.

 
그런 다음에, 검찰청 민원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증거 목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복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4) 반드시 등본으로 떼달라고 해요. 그래야지 바꿔치기 한 걸 잡아낼 수 있으니깐요.
 
 
저는 옛날에 당하기 전에는 이런 걸 하나도 못했어요. 그 후에는 내 증거 서류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이래도 확인, 저래도 확인(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정문조씨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소개된 바가 있다.  정문조씨는 이러한 국회 인분 난동으로 구속 돼 실형 8개월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러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문조씨의 사법부 불신은 더욱 더 깊어졌다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8년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중인 정문조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국회 들어갈 때, 가방에다 똥을 밀봉해서 가지고 갔는데, 똥은 뺏겼지. 몸만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그건 뺏기고 국회 안에 들어가서 방청석이 있는데서 “썩어 빠진 검찰 개혁하라”고 소리쳤는데 경호원이 입을 막아요. 그렇게 붙들려 나왔는데 가방 찾아야 하니깐..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물었어. 그래서 “썩은 검찰 자료들”이라고 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똥 뿌렸고 .. 국회에서 대충 씻고 영등포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 가니깐 아무래도 몸에서 냄새 나니깐. 경찰서에서 목욕탕에 갔다 오래요. 중간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런데 중간에 빨리 오라고 전화가 온 거야. 갈 때는 밥 먹고 12시까지 오라고 해놓고는. 그런데 경찰에서는 국회에 똥 뿌린 게 구속감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보내줄 것이다.”라고. 그런데 검찰에서는 구속 연락이 온 거야. 목욕하려 갔다 오라 했다가 빨리 오라.. 그리고 급작스럽게 “구속시켜야한다”로 간 거야. 
          


- 구속 사유가 뭡니까?
△   일단 건조물 침입죄가 있는데 우리는 허가 받고 들어갔거든. 
  

내가 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방청권을 얻어서 들어간 거지, 국회 담 넘어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당당하게 들어간 건데 왜 이게 건조물 침입이 되냐고 물어보니깐 “방청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게 들어왔다”고 하는 거야. 거기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만, 즉 국회모욕죄 하나로만 물어야지, 왜 건조물침입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럼 국회를 모욕했다는 건 동의하십니까?
△ 똥을 뿌렸으니깐 모욕이라고 한 거죠.

- 만약에 ‘꽃’을 뿌리면?
(웃으며)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건 법을 가지고 노는 검사 놈들이 맘대로 써 논 거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증거인멸이 걱정되면 똥 뿌린 거 그냥 다 놔둬야지 그거 왜 치워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 밥 먹으러 갔다 오고, 씻고 오라고 왜 합니까? 앞으로도 또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시킨다는데, 그럼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앞으로 죄지을 사람들 다 잡아가둬야겠네요? 이건 검사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계획적’이라는 거야. 그날 국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다고 알리는 글을 가지고 가서 뿌렸어.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알리는 게 계획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계획해야지. 검찰개혁하려는 사람이 계획적일 수밖에 없잖아. (다들 폭소) 검찰이 어디어디가 잘못됐고, 어디어디가 썩었고, 그런 걸 알림문서로 해서 계획적으로 했다. 그게 문제가 됐던 거다.

- 그런데 똥 뿌렸다고 8개월씩이나 형을 받는 게 ..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재판받으면서 판사가 나가서 또 이런 짓 할 거냐고 묻기에, “법 테두리 안에서 검찰개혁 외치는 시위 할 거다” 하니깐. 8개월 실형을 때려. 
 

- 구치소에서 8개월 다 안 살고 일찍 나오셨잖아요.

△ 친구, 처남 다 서약서를 쓰래..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유신 정권 때 데모하던 학생들 잡아간 다음에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 시위 하지 말라고 서약서를 쓰래. 그런데 똥 퍼부은 거, 그걸 왜 퍼부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서약서에 나가서 절대 쥐 죽은 듯이 있으래! 서약하면 내보내주겠다. 가족도 서약서 써라. 친구도 서약서 쓰라. 그래서 강제로 하고 나왔어.  사법부가 너무 썩었어요. 
 

- 혹시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사법부를 비난하시는 게 아닙니까? 
△ 나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적인 판사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보민 판사는  정말 양심적으로 했어요.  그 재판 할 때 상대측 변호사가 자기 선배였거든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라면 자기 대선배인데, “이것은 원고 측에서 부족한데요.”하면서  조정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  처음부터 아예 정확하게 해나가시더라고.   자기 대선배인데 안 치우치고 공정하게 하더라고요. 전관변호사에게도 안 흔들리고.
  

- 이런 판사가 꽤 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솔직히  가뭄의 콩 나듯이..  그런 분이 대부분이고 나쁜 판사가 한 둘이 끼어있으면 내가 그런 말을 안 하지요. 그런데 내가 구속까지 돼 있어서 그 안에서 판검사들까지 썩었다는 건  구속돼 보면 다 알게 됩니다.  
.... 아니.. 내 (국회 똥 뿌려서) 구속됐을 때 판사들이 검찰하고 짜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가면 또 할거냐”고 물으니깐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할 거라고 하니깐 징역 8개월이야.  합법적인 것도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이하 대검찰청 앞에서 일인시위 했던 사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해줄 때 판사가  “또 다시 이런 짓하면  다른 재판부에  이야기할겁니다. 검사님 들었지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방청한 사람중에는  “다른 재판에 왜 관여할랴고 했느냐”라는  내용증명 보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 왜 허위 합의각서를 만든겁니까?
△ 이듬해(2004년도 1월달)에  박계동이로부터 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찌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깐 이명박이가 “박계동으로부터 돈 빌린 게 있다.” 처음 투자할 때 이야기 왜 안 했냐? 고 하니깐 내게 보여줬다고 나오네!!  박계동이가 원고가 되고 이명박이가 피고가 됐어. 원고와 피고가 짜고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렸다.” 그럼 회사는 날라 가는 거잖아요. 
   

- 피박은 정문조씨께서 쓰시는 거네요.  (이하 검찰 수사 내용을 읽고)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 사건은 간단한데, 검사가 저쪽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둘려대다보니깐 복잡하게 됐어. 한 마디로 (공증된) 확약서, 매매계약서, 공장신축투자내역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아무 공증도 안 된 합의각서만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김치현(실명) 검찰계장이 수사 할 때는 다 밝혀놨어요. 보세요. 
     
 
 “어찌 합의각서에 공증을 안 했느냐?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다”고 하니깐 “안 지키면 그만이라 공증 안 받았다”고 ..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럴려면 합의각서를 뭐할려고 씁니까?

확약서를 쓴 거 보면 공로주란 게 없고 ‘들어간 돈’에 대해서만 나오잖아요. 확약서에는 아예 공로주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구준엽 검사는  증거자료는 다 묻어버리고 ‘말’만 이야.  확약서와 공장신축내역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없어.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려버렸어. 확약서 얘기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기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민사로 가져가란 소리를 왜 해요?  

-  고소는 언제 하신거죠?
△ 그래서 내가 사기로 제천지청에다가 5월달에  고소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구준엽(가명) 검사가 오기 전에 다른 검사가 맡았어요. 그런데 조사를 안 하는 거라.  이걸 한 10개월 끌어요.  그 사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졌어요.  그렇게 1심에서 졌고, 


- 검사가 끈 이유가 뭡니까?
△ “바빠서 뭐 한다.” 하면서.. 나는 지금 내 나이가 60인데 검찰청 가본 적 없어요. 요새 같으면  이제 가만 안 있지. 그때만 해도 “사건이 많이 밀려서 그렇다”하면 ‘그런 가 보다’하고. 이 놈이 싹 가고 구준엽 검사가 와서는 한 달 만에 수사 끝냈어. 무혐의로!!!

- 뭘로 고소했죠?
△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그런 걸로 고소했죠. 

-자.. 봅시다. 뭘 근거로 합의각서가 위조된 게 아니라고 했는지 . 구준엽 검사는   “민사 1심에서  이겼다.” 는 근거를 내세우네요.
△ 1심을 졌더라도 검찰은  이것과 상관없이 조사해야죠. 당시에 법원 판결이 먼저 났는데, 검사 놈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판결문을 인용하는 거지.  
   

판결문 인용할거면 변론조서까지 해줘야 하는데, 내가 증인신문조서(변론조서)도 다 제출했거든요. 박계동이가 증인 신문 나왔을 때 판사가 다 밝혀놨어요. 보세요. 
      

합의각서(차용증)를 쓴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깐 “박계동(가명)이가 주식을 정문조에게 주고 나서 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는 완전 무시를 했어요.

- 여기 보면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다고 돼 있거든요. 당시에 증거 냈어요?

△ . 지금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다 자료를 냈어요!  확약서,  공장신축투자내역서!!!  다 들어간 거예요. 녹취록도 내고.

- 여기 도장 크기와 모양이 다른다는 주장은 또 뭡니까?   이건 검사가 실제로 조사한 것 같은데.

△ 내가 여러 가지 증거 제시했지만, 제일 아닌 것 같은 거만 써 놓은  거예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조사받을 때는 우리가 의심  가는 거 다 얘기를 해야잖아요. 나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증거를 다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는 제일 아닌 것 가지고 ‘혐의없다’고 써놨죠.  

그럼 만약 지들 주장에 따르면 박계동에게 빌려 쓴 돈이라면 그게 회사 돈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박계동으로부터 돈이 들어왔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지 아들.. 김○○는 아는 사촌이고 마누라, 아들, 동서에게 전부 돈을 다 보냈어.  
    

지들끼리 돈을 다 뽑아 썼어.
   

 이건 이명박 진술서인데, 다 자기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명박이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잖아. 구준엽 검사는 이것도  혐의없다고 했어!!  그런데 이번에 (다른 검사가)  이걸 ‘약식 기소’시켜줬어.   이건 약식 기소하니깐 벌금이라도 나왔는데, 횡령도 ‘큰 돈’에는 기소를 안 붙여줘요. 
  

횡령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천만원짜리, 백만원짜리..   
  

다 회사 돈으로 썼는데, 우리는 혐의가 너무 많아서 아직도 반도 안 깔아놨는데도   구준엽 검사는 다 ‘혐의없다’고 했어. 

- 살펴봅시다.
 
 

이게 60만원짜리 횡령 부분이거든요.  회사에서 입금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명박이가 마누라에게 빌린 돈 갚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 박스 구입비를 전에 빌렸다는 건데, 이 박스는 회사와 관련된 게 아냐. 김경식(가명)이가 자기가 박스 구입해서 회사에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김경식(가명)이 진술서에 보면 또 그런 사실도 없대요. 자기가 구입했대요.
              

- 거짓말 탐지기 하셨나요?
△  합의각서 허위인지 아닌지 따질 때 검찰이 자꾸 거짓말탐지기를 하재.  그런데 60만원짜리 횡령 부분에다가  지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한 결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보면 새로운 게 또 나와요. 그런데도  
              

‘혐의없다’야.  이거 보세요.   문제가, 입금표에 공급자에 대해서 기재해야 하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입금표는 문방구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쓱쓱 몇 자 적어서 돈을 빼먹은 거죠. 그럼 횡령으로 고소를 했으면 검사는 횡령한 혐의가 없다고 해야 하는데, 위조 혐의가 없다고. 혐의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혐의가 너무 많으니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거 보십시오.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 할 때 (증거 127호를 내밀면서) 
   

이명박이가 이게 회사 기계 살 때 천 만원 뽑아 썼다고 낸 증거였는데, 지 입으로 회사와 무관한 돈이라도 지가 지 입으로 시인을 했는데도, 
  

검사가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을 가지고 노는 놈들의 현실입니다.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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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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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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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하는 2007년 6월 11일 국회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해야 하는데 ‘검찰 박살’을 외친 정문조씨(49년생)와의 인터뷰.  정문조씨는 당일 구속됐다가 서울구치소에서 3개월 살고 나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건을 구준엽(가명) 검사가 망쳤다 주장해왔다. 그를 만나 구준엽 검사의 수사문제점을 들어봤다.(인터뷰 날짜 : 2008년 3~4월)

 


△  난 사기꾼보다  2004년도  제천지청 구준엽(가명) 검사가 더 괘씸해. 사기꾼이야 민간인이고, 민간인은 사기를 칠 수 있어. 원래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니깐! 처음에 검찰 계장이 조사할 때는 완전 다 밝혀놨어. 그런데 법집행하는 검사라는 놈이 너무나 명확한 걸 엎어버린거야.  (이하 수사 내역 일부)
            

만약 애매한 사건이면, 애매하게 당한 것 같으면 더럽게 꼬였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혐의가 한 30가지가 돼요. 이게 ‘불기소’처리 됐다고 전화가 왔는데, 아.. 그러니께 눈깔이 확 디비질라고 하더라고.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증거불층분’ ‘혐의없다’고 했잖아. 어떻게 하나도 안 걸리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 사기를 당한 경위를 말씀해주시면?

△ 2003년 3월에 손아래 동서가 나를 찾아와서는 좋은 사업거리가 있는데, 형님 한번 해보시라고.

- 어떤 사업이었는데요?
△ ‘폐기물 처리’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  

 

그리고 현장을 가봤어. 제천 강제동 ○○○번지라고.  얼마 투자해야 하냐고 물으니깐 3억 투자하면 60%를 주겠대.(미투자) 자기 팀에서는 박계동이가 1억 오천을 투자했으니깐 40%를 가지고. (기투자)
  

‘공장신축투자내역서’에 ‘미투자’ 부분하고 ‘기투자’부분으로 나뉘었잖아요. 기투자 부분은 박계동 돈이에요. 이걸 근거로 해서 확약서를 만든 거예요.  만약 투자하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초과되면 주식 비율을 조정한다는  확약서를 써놨어.. 세 명 중 대표 이명박(가명)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깐  이명박이가 경력증명서를 위조했더라고.  
         

사건이 터진 후에 그 회사 사장을 만나봤더니 그런 사람이 근무한 적 없다는 거야. 사실확인서를 다 받아놨죠. 
         

그래서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했는데, 구준엽(가명)검사가 그걸 무혐의 처리했어.
  

- 자, 왜 무혐의처리를 했는지 봅시다. 그런데
읽어보면 
        

구준엽 검사 말도 맞는 거 같거든요. 여기 “고소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잖습니까.

△ 이게 같은 날짜에요. 검사가 지 맘대로 만든 말이에요. 우리가 편철(編綴)인지, 연철인지..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때 경력증명서가 편철이었냐? 연철이냐고 묻더라고요.  우리는 그 용어를 몰라요. 우리는 사업계획서 뒤에  “여러 권이 같이 붙어서 왔다.”라고 했죠. 그런데 ‘편철’ 왜 그런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묶여졌냐?”, “저렇게 묶여졌냐?”그런걸 자꾸 물어요.

-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같이 왔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 그러니깐 검사가 말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요.  

- 또 여기 보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 이런 가 보다.’하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경력증명서 위조됐는지 하나씩 다 조사하지는 않잖습니까. 문제가 터져야 살펴보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경력증명서’가 위조됐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자기 소개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해요. ( ‘담당공무원’이 사업계획서에 검토 하는 데는 경력증명서가 필요없다‘는 대목에서) 
         

우리가 경력증명서를 사업 계획서와 같이 받았다고 하니깐 검사가 “그럼 사업계획서가 시청에 들어가지 않았는가?”라 물어요.  우리는 같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 사업계획서에는 경력증명서를 같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들어갔으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데  상대방 능력을 뭐로 평가할 것입니까? 말만 듣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예전에 뭘 했는가?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노회찬 진술 대목에서)  여기 노회찬(가명) 사장 진술 보세요. 분명 경력증명서에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력증명서에 나온 ‘2003년 2월 13일’은 이명박이가 지 맘대로 쓴 것이잖아요. 그럼 날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데, 구준엽 검사는 그 날짜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 날짜에 노회찬 사장이 그 지역하고 관련이 없다면서.

- 이명박이가 경력증명서외에 위조한 게 또 있나요?
△ 공장 땅 값.  

- 땅 값은 얼만데요?

△ 1억 3천 만 원, 그런데 이것도 이명박(가명)이가 맨 처음에는 땅 사는 데 3억이 들어간다고 거짓말했었어.

- 왜요?
△ (약) 2억을  떼먹을랴고. 나에게  돈이 이 만큼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했는데, 구준엽(가명) 검사가 무혐의 처리했어.

- 자 그럼...  무혐의 이유를 봅시다. 
△ 3억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두 장인데,  이명박과 허참(가명)이가 3억짜리 계약서를  하나 만들었어. 이명박이가 만들어달라니깐 허참이가 한 장은 해줬대. 허참이가 인장이 찍혀 있는 건 지가 해준 거래. 그런데 여기 목도장이 찍혀 있는 건  안 해줬대. 그럼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명박이가 만든 거잖아요!! 답이 나온 건데.
          

- 검사는  ‘위조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위조할  동기가 없다’고 하거든요. 
△  동기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조해서 나에게 줬는데, 3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만약 건넨 사실이 없으면 왜 이명박 인감이 찍힌 게 내게 들어왔겠어요?? 준 사실이 없다면, 허참은 목도장이지만 이명박은  인감이에요. 그럼 내가 인감을 위조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걸 조사해야죠!! 그런데 이명박도 만든 사실만 없다고 하지, “이건 상대방 정문조가 위조했다”는 주장도 안 해요.
          
 

- 여기 검사가 뭐라냐면 “고소인은 두 계약서의 입수경위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 인감을 먼저 받았느냐 목도장을 먼저 받았느냐,, 이걸 모르지. 우리가 받을 때 ‘이건 인감이다.’  ‘이건 목도장이다’  확인을 안 하잖습니까.   엉뚱한 말을 자꾸 엿는 거라!   

           

-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당시 주식을 6대 4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  확약서에 보면, 내가 주식비율  60% 갖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확약서에 쓴 대로 60%를 받아야 하는데,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  이명박이가 주식을 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독촉했어요. 그때 박계동이가 외국 나가고 없다고 해서 계속 연기를 하는 거야.  박계동이가 오면 하자.. 핑계를 그리 대더라고

-  그거 넘기려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겁니까?
△ 세무서 가서 다 같이 가서 신고해야 해요. 

- 꼭 본인이 와야 합니까?

△   형식을 내가 60% 받아야 하니깐 유명한이 걸  넘기고 박계동이 걸  넘기고 해서, 둘 다 주식을 완전 정리를 해버리는 것으로 했지.  그때 유명한이는 병원에 있었거든. 그런데 본인 아니면 인감증명을 뗄 수가 없잖아.  그걸 띠기 위해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받았어.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증명 띠었어. 내가 인감도장 가지고, 나, 박계동, 이명박이 이렇게 서이서 만났어.
 
 

박계동이가 내게 35% 넘겨준다는 걸 매매 계약서 형식으로 썼어. 
    

세무서에서 일 다 끝내니깐,  이명박이가 유명한이 도장 달라고 해. 친구 문병도 못 가봤고 가는 겸 전해주겠다고. 당연히 그러면. 난 아무 생각 없이 줬어. 난  이명박이가 문병 가서 도장 잘 전해준줄 알았지. 그리고 유명한은  10월 26일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명박은 문병도 안 갔어요.  그 도장을 박계동에게 넘겨줬어요. 그거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다 나와요.
     


- 그럼 도장가지고 뭐한거죠?
△  
그 도장 가졌을 때 허위 합의각서를 만들었어요. 두 놈이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 날짜(2월)로 소급해서 만든 거야.  
    

- 왜 허위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 세무서에서 뗀 주주명부와 비교해보면 주식분배비율이 틀려요. 주주명부는 당시 세 사람이 가서 신고하고 확인 받은 거잖아요. (계속)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 방법이 뭡니까?
△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깐 이 나쁜 검사가 있다는 걸 사회 고발 의미에서 여기저기에 팩스나 멜을 넣은 것이죠.

- 효과 있었다고 보세요?
△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를 한 적 있어요. 보좌관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요. 법무부 ○○과로 갔다고 하니깐 벌써 한직으로 쫒겨난 거라고.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그런 부서에 있는 것은 이미 징계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어떠한 언론도 관심 가져 주지 않을 때, 정문조씨가 택한 사회적 고발법을 알아봤다. 여러분이 살다가 비리 검사에게 당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문조씨는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고 했다. 

        

△ KT 애니팩스 안에 동보송신(그룹으로 발송)이라고 해서  한번에 천군데까지 팩스 보낼 수 있어요.  (그 이상도 가능한데, 기본료가 더 들어간다.)
    

심야가 좀 싸거든요.  한 장에 30원 해요. 그럼 한번 할때 18만원~20만원 나오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씩 보냈어요.  (나만 폭소) 
 


심야보다는 낮 업무 시간 중에 보내는 게 훨씬 낮죠. 왜냐하면 밤에 보내면 아침에 혹시 분실되거나 관심 안 가질 수 있으니깐, 업무 시간에 보내면, 팩스 오면 소리가 나잖아요. 반응이 바로 와요. 

      

(어떤 반응이냐는 질문에) “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데, 왜 여기로 보냈느냐?”는 반응과 “법무부 소관 문제인데 왜 우리 교도소로 보냈느냐” 하는 반응과, 이런 쓸 데 없는 걸 보내서 종이 낭비한다고.. “전자 접수나 민원 접수해준다”고 하고. 밤에 보내면 반응이 덜 와요. 그리고 밤에는 팩스를 꺼논 데가 있어요. 그러니 돈이 더 들어도 업무 시간에 보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 그럼 이제부터 어디로 팩스를 넣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 국회의원, 법무부 및 산하기관, 법원, 일반 행정 부서 등 관공서가 우선순위에요.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문내서 승진을 막는 거죠. 고위간부들 귀에 들어가서 변호사도 못 해먹고 쫒겨 나도록 만드는 게 내 목표에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경고의 의미도 되고.

- 경고의 의미라뇨?
△ 검찰도 이렇게 씹는데 일반 공무원을 씹는 건 일도 아니죠.

- 그런데 사회적 고발이라면 언론사에다가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언론 쪽은 맨 처음에 해봤는데, 언론쪽은 포기해버렸어요. 검찰 문제라면 언론은 아직 겁을 먹으니깐. 언론은 직접 방문도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가 봐도 KBS는 오지도 말고 우편으로 접수하라고 했는데도 반응도 없고,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 팩스번호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나.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이멜도 그렇게 알아서 보내시면 됩니다.
      

가령 법무부에 들어가보면,      
       


법무부 산하기관들이 쫙 나오는데, 청송교도소까지 다 나와요.   

               


이런 건 생략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만 언급합시다.  
   
(1)
 검찰청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검찰총장과의 대화’라고 해서 회원가입해서 하나 하나 마다 입력을 다 해야 해요. 

  

나머지 검찰청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남검찰청만 홈페이지가 안 돼 있어요.

    
  

‘지청장과의 대화’가보면 의견작성하기가 있는데, 여기에 ‘답변 조회’도 있어요. 제가 올린 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다 ‘공람종결’이내요. 
                   

- 그럼 검찰청에 이멜을 넣는 건 끝난 겁니까?
△ 또 있어요. 내가 추적해서 알아 낸 것인데, 이게 어떻게 알아냈냐면 검찰청 메일 등록한 게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알리는 내용들이 와요. 그런데 이멜 주소를 보니깐 공통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1번부터 100번을 만들어서 넣어봤어. (이하 동영상 참조)

    
         


넣어보니깐 다는 아니지만 열 몇 통이 항시 들어가. 
                 

그게 검찰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 열이십통 가까이가 들어갔어. 그런데 어느 부서인지도 몰라. 검찰총장 부서인지 어느 부서인지 몰라.

그리고 (2) 출신 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넣었고. 난 가명 안 써요. 실명으로 다 했어!!!   구○○검사는 S대 법대 출신인데, 거기 법과 대학 교수들이 총 42명이거든요. 인성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파렴치한 사기검사 구○○’ 이라고 해서 보냈어요. 
      

(3) 전국 경찰청 게시판인 경우는, 그거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해요. 사이버 경찰청으로 가면 
    


다른 경찰청들이 연결 돼 있어요. 
      

경찰청 게시판에다가 올렸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깐 삭제를 많이 하더라고. 저그 큰집(검찰)에 큰 아버지 아버지(=검사) 욕한다고 해서 아부한다고 삭제를 하더라고. 여기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애... 하지만 경고의 의미는 되지.

이렇게 보내면  그 다음날 전화가 수십통이 오는 거예요. 이 전화 받아야 하고, 저 전화 받아야 하고 정신없어요.

- 어떤 내용들이었죠?
△ “이게 제천지청 건데 왜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지. 회신도 오고.  그럼  “이런 파렴치한 검사가 있으니깐 많이 알려주세요. 홍보해주세요.”라면 알았다고 하죠. 또 “왜 이게 우리 청으로 보냅니까?  이걸 제천지청으로 이송해줄까요? 민원으로 접수해줄까요? ”라면   “네.. 해주세요”하면 거기서 제천지청으로 보내고, 그럼  구○○ 검사 본인이  받는 거죠.



- 그럼  구○○ 검사가 한 번도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진 적 없나요?

△ 못해요!! 내가 사기검사 구○○이라고 했는데도 고소 못해. (끝) 

△ 아, 서형작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네요.

- 또 있습니까?
△ 한국에 있는 영국, 미국, 일본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서
     

본국 검찰청 주소,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한국검찰의 실상’이라고 해서 우편으로 발송할 거예요. 
  

-이건 일본검찰청 주소와 전화번호잖아요. 여기에는 뭐라고 보낼 건데요?
△ 너희들이 식민지 통치할 때 그때 검찰청 법을 잘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국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좀 따지고 너희 나라에서는 지금 너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유엔에는 이미 보냈고, 

      

유엔싸이트에 공식 멜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반기문에게 “당신의 나라, 검찰이 이렇게 썩었다”라고 보냈는데, 물론 답장은 안 와..씨...
 
    

반기문에게 보낼 때는 한글로 보냈고요, 세계검찰협회에 보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영어로 번역을 부탁해서 보냈어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본인 진술조서’만큼은 항상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 경험을 들어보자.

2006년도에  재기수사명령서를  받았는데, 그 직전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았어요.


그게 정상명 검찰총장이 지시가 떨어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병현 검사와 면담해서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참조 어렵게 받은 거예요. 당시 김병헌 검사는 수사의지가 있었거든요. 올해 사표 썼다니깐 걱정됐는데, 청와대 있다가 감사원으로 갔다네요.^^;;  


당시 서울고검에서 4시간씩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조서 분량이 꽤 됐어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의정부검찰청으로 자료를 모두 넘겼죠. 그런데 의정부 검찰청에 남아있는 자료가 ‘넉장’이 전부인 거야.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모든 자료를 의정부검찰청으로 보냈다고 하고, 의정부 검찰청에서는 받은 게 그게 전부라고 해요.  



후회 막심한 게 당시 조사가 끝나고, 본인 진술조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이제라도 와서 ‘정보공개’로 찾아보려고 해도 검찰이 “없다”고 하니, 찾을 길이 없어요. 제안하고 싶은 건, 경찰이든 검찰이든 본인 진술조서는 달라고 해서 반드시 챙기세요.  그리고 진술조서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막상 생각이 안 나니 ‘적어가서’ 쓰고,


검사가 공정함을 잃지 못하도록
 조사 받는 걸 ‘영상녹화’해달라고 신청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2(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모두 영상 녹화 하여야 한다.(법률 제8496호, 2007.6.1공포)
형사소송법 제221조(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영상녹화제도(집무규칙 제20조의 3)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음(피의자는 동의 불필요, 참고인은 동의 필요) ※ 참고인도 신청가능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 개정령)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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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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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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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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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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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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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사건 [이기숙편]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에 소개한 적이 있다. 이기숙씨는 법원은 공정하게 판단해주는데 반해 검찰은 계속해서 공소장을 왜곡시켜왔다고 주장한다.


이기숙씨의 검찰 불신은 문서송부촉탁신청(의정부지방 법원)을 하여 받아본 서류에서 시작됐다.


첫째, 고소장을 제출한 당 일 검찰이 수사지휘를 내린 점이다.



이런 의문제기에  검찰은  (1) 접수 받은 고소장을, (2) 검사에게 배당한 후,  (3) 배당된 검사가 고소장을 읽고, (4) 일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리는 전 과정이  하루에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또, 증거 자료에다가 원본에는 없는 연필로 끄적거린 사항들, ( 연필로 썼지만 복사하면, 연필로 쓴 것인지, 원래 문서 일부인지 구분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문고에서 회신문서가 도착하기 
 

전 날 이를 바탕으로 수사보고를 한 점을 들고 있다. 


이기숙씨는 이런 사항들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진정을 해왔다. 현재 몇 번의 내사종결 끝에 다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기숙씨는 진정서를 제출할 때 ‘수사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검사장 인사말을 인용할 것을 권유한다. 이런 검사장 인사말은 사건 관련 동영상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검사장 인사말에는 주옥같은 말들이 넘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선 수사기관 검사들 입장에서는 최고 수장이 한 말이라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검사장 본인에게 보내면 ‘빼도 박도 못하게 할’ 효과가 기대된다.


오랫동안 검찰을 불신해 온 이기숙씨지만,  다행이 이번 진정 사건 담당인 박관수 검사는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연유를 물었더니 그 ‘연필주인’이 당시 수사검사라는 것을 확인해줬단다. 
 

이를 통해서 사건을 제대로 바로 잡을 사람은 그래도 검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기숙씨는 ‘박관수 검사’ 뉴스도 봤다면서, 뉴스 및 인사말에 나온 말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검찰이 사건을 왜곡 시킨 공소장 내용을 법원으로 넘겼을 때 재판부는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판단을 내려줄 것인가?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거주)는 형사공판에서 이런 비리 검찰을 상대로 공정한 판결문을 받았다.
 


그 비법을 공개한다.  이기숙씨는 과거 경험에 비춰 판사에게도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기숙씨는 형사공판에서  재판부는 멀쩡하고 오직 검찰만 작업이 들어간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1) 인맥 파악하기.


저는 수사 담당이 배정이 되면 네이버 인물정보를 통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거든요.  몇 년생이고, 경력은 어떻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사법 연수 동기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해요.  그래야 더욱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죠.



(2) 법정 모니터링을 활용한다.
 

‘법정모니터링’이란 재판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재판에 방청하려 가주는 일종의 재판 계모임이에요. 여럿이 함께 가면  눈이 여럿이 되니,  재판부의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 느껴져요. 뒤에 사람이 많으면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자꾸 묻고. 개입된 사건은 자꾸 축소만 시키려고 해서 판사에게 “옳게 판단 안 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줘야 해요. 그리고 요즘은 방청석에서 법정 모니터링 하면서도 개중에 발언권을 얻어서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과거 조정실 같은 경우는 비밀 회담 같이 했지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는 다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판사가 조정실에서 함께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건에 대해 알아서 온 사람 있느냐? 나가서 판결문 읽어보고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들 나가서 판결문을 읽어봤다는데, 만약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손  들고,  줄줄 이야기하고는 “옳게 판단해 달라.”고 그러면  그 재판장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법정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제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기본은 알 수 있게끔 A4용지에 간략하게 써서 공판 전에 나눠줬어요. 신문사항도  복사해주고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데, 판사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 달라.”라고 했어요. 방청석에 앉아서 사람들이 하얀 종이를 들고 있으면 티가 나잖아요. 사건을 읽어보고 어떤 사람은 거기 신문 할때 옆에다가  적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광경이 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어떤 판사는  못 쓰게 하는 판사도 있고, 또 “왜 쓰냐?”고 묻기도 하고.  물론 김명호 교수 재판 같은 경우는 표가 났지만 여러 사람이 지켜보기 때문에 (항소심을 맡았던) ‘신태길’ 재판장처럼 강심장 아니고는 판사들도 조심한다고 생각해요.


(3) 재판부에 검찰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고자질하기


저는 재판부에게 참고자료를 많이 제출했어요. 원래 고소인은 검찰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검사를 가져다줬는데 작업이 들어가서 검사가 사건을 밝히지 않으려고 할 때는 검찰이 자꾸 핵심증거를 빼버리거든요. 그럴때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검찰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맨 앞장에다가 민원실에서 도장(접수증)을 찍어줘요.
 

그리고 맨 앞 장에 총 몇 페이지를 넣는다는 걸 쓰거든요. 나중에 봐서 검찰이 핵심증거를 누락했으면 그 맨 앞장을 복사해서 판사에  그걸 제출하는 거야. 빼버렸으면. “나는 이런 자료를 검찰에게 제출했는데 안 해주고 있다. 나는 검사에게 가져다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입증하려고 하는데, 검사는 판사에게는 제출하지 않으니 판사 직권으로 판단해 달라”는 거죠.

(4) 형사소송법 141조 석명권 행사하기


석궁 사건 공판에 갔다가
김명호 교수가 ‘석명권’을 요청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날 집에 와서 인터넷에 ‘석명권’이 뭔가 검사하고 검색을 해봤죠.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석명권釋明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만 석명권을 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도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우선 ‘피해자 진술 신청서’를 먼저 내고  진술 기회를 달라고 해서 판사허락을 받고 “석명권 행사 요청을 합니다.”라고 말하고


“소송사기 핵심인 증거 조작한 사실이 누락돼 있다. 증거 자료에 의해 판단 받게 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판사가 ”이기숙씨도 법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5) 이미지 관리하기.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으려 갈 때, 필요한
증거자료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준비하고 가야 해요. 그리고 즉석에서 “증거자료 제출하겠다고 고지”하면 그게 증거자료로 남아요.  조사관들에게 ‘편파 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거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진실을 안 밝혀주면 달라붙을 자다. 거머리처럼!!! 무혐의 처리했다가는 다시 고소할 사람이니깐 약식기소라도 조금 해준다.” 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해요.
“우는 아이 젖 준다(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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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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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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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기숙씨(66년생,경기도 구리)를 통해 확정판결이 나고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로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들여다봤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이기숙씨는 동네에서 절친하게 지내던 윤○○(40대 여)에게 2억 4천 9백 만 원을 빌러준다. 윤○○은 자기 건물이 4억 7천인데, 빌려준 돈에다가 좀 더 보태서 사라고 권유한다. 그래서 금전 거래가 오고 갔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 5천 만 원이 초과로 윤○○씨에게 가게 됐다. 

훗날 이 5천 만 원을 두고 이기숙씨와 윤○○씨 간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다. 

이기숙씨는 당시 윤○○부부가 햄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 가게를 팔 때 5천만원은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가게를 자기네 허락 없이 팔지 못하게 당사자 남편끼리 공증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씨와 남편은  공증한 이유가 자신들이 살던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돌아오는 수표를 막아주는 조건으로 했다는 것이다.

하여튼 공증한 며칠 후에, 윤○○씨 부부 사업장이 부도가 난다.

그 후 윤○○의 모친과 제부(여동생의 남편) 장○○씨가 자신도 이기숙씨에게 넘어간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라 주장하여 증거 서류들을 내놓는다.  

   


모친과  장○○씨는 전세보증금을 내노라고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기숙씨는 윤○○씨를 비롯하여 가족 일당이 사기꾼들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여부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일단 건물 소유권 등기 이전 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고 언제 정산이 완료됐는지 그 시점을 파악해 그 후에 요구하는 추가 금액이 정당한 것인지 파악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전 거래가 오고 갔기에, 이기숙씨, 윤○○씨 양쪽에  정산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폰 밴킹, 은행 거래 내역서를 비교해보면 사실 여부가 금방 파악이 될 것이다. 


초창기 검찰도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이 부분을 명백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기’로 윤○○씨를 기소시키긴 했지만 공소장은 윤○○씨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준 내용으로 도배했다. 즉, 당시에 이기숙씨와 윤○○씨간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결문 내용은 정반대다.  공소사실은 믿기 어렵고,



윤○○씨가 시켜서 모친과 제부 장○○씨가 그렇게 행동 했다는 것까지 판결문에 써주고 있다.




이기숙씨는 이런 확정판결문(2005년 10월 27일)을 받은 후,  자신 있게 고소하기 시작한다. 우선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던 장○○씨를 ‘소송’사기로 고소한다. 이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밝혀줄 거라 판단 한 것이다.

하지만 구리경찰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이기숙씨가 자료가 부족하여 연기를 하자고 했다면서 미룬다.


결국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장○○씨를 불기소처분을 내린다.



이기숙씨는 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다. 당연히 증거로  확정판결도 냈다. 

 

2006년 8월에는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법피해자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김명호 교수가 작성했던 일인시위 일지에는 그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려 1년 6개월 징역 갔다 온 아들 사건의 재심위해 시위하는 남선우씨. 검찰 앞 시위꾼들 5-6명 중 정정희씨를 포함 2명 정도가 구속되었다는 소문이다. 남선우씨 얘기로는 구주회씨가 마이크 잡고 정상명 검찰총장 듣는데서 이욕 저욕 심하게 해댔단다.  꼭지 돈 검찰 총장이 지시.  검사 사진을 칼로 나무에 찍어논 사람 등 심한 사람들은 구속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사해보라고 했단다. [06. 9. 13 일인시위 일지 중에서]


이기숙씨는 당시 우연히 대검찰청 민원실에 갔다가 이 사법피해자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한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대검찰청 윗선에서 사법피해자들을  만나 상담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기숙씨는 당시 김병헌 검사와 면담을 했다. 김병헌 검사는 이기숙씨에게  자신의 선배가 되는 서울고등검찰청 곽상도 검사에게 연결시켜주며 조사를 받게 했다. 이때도 이기숙씨는  확정판결을 증거로 냈다.


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2006년 12월 22일 장○○씨는 (불구속) 기소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공소장이 또 왜곡됐다는 것이다. 


이기숙씨는 당시 의정부검찰청 ‘수사검사(아래)’와 장○○씨 변호사(위)간의 연줄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인 이기숙씨와 윤○○간의 금전 거래에서 오고 간 정산부분을 밝혀주지 않자, 이번에는 윤○○의 남편 조○○를 ‘사기’로 고소한다. 물론 확정판결을 증거로 또 낸다.

그리고 고소인 자격으로 의정부 경찰서에 가서는 “5천 만 원 공증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하니 “왜 그걸 내가  밝혀야 하는데요?”라는 수사관의  답변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난항을 겪는다.



조○○씨에게는  2007년 4월 25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이기숙씨는  조○○씨 사건을 맡은 수사검사가 초창기 윤○○씨  수사검사와 같은 계통에 있었다는 사실에 의혹을 제기한다. 


그 후,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기각 당했다. 확정판결문을 냈는데도. (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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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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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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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88)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90)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91)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임정자편](92)“기억 안 난다”에 숨은 법적의미
[임정자편](93)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94)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96)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사건쟁점① 남편 말하는 사건 발생 당일 상황

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이전 글 ☞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에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는 순천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사건 ..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에 들어가며

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필자 소개는 이렇다. 2009년 <부러진 화살> 2011년 <법과 싸우는 사람들>을 집필했다. 이 블로그에는 2009년 7월 발생한 순천청산가리막걸리 사건 쟁점 정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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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소송 2012.02.21

<법과 싸우는 사람들> 저서와 관련하여 들어온 송사 중에. 형사 고소건(협박, 명예훼손, 무고)은 2010년 종료됐고 이것까지 끝나면 송사는 마무리. 2012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63570 (손해배상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 (2012.2.18일 방영예정)

이하는 2월 방영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되어 내가 담당 PD/작가 그리고 왜곡 편집을 우려해 다른 소속 언론사 기자 세 분에게 함께 보낸 2월 9일자 이멜 내용 이다. 원래는 단독 인터뷰를 분명히 거절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