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낀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인의 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확인’을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정문조씨(서울 강남구, 57년생)는 2005년도에 대여금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정문조씨는 패소 이유를 ○○○변호사의 부실변론으로 보고,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확인 및 이행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 정문조씨는 ○○○변호사가 판사에게 미리 작업이 들어가 재판이 편파적일 것이라는 것을 감지해두고 있었다. 이때에는 변론조서에 판사의 위법한 말들을 기록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판사가 자신의 직분을 남용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말의 ‘번복’이다. 2008.. 더보기 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씨(경기도 구리, 66년생)에게서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배우는 내용들을 알아봤다. 제가 ‘법정모니터링’에 다니는 이유는 단순 ‘품앗이’가 아닌, 그 재판을 보면서 뭐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사건을 알고 가서 법정모니터링에 참여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 단지 앉아 있을 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재판을 보면서 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어둬요. 1. 재판부 대응방법 살펴보기 모든 재판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사건 핵심을 진술해야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증인과 증거를 신청하는 부분들, 만약 판사가 내가 신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받아주면,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하는 작업들, 또 판사가 말을 못하게 할 때 제지를 하는데, .. 더보기 변호사들의 핑계들을 활용해라. 사건을 망치는 요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망친 걸 안 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무실로 가서 수임료를 내놓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문조씨 경우처럼 ‘법적 대응하라며’ 거절을 당하기 일쑤다.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유미자씨(서울 마포구 아현동, 58년생)가 선임료를 받아낸 과정을 살펴보자. 유미자씨는 2005년 5월에 벌어진 딸의 억울한 죽음에 사건-① 댓글러 유미자씨 투쟁기 참조-을 풀기 위해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2006년 3월 7일 서초구에 있는 세간에 인권변호사로 유명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첫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성폭행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준 훌륭한 사람이다.. 더보기 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필자는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자씨(48년생,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공판을 방청했던 분들로부터 다들 “좋은 판사 만났다”며 칭찬하는 걸 듣게 됐다. ‘좋은 판사’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수영 판사를 일컫는다. 이유가 뭘까? 공판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다. 김기자씨는 피고 측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해왔다. 그 와중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를 알리는 일인시위를 했는데, 이를 보고 상대편이 명예훼손(제307조)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피켓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들을 내민다. 바로 지금까지 김기자씨가 소송에서 진 확정판결문들이다.또 김기자씨가 불복하여 진행했던 재심 확정 판결문들도 줄줄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