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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가 낀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인의 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확인’을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정문조씨(서울 강남구, 57년생)는 2005년도에 대여금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정문조씨는 패소 이유를 ○○○변호사의 부실변론으로 보고,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확인 및 이행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

정문조씨는 ○○○변호사가 판사에게 미리 작업이 들어가 재판이 편파적일 것이라는 것을 감지해두고 있었다. 이때에는 변론조서에 판사의 위법한 말들을 기록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판사가 자신의 직분을 남용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말의 ‘번복’이다.

2008년 12월 3일, 첫 변론 기일 날, 원고는 왜 2천만원을 청구하는 사건이 합의부로 왔는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재판장은 “청구취지가 무엇을 확인한다 써놨기에 소가를 산정할 수 없어 합의부가 처리하는 거”라 친절하게 말해준다.

하지만 두 번째 변론기일 날, 박정희씨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재판부에 단독으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재판부는 “합의부가 하면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데... 단독으로 보내는 건 더 가볍게 판단해 달라는 요청으로 들린다”며 만류했다.

심지어 대전은 너무 멀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원고의 ‘관할이송신청’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사소송법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정문조씨는 후에 이런 신청이 들어갔을 때 재판장이 불가 입장을 보일 사항에 대해, 초반에 그와 정 반대 되는 말들을 확보한 상태였다.

‘저 판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이 난 순간부터, 박정희씨는 판사를 쥐고 흔들기 위해 초반부터 약점들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이 이처럼 180도로 말을 바꿀 때가 상대방에게 가장 약점이 잡히는 순간일 것이다.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씨가 지난 6년간 소송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법정이란 곳은 법대로 안 되니, ‘법’을 활용하여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202조(자유심증주의)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란다.

민사소송법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자회정의와 형평이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박정희씨는 재판에서 판사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도 이제는 그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다 보인다고 했다. 그렇게 판사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비결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기숙씨(경기도 구리, 66년생)에게서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배우는 내용들을 알아봤다. 

제가  ‘법정모니터링’에  다니는 이유는  단순 ‘품앗이’가 아닌, 그 재판을 보면서 뭐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사건을 알고 가서 법정모니터링에 참여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  단지 앉아 있을 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재판을 보면서 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어둬요.

1. 재판부 대응방법 살펴보기

모든 재판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사건 핵심을 진술해야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증인과 증거를 신청하는 부분들, 만약 판사가 내가 신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받아주면,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하는 작업들, 또  판사가 말을 못하게 할 때  제지를 하는데, 그때 발언권을 얻어내는 부분들,


제 소송에도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목적은 단 하나에요. 아무리 제가 쓴 준비서면을 판사가 읽는다고 해도, 재판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건 핵심과 판사가 생각하는 핵심이 일치해야 해요. 하지만 그걸 밝히기 위해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데, 판사가 만약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며 회피 하려고 할 때,  판사를 설득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판사가  말을 못하게  제지한다면 그걸 이겨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정 모니터링을 할 때 이런 걸 잘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모방 하는 거죠.  김명호 교수 석궁재판 항소심을 참관하면서 ‘석명권 행사’란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재판부에‘피해자 진술 신청서’를 내고 석명권 행사를 요청했죠. 


저는 재판 중에 ‘부당응소’, ‘대동증인’ ‘체불’ 같은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적어두고,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검색들을 해봐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는 목록들이 어떤 것인가도 적어두고. 


정문조씨 재판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정문조씨가 피고 측 변호사를 가리키면서 “이 변호사가 그랬다고...” 하면서 망신을 줬는데... 그 장면을 보고 통쾌했다고 할까.  그래서 저도 재판부 앞에서 정문조씨 흉내를 내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변호사가!!!” 라고 말하면서 망신을 줬어요. 그걸 보고 판사가 웃더군요.



2. 좋은 양식 살펴보기


또 법정에서는 자신의 사건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점정리해서 말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막상 해보라면 못하거든요. 한번은 정문조씨 부부가 그 날 법정에서 할 말을 정리한 구두변론을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양식을 갖다가 내 사건에 맞게 따라해 봤죠. 좋은 양식들이 있으면 가져다가 응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창조하면 좋겠지만, 원래  그건 능력이 딸리니깐 변호사들이 새로 고안한 양식들을 보면서 활용해요. 법정모니터링을 가면 그런 양식들을 구경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3. 다양한 의견 살펴보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재판이 끝난 후에, 법정 모니터링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잖아요. 나는 아까 재판을 이렇게 봤는데, 재판부의 의도를 나와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의견을 살펴보죠. 그 중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재판부가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입장을 생각해보면 재판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거든요. 재판은 언제나 상대방이 있고 그 대응에 따른  ‘준비’가 중요하니깐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유미자편]
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사건을 망치는 요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망친 걸 안 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무실로 가서 수임료를 내놓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문조씨 경우처럼  ‘법적 대응하라며’ 거절을 당하기 일쑤다.

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

유미자씨(서울 마포구 아현동, 58년생)가 선임료를 받아낸 과정을 살펴보자.


유미자씨는 2005년 5월에 벌어진 딸의 억울한 죽음에 사건-① 댓글러 유미자씨 투쟁기 참조-을 풀기 위해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2006년 3월 7일 서초구에 있는 세간에  인권변호사로 유명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첫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성폭행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다고 한다. 유미자씨는 그런 자화자찬에 오히려 ‘잘 만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6개월간 말과 달리,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지 않았다. 상담을 받으려 갈때마다 “나는 비싼 사람이다.”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들을 늘어놨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 찾아가봐라”라는 말을 하자 유미자씨는 결단을 내린다. 사람들 중에는 특정한 어떤 말들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미자씨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 찾아가봐라”라는 말을 반복하자 이 ‘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수임료를 돌려 달라 요구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직원들을 시켜 유미자씨를 ‘끌어내라’고 명한다. 며칠이 지나,  오후 4시 유미자씨는 변호사 사무실 대기실에서 기다린다.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유령취급을 했다. 이런 무시에 오기가 생겼다.  

계속 기다렸는데, 들어오라는 소리도 없고, 나가란 소리도 없고, 유미자씨는
구석 의자에 앉아서 생수대에서 물만 퍼다 마셨다고 한다.  저녁시간 됐다. 전화로 주문해서 (지들끼리만 모여) 다들 저녁식사를 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  ○○○변호사는 유미자씨를 한번 쳐다보고는  퇴근했다. 하나 둘 씩 퇴근을 하고 마지막 최○○변호사와 실장 한○○씨만 남게 됐다. 유미자씨를 향해 “내일 재판도 있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하니깐 나가주세요”라고 요청했다.

“나 여기서 자고 내일  법원에 볼일 있으니깐 바깥에서 잠그고 가라”고 응수했다. 돈 줄 때까지 못나간다는 걸 분명히 밝혔다.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은 “왜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세요.”라며 유미자씨를 내보내려고 했다.

 
그 와중에 최○○변호사는 유미자씨에게 “우리가 당신 딸을 죽였어요?”라는 실언을 한다.  그러자 화가 난 유미자씨는 베지밀 병을 자신이 앉아 있던 바닥 아래로 던지면서, 그게 사람이 할 소리냐며 소리치다 실신을 했다고 한다. 최○○변호사는 유미자씨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다.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은  무조건 의뢰인을 그 순간에 내보내기 위해 별 핑계를 다댄다. 그 중에 “지금은 은행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다. 내일 다시 와라”라는 변명도 있었다. 유미자씨는 이 핑계(말)을 잡고  “은행문이 닫혔다고요? 그럼 현금보관증을 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유미자씨는 이튿날,  인지대 2백만원을 제외한 8백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유미자씨 진술과 달리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반대 입장을 내놓는 기사가 있다. 일요○○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최○○변호사는 유미자씨 사건이 기각이 돼서 돈을 돌려줬다고 했다.


하지만 최○○변호사 말과 달리 실제 사건 기각은 5개월이 지난 후였다.


그리고 기사에는 유미자씨가 베지밀 병으로 자신을 향해 던져서 다쳤다고  주장한다. 


이는 유미자씨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냈을 때 답변서 내용에도 들어 있는 부분이다.


답변서에는 다친 자국들과 주변에 널려진 파편들이 사진으로 제출됐다.


하지만 당시 유미자씨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병을 던졌을 때 실장이 와서 빗자루로 다 쓸었다고 했다. 유미자씨는 만약 당시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면 순순히 현금 보관증을 써주었겠느냐는 주장을 한다. 오히려 경찰을 불러 자신을 끌어내지 않았겠느냐 하는 점이다. 


현금보관증 하단에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다. 돈을 보내면 현금보관증에 대한 ‘원본’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유미자씨는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건, 자신들의 잘못을 유미자씨에게  뒤집어씌우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추측했다. 
유미자씨는 자신은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자보다는 변호사에게 상처받은 게 더 크다고 말한다. 다른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하기보다는 직접 공부하고, 조언을 들어가면서 자신이 직접 노력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필자는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자씨(48년생,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공판을 방청했던 분들로부터 다들 “좋은 판사 만났다”며 칭찬하는 걸 듣게 됐다. ‘좋은 판사’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수영 판사를 일컫는다. 이유가 뭘까? 공판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다.


김기자씨는 피고 측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해왔다. 그 와중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를 알리는 일인시위를 했는데, 이를 보고 상대편이 명예훼손(제307조)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피켓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들을 내민다. 바로 지금까지 김기자씨가 소송에서 진 확정판결문들이다.


또 김기자씨가 불복하여 진행했던 재심 확정 판결문들도 줄줄이 낸다.


그뿐만이 아니다. 원고 김기자씨가 ‘소취하’를 했는데도 원고 소송수계자 김○○씨를 내세워 승소 받은 판결문도 제출됐다.


이 재판을 방청했던 사법피해자 한 분은  아무리 김기자씨가 진실하다해도 이미 확정판결문이 일곱 개면 이건 진 게임이기에 장수영 판사도 바로 유죄판결을 내릴 거라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장수영 판사는 어땠는가? 피고인 김기자씨는 “아무리 판결문이 있다 해도 그게 공정한 재판들이 아니었기에 내가 일인시위를 한 거다. 그러니 과연 피켓 문구가 허위인지 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보자.”라 주장했다.

그러자 장수영 판사는 피켓에 적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다. 피고인 김기자씨 입장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증거서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제시하면서 물어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자 재판장은 증인에게 증거서류를 보이는 것은 피고인 김기자씨에게 시키고 자신이 직접 ‘증인신문’을 해준다.


과거 민사 재판에서 원고 소송수계자였던 김○○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를 소개해본다. 김○○씨는 과거 민사재판에 나와 했던 증언과 계속해서 전혀 다르게 대답했다. 장수영 재판장은 그런 김○○씨를 보며 “그때 대답은 선서하고 한 겁니다. 지금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습니다.”라고 호통을 치고, 미심쩍은 부분은 재차 삼차 다시 질문을 했다.

증인이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자, 재판장은 “본인이 직접 신문사항들을 읽고서 대답하라”며 증인신문조서를 직접 면전에 갖다 주라며 시킨다. 그러자 증인 김○○씨는 신문사항을 읽어 내려가며 답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동문서답이었다. 그러자 장수영 재판장의 “한글도 못 읽습니까?”란 호통이 이어졌다.


김기자씨는 이런 증인신문을 통해 많은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방청했던 분들도 조작된 사건에서 “사건의 실체를 깊이 파고들려는” 판사는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자씨는 진실을 밝히려고 상대방을 고소해도 무혐의, 각하처리 돼  형사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차라리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한 후, 공정한 재판부를 만나 진실을 밝히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사건쟁점① 남편 말하는 사건 발생 당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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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싸우는 사람들> 저서와 관련하여 들어온 송사 중에. 형사 고소건(협박, 명예훼손, 무고)은 2010년 종료됐고 이것까지 끝나면 송사는 마무리. 2012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63570 (손해배상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 (2012.2.18일 방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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