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민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처분권주의란 게 있어요.

처분권주의를 검찰 및 경찰 수사에 적용해보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고소인 주장 외에는 수사를 안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가령 고 탤런트 안재환씨 가족들이 계속해서 안재환씨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인 것 같다며 의문 나는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수사를 안 해주다가 수사가 들어가면, 진술을 받을 때 그간에 한을 쏟아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이 이럴 수가 있냐고 통곡을 해요. 수사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한풀이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럴 시간이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해야 해요. 또 핵심 주장이나 증거들은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해야 수사관이 인지하게 돼요.

또 수사할 사항은 일회로 그치지 말고, 최대한 진술조서 곳곳에 도배질을 해야 해요.

고 안재환씨 사건인 경우는, 아버지가 유서의 필체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필체 감정을 해야 한다’고 진술조서 곳곳에 언급이 돼 있어야 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배질이 돼 있어야 수사할 사항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수사검사가 교체돼서 다른 검사에게 넘어갔을 때라도, 이걸 읽어봤을 때, “조사안하면 안 되겠다.” 판단이 들도록 말이죠.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88)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90)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91)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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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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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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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편]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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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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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瑞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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