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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재판 피고인 아홉 명 중, 세 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세 명에 대한 검사구형은 7년이었다.  그 중에 천○○씨와 김○○씨는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김○○씨는 검사 구형이 있던 10월 21일 날 재판이 끝난 후  교대역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성남에 있는 천막집으로 간다고 했다. 헤어지는데,  “검사는 원래  구형을 그렇게 때리는 것”이라면서 너무 걱정 말라고 했다. 희망을 괜히 줬던 것 같다. 법정구속에 대해 말해줬으면, 주변 정리하면서 시간들을 잘 보냈을 텐데. 이하는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산참사재판 선고 날 판결문을 듣고 피고인, 변호인, 방청석이 보인 반응들이다. 이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기억나는 것만 적어본다.

재판장,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줄줄 읽어 내려가는데, 
김주환, 이충연 “이건 재판이 아냐!”라면서 나가려 했다.  법정 경위들이 막아서며 제지. 재판장  “듣기 싫으면 나가도 좋습니다.라자 김주환, 이충연 피고인 퇴정, 변호인도 퇴정함. 



다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줄줄 읽어 내려감.

방청석에서
 
-수사기록 3천쪽 내놔!
-정권의 나팔수!
-X을 놈.


-(재판장)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 구속합니다.

방청석에서 “판사님!!  왜 법정에서 채증을 하고 있습니까.”


-재판장 : 거기 말하는 사람 구속하세요!


방청객 법정경위에 의해서 끌려감


- (재판장) 거기 문 닫으십시오. (방청석을 보면서) 나가실 분은 나가십시오!

- (방청객)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에..

- (재판장) 의견을 말하지 마세요. 다시 말을 하면 구속합니다.


재판장 이충연 피고인에게는 “아버지(이상림)가 사망했으나 중형이 불가피하다.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된 점 참작한다”면서 6년을 선고. 그 외 피고인들에게도 선고를 내리고  퇴정함.


방청석;;;; 울음바다.



- 법정경위 : 돌아가십시오.

이하 방청석 반응들.

- 그게 재판이라고!   그게 재판이야!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 이명박이 그렇게 무서워?

- 이 X새끼야!  정권 밥이 그렇게 좋더냐. 

- X새끼

-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려!

- 이걸 재판이라고 했어! 이게 재판이야!

- 목구멍이 그렇게 중하더냐! X발놈!

- 이 X새끼들아.

 -이 재판은 무효야!



고 이상림씨 부인이자,   이충연씨 어머니인, 전재숙씨는 법정 밖에 나와, 털썩 주저앉았다. 허공을 바라보며 “뭐가 옳고 그르더냐?”고 묻더니,  “이건 재판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건 재판이 아냐!”라고 절규했다. 

내가 제일 가슴 아팠던 말이 있었다. 

용산참사 한 미망인이 법정 밖을 나가려다가 뒤돌아서서는 비어있는 재판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너 믿었었어. 이 X놈의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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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석궁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에 이이서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노정희 판사)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용어를 순화해서 하시는 게 ...
△(김명호 원고) 좋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시니깐, 저도 판사님에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재판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노정희 판사) 민사소송은 자기의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그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이건 증거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 그것도 (재판장)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당사자 신청에 대해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박훈 변호인) 그러니깐 (재판장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박홍우씨의 모발이나, 혈액을 어떻게 얻을 거냐, 이 문제인데요,  아, 그러면요, 제366조에 따라서

-(노정희 판사) 366조가 뭡니까?
▲(박훈 변호인) 검증물의 제출

-(노정희 판사) 내용이 어떻게 되죠?
▲ 문서제출명령신청 준용하고 ....

-(노정희 판사)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여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입니까?  그 규정에 준용해서 검증물 제출을 명하자.. 인가요?
▲ (박훈 변호인)그렇습니다.  형사재판시절에 압수수색할 수 있었거든요,  신체감정에 대해서요. 그 신청들에 대하여 백퍼센트 기각시켜놓고... (강하게)  그러면은!!!!  박홍우씨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담배 핀 거라든가 침 뱉은 거라든가, 껌 씹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든지요. (김명호와 박훈 서로 쳐다보면서 만족스러운 웃음 주고 받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명호 원고) 아니 석명준비명령을 실행하는..

-(노정희 판사, 말 자르면서)  됐구요! 요는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을 할 방법을 ..
△(김명호, 말 자르면서) 자.. 방법을 법원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나에게 물어봐요!! 저는 분명히 혈흔검증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민사소송법 290조에 의하면 증거신청의 채택여부입니다! 법원이 해야 될 일은! 유일한 증거신청이기 때문에요. 꼭 해야죠!

-(노정희 판사) 보다시피 조사할 수 있는 증거신청이에요. 
△(김명호 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조사할 수 왜 없어요? 그걸?

-(노정희 판사, 작은 목소리) 대조할 수 없는.....
△(김명호 원고, 강하게) 가서 바늘로 살짝 찍어 피 뽑는 건데.
▲(박훈 변호인, 강하게) 대조 왜 못합니까? 대조를 왜 못합니까?

-(노정희 판사) 대조를 뭐하고, 뭐하고 합니까?
▲(박훈 변호인, 기가 차서) 나 원.. 참

-(노정희 판사) 옷감에 있는 혈흔하고,
△(김명호 원고) 박홍우 피랑.

-(노정희 판사) 피가 어디 있어요?
△(김명호 원고) 박홍우 몸에 있죠.


-(노정희 판사) 그걸 어떻게 채취하냐고요? (방청객 웅성 웅성)
▲(박훈 변호인) 형사재판 시절에는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기각시켜놓고, 그걸 갖다가 유죄의 증거라고 해버리고. ....


-(노정희 판사) 현재로서는 유전자 감정 신청을 유지하고 그것을 채택해달라는 주장 외에는 더 이상 하실 게 없으신거죠?
△(김명호 원고) 아뇨. 많은데요. 이거 안 하면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노정희 판사) 일단 재판부에서는 저번 석명준비명령처럼 검증대상물의 수거에 관해서 방법을 관하여 강구하라고 명합니다.
△(김명호 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 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하여 답을 내렸는데 중계방송을 해가지고 국민 앞에서 제가 법리로 지면은 그때 소송 취하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노정희 판사)   제가 다음 기일을 잡을라고  합니다.
△(김명호 원고, 단호하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찌된 것입니까?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기각하는 겁니까?

-(노정희 판사) 아닙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면 그거 안 할 거면 재판기일을 왜 잡습니까?

△(김명호 원고)  저는 그것 아니면 필요 없어요!

-(노정희 판사) 검증이 가능한 상태로 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김명호 원고) 무슨 가능한 상태로 되는 겁니까? 방해하시면서!! 검증신청! 예를 들어서 집안에 손해배상 순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판사들이 직접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러시죠?

- 그건 검증대상이 거기에 있잖아요.
△아니, 그거랑 마찬가지로 거기서 보고 들쳐보고 뜯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박홍우 지금 저기서 재판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가서 바늘 하나로 딱 찍어가지고 피만 뽑으면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노정희 판사) 존재하는 건물인 무생물을 가서 눈으로 보고 검증하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뽑거나 채취하는 것이 서로 같습니까?
△ 뭐가 다릅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지!! 갈 필요도 없이 누구 시켜서, 기관에게 시켜서, 즉 의사에게 시켜서 피만 뽑아오게 하면 되는 일인데!  그리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파헤치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정희 판사) 그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
△(박훈 변호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판사 아니에요?

-(노정희 판사)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훈 변호인) 저희들의 청구한 원인 중 하나가 형사재판이 불법재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정희 판사) 청구원인이 그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증신청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아니 그것을 재판부가 권한이 있을 때는 거부를 해놓고

△ 지금도 권한이 있어요. 신청을 했을 때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의하여 유일한 증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박홍우가 해외출국을 해서 도망가지 않는 한!

-(노정희 판사) 지금 혈흔이나 모발 등에 대하여 채취하는 것에 관한 석명준비명령 절차를 더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김명호 원고) 없습니다. 지금 재판장이 빨리 결정을 하세요.

-(노정희 판사) 없으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기각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박훈 변호인) 왜 기각하는데요? 그걸?

-(노정희 판사) 내내 이야기 했잖습니까.
△(김명호 원고) 저 그러면 재판부 기피 신청 합니다. (준비해온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위헌심판청구제청 제출합니다.

-(노정희 판사) 혈액검증신청은 기각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재판을 중지,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원고)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이나 빨리 보내주세요!

재판이 끝나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방청석에서는 욕설들이 쏟아졌다.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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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2009년 6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1호에서 <석궁사건> 민사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민사 19부에 배당됐는데, 지영철 판사에서 노정희 판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 다음은 이날의 재판 속기록이다.


-(노정희 판사)소액재판부(2008가소163612)에서 합의부(2008가합96470)로 재판이 넘어온 다음에 첫 기일이네요?

△(김명호 원고) 네.


-(노정희 판사) 그 동안 재판부 변경 등이 있어서 (원고가 낸) 기일지정신청서를 봤습니다만, 기일 지정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고 측이) 신청한 오늘 중계방송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를 하였습니다. 다만 속기 녹음은 명하였고 속기,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개 법정이기 때문에 방청을 원하는 분들은 방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변경이 돼서 변론 갱신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동안 원고 측에서는 소장과 9월 6일자 준비서면, 9월 11일자 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셨고, 피고 측에서는 두 차례 걸쳐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죠?
△(김명호 원고) 두 차례요?  저는 한 차례 밖에 못 받았는데요.

-(노정희 판사) 한번 입니까?  답변서 언제, 언제 내셨죠?
△(김명호 원고) 제가 받은 것은 9월 4일자 재판 기일 날 그 (법정) 안에서 받았습니다.

-(노정희 판사) 7월 28일자 답변서는 못 받았습니까?
△(김명호 원고) 글쎄요. 제 기억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2008년)  7월 28일자와 (2008년) 9월 2일자 답변서를 피고 측에서 제출했고요,  9월 1일자 답변서는 9월 4일 법정에서 답하셨고요.  7월 28일자는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나오는데요.
△(김명호 원고) 제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피고 측에서도 어차피 7월 28일자는 소액사건  변론기일 내에 진술을 안 하셨네요.
△(김명호 원고) 9월 1일자도 한 게 없죠.

-(노정희 판사) 9월 1일자 답변서에 대해서는 진술한다라는 요지의 녹취록이 있습디다.
△(김명호 원고)  아, 근데, 그게 답변서와 같다고 했지, 그 답변서 안에 있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지난 변론 기일에 소장에 따라서 원고 측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게 되었음으로 피고 대한민국 측에서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 원인을 변론하신바 있고요, 피고측에서는 ‘9월 1일자 답변서와 같이 진술한다’는 변론을 하셨네요.
△(김명호 피고인) 그건 아니죠. 그건 변론을 한 게 아니죠. 답변서와 같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판사님들 지금 거기 계시지만 사법고시 볼 때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법전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녹취록에도 많은 게 빠져있기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법정 내에서 분명히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이 ‘답변서와 같다.’  그것은 사법고시 시험에서 문제에 대해서 ‘답이 법전에 있고 판례에 다 있다.’ 그런 것과 같죠.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에) 붙으신 건 아니겠죠?

-(노정희 판사)  청구원인 또는 9월 11일자 취지 변경서와 관련해서 원고 측에서 변론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 (김명호 피고인) 뭐... 차차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하겠지만은, 제일 급한 것은 판사님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 안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조작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혈액검증입니다. 지금 누차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증거조작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대법원 이하 법원 판사들만이 증거조작이 아니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겨대는 것을 더 이상 우겨대지 못하도록 못을 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혈액검증입니다. 혈액검증에 대해서, 제가 혈액검증신청서를 일주일마다 해서 41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훈 변호인) 제가 당시에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는데요,  수사 관련이나 재판과정에서 박홍우씨 옷가지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 거의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한 번도 검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의 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옷가지에  묻어 있는 피는 박홍우 씨의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사할 때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판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도 전혀 검사하지도 않는 채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고...

-(노정희 판사)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것으로 신청할 중요한 증거가 유전자 검증하자는 취지지요?
▲(박훈 변호인) 그거 아니면 이 재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정희 판사, 말을 짜르면서) 알아들었습니다.
▲(박훈 변호인) 그러면 결정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노정희 판사) 재판부에서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고측에서는 원고측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기일에 구두로 자세히 답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피고 대한민국, 아주 작은 목소리 ) 원고 취지가 원고가 제출한.... (중얼 중얼.. 잘 안 들림)

-(노정희 판사) 원고 측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증거보존신청을 했고 그 증거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옷가지 등에 대해서는 증거보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국은 검증감정신청을 하자는 건데요,  그 검증과정을 하는 방법이 결국은 박홍우씨의 혈액 또는 모발을 채취해서 그것과 증거보존 되어 있는 옷가지 등의 유전자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자라는 것이지요?
▲(박훈 변호인)  그렇습니다.

-(노정희 판사) 그럼 재판부에서  역시 3회에 걸쳐서 석명준비명령을 했는데요. 지난 재판부에서 한 석명준비명령 내용이 그 검증과정을 실시할 한쪽의 대상물(박홍우)인 혈액 또는 모발의 채취 방법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내달라고 했는데요,
△(김명호 원고) 그건 재판부가 할 일이 아닌가요? (강하게) 아니...!!!  법원에 와서 소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법원에 오는 이유는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을 빌리는 거죠.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 공권력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법원이에요. 판사고!! 그런 본인들의 문제를 갖다가 왜 원고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증거조작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그 누굽니까? 지영철 판사, 지금 있습니까? 판사 해요?  사표내고 나갔나요?

-(노정희 판사)  재판과 관련 없는 얘기는..

(김명호 원고)  관련 있죠! 그 사람이 결국엔 판례 위조까지 하면서!! 그거 때문에  고소당하고!! 그런 거 모르십니까? 발버둥을 치려고!! 안하려고! 

-(노정희 판사) 감정신청 여부에 대하여 계속 변론하세요. 
△(김명호 원고) 그거 맞습니다. 해달라는 거예요.

-(노정희 판사)  감정신청은 ...
△(김명호 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 상식으로 봐가지고는,  아니, 과학적 상식으로 봐서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이 사진 박홍우 양복입니다. 그 밑에 입는 조끼에요. (재판석) 거기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 똥그란 게 보이는 건  화살구멍입니다. 지금 이 화살 구멍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벌써 조작이라는 게 입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끼와 내복 여기에 보이겠지만,  혈흔 보이시죠?


이 가운에 있는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안 보이죠?  화살 구멍은 있는 데입니다.


이걸 보고도 증거조작이라고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만약에 혈흔 검증 안 한다고 발버둥 친다면은 하지 마세요!!! 대신 이거 보고 증거조작이라는 판결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간단해요. (강하게) 제 목적은 대법원 이하!!!  대법원이 주도를 했죠. 석궁사건의 조작 주도범,  주범입니다. 그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과 그 이하의 똘마니 판사들이 결국에 유전자 감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우겨대지 못할 거 아닙니까?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계속해서 이하 클릭)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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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재판 첫 기일이 열렸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취지는 형사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참고로 소액을 청구할 경우는  2008가소○○○○이며, 고액을 청구할 경우는 2008가합○○○○ 이렇게 사건번호가 매겨진다.  당일 재판은 약 10분간 진행됐다. 이 재판을 방청했던 안점순씨는 비통한 소감을 쏟아냈다. 

대체 재판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속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일 재판 풍경을 그려본다. 

 


-(박상길 재판장)민사13단독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08가소163612호.  원고 김명호, 피고 대한민국, 원고 김명호씨, 일어서서 원고석에 앉으십시오. 피고 대한민국 나오세요.  (
피고석에 검찰소송대리인 김○○씨가 앉았다.  준비서면과 답변서에 각각 싸인을 하고) 김명호씨 잘 듣고 물어볼 사항 있으니깐 대답 좀 해주세요.
△(김명호) 네

-(박상길 재판장) 청구금액이 10원 맞습니까?
△(김명호) 그건 아니고요. 거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중10원입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의 청구금액 얼마입니까?
△(김명호)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각하당할 수가 있어요.
△(김명호)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박상길 재판장) 청구금액을 확정해서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김명호) 청구금액을 미리 결정해야 하나요?

-(박상길 재판장)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각하당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알겠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그리고 청구요지는 원고가 피고인이었던  형사사건에서 수사진행에서 증거를 조작했는데,  법원에 그걸 채택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건가요?
△(김명호) 맞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제출한 청구이유를  보충하거나 부연설명 할 게 있으면 변론해보세요.
△(김명호)  아, 그것은  제가 준비서면에서 썼듯이 소송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할 것이고, 일단 제가 8월 27일날 쓴 거였는데 9월 1일자로 제출 됐더군요.  준비서면에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사항 두 가지를 썼습니다.  대법원 2008도2621(주심 이홍훈) 이하 석궁사건은 의혹이 아닌 백퍼센트(100%) 증거조작사건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 채택된 박홍우 판사의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홍우 복부에 박혔었다는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한  멀쩡한 정상화살에 대해서인데요. 이걸  국과수 혈흔감정을 받고  법정에 제출해서 증거채택 하도록 만든 검사 백재명의 행위가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한 죄,  형법 155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판사님께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님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석궁사건에서  검증도  없이 증거채택 된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과 박홍우 혈액에 대한  유전자 비교 감정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제3기관에 요청하며, 두 번째는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것도 문제이지만,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한 검사 백재명의 증거인멸죄, 형법 155조를 피고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0조와 201조에 따라 판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상길 재판장) 변론 끝났습니까?
△(김명호) 네.

-(박상길 재판장) 피고측 변론하세요.
▲(피고 대한민국) 답변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청구한 청구이유, 오늘 재판부에 설명한 청구이유에 관해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음 기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십시오. 오늘 변론기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30일(목) 오후 2시로 정합니다.
△(김명호) 판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 (박상길 재판장, 속기사를 보면서 재빠르게) 속기 이제부터 안 해도 되요. (속기사 동작 멈추고 팔을 아래로 내림,  재판장,  원고 김명호를 보며) 다음 기일까지 증거를 제출하세요.
△ 증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감정촉탁신청이고, 

 


-(박상길 재판장) 검증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김명호) 그 다음에 증거는 문서송부촉탁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출..

-(박상길 재판장) 민사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김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

-(박상길 재판장, 재빠르게) 재판 끝났습니다.
△(김명호) 아니...

-(박상길 재판장, 단호하게) 재판 끝났어요!
△(김명호) 제가 전에...

-(박상길 재판장) 아까 원고에게 변론할 시간을 줬어요.
△(김명호, 항의하며) 아니, 그거 물어볼 기회를 줬습니까?

-(박상길 재판장, 단호하게) 변론할 기회를 줬고 재판 끝났어요!
△(김명호) 지금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박상길 재판장) 속기와 녹음은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 그럼 다음 번에는 (변론 속기 녹음 신청서) 제출안 해도 됩니까? 각각 계속 하실 겁니까?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속기와 녹음은 할 것인데, 아까 재판장은 변론 기회를 줬고 다시 물어봤을 때 원고는 (변론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김명호, 항의하며) 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속기를 볼까요?
△(김명호, 비꼬며) 네. (차라리) 녹음을 보시죠.

   


- (침묵하다가) 오늘 재판장과 싸우려 왔습니까?

△(김명호) 판사님이 공정하게 하지 않으시니깐  문제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저의 변호인도 시간 없어서 못 나오고 있고 해서 재판 과정 중에 하겠다고  

-(박상길 재판장) 소송위임장 제출이 안 됐는데요.
△(김명호) 그것은 변호사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법원이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야 합니까?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죠.
△(김명호) 법대로 해주세요. 무조건 끝났다고 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 (박상길 재판장) 민사소송법을 다 읽어보도록 하세요.
△(김명호) 어디... 얘기해주세요.

-(박상길 재판장) 호송경관! 원고를 다시 데려가세요.

호송경관이 김명호 교수를 데려가자 방성석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립자세를 취했다.  몇몇은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광경에 재판장은,  

   


-(박상길 재판장) 방청석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방청석) 방청하려 왔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방청석, 어이없는 듯) 우리는 그냥 방청하려 왔습니다!!

- (박상길 재판장) 끝났으니깐 돌아가세요. (방청석에서, 왜 방청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며 항의하자 단호하게) 다음부터 이러면 방청을 제한 수 있어요!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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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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