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압력이멜파문과 관련하여 법원이 촛불집회참가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검찰이 집시법 위반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을 주라며 법원에 올렸어요.  그렇게 법원으로 넘기면 담당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벌금형을 확정해요. 이걸 약식기소라고 하는데,  2009고약○○○으로 사건번호가  나오죠.

신영철 대법관이 문제가 됐던 게 당시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주는 이멜을 보낸 것 때문이었죠. 

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과다한 벌금형을 받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청구서를 냈어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 재판에서 기각 당해도 처음 받았던 벌금액수가 그 이상 높아지지는 않아요. 

또 피고인들이 탄원서를 내고, 잘못했다 싹싹 빌면, 벌금이 반으로 깎이기도 해요. 그리고 공소사실 인정에도 부분무죄를 받는 경우도 봤어요. 이처럼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피고인에게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질 일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시국사범들에게는 엄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게 신영철 대법관 소신이었다면, 담당 판사에게 통상회부를 시키라는 내용으로  이멜을 보내는 게 나았다고 봐요.

판사가 사건을 보고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어요. 이걸 ‘통상회부’라고  해요. 그럼,  2009고단○○○으로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이렇게 재판에 넘기려면 판사 혼자서는 곤란해요.  피해자 측에서 진정서나 추가 증거들을 제출해주면 좋아요. 

요즘은 ‘이멜 뒤지는 것’이 유행이잖아요. 검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 이멜과 통화관련기록들을 모두 뒤지면 그 안에서 뭔가가 안 나오겠어요?  이런 추가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신영철 대법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통상회부 될 가능성이 높죠.  죄를 더 주기 위해서.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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