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서형인터뷰'에 해당되는 글 37건

  1. 2009.10.26 용산참사재판 피고인최후진술 모음집
  2. 2009.07.20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3)
  3. 2009.07.18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4. 2009.07.15 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5. 2009.07.09 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6. 2009.07.07 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7. 2009.07.07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8. 2009.07.04 <부러진 화살>책에 나오는 분들을 모셨어요. (3)
  9. 2009.07.02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2)
  10. 2009.06.29 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신청에 대해 모르는 것
  11. 2009.06.17 [민사합의부재판]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3)
  12. 2009.06.17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어요?
  13. 2009.06.15 <부러진 화살>책 발행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14. 2009.06.15 [형사항소심4차공판]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15. 2009.06.15 [형사항소심4차공판]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1)
  16. 2009.06.15 [형사항소심4차공판]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17. 2009.06.14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18. 2009.06.14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1)
  19. 2009.02.26 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20. 2009.02.26 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21. 2009.02.21 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1)
  22. 2009.02.21 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23. 2009.02.17 변호사들의 핑계들을 활용해라.
  24. 2009.01.09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25. 2009.01.09 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26. 2009.01.09 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27. 2009.01.08 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28. 2009.01.08 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29. 2009.01.08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30. 2009.01.08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2009년 11월 21일, 총 20회 변론을 마지막으로 용산참사재판이 종결됐다.(형사합의27부, 한양석 재판장) 선고예정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다.


다음은 피고인 최후진술 내용 모음집이다.  검찰측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표정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그런 표정이라고 하면서 구형을 때렸지만, 피고인들과 방청석은 울음바다였다.


재판장 : 이제 재판을 마칩니다. 재판을 마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 8년)
저희 변호인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법과 제도가 바로 서서 저희와 같은 철거민들을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7년)
이번 일로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분들께 ... (눈물) 방청석에서 “울지 마! 똑바로 해!” ......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김○○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등, 검사구형 5년) 

우선 돌아가신 형사 유가족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참사는 정말로 방지도 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안타깝게 ... 저희들도 오죽했으면 철거민들이 그렇게 농성을 했는가, 아무리 저희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경찰이 자제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공권력도  급하게 들어와서  좀 시간적 여유와 협상과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철거민들이 열심히 사는 쪽으로 재판장님의 관대함으로 선처를 바라니다.

○○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8년)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에 생각나는 것은 저희 어린 딸입니다. (눈물)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6년)

저희들이 1월 20일날 공권력이  저희들을 너무 압박해서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참사가 났는데, 저희들 잘못도 있겠지만 꼭 저희들 잘못이라고만 몰아주지 마십시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에서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연 피고인(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검사구형 8년)

제가 바라는 세상은 (눈물 삼키고)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역사에 남을 정의로운 판단 부탁드립니다.


김○○(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검사구형 7년)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보니까 철거민이 아니었을 때, 그리고 저희 지역에 철거가 안 들어왔을 때 가족들과 야외로 놀려 다니고 제가 하던  취미생활도 좀 할걸,  그런 생각이 마구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이 못 배웠다고 자식을 때리면 그 자식은 옆길로 나갑니다. 아무리 철거민들이 가난했어도,  자식들을 달래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다보니 아버지에게 맞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부른 삼촌에게 여러 철거민이 맞은 거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점을 판사님께서 좀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검사구형7년)

새벽까지 자지 못하고 몇 자 적었습니다.  (종이를 꺼내서 읽어내려감)  그 동안 장시간 이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재판장님, 검사님, 어려운 상황에서 꿋꿋이 변론해주신 김형태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변호사님,  억울함을 참아가며 재판 지켜봐준 많은 유가족들과 방청객들 앞에서 최후진술을 하겠습니다.  철거민이 희생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다. 망루 속에서 추위와 두려움, 생사에 기로에 섰던 사람으로서  돌아가신 다섯 분이 (눈물) 마지막에 떠올렸을 얼굴이 누구였을지 감히 알 것 같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시행사, 시공사, 용역에 의해 폭행당하고, 어린 자녀들이 들려 나오는 걸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식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하 생략)


천○○(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검사구형 7년)

앞에 철거민들( 목메서 )...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에 올라와 살기 위해 니아카도 끌어봤고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의 자본과 권력 앞에서 우리의 생활이 .. 가자마자 붙잡혀왔습니다. 살기 위해 올라갔고 대화를 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선지 불과 22시간만에 무자비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망루 동지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옥상에서 ... 저희들은 살기 위해 뛰어내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래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는 아들 딸 남매를 키워왔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늘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뭐라고 말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직하게 살아서는 살 수 있을지....  앞으로는 개발지역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를 겪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이 재판을 진행해주신 재판장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꼭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는 석궁사건 재판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리즈들을 게재한다.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
(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임정자씨는 <부러진 화살> 147페이지에서 “김교수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연륜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이를 통해  증인신청을 할 때 사람들이 하는 실수들을 알아봤다.  

우선 석궁사건 2차 공판 일부를 살펴보자.

2007년 3월 21일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이기욱(모두 진술) : .... 지난 기일에 저희들이 박홍우 부장님의 사건 당일 사고 이후에 최소한 2-3시간, 통화내역조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석궁이 발사되는 상황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가 실체진실발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택여부에 대하여, 오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그게 통화내역이 3개월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중략)

판 사 :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변호인 이기욱 : 예를 들어서 누구와 통화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 나름대로 

판  사 :
더 나가 봅시다. 더 나가서 대법원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한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거나 생각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경찰에서 1.5미터라고 말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경찰이 자꾸 물어보기에 1.5미터라고 그냥 말했다 

판 사 : 그게 통화내역을 조회한다고 나옵니까? 통화내용이 안 나오는데, 통화내용을 모르는데 통화내역을 누구랑 통화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그러니까 내용을 일단 한번 보자는 거죠.

판 사 : 그런 이유면 기각하겠습니다. (중략)

피고인 : 묵살하는 겁니까?

판 사 : 묵살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따라 판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 그 다음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고, 박홍우 뿐만 아니라 박홍우는 일종의 하수인이고 대법원장 이○○으로부터 판사 대여섯 명에 대해서 제가 증거신청과 준비서면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홍우, 가해자 박홍우의 행태를 알기 위해서 사실조회를 요청을 한 겁니다. 집 전화뿐만 아니라 핸드폰까지요.

김교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사건 당일 박홍우 판사가 아파트로 올라가 통화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불러내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거죠. 

김교수 희망대로 법정 증인으로 나왔다고 쳐요.


김 교수 생각처럼 그 사람들이 서로 짰다고 할 것 같아요? 박홍우가 “석궁에 맞았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하겠죠. 


공모를 입증하는 녹취록(증거)도 없이,  법정에 불러낸 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증인들은 피고인의 유죄입증에 기여하는 증인들이잖아요. 부르면 손해죠.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인들은,  피고인이 걱정을 안 해도 검찰이 다 불러주게 돼 있어요.

피고인은 ‘무죄’ 입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불러야 해요.


민사재판과 형사공판이 다른 점은 증인신청이에요. 형사공판은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할지까지 , 피고인은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피고인이 부인만 하면 재판장이나 검찰이 다 알아서 증인을 불러줘요.


하지만  민사는 달라요. 원고가 신청을 해야 해요. 또
민사재판에 그렇게 증인을 많이 불러주지도 않아요. 채택이 된다 해도 송달을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다음 예를 살펴보죠.

 

원고가  증인에게 신문

15.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바로 치운 사실이 있지요.
16. 이때 사고 현장을 치운 사람은 이재오(가명), 이명박(가명)이었지요?
17.그리고 경찰관은 사고 현장을 모두 치운 뒤에 도착하였지요.
18.사고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한 자와 응급차를 부른 사람은 이명박이었지요?
19.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와 소외 이명박, 이재오는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지요.

증인신문 끝나자. 

재판장 : 들어가시고요. 아까 누구라고 했죠?  이명박(가명)을 한 번 불러봅시다. 어때요? 전혀 안 나오던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원고 : 원고 입장에서 봐서는 이명박은 피고와 같은 동네 사람이고

재판장 : 이명박은 물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원고 : 네. 소용이 없습니다.

재판장 : 그럼 누구를 물어봐야 합니까?

사람들 중에는,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상대편을 무혐의 처리해, 형사공판 자체가 열리지 않아 민사재판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위의 예처럼 재판장이 “이명박을 불러보자”니깐 원고가 거절했잖아요. “상대방하고 한통속이다.” “나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거절 이유죠. 하지만 원고에게 불리한 증인이라도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법정에 불러내서 “경찰 오기 전에 차를 치웠느냐?” 이런 몇 가지 사실 확인 만 받아도 돼요.  물론 자기 입으로 “피고와 친해서 미리 불리한 증거를 치웠다.”고 자백을 안 하죠. 하지만  그 사실관계를 물어도  법을 어긴 걸 드러나게 할 수 있잖아요.

민사든 형사든 내가 깨지 못하면 성립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을 불러서 신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증인신문 방법 참조목록]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
(66) 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
(68)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
(69)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2)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73)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
(76)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77)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2)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88)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90)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91)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임정자편](92)“기억 안 난다”에 숨은 법적의미
[임정자편](93)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94)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96)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
(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씨는 2006년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최영화씨가 기왕증 환자라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최영화씨는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 총 6가지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처음 3단계는  [최영화편](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에 소개됐고, 여기서는 나머지 3단계를 알아본다. 


그 다음 날에도  저는 소파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다들 출근해서  저를 못 본 척 하고 업무를 보더군요. 그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10시쯤에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관심을 안 가져주더군요. 그래서 11시에 더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드러누웠다가 앉아서 울고.. 다시  드러누웠다가 소리를 지르고..  또 시간 되면 밥 달라고 소리 지르고..  밥 갖고 오면 안 먹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업무방해죄가 안 되는 거야. 사실관계인이니깐요.


그날 택시공제에서 저에게 법원에 다녀왔다고  말하더군요.  


나에게 10원 한 장 줄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했대요.  접수증을 보여주면서  달래듯이 자기가 하는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무실 직원 : (접수증을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아세요?


최영화 : ..............
사무실 직원: 이게 아줌마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아줌마 여기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해서...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최영화:  (속으로) ‘아하.. 나름대책이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법적으로 가자면, 내가 겁먹고 나갈 줄 알았지. 나에게는 통할 리가 없지.’

소송 소리에도 꼼짝 안 했어요. 대꾸도 안 하고. 요동도 안 하고. 그랬더니 경찰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경찰과 119가 도합 세 번씩, 총 여섯 번을 왔거든요.

사무실에서 경찰을 세 번째 오라고 했을 때,  경찰도 이게
같은 지역이니깐 전화가 오면 무슨 일 때문인지 아는 거예요.

경찰 : (전화통화.. 짜증내면서)  가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간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
사무실 직원(전화통화) 이번에는 법적 소송을 걸었기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냐.. 와서 조치를 취해달라.

경찰이 도착한 후

경찰 : 아줌마!  여기서 법적으로 했으니깐 힘들게 하지 말고.... 법으로 대응하세요.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다독거리더군요. 저는  대꾸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 갔어요. 제가 환자복 입었지, 사실관계인이지.. 경찰도 가버렸어요. 그날 밤은 불침번 조를 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투쟁했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소파에 누우면 소장실이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예요.


소장도 책상에서 일하다가 소장실 안에 있는 소파에 와서 앉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쉬는 소파와 내 소파가 정면으로 쳐다봐요. 내가 정면으로 쳐다보니깐 소장이 불편한 거예요. 소파로 가서 앉아도 내가 안 보이는 옆으로 가서 삐딱하게 앉아 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차를 마시는 것부터  행동하나하나를 쳐다보니 그게 고역이었겠죠. 또 제가 하루 종일 사무실 사람들을 가만히  나두지 안잖아요. 급기야 소장이 사건 담당자 이명박씨(가명)에게 짜증을 내는 거야.

소장 : 왜 저 아줌마 사무실 오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사건 처리 제대로 못해서 저렇게 드러누워서 날 보게 하느냐!
최영화 : (속으로) ‘그래 너 한번 혼나봐라.’

토요일은 업무를  안 하니깐,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가게 됐고, 3개월가량 병원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치료비를 모두 주지 않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 “우리 그럼 또 다시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데리고 가서 단식투쟁 할꺼야!” ... 그랬더니 태도가 바뀌더군요.

택시공제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저는 반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택시공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어요.  제 몸에 대한 신체감정을 했고, 결과는 기왕증이 안 나왔어요. 


확정판결을 받으면, 손해배상금을 받는 날까지 연 몇 할의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 상대방 쪽에서는 강제조정을 하길 바라죠.  이자를 안 주려고요. 저는 강제조정에 응하지 않았죠.  괘씸하잖아요.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변호사가 전화 왔어요.  

변호사 : 손해배상금을 받아주겠다. 그런데 택시공제에다가  권리포기각서를 써줘야 한다.

최영화  :나는 그런 거 써주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돈은 내가 받겠다.

일주일 후, 택시공제에서 집으로 전화 왔어요.

택시공제 : 돈 받으러 오라
최영화 : 알았다.

그리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법원에 공탁을 하더군요. 이자 안 주려고.(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2)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88)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90)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91)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임정자편](92)“기억 안 난다”에 숨은 법적의미
[임정자편](93)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94)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96)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씨는 2006년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최영화씨가 기왕증 환자라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최영화씨는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 총 6가지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각각을  살펴보자. 


2006년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도로에서 택시가 진행하다가 내 차량 문짝을 들이박았어요. 


택시가 잘못했거든요. 택시가 사고를 내면, 택시공제조합에서  치료를 해주거든요. 택시는 개인과 영업용으로 나눠지는데, 제 경우는 영업용 택시공제조합이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택시 공제 사고담당자 이명박씨(가명)가 와서는 대뜸 말하길, “이거 말고 사고 한번 난적 있으시네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더니  그걸 걸고넘어지는 거예요. ‘기왕증이다’이거죠.

한  달  후,  병원원장이 와서는 사건 담당자가 전화를 계속 했대요.  최영화 환자 강제 퇴원시키라고요.  

병원장 : 우리는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네요. 어떻게 하실래요? 퇴원하실래요?  
최영화 : 병원장님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어요. 기다리세요.

그 말을 듣고는, 택시공제조합으로 전화를 해서 주소를 대라고 소리를 벅벅 질러댔어요. 그렇게 주소를 알아내고 그 길로 택시 잡아탔어요.  환자복을 입고! 그 주소로 찾아갔어요. 목요일, 오후 4시쯤이었죠.


그리고 담당자를 만났어요. 왜 지급정지를 하냐고 물었더니 나이롱 환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머리 뚜껑이 열리더군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 담당자 이명박씨 책상머리 앞에 섰어요.

“니 눈으로 볼 때 내가 나이롱 환자로 보이냐?”

라고 따지면서  옥식각신을 한 거예요.  이명박씨가 일어나 어디론가 가더군요. 그래서 그 이명박씨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심상정(가명), 노회찬(가명) 등에게 전화를 해서는 “나 몸이 아픈데 날 나이롱환자 취급하며 치료 안 해준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죠. 소리도 질러대고.

그랬더니 이명박씨가 돌아와서는  “남의 자리에서 뭐하는 거냐?”고 화를 내요. “그럼 치료를 해줘”라고 대답했죠. 내가 아프지 않은 사람이라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저도 “내가 여기 앉아서  뭘 하든 너도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비켜 앉았어요. 그리고  말을 계속 걸었어요. 그랬더니 볼일 보려 나가요.


사무실을 둘러보니, 소파가 있더군요. 가서는 드러누웠어요.  시계를 보니깐 6시가 돼가요.  병원 밥이 6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밥 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밥 주세요!”
“배고파요!”

직원들이 밥을 갖고 왔어요.  짜장면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에게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었죠. 그걸 사진 찍더군요. 한 놈은 쟁반 들고 한 놈은 밥을 줬다는 증거로 사진을 찍더군요. 나는 드러누워 있고.


사무실 직원들이 저에게 영업장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식으로 겁을 주더군요. 그리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왔어요. 


직원들이 경찰에게 제가 계속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식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 : 어떤 관계냐?
최영화: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를 안 해줘서 여기 있는 거다.
경찰 : 말로 좋게 해야죠. 여기 이렇게 있어 해결되는 게 아니니깐.. 말로... 대화로 해야지...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가라고 유도를 해요.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말하면 삐딱하게 나갔어요.

경찰 : 아줌마 집이 어디에요?
최영화 : 몰라요.
경찰 : 이 아줌마가 장난하나?
최영화 : .................

이렇게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직원에게,

경찰 : 이 아주머니 여기와 사실관계인 아니냐?
사무실직원 : 사실은 이 아주머니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만이만 해서 저렇게 와서 있는 거다.
경찰 : 그럼 사실관계인이네요.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어요.
사무실직원 :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경찰 : 생각해보세요. 막말로... 이 아주머니
강제로 데리고 나가가 다치기라도 하면 우리 책임에요.

이렇게 경찰은 손들고 나가더군요. 그러니 반드시 환자복을 입어야 해요!


경찰이 간 후에, 이번에는 119에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119가 왔어요.


사무실직원 : 이 분 환자니깐요. 일단 아픈 사람이니깐 집으로 데려가든, 병원을 데려가든 데려 나가달라
119대원 : 환자니깐 저희가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대상은 된다. 그런데 가족동의를 얻어야 끌고 갈 수 있다.  임의로는 안 된다. 

이때 제가 얻은 교훈은 119를 상대할 것을 감안해서 ‘절대 혼자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반드시 환자복을 입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119대원 : 그런데... 환자가 위급한 상태면 끌고 나갈 수 있다.  위급하면..

사무실직원 : 한번 살펴봐달라. 우리가 보기에는 위급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119대원들 중 한명이 저를 인정사정없이 꼬집는 거예요.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꼭 아픈 데만 꼬집더군요.  비명 소리가 나게 하려고. 옆구리, 겨드랑이, 허벅지와 같은 급소들을  살살 꼬집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 꼬집어 뜯는 거예요.


119대원 (꼬집으면서) 아줌마.. 여기 아파요?  (겨드랑이 꼬집으면서) 저기 아파요? 안 아파요? (옮겨가서 꼬집으면서) 여긴 안 아파요?
최영화 : (참으면서 속으로) 이 개새끼.. 그만 꼬집지.. 왜  자꾸 꼬집는지 모르겠네.... 아파 죽겠는데.. 이 씨X..
119대원 (반응이 없자) 이 아줌마 안 아프네.. 아픈 아줌마 아니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어요. 결국 119 대원들도 철수했고요. 나중에 보니깐 멍이 들었더군요.
119가 돌아간 후, 사무실 직원  세 명이 불침번을 서더군요. 저는 소파에 드러누웠구요. 그 다음 날...

계속해서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2)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88)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90)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91)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임정자편](92)“기억 안 난다”에 숨은 법적의미
[임정자편](93)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94)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96)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사유항목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연을 들어봤다. 


신체감정신청을 예로 들어보죠.  통상 법정에서 신체감정을 할 때는, 치료비, 즉 손해배상을 다투는 사안에서  많이 해요. 신체감정은 다치거나 아팠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형사소송법 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 학교, 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저는 이명박씨(가명)가 다친 적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서를 제출했어요. 이명박씨는 아스팔트에서 폭행으로  팔꿈치가 부러졌다면서 10주 진단서를 끊었지만,  제 주장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걸 입증하기 위해  9가지 감정할 사항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항목들을 여러 개로 한  있어요. 만약 감정 할 사항 을  한 두 개로 보내게 되면 답변이 시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항목을  다양하게 해서  이것저것을 쑤셔봐야 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암이 처음에는 한 군데에서  발생하지만, 만성이 되면  몸 여기저기에 퍼지잖아요. 암이 만성이라면 이렇게 퍼져있는 상태를 보여줘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명박씨가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라면, 법정에서 그걸 펑 터뜨려서 보여줘야 입증이 되는 거죠. 
신체감정서 항목을 읽어보면 이명박씨가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총정리가 돼요. 이처럼 질문 자체에 범행이 다 드러나게 만들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연구를 해야 하고. 둘째 기록들을 숙지해야 하고, 셋째 상대방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해요.

연구라는 것은, 상대방이 다친 병명이 어떤 것인지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어요. 그렇게 풍부한 예들을 숙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평면 도로와 인체가 부딪히면서 그 어깨만 그렇게 부러질 수 있는지, 과연 그게 과학적으로 재현 가능한지, 그 병명에 대해서만큼은 박사가 돼야 질문 조항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록들을 숙지해야 한다는 의미는요,  그 만큼 법원이나 검찰 기록들을 많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면, 뭔가 감추고 싶어 문서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조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  상대방이 
뭔가 감추려고 했던 것들을 반대로 샅샅이 찾아야 해요. 그렇게 찾아낸 것들을 신체감정사유 항목에 추가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대방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보죠.  대한민국 국민 70%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그 사람과 관련된 닉네임이나 연관어를 검색해보는 거예요.

이명박씨라면, ‘쥐’ ‘MB' '불도저’와 같은 닉네임이 있을 것이고  ‘대운하’ ‘이상득’ ‘청와대’ ‘BBK’ 이런 연관어가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창에다가 쳐서 항상 추적하는 거예요. 물론 부인 김윤옥씨 닉네임이나 연관어도 마찬가지로 샅샅이 뒤지죠. 

그렇게 검색하다보면, 이명박씨가 어느 카페에서 활동하는지, 어떤 싸이트에 개인블로그를 개설했는지, 이명박씨가  친한 사람들 블로그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가령 이재오를 만났다, 나경원과 식사했다, 정두언과 술 먹었다. 박형준을 보고 반가워했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이명박씨의 평소 인맥과  행동반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뭘 알아냈냐면, 이명박씨가 죽을 만큼 아팠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리고 팔꿈치 뼈가  부려졌다는 주장하는 시점에서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팔꿈치 뼈가 아직 안 붙었을 때인데,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아주 장문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체감정사유에다가 이게 가능한지 소견을 밝혀달라고 했어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노재섭편]
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
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부인할 경우는 전면부인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1)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2)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3)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4)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5)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6) 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7)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69)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0)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1)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72)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73)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74)증거인부, 그 위험한 함정.
[임정자편](75)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76)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77)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78)사실조회, 감정신청 할 때는? 
[임정자편](79)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8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81)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82)증거인부, 전면 부인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83)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84)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임정자편](85)“기억 안 난다”에 숨은 법적의미
[임정자편](86)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 (87)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88)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89)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0)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 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에 이어서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고소장을 보면, 고소항목이 다양하다. 이유를 들어봤다.


압력이 들어오는 사건은요, 수사가 축소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고소항목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고소를 했더니, 


조사관이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조목조목 써왔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 협박은 뭐예요? 뭐가 협박이에요? 공갈은요? 그 사람이 아줌마보고 죽인다고 했나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했어요? 협박죄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 모르시면 설명하면 알아듣고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니깐 제가 “왜 처음부터 승질내고 그러세요?”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내가 승질 안 냈는데 언제 성질냈다고 그래요! 억지 부리지 말아요. 다  아주머니 도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건  대화를 한 거지. 원래 대화가 안 통할 때는 화도 내 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머니가 전문가가 아니니깐, 이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뭔가 맞는 죄명을 가지고 고소를 해야지. 내가 그거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인데 담당조사관이 왜 화를 내요!  의견충돌이 되니깐 의사전달이 서로가 안 되니깐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아주머니도 왜 뭐가 안 될까요?라고 물으면서.... 이건 ‘명예훼손’ 안 돼요. 모욕 쪽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가 의논하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다섯 가지 죄명을 만들어 와서 .. 그렇게 하는 거 아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게 해당돼요? 똑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라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래요. 이제... 내 맘을 이해하시죠?” 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 항목들을 줄였어요. 

그리고 축소한 고소항목들 중,  한 가지가 ‘기소의견’으로 걸려들었어요.


이제 공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압력 받는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축소가 되거든요.  기소의견으로 올린 게 검찰에서 ‘벌금형’으로만 나와도 성공했다봐야 해요.  ‘무혐의’만 아니면 돼요. 사회적 약자들은 이렇게 낮은 데서 조금씩 건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위증으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됐다고 세상이 이러냐고 한탄하는데, 원래 현실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고소항목이 한 가지라면,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 수사하면서 만만하게 ‘무혐의’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벌금형으로 수사결론을 내렸다고  그게 끝난 게 아네요. 공은 이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거잖아요. 그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다 약식기소(벌금형)가 아닌, 통상회부 해달라는 진정서를 넣어야 해요. 계속해서.  

통상회부에 대해서는 [임정자편](79)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참조

이처럼 사회적 약자가 법적보호를 받으려면, 지혜와 더불어 끈기가 필수적이죠. (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노재섭편]
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
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부인할 경우는 전면부인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1)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2)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3)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4)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5)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6) 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7)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69)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0)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1)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72)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73)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74)증거인부, 그 위험한 함정.
[임정자편](75)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76)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77)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78)사실조회, 감정신청 할 때는? 
[임정자편](79)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8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81)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82)증거인부, 전면 부인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83)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 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압력이멜파문과 관련하여 법원이 촛불집회참가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검찰이 집시법 위반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을 주라며 법원에 올렸어요.  그렇게 법원으로 넘기면 담당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벌금형을 확정해요. 이걸 약식기소라고 하는데,  2009고약○○○으로 사건번호가  나오죠.


신영철 대법관이 문제가 됐던 게 당시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주는 이멜을 보낸 것 때문이었죠. 

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과다한 벌금형을 받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청구서를 냈어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 재판에서 기각 당해도 처음 받았던 벌금액수가 그 이상 높아지지는 않아요. 


또 피고인들이 탄원서를 내고, 잘못했다 싹싹 빌면, 벌금이 반으로 깎이기도 해요. 그리고 공소사실 인정에도 부분무죄를 받는 경우도 봤어요. 이처럼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피고인에게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질 일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시국사범들에게는 엄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게 신영철 대법관 소신이었다면, 담당 판사에게 통상회부를 시키라는 내용으로  이멜을 보내는 게 나았다고 봐요.


판사가 사건을 보고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어요. 이걸 ‘통상회부’라고  해요. 그럼,  2009고단○○○으로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이렇게 재판에 넘기려면 판사 혼자서는 곤란해요.  피해자 측에서 진정서나 추가 증거들을 제출해주면 좋아요. 


요즘은 ‘이멜 뒤지는 것’이 유행이잖아요. 검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 이멜과 통화관련기록들을 모두 뒤지면 그 안에서 뭔가가 안 나오겠어요?  이런 추가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신영철 대법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통상회부 될 가능성이 높죠.  죄를 더 주기 위해서.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노재섭편]
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
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부인할 경우는 전면부인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1)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2)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3)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4)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5)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6) 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7)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69)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0)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1)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72)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73)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74)증거인부, 그 위험한 함정.
[임정자편](75)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76)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77)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78)사실조회, 감정신청 할 때는? 
[임정자편](79)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8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81)감정신청항목이 다양한 이유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 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안녕하세요. <부러진 화살>의 저자 서형작가입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출간기념파티를 하게 되면, 이 책에 등장하는 공권력 피해자분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3일 저녁, 서울 홍대역에 위치한 후마니타스 출판사 근처 한 식당에서 <부러진 화살>발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그간 애써주신 출판사 식구 분들과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였는데요, 한분씩 소개 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등장하는 김기자씨, 이 분은 석궁사건 당일 날 아침 김명호 교수님과 일인시위를 같이 하셨죠. 48년생으로 63세이십니다.


58페이지에 등장하는 임정자씨는 석궁사건 재판을 모두 지켜보셨지요. 검찰 피해자로 억울하게 구속 된 경험이 있으십니다. 김기자씨도 마찬가지고요.  


임정자씨는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님과도 같이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두 분이 마치 연인 같지요? 놀라지 마세요. 스물한 살 차이가 납니다. 
77페이지에 등장하는 정문조씨, 이 분은 “썩은 검찰 개혁하자”고 외치며 국회에 똥을 뿌리셨습니다. 그 결과는 긴급 구속!


125페이지에 등장하는 유미자씨, 재판이 끝나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나가는 김명호 교수를 향해  “존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담당 재판장의 심기를 무척이나 불편하게 만들었답니다. 마지막 장면, 닫힌 법정 문을 향해 한마디 외치신 분도 바로 이 분이지요.


126페이지에 등장하는 김성순씨, 이 분은 김명호 교수님과 일인시위를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 출판사 식구 분들을 소개하렵니다. 박상훈 대표님은 원고를 쓸 때 지도교수님처럼 무서웠답니다. 저를 많이 혼내셨거든요. 

정민용 주간님은 아주 지적인 분이십니다.


안중철 편집장님은  이 책 편집을 마친 후,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득남하셨답니다.


친구 같았던 박미경님, 이진실님, 김재선님, 최미정님, 성지희님,


오늘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서진님, 박경춘님, 김용운님 그간 너무 고마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저는 ‘부러진 화살’이란 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마니타스>라는 출판사가 저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민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처분권주의란 게 있어요.

처분권주의를 검찰 및 경찰 수사에 적용해보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고소인 주장 외에는 수사를 안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가령 고 탤런트 안재환씨 가족들이 계속해서 안재환씨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인 것 같다며 의문 나는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수사를 안 해주다가 수사가 들어가면, 진술을 받을 때 그간에 한을 쏟아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이 이럴 수가 있냐고 통곡을 해요. 수사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한풀이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럴 시간이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해야 해요. 또  핵심 주장이나 증거들은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해야 수사관이 인지하게 돼요.


또 수사할 사항은 일회로 그치지 말고, 최대한 진술조서 곳곳에 도배질을 해야 해요.


고 안재환씨 사건인 경우는, 아버지가 유서의 필체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필체 감정을 해야 한다’고 진술조서 곳곳에 언급이 돼 있어야 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배질이 돼 있어야 수사할 사항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수사검사가 교체돼서 다른 검사에게 넘어갔을 때라도,  이걸 읽어봤을 때, “조사안하면 안 되겠다.” 판단이 들도록 말이죠.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1)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2)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3)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4) 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5)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6)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67)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8)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69)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70)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71)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88)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90)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91)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임정자편](92)“기억 안 난다”에 숨은 법적의미
[임정자편](93)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94)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96)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
(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
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2009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명호 교수가 제기한 석궁사건 민사재판(2008가합96470)이 있었다.  당일 재판전에, 혈흔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서형인터뷰는 석궁사건 형사공판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리즈들을 게재한다. 

석궁사건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61)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2)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3)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6)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70)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신청에 대해 잘 모르는 것들.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는 석궁사건 민사재판에서 노정희 판사가 한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이유를 들어보자.

[석궁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참조


가령 이명박씨가 박근혜에게 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이명박씨가 민사소송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민사에는 원래 원고가 입증해야 해요. 이명박씨(원고)가 돈 내노라고 소송을 걸면 박근혜(피고)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를 샅샅이 다 대야 해요. 수표인지, 현금인지 어떤 돈으로 빌려줬는지 그 증거를 내야 해요.

그러니깐 노정희 판사가 김명호 교수에게 “혈액을 확보할 방안을 연구해서 내라”고 한 건 민사재판에서 틀린 말이 아네요. 박훈 변호사도 계속해서 혼잣 말로 “이건 형사에서 했어야했는데..”라고 중얼거렸잖아요.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해주지 않는 거라니깐요.  원고가 증거들을 다 챙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박훈 변호사가 말한 ‘증거제출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정희 판사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박홍우에게 가서 피를 좀 얻어오라“고 권유할 수도 있어요. 물론 피를 뽑으려면 박홍우 판사의 동의가 필요해요. 피고나 박홍우가 싫다고 거절하면, 노정희 판사는 원고 김명호에게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피고 측에서 거절하니 더 이상 해 볼 도리가 없다...”라면서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수단이 있는 재판장이라면. 

형사소송법 제139조[검증]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이 사건이 갖는 무게를 생각하면 재판부도 그 정도 성의는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문제죠.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뭐냐면요. 석궁사건 형사공판에서 재판부가 혈흔감정신청을 받아줬다면 그 옷가지에 있는 피가 누구 것인지 확인가능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홍우는 석궁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피해자로 알려진 사람이란 말이죠. 검증영장을 발부하는 순서는 이런 거예요.  가령 이명박씨가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피를 뽑아 음주운전인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명박씨가 ‘채혈동의’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럴 때 검증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검증영장은 어디까지나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 피해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박홍우 판사가 “난 피 한 방울 줄 수 없다”고 나오면 혈액을 확보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란 말이죠.


석궁사건 형사공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검증신청을 받아주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재판부가 김교수에게 그러한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2)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88)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90)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91)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임정자편](92)“기억 안 난다”에 숨은 법적의미
[임정자편](93)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94)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96)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석궁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에 이이서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노정희 판사)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용어를 순화해서 하시는 게 ...
△(김명호 원고) 좋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시니깐, 저도 판사님에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재판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노정희 판사) 민사소송은 자기의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그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이건 증거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 그것도 (재판장)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당사자 신청에 대해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박훈 변호인) 그러니깐 (재판장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박홍우씨의 모발이나, 혈액을 어떻게 얻을 거냐, 이 문제인데요,  아, 그러면요, 제366조에 따라서

-(노정희 판사) 366조가 뭡니까?
▲(박훈 변호인) 검증물의 제출

-(노정희 판사) 내용이 어떻게 되죠?
▲ 문서제출명령신청 준용하고 ....

-(노정희 판사)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여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입니까?  그 규정에 준용해서 검증물 제출을 명하자.. 인가요?
▲ (박훈 변호인)그렇습니다.  형사재판시절에 압수수색할 수 있었거든요,  신체감정에 대해서요. 그 신청들에 대하여 백퍼센트 기각시켜놓고... (강하게)  그러면은!!!!  박홍우씨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담배 핀 거라든가 침 뱉은 거라든가, 껌 씹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든지요. (김명호와 박훈 서로 쳐다보면서 만족스러운 웃음 주고 받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명호 원고) 아니 석명준비명령을 실행하는..

-(노정희 판사, 말 자르면서)  됐구요! 요는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을 할 방법을 ..
△(김명호, 말 자르면서) 자.. 방법을 법원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나에게 물어봐요!! 저는 분명히 혈흔검증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민사소송법 290조에 의하면 증거신청의 채택여부입니다! 법원이 해야 될 일은! 유일한 증거신청이기 때문에요. 꼭 해야죠!

-(노정희 판사) 보다시피 조사할 수 있는 증거신청이에요. 
△(김명호 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조사할 수 왜 없어요? 그걸?

-(노정희 판사, 작은 목소리) 대조할 수 없는.....
△(김명호 원고, 강하게) 가서 바늘로 살짝 찍어 피 뽑는 건데.
▲(박훈 변호인, 강하게) 대조 왜 못합니까? 대조를 왜 못합니까?

-(노정희 판사) 대조를 뭐하고, 뭐하고 합니까?
▲(박훈 변호인, 기가 차서) 나 원.. 참

-(노정희 판사) 옷감에 있는 혈흔하고,
△(김명호 원고) 박홍우 피랑.

-(노정희 판사) 피가 어디 있어요?
△(김명호 원고) 박홍우 몸에 있죠.


-(노정희 판사) 그걸 어떻게 채취하냐고요? (방청객 웅성 웅성)
▲(박훈 변호인) 형사재판 시절에는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기각시켜놓고, 그걸 갖다가 유죄의 증거라고 해버리고. ....


-(노정희 판사) 현재로서는 유전자 감정 신청을 유지하고 그것을 채택해달라는 주장 외에는 더 이상 하실 게 없으신거죠?
△(김명호 원고) 아뇨. 많은데요. 이거 안 하면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노정희 판사) 일단 재판부에서는 저번 석명준비명령처럼 검증대상물의 수거에 관해서 방법을 관하여 강구하라고 명합니다.
△(김명호 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 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하여 답을 내렸는데 중계방송을 해가지고 국민 앞에서 제가 법리로 지면은 그때 소송 취하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노정희 판사)   제가 다음 기일을 잡을라고  합니다.
△(김명호 원고, 단호하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찌된 것입니까?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기각하는 겁니까?

-(노정희 판사) 아닙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면 그거 안 할 거면 재판기일을 왜 잡습니까?

△(김명호 원고)  저는 그것 아니면 필요 없어요!

-(노정희 판사) 검증이 가능한 상태로 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김명호 원고) 무슨 가능한 상태로 되는 겁니까? 방해하시면서!! 검증신청! 예를 들어서 집안에 손해배상 순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판사들이 직접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러시죠?

- 그건 검증대상이 거기에 있잖아요.
△아니, 그거랑 마찬가지로 거기서 보고 들쳐보고 뜯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박홍우 지금 저기서 재판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가서 바늘 하나로 딱 찍어가지고 피만 뽑으면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노정희 판사) 존재하는 건물인 무생물을 가서 눈으로 보고 검증하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뽑거나 채취하는 것이 서로 같습니까?
△ 뭐가 다릅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지!! 갈 필요도 없이 누구 시켜서, 기관에게 시켜서, 즉 의사에게 시켜서 피만 뽑아오게 하면 되는 일인데!  그리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파헤치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정희 판사) 그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
△(박훈 변호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판사 아니에요?

-(노정희 판사)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훈 변호인) 저희들의 청구한 원인 중 하나가 형사재판이 불법재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정희 판사) 청구원인이 그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증신청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아니 그것을 재판부가 권한이 있을 때는 거부를 해놓고

△ 지금도 권한이 있어요. 신청을 했을 때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의하여 유일한 증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박홍우가 해외출국을 해서 도망가지 않는 한!

-(노정희 판사) 지금 혈흔이나 모발 등에 대하여 채취하는 것에 관한 석명준비명령 절차를 더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김명호 원고) 없습니다. 지금 재판장이 빨리 결정을 하세요.

-(노정희 판사) 없으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기각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박훈 변호인) 왜 기각하는데요? 그걸?

-(노정희 판사) 내내 이야기 했잖습니까.
△(김명호 원고) 저 그러면 재판부 기피 신청 합니다. (준비해온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위헌심판청구제청 제출합니다.

-(노정희 판사) 혈액검증신청은 기각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재판을 중지,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원고)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이나 빨리 보내주세요!

재판이 끝나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방청석에서는 욕설들이 쏟아졌다.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2009년 6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1호에서 <석궁사건> 민사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민사 19부에 배당됐는데, 지영철 판사에서 노정희 판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 다음은 이날의 재판 속기록이다.


-(노정희 판사)소액재판부(2008가소163612)에서 합의부(2008가합96470)로 재판이 넘어온 다음에 첫 기일이네요?

△(김명호 원고) 네.


-(노정희 판사) 그 동안 재판부 변경 등이 있어서 (원고가 낸) 기일지정신청서를 봤습니다만, 기일 지정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고 측이) 신청한 오늘 중계방송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를 하였습니다. 다만 속기 녹음은 명하였고 속기,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개 법정이기 때문에 방청을 원하는 분들은 방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변경이 돼서 변론 갱신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동안 원고 측에서는 소장과 9월 6일자 준비서면, 9월 11일자 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셨고, 피고 측에서는 두 차례 걸쳐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죠?
△(김명호 원고) 두 차례요?  저는 한 차례 밖에 못 받았는데요.

-(노정희 판사) 한번 입니까?  답변서 언제, 언제 내셨죠?
△(김명호 원고) 제가 받은 것은 9월 4일자 재판 기일 날 그 (법정) 안에서 받았습니다.

-(노정희 판사) 7월 28일자 답변서는 못 받았습니까?
△(김명호 원고) 글쎄요. 제 기억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2008년)  7월 28일자와 (2008년) 9월 2일자 답변서를 피고 측에서 제출했고요,  9월 1일자 답변서는 9월 4일 법정에서 답하셨고요.  7월 28일자는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나오는데요.
△(김명호 원고) 제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피고 측에서도 어차피 7월 28일자는 소액사건  변론기일 내에 진술을 안 하셨네요.
△(김명호 원고) 9월 1일자도 한 게 없죠.

-(노정희 판사) 9월 1일자 답변서에 대해서는 진술한다라는 요지의 녹취록이 있습디다.
△(김명호 원고)  아, 근데, 그게 답변서와 같다고 했지, 그 답변서 안에 있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지난 변론 기일에 소장에 따라서 원고 측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게 되었음으로 피고 대한민국 측에서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 원인을 변론하신바 있고요, 피고측에서는 ‘9월 1일자 답변서와 같이 진술한다’는 변론을 하셨네요.
△(김명호 피고인) 그건 아니죠. 그건 변론을 한 게 아니죠. 답변서와 같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판사님들 지금 거기 계시지만 사법고시 볼 때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법전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녹취록에도 많은 게 빠져있기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법정 내에서 분명히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이 ‘답변서와 같다.’  그것은 사법고시 시험에서 문제에 대해서 ‘답이 법전에 있고 판례에 다 있다.’ 그런 것과 같죠.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에) 붙으신 건 아니겠죠?

-(노정희 판사)  청구원인 또는 9월 11일자 취지 변경서와 관련해서 원고 측에서 변론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 (김명호 피고인) 뭐... 차차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하겠지만은, 제일 급한 것은 판사님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 안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조작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혈액검증입니다. 지금 누차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증거조작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대법원 이하 법원 판사들만이 증거조작이 아니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겨대는 것을 더 이상 우겨대지 못하도록 못을 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혈액검증입니다. 혈액검증에 대해서, 제가 혈액검증신청서를 일주일마다 해서 41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훈 변호인) 제가 당시에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는데요,  수사 관련이나 재판과정에서 박홍우씨 옷가지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 거의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한 번도 검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의 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옷가지에  묻어 있는 피는 박홍우 씨의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사할 때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판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도 전혀 검사하지도 않는 채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고...

-(노정희 판사)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것으로 신청할 중요한 증거가 유전자 검증하자는 취지지요?
▲(박훈 변호인) 그거 아니면 이 재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정희 판사, 말을 짜르면서) 알아들었습니다.
▲(박훈 변호인) 그러면 결정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노정희 판사) 재판부에서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고측에서는 원고측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기일에 구두로 자세히 답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피고 대한민국, 아주 작은 목소리 ) 원고 취지가 원고가 제출한.... (중얼 중얼.. 잘 안 들림)

-(노정희 판사) 원고 측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증거보존신청을 했고 그 증거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옷가지 등에 대해서는 증거보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국은 검증감정신청을 하자는 건데요,  그 검증과정을 하는 방법이 결국은 박홍우씨의 혈액 또는 모발을 채취해서 그것과 증거보존 되어 있는 옷가지 등의 유전자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자라는 것이지요?
▲(박훈 변호인)  그렇습니다.

-(노정희 판사) 그럼 재판부에서  역시 3회에 걸쳐서 석명준비명령을 했는데요. 지난 재판부에서 한 석명준비명령 내용이 그 검증과정을 실시할 한쪽의 대상물(박홍우)인 혈액 또는 모발의 채취 방법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내달라고 했는데요,
△(김명호 원고) 그건 재판부가 할 일이 아닌가요? (강하게) 아니...!!!  법원에 와서 소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법원에 오는 이유는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을 빌리는 거죠.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 공권력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법원이에요. 판사고!! 그런 본인들의 문제를 갖다가 왜 원고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증거조작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그 누굽니까? 지영철 판사, 지금 있습니까? 판사 해요?  사표내고 나갔나요?

-(노정희 판사)  재판과 관련 없는 얘기는..

(김명호 원고)  관련 있죠! 그 사람이 결국엔 판례 위조까지 하면서!! 그거 때문에  고소당하고!! 그런 거 모르십니까? 발버둥을 치려고!! 안하려고! 

-(노정희 판사) 감정신청 여부에 대하여 계속 변론하세요. 
△(김명호 원고) 그거 맞습니다. 해달라는 거예요.

-(노정희 판사)  감정신청은 ...
△(김명호 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 상식으로 봐가지고는,  아니, 과학적 상식으로 봐서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이 사진 박홍우 양복입니다. 그 밑에 입는 조끼에요. (재판석) 거기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 똥그란 게 보이는 건  화살구멍입니다. 지금 이 화살 구멍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벌써 조작이라는 게 입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끼와 내복 여기에 보이겠지만,  혈흔 보이시죠?


이 가운에 있는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안 보이죠?  화살 구멍은 있는 데입니다.


이걸 보고도 증거조작이라고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만약에 혈흔 검증 안 한다고 발버둥 친다면은 하지 마세요!!! 대신 이거 보고 증거조작이라는 판결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간단해요. (강하게) 제 목적은 대법원 이하!!!  대법원이 주도를 했죠. 석궁사건의 조작 주도범,  주범입니다. 그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과 그 이하의 똘마니 판사들이 결국에 유전자 감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우겨대지 못할 거 아닙니까?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계속해서 이하 클릭)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석궁사건>에 대한 책을 쓰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온 것이 작년 6월이었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2009년 3월 말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모셔진 서울 효창원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운현, 김삼웅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매장 추정지로 알려진 곳에 있는 흙을 가져와 효창원 가묘에다 뿌리는 합토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들은 김삼웅 선생님을 가리키며

“저 분이... 김구 평전도 지으신 분이고, 안중근 평전도 지으신 분이고... ”라 소곤거렸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죽은 사람 이야기야 얼마나 쓰기 편한가.. 태클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라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제 수첩 기록에 의하면 4월 10일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고 눈물을 쏟아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저는 8개월간 했던 이 작업을 그냥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도 밝혔지만, 저는  김 교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유는 책 서문에 나옵니다. 그게 지금 제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지만, 일단 막바지에 순조롭게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PD수첩 김보슬 피디님과  SBS 윤창현 기자님(전 뉴스추적 담당), 서울대 최갑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교수님은 서울대 시국 선언 하던 그  당일 날 원고를 정정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문형배 부장 판사께도 감사드립니다.  서로 나눴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책에 싣는데 허락해주셨고 다시 다듬어서 빠르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활동하는  법원 공무원 김용국씨께도 감사드립니다.  전화상 용건만 건네고 끊으려는 저에게 최근에 어떻게 지내느냐 묻지도 않는다며 섭섭함을 내비치셨는데, 오마이뉴스에서 5월 특별상을 받아 사이버머니 20만원 받은 거 다 알고 있으니, 너무 섭섭해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명호 교수님 사건 관련해서 나서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을 텐데,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님, 비록 전화상이었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갖는 모순에 맞서 투쟁하시는 사법피해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후마니타스 출판사 식구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후마니타스 출판사 대표이신 박상훈 선생님께서는 우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건 사상이 아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감싸 안고 공존하려는 ‘인간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제를 던져주신 박상훈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서형올림. 2009년 6월 15일.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또 다른 건  신청하십시오!
△(김명호 피고인)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재판장님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제 항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항소 이유서 보충도 내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갱신절차가 좀 생소합니다.  앞에 두 차례 재판 한 것은 인정을 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 네,  그러면 말씀드리지요.  <2차공판요지> 고지직후에 피고 측에서 했어야 할 이의신청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석궁과 화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경찰의 압수조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1995년 11월 7일 선고 95도1495> 허위공문서 작성 죄의 성립요건에 맞는 것이고,  위법하게 압수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308 조의 2,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해당됩니다.

-(신태길 재판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뭡니까?
△(김명호) 압수조서와 압수물 석궁과 화살에 대한 것입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후영장도 없고,

-(신태길 재판장) 압수절차가 잘못되었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김명호) 주장이 아니라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소사실 <석궁화살 발사에 의한 상처 입증 불가능>입니다. 전에, 이회기 재판장이 아무리 죄가 있다하더라도 검사 측에서 입증 못하면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측은 유죄입증을 하지 못하고 단지 “증거물 채택했다”는 식의 소극적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검사측이 제시한 증거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석궁화살 발사에 의한 상처)을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입증할 수 없음을 밝히겠습니다. 그것은 석명권 행사 요청과 탄핵으로! 먼저 압수조서에 의하면 현장에서 피의자가 석궁과 화살을 임의로 제출했다고 작성 됐습니다.  저는 당시 석궁과 화살을 빼앗겼기에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허위공문서 작성> 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재판장님! 이 사실에 대해 인식하시고 계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적고 있습니다.
△(김명호, 강하게)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끝까지 주장해보세요.
△(김명호, 강하게) 인식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라서 <판사 직무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해야한다>에 따라 경찰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저번 기일에도 있었는데,  그죠? 재판장의 답변에 따라서 <기피신청>한다고 그랬죠? 저번 재판부에도?
△ 네.

-(신태길 재판장, 위엄 있게)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당연한 듯) 네. 그럴 겁니다.


-(신태길 재판장, 낮게) 저는  직무고발 하지 않겠습니다.
△ 안 하겠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네.
△(김명호, 신동국 검사를 보며) 신동국 검사! 지금 이 자리에서 형사소송법 237조에 의해서 신태기 직무유기 고발합니다. 

▼ (신동국 검사,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넹? 누구를 고발하신다고요? (잘 모르는 듯) 누구를?


△(김명호)  신태기! 재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석명권행사요청>입니다.

▼ (신동국 검사) (얼굴 굳어지며 고개 숙임).

-(신태길 재판장)  (침묵, 헛기침)
△(김명호,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석궁화살은 영장에 의한 압수인가요? 검찰에게 좀 물어봐 주시죠.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를 노려봄)
△(김명호) 검사 측에 물어봐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계속  노려봄)
△(김명호) 지금 형사소송법 141조에 석명권행사요청입니다.

-(신태길 재판장, 노려보면서) 하세요.
△(김명호) 해주시라고요!!

-(신태길 재판장) (계속  노려봄)
△(김명호, 강하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소송지휘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한참 있다가) 더 하실 게 없으면.
△(김명호, 큰 소리로) 아니!! 많아요!  지금 (재판장님이 검찰측에게) 물어봐주셔야지 (제가) 그  대답에  따라서..

-(신태길 재판장, 한참 있다가) 흠....
△(김명호) 지금까지 나온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석궁과 화살에 대한 압수는 압수영장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216조 3항의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압수입니다. 압수조서에 작성된 바와 같이 저는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석궁과 화살은 형사소송법 제 308조 제 2항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압수된 증거물이 아닙니다. 즉,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증거채택 취소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큰 소리로) 재판장님! 신태기 재판장님!

- (신태길 재판장, 큰 소리로) 제 이름은 신태길입니다. (방청객 웃음)
△ 아, 죄송합니다. 신태기 재판장님!

- 신태 (강하게)‘길’
△(김명호, 큰 소리로) 신태길 재판장님!  석궁과 화살에 대해서 증거채택 취소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증거채택 취소) 하지 않겠습니다.
△(김명호) 그러면 위헌 법률 제청 신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 재판장에게 제출하면서) (위헌 법률 이유)  여기 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두 번째요... 와이셔츠에 관련된 겁니다.


와이셔츠 석명권 행사요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제 2항에는 <범죄사실의 규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박홍우 상처가 화살에 의한 상처라는 주장 하는데, “박홍우가 입은 조끼, 내복, 화살구멍 위치에, 조끼, 내복에는 혈흔이 있는데 와이셔츠에는 왜 혈흔이 없는가?”를
<대법원 1961년 3월 31일  4293형상232>에 따라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는 조리와 경험측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실체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김명호, 강하게) 실체가 아닙니다!!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거부하는 것입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또 물어보세요.
△(김명호) 세 번째!!  <의심스러운 증거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1968년 9월 24일 68도1112>에 따라 피고인에게  옷가지들은 증거 조작 된 것으로 해석할 걸 요구합니다.(재판장을  향해) 재판장님!! 듣고 있습니까?

- (신태길 재판장, 속기사가 작성한 내용이 올라오는 모니터를 보면서) 네.. 보고 있습니다.
△(김명호)   재판장님!! 집중 좀 해주세요! (방청객 웃음)

- (신태길 재판장, 벗은 안경을 손에  들고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재판장님 다 듣고 있으니깐” 속기사가 그거 쓰려고 하니깐  “그것까지는 뭐할려고 쓰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속기사에게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김명호) 지금 제가 물어보는 석명권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서  쓸 데 없는 건 다 얘기하시네요! 

-(신태길 재판장) 지금 묻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김명호) 다 쓰시라고 하세요.

-(신태길 재판장) 왜요?
△(김명호) 다 중요한 거니까요!

-(신태길 재판장) 뭐하라고요?
△(김명호) 다 중요한거라고요! 그러니 다 쓰시라고 하세요!! (비꼬듯)  하다못해 기침하는 것까지라도! 지금 검찰에 와이셔츠에 대한 질문을 안 하실 작정이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강하게) 재판장님!! 묵비권 행사하실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
와이셔츠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79조 2에 따라서  감정촉탁 신청합니다. 입증할 사실은 와이셔츠를 포함한 박홍우 옷가지 혈흔은  <대법원 1961년 3월 31일 4293형상232>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는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다>에서의 경험측에 어긋나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옷가지의 혈흔은 조작됐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감정촉탁을 구할 곳은 <한국물리학회>입니다.  기초사실 및 한국물리학회의 의견을 구할 사항은 기초사실은 “박홍우는 좌측복부에 석궁화살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의 증거로써, 옷가지들을 법정 제출하였는바, 첫 번째 박홍우는 겉옷으로 양복이외에 조끼, 와이셔츠, 내복 순으로 입고 있었고 두 번째 조끼, 와이셔츠, 내복에는 화살구멍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살구멍 근처에 조끼 내복에는 피가 베어 있다. 그러나 조끼와 내복 사이에 입고 있던 와이셔츠에는 화살구멍근처에는 혈흔조차 발견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감정촉탁 할 사항으로써  한국물리학회에 의견을 구할 사항은 와이셔츠에 생긴 화살구멍 근처에  혈흔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에 확률이 높은가?  첫 번째 가능성은 조끼, 와이셔츠, 내복에 혈흔에 인위적 조작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화살구멍 근처에 조끼 내복에는 피가 나와 있지만 와이셔츠에는 피가 묻지 않은 것은 물리적인 자연법칙에 따른 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더 높은 가에 대해  한국물리학회 전문가의 판단을 받길 원합니다. 이것은 법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과학적 판단입니다. 감정촉탁신청 제출합니다. .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다음, 현장검증과 박홍우 진술에 대한 석명권 행사 및  탄핵입니다.  역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조리와 경험 측에 의한다”입니다.  석명권 요청은 우선 검찰측에게, “현장 검증을 했는가?” 라고 질문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를 보며) 검찰에게요?
△(김명호) 네 검찰에게 질문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우리 재판부가?
△(김명호) 네.. 지금 석명권 발문 요청하는 겁니다.

-(신태길 재판장, 무관심한듯) 계속해보세요.
△(김명호) 일단 검찰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다른 곳을 보는  재판장을 향해)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소송지휘 거부하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화를 내면서) 지금 피고인에게 진술한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게 소송지휘입니다. 지금 재판 지휘하고 있어요!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으니깐 진술해보세요!!
△(김명호) 이건 진술이 아니죠!! 석명권 행사 요청인데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중요한 게 “현장검증을 했는가?” 요번에 숭례문 방화사건에도 현장검증 하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장검증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하다가)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웃음)
△(김명호) 지금 재판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방청객 웅성거림)

-(신태길, 방청객을 향해 단호하게) 조용해요! 방청객!! (한동안 침묵, 김명호를 향해) 그만하시겠어요? 더 하시겠어요?


△(김명호, 당연한듯) 아뇨. 더 할겁니다! 지금 재판장님은 <석명권행사요청>을 전부 거부하고 계시니깐 명확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현장검증과 박홍우 진술에 대한 석명권 행사 및  탄핵입니다.  역시 <대법원 1961년 3월 31일 4293형상232>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다>입니다.  중요한 게 “현장검증을 했는가?” 요번에 숭례문 방화사건에도 현장검증 하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장검증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장검증을 했으면 현장사건재현사진은 어디 있는가?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으면 검사의 석궁사건 스토리는 뭡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달 되었는가에 대한 과학수사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박홍우가 피를 흘렀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인 석명권 요청입니다. 특히 박홍우 옷가지에 있는 것이 박홍우의 피인지, 누구의 피 인지에 대해 증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감정촉탁신청 요구합니다. 입증할 사실은 석궁을 맞잡고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발사됐다는 걸 부인하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 모른다는 박홍우는,   박홍우 자신의 상처는 1.5m를 거리를 조준해서 쏜 화살에 의한 상처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박홍우의 증언은 경찰의 석궁실험 결과에 모순되는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박홍우 자신의 3주 상처는 1.5m앞에서   석궁 화살에 의해 발사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감정촉탁을 할 곳은 역시<한국물리학회> 입니다. 세 번째 기초사실과 한국물리학회 의견을 구할 사항은 기초사실은 석궁실험 결과, 실험재료 15cm두께의 돼지고기입니다. 거리 0m, 1m, 1.5m, 2m, 5m에서 화살장전에 맞았을 때 전부 관통했습니다. 또 돼지고기 15cm에다가 박홍우가 입었던 양복, 조끼, 와이셔츠, 내복, 런닝 의류들을  겹쳐놓고 거리 1m, 1.5m, 2m, 5m에서 완전장전에 의해 발사실험을 한 결과  전부 관통하였습니다. 그 다음 석판 5mm, 거리 1.5m, 2m  1.5m 2장 관통, 2m 2장 관통, 5m는 3장 관통입니다.  전화번호부는 거리 1.5m 360페이지 관통,  거리 2m 616페이지 관통, 5m  550페이지 관통입니다. 그런 반면에 박홍우의 상처는 서울의대  증언에 의하면 배꼽  및  좌측 복부에 깊이 1.5cm 상처이며 전치 3주를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물리학회의 의견을 구할 사항은 위 기초사실들을  진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물리학적으로 첫 번째 박홍우의 상처가 거리를 두고 발사된  완전 장전된 석궁의  상처일 확률이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두번째 석궁을 맞잡고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발사됐다는 피고 주장과 거리를 두고 조준 발사된 완전장전의 석궁 발사됐다는 박홍우의 주장중 어느 것이 가능성이 더 높은가? 이상입니다. (제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명예훼손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거는
<대법원 판례 2000년 2월25일 99도4757>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 첫 번째는 ‘허위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허위임을 알고도 유포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허위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석명권 행사 요청입니다. 어떤 것이 검찰에서는 허위라고 하여 기소를 하였는데, ‘허위라는 걸 입증했는냐?’고 묻겠습니다. 검찰의 입증은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님!!


-(신태길 재판장) 그만하십시오. 신청하십시오.
△(김명호) 뭘 신청하라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신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명호) 입증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지금 석명권 행사 요청입니다.

-(신태길 재판장)(침묵)
△(김명호) 또 묵비권에 직무유기, 소송지휘 거부하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용훈 명예훼손 건을 지금까지도 1년이 넘게 불기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명예훼손 석명권 행사 요청합니다. 근거는 <헌재 판결 2006년  1월 17일 2006헌마1214> 평등권은 <당의 공권력의 행사가 고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 11조입니다. 검찰의 명예훼손 관련해서 석명권 행사 요청은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기소한 예가 있는가? 물어봐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거부하시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비꼬듯이) 고개라도 끄덕하세요.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했으면 무슨 사건입니까? 그리고 재판 결과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요청하겠습니다. 핵심쟁점과 입증할 사실은 핵심쟁점은 석궁사건에서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을 고발 사건을 기소한  검찰과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은 헌법 제 11조 법 앞에 법앞에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고  <헌재 판결 2006년  1월 17일, 2006헌마1214> 평등권은 <당의 공권력의 행사가 고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 입중할 사실은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징역형을 받은 예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는 헌법 제 11조 평등권을 위반한 것임을 입증하고, 아울러 피고에 대한 보복성임을 입증한다. 조회할 사항은 대검찰청입니다. 첫번째로서 제 3자에 의한 명예 훼손된  고발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기소됐는지 여부, 그리고 징역형 받았는지 여부, 세번째, 불기소 처분 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음)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맞은편에 앉은 검사를 향해)  신동국 검사!

▼(신동국 검사) (얼굴 굳은 채 고개 숙임)
△(김명호, 검사를 향해) 지금까지 신태길 재판장님한테 석명권 요청을 했으나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을 합니다. 구두로 합니다.


▼(신동국 검사) (고개 숙인 채, 애처로울 정도로 얼굴이 붉어짐/계속)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제가 피고인 측) 항소 이유 중에 항소 이유서에 있는 것 중  빠뜨린 것이, 이런 게 있었고...***(중략)** 지금까지 증거로 이런 건 채택했고 저런 건 기각했고.. 이런 건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저번 재판에서 박규주 나와서 이런 말을 했고,  증인 이동복은 나와서 이런 말을 했고,  홍성훈 증인은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 **(중략)*** (박훈 변호사를 보면서) 변호인!! 문서송부 촉탁을 해서 몇 개를 보냈는데 그 중 하나는 왔습니다. 송파 소방서 구급일지 보셨습니까? 

 ▲ (박훈 변호사) 네. 봤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송파경찰서에 박홍우 옷가지, 입수경위와 입수자는 채택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석궁가방과 회칼 압수경위와 압수자에 대해서도 채택을 해서 보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중략/많이 건너뜀)*** 다음.. 오늘 증거조사를 채택한 증인이 ‘고광선’씨입니다. 고광선씨 오셨나요?
△(김명호 피고인) 재판장님! 제가 몇 마디 할 게 있는데..

-(신태길 재판장) 고광선씨 신문 후에 하시겠어요?
△(김명호) 시간을 충분히 주실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자신있게)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고광선씨 다음에..


고광선씨 선서 및 기타 절차 생략.



-(신태길 재판장) 선서하셨으니깐 이제부터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변호인께서 먼저 물어보십시오.

변호인이 증인에게.

▲(박훈 변호인) 증인! 증인은 변호인측에서 신청했습니다. (구급활동일지를 보여주면서)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라고 해서 여기 작성자가 ‘고광선’씨라도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고광석 증인)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권영복이라고 함께 출동했던 대원이 했습니다. 


▲(박훈, 황당해하면서) 권영복요? 그럼 왜 경찰에 가서는 고광선씨가 조사를 받았습니까?
○(고광선) 저요? 조사받은 적이 없는데요.

▲ 어... 진짜요? 여기 수사기록을 보면 고광선씨가  진술을 하셨는데..
○(고광석, 생각이 난 듯) 아.. 저기.. 제가 진술한 건 맞는데요. 구급활동일지 작성은 전영록(가명) 대원이 했고.

▲(박훈) 그럼 경찰에서  진술서 작성 할 때는 고광선씨만 조사를 받았습니까?
○ (고광선) 아마 그 직원이 휴가를 갔거나 출동을 나가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신 한 게 아닌가..

▲(박훈) 사건 당시 피해자 박홍우의 상처를 봤습니까?
○(고광선) 네 봤습니다.

▲(박훈) 어디서 어떻게 봤습니까?
○(고광선) 아파트 앞에서 ***  저희가 출동을 받고 나가면 상황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수사가 목적이 아니고 환자이송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박홍우의 0.5cm 정도의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소독을 하면서 이송한 거죠.

▲(박훈) 그럼 최초로 상처를 본 게 소방차 안입니까?
○(고광선) 아니에요. 밖에서 봤어요. (박홍우 판사가) 서 있을 때.

▲ (박훈)  그럼 전영록씨하고 고광선씨가 최초 상처를 본 건 박홍우 피해자가 옷을 들춰냈기 때문에 봤다는 거죠?
○(고광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단 보고 구급차 안에 들어가서..

▲(박훈) 그럼 고광선씨와 권영복씨 둘 중 운전은 누가 했습니까?
○(고광선) 제가 했습니다. 


▲(박훈,  황당해하면서) 그럼 박홍우씨를 실제로 치료하고, 대화한 것은  권영복씨네요?
○ 네.. 그렇습니다.

▲(박훈) 그럼 와이셔츠 봤어요?
○(고광선) 저는 와이셔츠가 아니라 상처를 봤습니다.

-(재판장 개입) 그럼 옷의 피는 봤습니까?
○(고광선) 잘 모르겠습니다.

▲(박훈) 아니!! 증인!!  진술조서에 보면‘당시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해 ’배꼽위에 0.5cm의 상처가 있었고 출혈로 인하여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여 있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강하게) 증인!! (박홍우) 옷 봤지요?

○ 안 봤어요. 제가 당시에 권영복 대원이 없어서 구급일지를 보고 답변해드린거거든요. 



▲(박훈, 황당해하면서) 구급일지를 보고 진술조서를 썼다는 겁니까?
○(고광선) 네.

▲(박훈, 강하게) 그럼 구급일지에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여 있었습니다.”란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광선) 저는 상처는 봤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모르겠습니다.

▲(박훈) 그럼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라고 말 한 적이 없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고광선) 네. 없습니다.

-(재판장) 구급일지를 보고 본인이 짐작으로 말한 것은 아닌지..
○(고광선) 전 그런 답변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재판장)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읽어보고 도장을 찍잖아요.
○(고광선)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장) 그날 옷을 본 기억은 없습니까? 옷에 피가 묻어 있다는 기억도 없습니까? (강하게) 기억 말입니다.
○(고광선) 피 묻은 건 모르겠고, (박홍우 판사가) 와이셔츠를 들춘 것 같애요. 그래서  상처를 본 것 같애요. 

▲(박훈, 구급활동일지를 제시하면서) 여기 구급활동 일지에 보면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고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있어요?
○(고광선) 아마도,  판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깐 권영복 대원이 그렇게 썼을 겁니다.


▲(박훈) 그럼 권영복이를 (증인으로) 불러야겠네!! 그럼 당시 증인이 보기에 그게 화살에 맞은 상처로 보였어요? (팔로 휙 베는 동작을 하면서) 베인 상처로 보였어요? 뭔가 찍어버린 상처로 보였어요?
○ 판사가 화살에 맞았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보기에도 화살에 맞은 흔적 같았습니다.

▲(박훈) 화살 본 적 있어요?
○(고광선) 화살을 본 적 없습니다.

▲(박훈) 그런데 어떻게 화살로 맞은 상처로...
○(고광선) 그게 칼 흔적이 아니고.. 

▲(박훈) 본인은 2007년 *월 *일 <SBS 뉴스추적>에 출연한 사실이 있죠? 거기서는 “칼로 베인 듯한 상처였다”고 증언한 일이 있죠?
○(고광선) 제가 그렇게 증언했나요? 칼이나 활, 못 같은 흔적의 창상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 (재판장) 창상이 베인 걸 말합니까? 찔린 걸 말합니까?
○(고광선) 잘 모르겠습니다. (방청객 웅성웅성)

▲(박훈) 그럼 뉴스 추적에 나와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 저는 찔린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취재할 때 권영복 대원이 휴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출연 했습니다.  (방청객 웅성 웅성)


▲(박훈, 한숨 쉬면서) 아.. 그럼 그 권영복씨를 불러들여야겠네요.

검사가 증인에게 

▼(신동욱 검사) 증인 옷에 피 묻은 걸 못 봤다고 했지요?
○(고광선) 피 묻은 건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신동욱) 그럼 왜 경찰에는 피 묻은 옷을 봤다고 진술 했습니까?조서를 다 읽어봤습니까?
○(고광선) (침묵)

▼(신동욱) 상처를 봤을 때,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광선) 주변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신동욱) 피해자 박홍우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까?  혹시 피고인이 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광선) 처음에 저희가 출동할 때 통화를 했는데,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신동욱 검사) 신문마치겠습니다. 

증인 고광선 퇴장. 증인신청에 대해 오고 갔다. 간략하게 스케치하면,

▲(박훈 변호사) 권영복씨 신청하겠고.. 최초 출동한 소방관이고 이런 저런 이유로..

-(신태길 재판장) 옷가지 압수한 경찰관 누군지 검사님 즉시 얘기할 수 있지요?
▲(변호사) 아니.. 두 개입니다. 회칼, 석궁가방을 최초로 압수한 경찰관,  옷가지 입수한 사람. 

-(신태길 재판장) 현장에서 옷가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말이죠? (검사에게) 강력 2팀 홍성훈이  전화한통이면 안다고 했으니깐 저에게 “누구다”라고 말씀해주세요.
▲(변호사)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두 팀인데요, 그 이후에 회칼 화살을 석궁 가방을 압수한 사람이 누구냐.. (검사를 향해) 그런데 증거물 낼 때 압수조서 하지 않습니까? 
▼(신동욱 검사) 현물이면 압수조서로 하지 않습니다. 

▲(박훈 변호사, 검사를 향해) 그럼 묻겠습니다. 석궁가방 압수했을 때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합니까?

▼(신동욱 검사)  저에게 직접 묻지 마시고 재판장님 통해서 (저에게) 물어봐주십시오.

△(김명호, 검사를 향해)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현물로 제출 됐을 때 반드시 압수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한번 뒤져보세요. 2백 몇 조 쯤 됩니다.   압수영장 아니면 압수조서가 반드시 와야 되요. 강제처분인 경우에는 사후영장이고,  검사님 공부 좀 더 하시고 오세요.

▼(신동욱 검사) (얼굴 굳어짐)

-(신태길 재판장) 권영복 외에, 석궁가방을 최초로 제출받거나 압수한 사람, 옷가지를 제출받거나 압수한 사람을, 그렇게 세 사람을  신청하겠다는  말씀이죠. 검찰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검사) 네.


-(신태길 재판장) 지금까지 왔던 것 중에 보류된 증거신청,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후에 설치됐다는 증인이 있고, 엘리베이터 안 CCTV와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김명호) 결정하시기 전에 일단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문제는 말이죠. CCTV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CTV와 관련해서 엇갈리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 확실히  밝히는 게 중요하고, CCTV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CCTV카메라 설치하는 것 중에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하는 게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안에 설치하면 밖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 돼 있으면 밖에 설치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홍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경우에, 그 안에  CCTV가 있었다면 뭔가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CCTV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잠실 아파트 그 라인에 있는 카메라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 전에 있던 것까지 다 나옵니다. 회사가 바꿨다고 해도 다 나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아주 부드럽게) 그럼 그 전에 설치된 게 있는 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  이 사건 당시를  전후해서 필름 있으면 주라까지 해봅시다.
△(김명호, 누그러진 목소리로) 네. 좋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대법원장 관련 사건기록은 그 전  재판부에서 이 사항과 직접 관련 없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용훈 대법원 건  증거로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홍우를 1심에서 증인으로 한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증인신청을  한 번 더 하셨죠?
▲(박훈 변호인) 네. 그렇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1심에서 반대 신문까지 다 마쳤고, 제가 보기에도 더 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홍우 대해서 지금까지  보류해왔는데,  박홍우 신청은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강하게) 이의 있습니다!! 박홍우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중요한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진술을 계속 번복해온 과정에서 석연치 않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박홍우는 검찰 측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물어볼 말들을 물어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특히나  (1심) 김용호 재판장이 격렬히 저지하는 바람에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와이셔츠를 보고, 와이셔츠에 피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피해자 박홍우를 다시 한 번 불러서 지금까지 나타난  제반의 사정들을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길 재판장) 1심 증인 박홍우에 대해서는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금 <이의신청>한 것도  재판부에서는 기각합니다.
△(김명호) 저기.. (박홍우의 진술이) 홍성훈 형사의 증언하고 어긋나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재판장님은 박홍우의 진술을 전부 인정한다는 겁니가?


-(신태길 재판장) 사안의 실체에 관해서는 재판장에게 묻지 마십시오.
△(김명호, 반문하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심리하는 거 아닙니까? 

-(신태길 재판장) 사안의 실체에 관해서는  재판장에게 묻지 마세요
△(김명호) 아니.. 지금 심리하는 거 아네요? 심리라는 게 뭡니까?

-(신태길, 말 자르면서) 권영복! 석궁경관! 옷가지경관! 이 세 가지만!!
△(김명호)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박홍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홍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정면 대치하는 홍성훈 형사의 증언의 저번 공판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질신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대질신문 할 이유 없습니다. (방청객 웅성웅성)
▲(박훈 변호사) 아니.. 왜 없습니까? 박홍우가 진술 번복하게 된 동기를 ‘그 사람’ 때문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나와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술 번복 동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또 다른 건  신청하십시오!
△(김명호 피고인)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이하는 2008년 2월 25일 오후 2시, 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진행됐던 김명호 교수 항소심 4차 공판 스케치다. 


-  (신태길 재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부에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저는 재판장, 신태길 부장 판사이고, 우배석 판사님은 권순건 판사님이고 좌 배석은 이미선 판사님입니다. 오후 2시 피고인 김명호씨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서 공판 절차를 갱신합니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에 대해 아시죠? 그리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름은 김명호씨고. (신분 확인하고)   공판절차를 갱신하면 처음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  1심 판결은 공소사실 중에 <명예훼손 폭력 행위 등 처벌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서  유죄로 인정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에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및 피고인 측)  쌍방에서 다 항소를 했는데 항소 이유를 차례대로 진술하시겠습니까? 검사님부터?
▼(신동욱 검사)  먼저 번 진술한 그대로 항소이유서를 원용하겠습니다.


- (신태길 재판장) 제가  (검찰 측 항소이유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 **** (2차 공판 조서 내용 동일/중략)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말씀하세요.
△ (김명호 피고인) 저는 사실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재판장님이 바뀌셨다고 들어서요.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 (신태길 재판장)  그럼 이번에는 제가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말씀 할 테니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김명호 피고인) 제가 어떻게 좀.....  한 주일 정도 연기를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죠. 오늘 갑자기 수갑 차고 나오면서 갑자기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뒤에  공판요지를 고지하면서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지, 처음부터 항소 이유 이런 것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 (신태길 재판장)  제가 일단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 내용을) 이야기할 테니깐 보안할 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 (김명호 피고인) 저는  이회기 판사가 할 당시에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항소이유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 (신태길 재판장)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판절차를 갱신하면서 예전에 했던 것들을 재판기록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진술할 기회를 갖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의 항소 요지를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인데도 변호인 출석 없이 원심 9회 10회 재판 진행한 위법이 있고***피고인의 최종변론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 두 번째는 증거조사 부분은 세 가지인데 화살, (박홍우와 경비의 증언에는 부러진 화살이 있는데) 압수된 화살에는 부러진 게 없고 혈흔이 묻은 화살이 없다.  석궁은 고영환의 진술에 석궁 안전 핀을 수리했다.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석궁에 의해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박 훈 변호인, 일어서면서) 잠깐만요!! 제가 항소이유서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것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홍우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 박홍우의 증언과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화살에 맞았다. 뽑았다만 있었고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언론과 자기 진술 조서에  “3~4m 계단 위, 정면에서 맞았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술 번복의 이유가 홍성훈 경찰관이 와서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화살의 뽑는 방향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에  진술을 바꾸게 됐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재판에 홍성훈 경찰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가 위에서 아래로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누구도  위에서 아래로 맞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119) 구급 활동일지에 보면  피고인이 ‘석궁으로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고 함’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박홍우는 한 번도 석궁을 잡아본 적이 없다 했는데,  제 2 경찰조서에는 “석궁을 잡았다”라고  (강하게)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빙할 수 없는 박홍우의  말에 비해서 김명호 피고인은  일관되게 “석궁을 들고 갔다.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사됐는지는 모르지만, 맞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김명호와 피해자 박홍우 단 둘 뿐입니다.  그 뒤에 운전수, 경비들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이 사건의 방향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피해자 박홍우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다음으로 부러진 화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비와 피해자 박홍우는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경비는 화살을 받고 피고인의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화살까지 뽑아서 석궁과 같이 화단에다가 나란히 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이동복이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화살촉은 굉장히 단단해서 쉽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부러졌다는 건, 콘크리트 벽에 강하게 맞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해보건 데는) 피해자 박홍우는 분명 복부에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나 수사하는 입장에서 그 부러진 화살을 볼 때는 ‘이게 복부에 맞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언론에 엄청나게 떠들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박홍우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러진 화살은 없애야 했습니다. *** 피고인이 들고 간 화살은 총 열 발이었는데, 세 발을 꺼내서 두 발은 허리춤에 차고 한 발을 장전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화살은 일곱 발 중에 한 발로 바꿔치기하고는 그게 현장에서  가져온  세발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당시 현장에 맨 먼저 출동한 경찰에게 그 화살이  현장에서 수거한 건지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수거한 것임을 증명하는 당시 찍은 사진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조작된 증거들은 증거채택이 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와이셔츠 혈흔 문제입니다.  

 분명 피해자 박홍우는 복부 주변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박홍우는 한번도 피해를 입은 복부 사진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즈로 (강하게) 대따만하게 크게 붙여놓은 사진만 제출했을 뿐입니다. (방청객 폭소)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 중에, 조끼까지는 피가 있는데 중간에 있었던 와이셔츠에는 피가 베어나오지 않고 않습니다. 공간을 통과해서 갑자기 조끼로 옮겨 붙은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위법관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입니다.  제3자인 대법원 경비관리대장 전금식이가 고발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했는데,  피해자라고 지목되는 분들을 불러들여서 단 한 번도 조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증거들은 (강하게) 딸랑 전금식의 조사와 예전 피고인에 대하여 썼던 판결문으로 달랑,, 그걸로 유죄 인정해버렸습니다.
명예훼손은 오히려 사법부가 피고인에게 보복을 한 사건입니다. 아주 끈질기게  “법대로 하라”며  대법원 앞과 중앙지법 앞에서 1년 넘게 일인시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그런 상태가 사법부에게는  ‘가시거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겁하게 아무 내용도 모르는 제 3자인 대법원 경비관 전금식을 시켜서 고발케 한 다음 피해자 조사도 없이 1심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신청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에 와서도 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만이라도 알아보자 했는데도 전부 기각시켜버렸습니다.  본 변호인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없이 수사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건 처음 봅니다. 이게 과연 법 앞에 평등을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법부가 할 일일까요?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입니까? 고위법관들은 법정에 나오면 안 됩니까? 고위법관들에게 왜 그 말들을 물어보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 재판장님은 웬만한 증거들은 다 기각시키면서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 기피신청도 했고 피고인이 작년 1월 15일부터 지금 2월 25일까지 2심까지 공판하면서 그 많은 기피신청을 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사법부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법부 고위법관들 사건에는 아예 통용이 되지 않는 걸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제가 재판에 참여하면서 봐도, 이건 수사과정도 이상하고 이건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바뀐 재판장님께는 간곡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음, 방청석 박수)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3월  10일 오후 2시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에 관한 종결심을 강행했다. 이하 <공판조서 대략스케치를 읽어보면> 강행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제목을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라고 한 이유가 있다. 신태길 재판장이 방청석을 향해서 “방청석에서도 속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 세세한 말까지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러지 마세요!!”라고 두 번씩이나 명령조로  말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하는 말이란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한숨만 나온다.


- (신태길 재판장) 지난 4회 공판 절차 갱신을 한 후 각 항소이유를 쌍방 진술 *** 그 다음 증거에 대해서*****
△(김명호) 재판장님! 질문 있습니다.  왜 (법에 보장된) 녹취와 속기를 주지 않으십니까?

- (신태길 재판장) 마저 다 읽고.. 진술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내용 생략)  피고인은 전체 공판 기일에 관해 녹취와 속기를 신청했지만,  형사소송규칙에는 갱신하기 1주일 전에 녹취여부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4회 공판 때,  공판절차를 다시 갱신하면서, 갱신하기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녹취록 등은 관련 소송과 관계없는 용도인,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게 하였기 때문에 만약 신청이 있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 (김명호, 일어나 화를 내며) 생략해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전에 어디 있어요? 형사소송규칙에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전을 흔들면서) 지금 이 법대로 재판하시는 겁니까?

▲ (박훈 변호사) 피고인은 항소심 전 과정에 대한 녹음, 녹취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녹음, 녹취신청을 매 기일마다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회기 재판장이 맡았던 3회 공판기일까지 계속 녹음, 녹취를 해왔는데, 갑자기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녹음, 녹취를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녹취록을 인터넷에 올리든, 어떻든 그것도 녹취록을 받고 난 이후의 일이지, 그걸 이유로  녹음, 녹취할 수 없다는 것은 억지주장입니다. 이건 재판장님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4회 공판조서 또한 삭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는데,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아래 사진 참조)


-(신태길 재판장) 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단 말입니까?
△(박훈, 일어서서 화를 내면서) 물리학회에 대한  감정촉탁신청 그런 거 공판조서 어디에 있습니까? (공판조서를 흔들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 (신태길 재판장) 3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의 요지를 3페이지(위 왼쪽 사진)에 정리했잖습니까.
△▲(박훈, 김명호, 소리를 지르며) 그럼 요지를 제대로 적어주시던가!!! 그럼 두 번째 <증거관계 별지>가 어디 있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소송기록증거목록에 있지 않습니까.
△▲(박훈, 김명호, 거칠게 항의하며)  별지를 주시라고요!!!! 별지 첨부하면, 공판조서에 첨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우리가 속기를 하는 것은, 공판조서를 만들기 위해서지, 인터넷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기 방청객 중에서도 우리가 나누는 이런 저런 말들을 세세하게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강하게) 위법하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박훈, 이미 준비해온 기피신청서 재판부에 낸 후,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고는) 기피 신청 제출하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안 됩니다. 오늘 증인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합니다!!
△(김명호, 자리에 일어나서, 거칠게 항의하며) 이게 재판입니까? 이건 독재입니다. 아무리 판결테러범인 (1심을 맡았던) 김용호 판사나 그 전에 이회기씨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이렇게 재판과정 거부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박훈 변호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방청객 웅성 웅성)

-(신태길 재판장) 이의 있다고 해도 제가 안 받아준 게 뭡니까?

그때 방청석에 있던, (모 시민단체 대표) 조모씨(여)가 재판부를 향해  계란을 던졌다.  30분간 휴정 동안, 조모씨가  투척에 성공한 계란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가지고 논란이 일었다.  내 옆에 있던 KBS 사회보도팀 기자는,  바닥에 계란 깨진 자국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세 개임을 주장했다. 허나 밤에 술자리에서 만난 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그날 아침  조모씨로부터  “재판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 의거(ssang-show)를 일으키겠다.”는 전화를 받았단다. 제보자는 조모씨가 세 개를 지참하고 갔으나 사용한 건 두 개뿐이라고 주장했다. (조모씨는  감치 14일을 받았다.)


박훈 변호사와 김명호 피고인은 자리를 박차고 퇴정했다.

-(신태길 재판장) 모두 퇴정한 관계로 국선변호인을 참관시키고 재판을 계속 하겠습니다. (직원을 보면서) 국선변호인 데려오세요! 30 분 휴정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재개 후, 재판부 입장하고 퇴정했던 박 훈 변호사가 돌아왔다.

-(신태길 재판장, 박훈 변호인을 보면서) 변호인이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자) 그럼 국선변호인은 다시 가주십시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피고인이 신청하셨던 ***(박홍우의 옷가지 및 혈흔 기타 등등의 이런 저런 증거들 )*** 기각입니다.

증인들을 불렀다. 증인들 진술을 핵심만 간략하게 말하면, 먼저 119대원 권영복씨는 이렇게 진술했다.


두번째 사건 당시 석궁가방,  횟칼 압수 한 김○○ 경사는 이렇게 말했다.

▲ (박훈 변호사)  증인이 수사보고서에 써본 걸 보면 ‘(박홍우가 말한 거리에서) 완전 장전 시는 관통해버렸고 불안전장전시는 관통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김○○ 경사) 우리가 당시에 석궁실험 해보니깐, (박홍우 판사처럼 상처가 나는 것이) 그게 가능한 가 의문이 들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완전 장전 시는 현저하게 위력이 떨어집니다. 석궁의 위력으로 볼 때 완전 장전 시는 관통합니다. 불완전장전 시는 목표물에 도착도 못하고 사과 한쪽도 뚫지를 못합니다. 


두 증인에 대해 검찰 측 반대신문사항 없음.  곧이어 지난 공판에서 김명호 피고인이 신청했던 사건 현장의 CCTV 얘기가 나왔다. 

 - (신태길 재판장) 잠실 ○○아파트  경비일지에도 CCTV에 관한 내용도 없고..○○아파트 CCTV에 대해 사실조회를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이상 보는 바와 같이 CCTV는 없다고  보입니다.
▲(박훈 변호사) CCTV를 설치한 그 회사에서는 아직 답신이 안 왔는데요.

- (신태길 재판장) 보냈는데 도착하지 않았잖습니까. 하지만,  모든 증거가 돼 있지 않았다고 하니 어느 세월에 다 할 수도 없고 취소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강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 어느 세월에 따라라뇨!!


- (신태길 재판장) 이미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박훈 변호사) 어느 세월에  따라라뇨!!

- (신태길 재판장) 증거를 취소합니다.
▲(박훈 변호사) 사건 당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회사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재빠르게) 취소합니다.
▲(박훈 변호사) 지금 재판 끝내겠다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작고 빠르게 ) 변론 종결 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자리에 앉아서 침착한 목소리로) 더 할 거 많습니다. 다시 증거 신청을 합니다. 피해자 박홍우를 신청합니다. 그의 진술 번복한 동기를  홍성훈 경사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데, 홍성훈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홍우의 옷가지로 추정하는 것들에 대해  압수한 사람이 누구진도 물어보고 누구에게 줬는지 그리고 그 옷이 박홍우 판사가 입고 있던 옷인지 신문할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박홍우에 대해 신청합니다. 이건 정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피해자 박홍우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의 혈흔과 동일한 것인지 혈흔 감정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홍석 증인에 애기한 데로,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불완전 장전시는 관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이 정도는 받아줘야 합니다.

-(신태길 재판장)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사실과 객관적인 것들 중 무엇을 인정하는지 변호인이 대답해주시 바랍니다. <상해 고의가 있다?/없다?>
▲(박훈 변호사) (박홍우가 화살에) “안 맞았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가 박홍우) 재판장 집에 찾아갔다?
▲(박훈 변호사) 인정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화살 석궁 소지하고?
▲(박훈 변호사) 네.

-(신태길 재판장) 장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화살이 우발적으로 날아갔다?
▲(박훈 변호사) 인정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배에 꽂혔다?
▲(박훈 변호사) 안 꽂혔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화살이 날아 간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박훈 변호사) 네. 그러나 배에 꽂히지는 않았다!!

-(신태길 재판장) (박홍우 판사의 상처가) 화살에 의한 상처로, 즉 발사된 화살이 뚫은 것이 아니다?
▲(박훈 변호사, 강하게) 그 상처하고 화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신태길 재판장) 그럼 그 속옷의 피는 뭡니까?
▲(박훈 변호사)그건 모릅니다!! (어이없는 목소리) (재판장님은)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부러진 화살의 존재 유무에 대해 대체 검찰에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재판장님! 검사측에 물어보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재빠르게) 검사도 모른다고 합니다.
▲(박훈 변호사, 분노하며) 그게 말이 됩니까?... (강하게) 그래서 재판장님이 (이 사건을 이미) 어떻게 처리하고자 생각하시고, 강하게 밀어붙이시는데, 그러다보니깐 기록 안 남기려고 <속기/녹음>도 안 주시고!!

-(신태길 재판장) 그걸 줄 이유가 없어요!!  속기는 공판조서 작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박훈 변호사)  공개 되는 걸 두려워하시는데!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공판조서 줬잖습니까!!
▲(박훈 변호사, 화가 나서) 2장짜리요?3장짜리요?

-(신태길 재판장) 별도 신청한 (누가) 옷가지를 압수 했는지는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혈흔감정신청,  석궁실험신청 이미 기각! 
▲(박훈 변호사) 모두 기각하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거라 모두 기각합니다.
▲(박훈 변호사) 아니..!! 후에 신청하다니요!!

-(신태길 재판장, 다시 재빠르게) 변론 종결 합니다.
▲(박훈 변호사) 이런 식으로 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누가 봐도요. 거짓말이라는 거, 증거조작, 증거인멸이라는 거.. 다 아는 겁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변론 종결 했으니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피고인이 없으니 변호인이라도 대신 하십시오)
 ▲(박훈, 허탈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  생각 같아서는  저기 방청객과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맘입니다!! 일반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런 재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찰 측은 묵묵부답이고, 재판부는 그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판사의 것이 맞는지 감정하자는 것도 무조건 기각시키고, 부러진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이 피해자 박홍우의 옷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 그게 누구 옷인지 증명된 바도 없습니다. 증거 신청하면 전부 다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법부 고위 법관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홍우였습니다. 이 분을 불러들여서  1심에서 없던 사안들이 나타났음으로,  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불러들여서). 왜 그랬냐 캐묻고 당신 피가 맞는지, 당신 그 옷이 맞는지, 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본 변호인과 피고인 김명호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명백히 무단히 노력해왔습니다만 사법부 재판의 횡포에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뭘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풀어가겠다는 걸, 전 재판장님의 지금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기피신청서를 써 온 것도 재판장님의 의도를 명확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좀 들어주는 척하다가 별로 시덥지 않은 사람들  것만 좀 들어보고 이미 결론을 내놓으셨습니다. 며칠전  대법원 신임수석부장판사 회의(3월 7일) 때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고, 엄단을 해야 된다는 것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엄청난 재판을 그렇게, 끝내고 유죄선고하고 감옥에 많이 가둬놓겠다는 것인데, 같은 법조인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강하게)  재판장님도 저 같은 변호사가 있는 게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저 같은 놈이 변호사 같은 놈 따위냐고. 그런데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사법부와 강한 투쟁을 해야 겠다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사법부가 썩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입니다. 저는 이번에 (승진한지 얼마 안 된) 이회기 부장판사가 왜 사표를 썼는지 궁금합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후로 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연륜이 가장 높으신 신태길 재판장님이 전선에 나오셨는데, 이 사건을 종결지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 못하도록 해버리고, 모든 재판이 봉쇄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의가 그 어떤 재판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침통함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어떤 증거를 봐도 피고인 김명호는 무죄입니다. 피고인이 (박홍우 판사와 실랑이를 하면서) 같이 뒹굴었었다는 거, 그게 폭행이라면 폭행이겠지만, 그 외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도 아닙니다. ** (중략)**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압수물이 아니므로 당연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가지가 누구 것인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옷가지 혈흔이 누구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박홍우는 부러진 화살 끝이 뭉툭하고 부러진 화살이라고 했지만 부러진 화살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느 화살 끝에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홍우 증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어디어디에 어떻게 맞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화살을 뺐다. 그런데 그 뽑은 화살이 부러진 화살이다. 그런데 구급대원은 판사로부터 화살이 맞고 튕겨나갔다고.. 들어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거 요즘 인터넷에 아주 유명합니다. 판사가 무슨 철포 심장 기공을 익혔네.. . 회자되는 코메디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홍석이 말한 것에 따르면 불완전 장전시 사과한쪽도 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궁전문가는 양복이 촘촘해서 강하게 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습니다.  피해자 박홍우 그 상처가 화살에 의해 맞았는지 뭘 가지고 증명할 겁니까?  명예훼손 부분도 김치도 수입하는 마당에 판사도 수입하자.. 그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기타 여러 가지도 그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판사는 법 뒤에 있습니까? 피의자 신분이라면 불러 나와서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 서야죠. 조사도 안 하고 제 3자인 (경비대장) 전금식을 시켜 고발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재판장을 보면서) 신태길 재판장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재판은 이렇게 끝내버리겠지만 영원히 그 부끄러움은 남을 겁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끝)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재판 첫 기일이 열렸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취지는 형사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참고로 소액을 청구할 경우는  2008가소○○○○이며, 고액을 청구할 경우는 2008가합○○○○ 이렇게 사건번호가 매겨진다.  당일 재판은 약 10분간 진행됐다. 이 재판을 방청했던 안점순씨는 비통한 소감을 쏟아냈다. 

대체 재판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속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일 재판 풍경을 그려본다. 

 


-(박상길 재판장)민사13단독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08가소163612호.  원고 김명호, 피고 대한민국, 원고 김명호씨, 일어서서 원고석에 앉으십시오. 피고 대한민국 나오세요.  (
피고석에 검찰소송대리인 김○○씨가 앉았다.  준비서면과 답변서에 각각 싸인을 하고) 김명호씨 잘 듣고 물어볼 사항 있으니깐 대답 좀 해주세요.
△(김명호) 네

-(박상길 재판장) 청구금액이 10원 맞습니까?
△(김명호) 그건 아니고요. 거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중10원입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의 청구금액 얼마입니까?
△(김명호)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각하당할 수가 있어요.
△(김명호)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박상길 재판장) 청구금액을 확정해서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김명호) 청구금액을 미리 결정해야 하나요?

-(박상길 재판장)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각하당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알겠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그리고 청구요지는 원고가 피고인이었던  형사사건에서 수사진행에서 증거를 조작했는데,  법원에 그걸 채택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건가요?
△(김명호) 맞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제출한 청구이유를  보충하거나 부연설명 할 게 있으면 변론해보세요.
△(김명호)  아, 그것은  제가 준비서면에서 썼듯이 소송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할 것이고, 일단 제가 8월 27일날 쓴 거였는데 9월 1일자로 제출 됐더군요.  준비서면에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사항 두 가지를 썼습니다.  대법원 2008도2621(주심 이홍훈) 이하 석궁사건은 의혹이 아닌 백퍼센트(100%) 증거조작사건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 채택된 박홍우 판사의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홍우 복부에 박혔었다는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한  멀쩡한 정상화살에 대해서인데요. 이걸  국과수 혈흔감정을 받고  법정에 제출해서 증거채택 하도록 만든 검사 백재명의 행위가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한 죄,  형법 155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판사님께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님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석궁사건에서  검증도  없이 증거채택 된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과 박홍우 혈액에 대한  유전자 비교 감정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제3기관에 요청하며, 두 번째는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것도 문제이지만,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한 검사 백재명의 증거인멸죄, 형법 155조를 피고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0조와 201조에 따라 판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상길 재판장) 변론 끝났습니까?
△(김명호) 네.

-(박상길 재판장) 피고측 변론하세요.
▲(피고 대한민국) 답변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청구한 청구이유, 오늘 재판부에 설명한 청구이유에 관해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음 기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십시오. 오늘 변론기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30일(목) 오후 2시로 정합니다.
△(김명호) 판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 (박상길 재판장, 속기사를 보면서 재빠르게) 속기 이제부터 안 해도 되요. (속기사 동작 멈추고 팔을 아래로 내림,  재판장,  원고 김명호를 보며) 다음 기일까지 증거를 제출하세요.
△ 증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감정촉탁신청이고, 

 


-(박상길 재판장) 검증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김명호) 그 다음에 증거는 문서송부촉탁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출..

-(박상길 재판장) 민사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김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

-(박상길 재판장, 재빠르게) 재판 끝났습니다.
△(김명호) 아니...

-(박상길 재판장, 단호하게) 재판 끝났어요!
△(김명호) 제가 전에...

-(박상길 재판장) 아까 원고에게 변론할 시간을 줬어요.
△(김명호, 항의하며) 아니, 그거 물어볼 기회를 줬습니까?

-(박상길 재판장, 단호하게) 변론할 기회를 줬고 재판 끝났어요!
△(김명호) 지금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박상길 재판장) 속기와 녹음은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 그럼 다음 번에는 (변론 속기 녹음 신청서) 제출안 해도 됩니까? 각각 계속 하실 겁니까?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속기와 녹음은 할 것인데, 아까 재판장은 변론 기회를 줬고 다시 물어봤을 때 원고는 (변론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김명호, 항의하며) 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속기를 볼까요?
△(김명호, 비꼬며) 네. (차라리) 녹음을 보시죠.

   


- (침묵하다가) 오늘 재판장과 싸우려 왔습니까?

△(김명호) 판사님이 공정하게 하지 않으시니깐  문제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저의 변호인도 시간 없어서 못 나오고 있고 해서 재판 과정 중에 하겠다고  

-(박상길 재판장) 소송위임장 제출이 안 됐는데요.
△(김명호) 그것은 변호사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법원이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야 합니까?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죠.
△(김명호) 법대로 해주세요. 무조건 끝났다고 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 (박상길 재판장) 민사소송법을 다 읽어보도록 하세요.
△(김명호) 어디... 얘기해주세요.

-(박상길 재판장) 호송경관! 원고를 다시 데려가세요.

호송경관이 김명호 교수를 데려가자 방성석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립자세를 취했다.  몇몇은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광경에 재판장은,  

   


-(박상길 재판장) 방청석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방청석) 방청하려 왔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방청석, 어이없는 듯) 우리는 그냥 방청하려 왔습니다!!

- (박상길 재판장) 끝났으니깐 돌아가세요. (방청석에서, 왜 방청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며 항의하자 단호하게) 다음부터 이러면 방청을 제한 수 있어요!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끝)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씨(서울 강남구, 57년생)로부터 판사 속내 아는 비결을 알아봤다.

내 사건의 쟁점을 알게 되고, 앞으로 다퉈야 할 핵심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재판장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요. 핵심에서 빗겨난 그  ‘옆’을 보라고해요.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해서는 앞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제가 원고 지배인이고, 2009년 1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피고)와 다투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판사가 처음부터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래요. 우리 옛날 사건, 그러니깐 검찰청에 있는 기록까지 전부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계속해서 꼬시더군요.


보통 재판부가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판사 말에 따르는 편이지만, 저는 안 그래요. 속이 다 보이거든요. 이 의도는 우리가 예전에 구○○검사에게 불기소 당한 사건을 가지고 ‘기각’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대신 석명준비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전에 석명신청을 했는데 피고(변호사)가 답을 안 했거든요.


공정하지 못한 재판부는 간단한 사안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고, 흐려지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난 ‘핵심’만 계속 밀고 나가는 거야.


재판부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니깐, 저는 재판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민사소송법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이런 정의를 생각해보면, 재판부가 증거를 내라 말라고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우리 문서들 중에, 변호사(피고)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피고가 내는 것이고 우리가 불리하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라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판사는 어디까지나 원고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중도적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뿐이거든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소책자 <국민참여재판>를 중요한 <법률용어> 16개-재판부/검사/피고인/변호인/기소/공소장/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무죄추정의원칙/진술거부권/입증책임/자백과 보강증거/증거능력/ 전문증거/증명력/자유심증주의-를 정의해놨다. 일부 소개한다.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서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함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아 형사재판을 하는 사람

변호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위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

공판준비절차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판기일 전에 법원이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증거능력

증거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음.

전문증거

어떤 사실에 대한 말이 원래 말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말하여지거나(예를 들어 증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또는 어떤 사람의 말이 서류에 기재되어 간접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예를 들어 갑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던 내용이 서류에 적혀서 제출되는 경우)를 의미함. 이러한 전문증거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음.

증명력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함.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원칙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판사, 검사, 변호사가 낀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인의 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확인’을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정문조씨(서울 강남구, 57년생)는 2005년도에 대여금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정문조씨는 패소 이유를 ○○○변호사의 부실변론으로 보고,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확인 및 이행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

정문조씨는 ○○○변호사가 판사에게 미리 작업이 들어가 재판이 편파적일 것이라는 것을 감지해두고 있었다. 이때에는 변론조서에 판사의 위법한 말들을 기록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판사가 자신의 직분을 남용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말의 ‘번복’이다.

2008년 12월 3일, 첫 변론 기일 날, 원고는 왜 2천만원을 청구하는 사건이 합의부로 왔는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재판장은 “청구취지가 무엇을 확인한다 써놨기에 소가를 산정할 수 없어 합의부가 처리하는 거”라 친절하게 말해준다.

하지만 두 번째 변론기일 날, 박정희씨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재판부에 단독으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재판부는 “합의부가 하면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데... 단독으로 보내는 건 더 가볍게 판단해 달라는 요청으로 들린다”며 만류했다.

심지어 대전은 너무 멀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원고의 ‘관할이송신청’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사소송법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정문조씨는 후에 이런 신청이 들어갔을 때 재판장이 불가 입장을 보일 사항에 대해, 초반에 그와 정 반대 되는 말들을 확보한 상태였다.

‘저 판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이 난 순간부터, 박정희씨는 판사를 쥐고 흔들기 위해 초반부터 약점들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이 이처럼 180도로 말을 바꿀 때가 상대방에게 가장 약점이 잡히는 순간일 것이다.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씨가 지난 6년간 소송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법정이란 곳은 법대로 안 되니, ‘법’을 활용하여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202조(자유심증주의)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란다.

민사소송법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자회정의와 형평이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박정희씨는 재판에서 판사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도 이제는 그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다 보인다고 했다. 그렇게 판사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비결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기숙씨(경기도 구리,66년생)는 2003년도부터 진행 돼 온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4명을 선임했었다. 하지만 돈만 받고 일은 하지도 않거나,  상대측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이기숙씨에게 와서는 엉뚱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갖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기숙씨는 2009년 2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홀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이 판검사가 낀 사건에 대해서 이 순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기숙씨는 이렇게 조언한다.

“혼자서 하세요.”라고. 이유를 들어봤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재판부는 모든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내라”고 해요.  내가 변호사에게 증거 자료 내달라면 “그럴 필요 있겠어요?”라고  제제하고  변호사가 내야 채택이 되는데, 내가 재판부에 제출하면 채택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 자신이 결백하다면, 민사건 형사건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더 낳아요.  내 맘대로 주장할 수 있고, 무엇보다는 판검사가 낀 재판들은  변호사도 같은 법조계니깐 자기네가 의뢰 못 맡겠다고 하거든요.


단 혼자서 재판을 진행할 때는 뭐가 문제냐면 형사는 피고인으로서 검찰의 공격에 방어만 하면 되지만,  민사는 준비서면이나 소장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런 건 법률적으로 모르니깐  그런 부분만 법무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그런데 주변에 써달라면, 그 사람에게 끌려갈 수 있거든요.  자기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이고,  다른 사람이 써주면 사건의 핵심이 달라지니깐, 내가 준비서면을 쓰고 나서  메일로 보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언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재판을 혼자서 하는 게 두렵게 느껴진다면, 국선변호인보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해주는 신삥들(공익법무관들)을 권유하고 싶어요. 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을 때,  조건이 맞으면 공익법무관들을 선임해주거든요. 조건이란 민사 같은 경우는 승소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국선변호인들은 자신들의 직장인 법원에서 판검사 낀 사건들을 굳이 건들려고 하지 않아요. 눈치보면서 그냥 웬만큼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사법연수원을 갓 나와서 법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신삥(공익법무관)’들이 아직은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의뢰인 뒷통수 치는 일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가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제 경험에는 그래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기숙씨(경기도 구리, 66년생)에게서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배우는 내용들을 알아봤다. 

제가  ‘법정모니터링’에  다니는 이유는  단순 ‘품앗이’가 아닌, 그 재판을 보면서 뭐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사건을 알고 가서 법정모니터링에 참여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  단지 앉아 있을 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재판을 보면서 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어둬요.

1. 재판부 대응방법 살펴보기

모든 재판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사건 핵심을 진술해야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증인과 증거를 신청하는 부분들, 만약 판사가 내가 신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받아주면,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하는 작업들, 또  판사가 말을 못하게 할 때  제지를 하는데, 그때 발언권을 얻어내는 부분들,


제 소송에도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목적은 단 하나에요. 아무리 제가 쓴 준비서면을 판사가 읽는다고 해도, 재판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건 핵심과 판사가 생각하는 핵심이 일치해야 해요. 하지만 그걸 밝히기 위해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데, 판사가 만약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며 회피 하려고 할 때,  판사를 설득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판사가  말을 못하게  제지한다면 그걸 이겨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정 모니터링을 할 때 이런 걸 잘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모방 하는 거죠.  김명호 교수 석궁재판 항소심을 참관하면서 ‘석명권 행사’란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재판부에‘피해자 진술 신청서’를 내고 석명권 행사를 요청했죠. 


저는 재판 중에 ‘부당응소’, ‘대동증인’ ‘체불’ 같은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적어두고,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검색들을 해봐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는 목록들이 어떤 것인가도 적어두고. 


정문조씨 재판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정문조씨가 피고 측 변호사를 가리키면서 “이 변호사가 그랬다고...” 하면서 망신을 줬는데... 그 장면을 보고 통쾌했다고 할까.  그래서 저도 재판부 앞에서 정문조씨 흉내를 내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변호사가!!!” 라고 말하면서 망신을 줬어요. 그걸 보고 판사가 웃더군요.



2. 좋은 양식 살펴보기


또 법정에서는 자신의 사건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점정리해서 말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막상 해보라면 못하거든요. 한번은 정문조씨 부부가 그 날 법정에서 할 말을 정리한 구두변론을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양식을 갖다가 내 사건에 맞게 따라해 봤죠. 좋은 양식들이 있으면 가져다가 응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창조하면 좋겠지만, 원래  그건 능력이 딸리니깐 변호사들이 새로 고안한 양식들을 보면서 활용해요. 법정모니터링을 가면 그런 양식들을 구경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3. 다양한 의견 살펴보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재판이 끝난 후에, 법정 모니터링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잖아요. 나는 아까 재판을 이렇게 봤는데, 재판부의 의도를 나와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의견을 살펴보죠. 그 중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재판부가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입장을 생각해보면 재판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거든요. 재판은 언제나 상대방이 있고 그 대응에 따른  ‘준비’가 중요하니깐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유미자편]
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사건을 망치는 요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망친 걸 안 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무실로 가서 수임료를 내놓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문조씨 경우처럼  ‘법적 대응하라며’ 거절을 당하기 일쑤다.

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

유미자씨(서울 마포구 아현동, 58년생)가 선임료를 받아낸 과정을 살펴보자.


유미자씨는 2005년 5월에 벌어진 딸의 억울한 죽음에 사건-① 댓글러 유미자씨 투쟁기 참조-을 풀기 위해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2006년 3월 7일 서초구에 있는 세간에  인권변호사로 유명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첫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성폭행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다고 한다. 유미자씨는 그런 자화자찬에 오히려 ‘잘 만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6개월간 말과 달리,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지 않았다. 상담을 받으려 갈때마다 “나는 비싼 사람이다.”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들을 늘어놨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 찾아가봐라”라는 말을 하자 유미자씨는 결단을 내린다. 사람들 중에는 특정한 어떤 말들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미자씨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 찾아가봐라”라는 말을 반복하자 이 ‘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수임료를 돌려 달라 요구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직원들을 시켜 유미자씨를 ‘끌어내라’고 명한다. 며칠이 지나,  오후 4시 유미자씨는 변호사 사무실 대기실에서 기다린다.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유령취급을 했다. 이런 무시에 오기가 생겼다.  

계속 기다렸는데, 들어오라는 소리도 없고, 나가란 소리도 없고, 유미자씨는
구석 의자에 앉아서 생수대에서 물만 퍼다 마셨다고 한다.  저녁시간 됐다. 전화로 주문해서 (지들끼리만 모여) 다들 저녁식사를 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  ○○○변호사는 유미자씨를 한번 쳐다보고는  퇴근했다. 하나 둘 씩 퇴근을 하고 마지막 최○○변호사와 실장 한○○씨만 남게 됐다. 유미자씨를 향해 “내일 재판도 있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하니깐 나가주세요”라고 요청했다.

“나 여기서 자고 내일  법원에 볼일 있으니깐 바깥에서 잠그고 가라”고 응수했다. 돈 줄 때까지 못나간다는 걸 분명히 밝혔다.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은 “왜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세요.”라며 유미자씨를 내보내려고 했다.

 
그 와중에 최○○변호사는 유미자씨에게 “우리가 당신 딸을 죽였어요?”라는 실언을 한다.  그러자 화가 난 유미자씨는 베지밀 병을 자신이 앉아 있던 바닥 아래로 던지면서, 그게 사람이 할 소리냐며 소리치다 실신을 했다고 한다. 최○○변호사는 유미자씨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다.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은  무조건 의뢰인을 그 순간에 내보내기 위해 별 핑계를 다댄다. 그 중에 “지금은 은행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다. 내일 다시 와라”라는 변명도 있었다. 유미자씨는 이 핑계(말)을 잡고  “은행문이 닫혔다고요? 그럼 현금보관증을 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유미자씨는 이튿날,  인지대 2백만원을 제외한 8백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유미자씨 진술과 달리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반대 입장을 내놓는 기사가 있다. 일요○○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최○○변호사는 유미자씨 사건이 기각이 돼서 돈을 돌려줬다고 했다.


하지만 최○○변호사 말과 달리 실제 사건 기각은 5개월이 지난 후였다.


그리고 기사에는 유미자씨가 베지밀 병으로 자신을 향해 던져서 다쳤다고  주장한다. 


이는 유미자씨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냈을 때 답변서 내용에도 들어 있는 부분이다.


답변서에는 다친 자국들과 주변에 널려진 파편들이 사진으로 제출됐다.


하지만 당시 유미자씨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병을 던졌을 때 실장이 와서 빗자루로 다 쓸었다고 했다. 유미자씨는 만약 당시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면 순순히 현금 보관증을 써주었겠느냐는 주장을 한다. 오히려 경찰을 불러 자신을 끌어내지 않았겠느냐 하는 점이다. 


현금보관증 하단에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다. 돈을 보내면 현금보관증에 대한 ‘원본’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유미자씨는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건, 자신들의 잘못을 유미자씨에게  뒤집어씌우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추측했다. 
유미자씨는 자신은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자보다는 변호사에게 상처받은 게 더 크다고 말한다. 다른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하기보다는 직접 공부하고, 조언을 들어가면서 자신이 직접 노력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하 서울 송파경찰서와 근거리에 살고 있는  최영화씨(60년생)와의 인터뷰. 경찰관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몇 가지일까? 그녀로부터 들어봤다. 

  내가 우리 동생 사건으로 해서 경찰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아예 조사를 안 해. 우리는 담당 경찰관이 정말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저질렀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담당 경찰관이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나처럼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어. 
         

- 사건개요부터?

△ 2005년에 3월 1일  새벽 2시15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 남동생 최의열(66년생)이가 트럭으로 신문운송을 했어요. 송파구 풍납동 영파여고 앞 4거리에서 남동생 화물트럭하고 매그너스가 충돌했어요.  매그너스에  탔던  동승자  네 중 한명이 죽었고. 
   

- 왜 사고가 난 겁니까?
△ 거기가 ‘좌-후-직’이거든요. 
          

우리 남동생은 시속 2-30km로 좌회전하는 찰라에 전방에 직진차(매그너스)가 (약) 시속 100km로 들이박았대요.
   

충돌 하면서 동생 트럭 바퀴가 터지면서 휠이 바닥을 12미터를 긁고  트럭이 뒤로 밀려간 거야. 12미터를.
 
     

- 동생은 다쳤나요?
△ 그때 우리 동생은 부러진 데는 없었는데 숨을 못 쉬었다고 하더라고.  매그너스 차량에는 다섯 명이 탔는데, 한명은 죽었고 , 매그너스를 운전한 사람은  에어백이 터져서 갈비뼈가  부려져서 말을 잘 못했나봐. 그래서 현장에서는 못했고  병원에는  송파 경찰서 사건 담당자가 왔는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대. 그래서 가족에게 ‘채혈 동의서’를 받아서 채혈을 했어. 
       

그런데 송파경찰서 담당자가 사건을 맡으면서부터 사건이 조작이 된 거야.  아침 10시에 송파 경찰서 가보니깐 거기서  가해자 취급을 하는  거야.  내 동생이 신호위반 한 것 같다고 계속 말하는 거야.


- 왜 조작됐다고 주장 하십니까?

△  증거가  있어요.  이게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죽었을 적에 24시간 안에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 보고서인데, 이게 수사기록에는 편철하지 않고 팩스만 보내고 이 기록을 경찰서에서는 폐기해버린 거야.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가서 받은 거야.  
 

담당경찰관이 한○○이가 지방경찰청에 보고한 자료인데, 여기 팩스 넣은 시간 보세요. 사고 당일(3월 1일) 아침 8시 49분 보고를 했는데, 내 동생을 가해자(#1)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에 ‘풍납지구대’가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한 걸 보면 내 동생이 피해자(나차량)로 돼 있는데, 불과 6시간 반 만에 가해자로 바꾼 거야. 현장에 와서 목격자 진술 듣고 우리동생을 피해자(나차량)로 작성한 거야.
 
 

나중에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왜 이렇게 작성했냐고 물어보니깐 
 

위와 같이 말해. 이게 말이 돼?  사고현장에서 목격자 진술을 들어서 작성한 거지.  그런데  이 목격자를  경찰이 사고 당일 날 매수를 했어요. 이게 그 아저씨가 경찰 진술 한 거야. 진술이 어떻게 됐냐면, 이 신호체제가 ‘좌후직’이예요. 좌회전 한 다음에 ‘황색 3초’ 그 다음이 직진이에요. 진술한 걸 보니깐 “직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경찰이 “좌회전 다음 황색 신호 봤냐?”고 하니깐 황색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수사기록을 언제 보신 거죠?

△ 이거 나중에 재판 가서 알았어요. 기소된 다음에  재판이 넘어가면 형제라면, 그냥 호적등본만 갖다 주면 법원에 자료들이 넘어오니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때, 그 목격자가 나와서 다시 증언한 게 있어요. 자기가 지구대가 나왔을 때는 사실대로 말했는데, 
   

집에 가서 자는데 새벽에 경찰관이 전화가 왔다. 전화 와서는 황색 신호 못 본 걸로 입 맞췄다고 나와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기각됐어.

  


- 그럼 동생이 가해자가 된 건가요?
△ 2005년 3월 1일 사고 났는데  2005년 4월 20일 날 구속됐어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인사사고니깐 형사는 무조건 구속이야!!  
        

- 두 번째로 넘어 가서, 경찰관이 또 어떤 일을 했죠?
△  난 이런 사건 처음 봐. 경찰관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어.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해버렸어
         

- 어떤 증거들을 없애버렸죠?
△ 여기 ‘증거품 없다’고 나와 있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우리보고 사진 갖고 오래요. 사고 나면 수사가 종결 될 때까지는 사고차량은 보관이 원칙이에요.  공업사 가서 “경찰관이 사진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깐 사진 4장을 찍어서 날 준거야.  그런데 경찰관이 ‘증거품 없음’이라고 해서 없애버린 거야.
 (이하 담당경찰관 증언발언)
  

기가 막힌 건!!  공업사에서 내 동생 차를 팔아먹었어요. 3월 1일 날 사고 났는데 4일 날 40만원 받고 팔아먹었어요. 
  

왜 팔아먹었냐면  경찰관이 전화해서 폐차장에 가서 폐차했다는 거야. 
 

그런데 3월 15일 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감정을 하려 가는데 차가 없잖아!! 팔아먹었으니깐 감정을 못 받았어요!! 상대 차만 감정했고 우리 차는 없어서 감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도로교통안전공단’ 감정사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내 동생 차를 감정을 했다는 거야. 
      

왜 이랬냐고 하니깐 감정사가  “경찰관이 ”내 동생 사건 기록을 주면서 이건 트럭이 신호위반 한 것이다”라고 줬는데 자기는 쌍방과실로 만들어줬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왜 나에게 따지러 왔냐”고 하는 거야. 결국 감정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왔어요. (계속)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부인 박정희씨(57년생)가 직접 법 공부를 하여 직접 변론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정희씨는 법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신청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여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사건이 터진 후, 우리가 직접 변론을 하려고 했어요. 법정에서 우리 쪽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당사자 신문”, “본인 신문”과 같은 법정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변호사들은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럴 줄 몰랐던 거죠. 교과서 그대로 나를 위해 변론을 제대로 해줄 줄 알았지.

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

법 공부를 할 엄두를 못 낸 건, 보통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인 것 같아요. 사법 고시를 패스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법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한글로 된 법전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공부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훑어본 게 아니고 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들을 위주로 보거든요. 그리고 민사소송법 절차를 알고 나니깐 ‘어떤 방법으로 전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을 알면 어떤 방법으로 내 사건을 풀기 위해 ‘응용’을 할까 연구하게 돼요. 한 예가 신청서인데, “모든 것에는 신청서가 있다.”이게 기본이라면,  응용은 ○○○ 신청서와 취지, 이유란 기본 틀을 다양하게 바꿔보는 거죠. 



 신청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석명권’인데,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답을 받아야 그것가지고 법정에서 다툴 수가 있잖아요. 석명 신청을 통해서 내가 묻고 싶은 걸 다 물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다툴 수 있으니깐, 내가 궁금한 것은 무조건  물으면 되는 거예요.

 

법원에 가보면 양식 서류가 배치돼 있어서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양식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건 편의상 만들어 논 거지, 내가 필요해서 제목을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받아주게 돼 있어요. 서식을 만들어 논 이유는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많이 쓰는 것이니깐 그걸 배치해 논 것 뿐이에요.


제가 응용해본 것이 어떤 거냐면, 변론조서에서 내가 구두 변론을 한 것을 다 올려달라고 ‘구두변론을 변론조서에 기록함을 신청함’을 제출했는데 받아줬어요. 당시 재판에서 재판부를 개에 비유한 말까지,[정문조편 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참조]  숨소리 빼고는 다 변론조서에 올려줬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속기 신청서라고 해서 ‘속기록’을 변론조서에 붙여달라고 신청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에 법정에서 판사를 봤을 때 가슴이 떨리고, 무조건 판사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얌전하게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판사도 지 기분 나는 대로 움직이니깐 나도 내 주장할 것을 강력하게 하는 편이에요. 완전 180도로 바뀐 거죠.


돌아보면, 초창기에 변호사를 믿은 걸 너무 후회해요. 내가 선임한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석궁 사건 항소심에서 ‘박 훈 변호사’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 훈 같이 하면 이 바닥에서 변호사질 못할 거 같아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신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편 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참조]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57년생)씨는 이런 일련의 일을 겪은 후, 서증목록까지 일일이 장악할 정도로 모든 증거서류들을 챙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우리도 그랬지만, 초보자들은 증거 서류들을 수사 검사에게 무작정 갖다 주는 경향이 있어요. 만난 사법피해자들 중에는 원본을 갖다 준 사람도 많구요. 왜냐하면 원본을 갖다 줘야 검사가 믿는 줄 알거든요. 우리도  구○○ 검사에게 직접 갖다 줘야 더 믿은 줄 알았죠.

그랬더니 다 날라 가 버렸어요.

한번 당하고 나니깐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 후로 “어떻게하면 증거자료가 안 없어질까?”를 궁리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검사에게 증거 서류를 갖다 줄때, (1) 민원실에서 서류를 넣으면서 접수증을 받고,

 

제출하는 증거자료에도 (2) 서증번호를 매기거든요. 서증기록이 없으면 증거서류를 빼버릴 수 있으니깐,  그런데 그렇게 내도, 자료를 조작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거든요.

 
그런 다음에, 검찰청 민원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증거 목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복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4) 반드시 등본으로 떼달라고 해요. 그래야지 바꿔치기 한 걸 잡아낼 수 있으니깐요.
 
 
저는 옛날에 당하기 전에는 이런 걸 하나도 못했어요. 그 후에는 내 증거 서류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이래도 확인, 저래도 확인(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