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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사유항목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연을 들어봤다.  신체감정신청을 예로 들어보죠.  통상 법정에서 신체감정을 할 때는, 치료비, 즉 손해배상을 다투는 사안에서  많이 해요. 신체감정은 다치거나 아팠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형사소송법 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 더보기
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씨(서울 강남구, 57년생)로부터 판사 속내 아는 비결을 알아봤다. 내 사건의 쟁점을 알게 되고, 앞으로 다퉈야 할 핵심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재판장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요. 핵심에서 빗겨난 그  ‘옆’을 보라고해요.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해서는 앞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제가 원고 지배인이고, 2009년 1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피고)와 다투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판사가 처음부터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래요. 우리 옛날 사건, 그러니깐 검찰청에 있는 기록까지 전부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계속해서 꼬시더군요. 보통 재판부가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판사 말에 따르는 편이지만, 저는 안 그래요... 더보기
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낀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인의 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확인’을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정문조씨(서울 강남구, 57년생)는 2005년도에 대여금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정문조씨는 패소 이유를 ○○○변호사의 부실변론으로 보고,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확인 및 이행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 정문조씨는 ○○○변호사가 판사에게 미리 작업이 들어가 재판이 편파적일 것이라는 것을 감지해두고 있었다. 이때에는 변론조서에 판사의 위법한 말들을 기록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판사가 자신의 직분을 남용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더보기
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씨(경기도 구리, 66년생)에게서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배우는 내용들을 알아봤다.  제가  ‘법정모니터링’에  다니는 이유는  단순 ‘품앗이’가 아닌, 그 재판을 보면서 뭐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사건을 알고 가서 법정모니터링에 참여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  단지 앉아 있을 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재판을 보면서 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어둬요. 1. 재판부 대응방법 살펴보기 모든 재판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사건 핵심을 진술해야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증인과 증거를 신청하는 부분들, 만약 판사가 내가 신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받아주면,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하는 작업들, 또  판사가 말을 못하게 할 때 .. 더보기
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부인 박정희씨(57년생)가 직접 법 공부를 하여 직접 변론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정희씨는 법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신청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여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사건이 터진 후, 우리가 직접 변론을 하려고 했어요. 법정에서 우리 쪽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당사자 신문”, “본인 신문”과 같은 법정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변호사들은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