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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2009년 6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1호에서 <석궁사건> 민사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민사 19부에 배당됐는데, 지영철 판사에서 노정희 판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 다음은 이날의 재판 속기록이다.


-(노정희 판사)소액재판부(2008가소163612)에서 합의부(2008가합96470)로 재판이 넘어온 다음에 첫 기일이네요?

△(김명호 원고) 네.


-(노정희 판사) 그 동안 재판부 변경 등이 있어서 (원고가 낸) 기일지정신청서를 봤습니다만, 기일 지정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고 측이) 신청한 오늘 중계방송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를 하였습니다. 다만 속기 녹음은 명하였고 속기,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개 법정이기 때문에 방청을 원하는 분들은 방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변경이 돼서 변론 갱신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동안 원고 측에서는 소장과 9월 6일자 준비서면, 9월 11일자 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셨고, 피고 측에서는 두 차례 걸쳐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죠?
△(김명호 원고) 두 차례요?  저는 한 차례 밖에 못 받았는데요.

-(노정희 판사) 한번 입니까?  답변서 언제, 언제 내셨죠?
△(김명호 원고) 제가 받은 것은 9월 4일자 재판 기일 날 그 (법정) 안에서 받았습니다.

-(노정희 판사) 7월 28일자 답변서는 못 받았습니까?
△(김명호 원고) 글쎄요. 제 기억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2008년)  7월 28일자와 (2008년) 9월 2일자 답변서를 피고 측에서 제출했고요,  9월 1일자 답변서는 9월 4일 법정에서 답하셨고요.  7월 28일자는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나오는데요.
△(김명호 원고) 제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피고 측에서도 어차피 7월 28일자는 소액사건  변론기일 내에 진술을 안 하셨네요.
△(김명호 원고) 9월 1일자도 한 게 없죠.

-(노정희 판사) 9월 1일자 답변서에 대해서는 진술한다라는 요지의 녹취록이 있습디다.
△(김명호 원고)  아, 근데, 그게 답변서와 같다고 했지, 그 답변서 안에 있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지난 변론 기일에 소장에 따라서 원고 측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게 되었음으로 피고 대한민국 측에서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 원인을 변론하신바 있고요, 피고측에서는 ‘9월 1일자 답변서와 같이 진술한다’는 변론을 하셨네요.
△(김명호 피고인) 그건 아니죠. 그건 변론을 한 게 아니죠. 답변서와 같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판사님들 지금 거기 계시지만 사법고시 볼 때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법전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녹취록에도 많은 게 빠져있기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법정 내에서 분명히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이 ‘답변서와 같다.’  그것은 사법고시 시험에서 문제에 대해서 ‘답이 법전에 있고 판례에 다 있다.’ 그런 것과 같죠.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에) 붙으신 건 아니겠죠?

-(노정희 판사)  청구원인 또는 9월 11일자 취지 변경서와 관련해서 원고 측에서 변론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 (김명호 피고인) 뭐... 차차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하겠지만은, 제일 급한 것은 판사님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 안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조작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혈액검증입니다. 지금 누차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증거조작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대법원 이하 법원 판사들만이 증거조작이 아니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겨대는 것을 더 이상 우겨대지 못하도록 못을 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혈액검증입니다. 혈액검증에 대해서, 제가 혈액검증신청서를 일주일마다 해서 41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훈 변호인) 제가 당시에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는데요,  수사 관련이나 재판과정에서 박홍우씨 옷가지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 거의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한 번도 검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의 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옷가지에  묻어 있는 피는 박홍우 씨의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사할 때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판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도 전혀 검사하지도 않는 채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고...

-(노정희 판사)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것으로 신청할 중요한 증거가 유전자 검증하자는 취지지요?
▲(박훈 변호인) 그거 아니면 이 재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정희 판사, 말을 짜르면서) 알아들었습니다.
▲(박훈 변호인) 그러면 결정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노정희 판사) 재판부에서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고측에서는 원고측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기일에 구두로 자세히 답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피고 대한민국, 아주 작은 목소리 ) 원고 취지가 원고가 제출한.... (중얼 중얼.. 잘 안 들림)

-(노정희 판사) 원고 측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증거보존신청을 했고 그 증거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옷가지 등에 대해서는 증거보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국은 검증감정신청을 하자는 건데요,  그 검증과정을 하는 방법이 결국은 박홍우씨의 혈액 또는 모발을 채취해서 그것과 증거보존 되어 있는 옷가지 등의 유전자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자라는 것이지요?
▲(박훈 변호인)  그렇습니다.

-(노정희 판사) 그럼 재판부에서  역시 3회에 걸쳐서 석명준비명령을 했는데요. 지난 재판부에서 한 석명준비명령 내용이 그 검증과정을 실시할 한쪽의 대상물(박홍우)인 혈액 또는 모발의 채취 방법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내달라고 했는데요,
△(김명호 원고) 그건 재판부가 할 일이 아닌가요? (강하게) 아니...!!!  법원에 와서 소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법원에 오는 이유는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을 빌리는 거죠.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 공권력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법원이에요. 판사고!! 그런 본인들의 문제를 갖다가 왜 원고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증거조작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그 누굽니까? 지영철 판사, 지금 있습니까? 판사 해요?  사표내고 나갔나요?

-(노정희 판사)  재판과 관련 없는 얘기는..

(김명호 원고)  관련 있죠! 그 사람이 결국엔 판례 위조까지 하면서!! 그거 때문에  고소당하고!! 그런 거 모르십니까? 발버둥을 치려고!! 안하려고! 

-(노정희 판사) 감정신청 여부에 대하여 계속 변론하세요. 
△(김명호 원고) 그거 맞습니다. 해달라는 거예요.

-(노정희 판사)  감정신청은 ...
△(김명호 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 상식으로 봐가지고는,  아니, 과학적 상식으로 봐서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이 사진 박홍우 양복입니다. 그 밑에 입는 조끼에요. (재판석) 거기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 똥그란 게 보이는 건  화살구멍입니다. 지금 이 화살 구멍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벌써 조작이라는 게 입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끼와 내복 여기에 보이겠지만,  혈흔 보이시죠?


이 가운에 있는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안 보이죠?  화살 구멍은 있는 데입니다.


이걸 보고도 증거조작이라고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만약에 혈흔 검증 안 한다고 발버둥 친다면은 하지 마세요!!! 대신 이거 보고 증거조작이라는 판결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간단해요. (강하게) 제 목적은 대법원 이하!!!  대법원이 주도를 했죠. 석궁사건의 조작 주도범,  주범입니다. 그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과 그 이하의 똘마니 판사들이 결국에 유전자 감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우겨대지 못할 거 아닙니까?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계속해서 이하 클릭)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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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씨(서울 강남구, 57년생)로부터 판사 속내 아는 비결을 알아봤다.

내 사건의 쟁점을 알게 되고, 앞으로 다퉈야 할 핵심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재판장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요. 핵심에서 빗겨난 그  ‘옆’을 보라고해요.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해서는 앞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제가 원고 지배인이고, 2009년 1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피고)와 다투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판사가 처음부터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래요. 우리 옛날 사건, 그러니깐 검찰청에 있는 기록까지 전부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계속해서 꼬시더군요.


보통 재판부가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판사 말에 따르는 편이지만, 저는 안 그래요. 속이 다 보이거든요. 이 의도는 우리가 예전에 구○○검사에게 불기소 당한 사건을 가지고 ‘기각’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대신 석명준비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전에 석명신청을 했는데 피고(변호사)가 답을 안 했거든요.


공정하지 못한 재판부는 간단한 사안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고, 흐려지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난 ‘핵심’만 계속 밀고 나가는 거야.


재판부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니깐, 저는 재판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민사소송법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이런 정의를 생각해보면, 재판부가 증거를 내라 말라고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우리 문서들 중에, 변호사(피고)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피고가 내는 것이고 우리가 불리하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라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판사는 어디까지나 원고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중도적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뿐이거든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소책자 <국민참여재판>를 중요한 <법률용어> 16개-재판부/검사/피고인/변호인/기소/공소장/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무죄추정의원칙/진술거부권/입증책임/자백과 보강증거/증거능력/ 전문증거/증명력/자유심증주의-를 정의해놨다. 일부 소개한다.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서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함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아 형사재판을 하는 사람

변호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위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

공판준비절차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판기일 전에 법원이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증거능력

증거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음.

전문증거

어떤 사실에 대한 말이 원래 말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말하여지거나(예를 들어 증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또는 어떤 사람의 말이 서류에 기재되어 간접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예를 들어 갑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던 내용이 서류에 적혀서 제출되는 경우)를 의미함. 이러한 전문증거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음.

증명력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함.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원칙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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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기숙씨(경기도 구리,66년생)는 2003년도부터 진행 돼 온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4명을 선임했었다. 하지만 돈만 받고 일은 하지도 않거나,  상대측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이기숙씨에게 와서는 엉뚱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갖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기숙씨는 2009년 2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홀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이 판검사가 낀 사건에 대해서 이 순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기숙씨는 이렇게 조언한다.

“혼자서 하세요.”라고. 이유를 들어봤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재판부는 모든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내라”고 해요.  내가 변호사에게 증거 자료 내달라면 “그럴 필요 있겠어요?”라고  제제하고  변호사가 내야 채택이 되는데, 내가 재판부에 제출하면 채택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 자신이 결백하다면, 민사건 형사건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더 낳아요.  내 맘대로 주장할 수 있고, 무엇보다는 판검사가 낀 재판들은  변호사도 같은 법조계니깐 자기네가 의뢰 못 맡겠다고 하거든요.


단 혼자서 재판을 진행할 때는 뭐가 문제냐면 형사는 피고인으로서 검찰의 공격에 방어만 하면 되지만,  민사는 준비서면이나 소장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런 건 법률적으로 모르니깐  그런 부분만 법무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그런데 주변에 써달라면, 그 사람에게 끌려갈 수 있거든요.  자기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이고,  다른 사람이 써주면 사건의 핵심이 달라지니깐, 내가 준비서면을 쓰고 나서  메일로 보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언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재판을 혼자서 하는 게 두렵게 느껴진다면, 국선변호인보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해주는 신삥들(공익법무관들)을 권유하고 싶어요. 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을 때,  조건이 맞으면 공익법무관들을 선임해주거든요. 조건이란 민사 같은 경우는 승소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국선변호인들은 자신들의 직장인 법원에서 판검사 낀 사건들을 굳이 건들려고 하지 않아요. 눈치보면서 그냥 웬만큼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사법연수원을 갓 나와서 법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신삥(공익법무관)’들이 아직은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의뢰인 뒷통수 치는 일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가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제 경험에는 그래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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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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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사건을 망치는 요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망친 걸 안 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무실로 가서 수임료를 내놓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문조씨 경우처럼  ‘법적 대응하라며’ 거절을 당하기 일쑤다.

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

유미자씨(서울 마포구 아현동, 58년생)가 선임료를 받아낸 과정을 살펴보자.


유미자씨는 2005년 5월에 벌어진 딸의 억울한 죽음에 사건-① 댓글러 유미자씨 투쟁기 참조-을 풀기 위해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2006년 3월 7일 서초구에 있는 세간에  인권변호사로 유명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첫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성폭행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다고 한다. 유미자씨는 그런 자화자찬에 오히려 ‘잘 만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6개월간 말과 달리,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지 않았다. 상담을 받으려 갈때마다 “나는 비싼 사람이다.”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들을 늘어놨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 찾아가봐라”라는 말을 하자 유미자씨는 결단을 내린다. 사람들 중에는 특정한 어떤 말들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미자씨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 찾아가봐라”라는 말을 반복하자 이 ‘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수임료를 돌려 달라 요구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직원들을 시켜 유미자씨를 ‘끌어내라’고 명한다. 며칠이 지나,  오후 4시 유미자씨는 변호사 사무실 대기실에서 기다린다.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유령취급을 했다. 이런 무시에 오기가 생겼다.  

계속 기다렸는데, 들어오라는 소리도 없고, 나가란 소리도 없고, 유미자씨는
구석 의자에 앉아서 생수대에서 물만 퍼다 마셨다고 한다.  저녁시간 됐다. 전화로 주문해서 (지들끼리만 모여) 다들 저녁식사를 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  ○○○변호사는 유미자씨를 한번 쳐다보고는  퇴근했다. 하나 둘 씩 퇴근을 하고 마지막 최○○변호사와 실장 한○○씨만 남게 됐다. 유미자씨를 향해 “내일 재판도 있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하니깐 나가주세요”라고 요청했다.

“나 여기서 자고 내일  법원에 볼일 있으니깐 바깥에서 잠그고 가라”고 응수했다. 돈 줄 때까지 못나간다는 걸 분명히 밝혔다.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은 “왜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세요.”라며 유미자씨를 내보내려고 했다.

 
그 와중에 최○○변호사는 유미자씨에게 “우리가 당신 딸을 죽였어요?”라는 실언을 한다.  그러자 화가 난 유미자씨는 베지밀 병을 자신이 앉아 있던 바닥 아래로 던지면서, 그게 사람이 할 소리냐며 소리치다 실신을 했다고 한다. 최○○변호사는 유미자씨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다.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은  무조건 의뢰인을 그 순간에 내보내기 위해 별 핑계를 다댄다. 그 중에 “지금은 은행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다. 내일 다시 와라”라는 변명도 있었다. 유미자씨는 이 핑계(말)을 잡고  “은행문이 닫혔다고요? 그럼 현금보관증을 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유미자씨는 이튿날,  인지대 2백만원을 제외한 8백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유미자씨 진술과 달리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반대 입장을 내놓는 기사가 있다. 일요○○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최○○변호사는 유미자씨 사건이 기각이 돼서 돈을 돌려줬다고 했다.


하지만 최○○변호사 말과 달리 실제 사건 기각은 5개월이 지난 후였다.


그리고 기사에는 유미자씨가 베지밀 병으로 자신을 향해 던져서 다쳤다고  주장한다. 


이는 유미자씨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냈을 때 답변서 내용에도 들어 있는 부분이다.


답변서에는 다친 자국들과 주변에 널려진 파편들이 사진으로 제출됐다.


하지만 당시 유미자씨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병을 던졌을 때 실장이 와서 빗자루로 다 쓸었다고 했다. 유미자씨는 만약 당시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면 순순히 현금 보관증을 써주었겠느냐는 주장을 한다. 오히려 경찰을 불러 자신을 끌어내지 않았겠느냐 하는 점이다. 


현금보관증 하단에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다. 돈을 보내면 현금보관증에 대한 ‘원본’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유미자씨는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건, 자신들의 잘못을 유미자씨에게  뒤집어씌우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추측했다. 
유미자씨는 자신은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자보다는 변호사에게 상처받은 게 더 크다고 말한다. 다른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하기보다는 직접 공부하고, 조언을 들어가면서 자신이 직접 노력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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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하 서울 송파경찰서와 근거리에 살고 있는  최영화씨(60년생)와의 인터뷰. 경찰관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몇 가지일까? 그녀로부터 들어봤다. 

  내가 우리 동생 사건으로 해서 경찰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아예 조사를 안 해. 우리는 담당 경찰관이 정말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저질렀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담당 경찰관이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나처럼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어. 
         

- 사건개요부터?

△ 2005년에 3월 1일  새벽 2시15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 남동생 최의열(66년생)이가 트럭으로 신문운송을 했어요. 송파구 풍납동 영파여고 앞 4거리에서 남동생 화물트럭하고 매그너스가 충돌했어요.  매그너스에  탔던  동승자  네 중 한명이 죽었고. 
   

- 왜 사고가 난 겁니까?
△ 거기가 ‘좌-후-직’이거든요. 
          

우리 남동생은 시속 2-30km로 좌회전하는 찰라에 전방에 직진차(매그너스)가 (약) 시속 100km로 들이박았대요.
   

충돌 하면서 동생 트럭 바퀴가 터지면서 휠이 바닥을 12미터를 긁고  트럭이 뒤로 밀려간 거야. 12미터를.
 
     

- 동생은 다쳤나요?
△ 그때 우리 동생은 부러진 데는 없었는데 숨을 못 쉬었다고 하더라고.  매그너스 차량에는 다섯 명이 탔는데, 한명은 죽었고 , 매그너스를 운전한 사람은  에어백이 터져서 갈비뼈가  부려져서 말을 잘 못했나봐. 그래서 현장에서는 못했고  병원에는  송파 경찰서 사건 담당자가 왔는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대. 그래서 가족에게 ‘채혈 동의서’를 받아서 채혈을 했어. 
       

그런데 송파경찰서 담당자가 사건을 맡으면서부터 사건이 조작이 된 거야.  아침 10시에 송파 경찰서 가보니깐 거기서  가해자 취급을 하는  거야.  내 동생이 신호위반 한 것 같다고 계속 말하는 거야.


- 왜 조작됐다고 주장 하십니까?

△  증거가  있어요.  이게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죽었을 적에 24시간 안에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 보고서인데, 이게 수사기록에는 편철하지 않고 팩스만 보내고 이 기록을 경찰서에서는 폐기해버린 거야.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가서 받은 거야.  
 

담당경찰관이 한○○이가 지방경찰청에 보고한 자료인데, 여기 팩스 넣은 시간 보세요. 사고 당일(3월 1일) 아침 8시 49분 보고를 했는데, 내 동생을 가해자(#1)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에 ‘풍납지구대’가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한 걸 보면 내 동생이 피해자(나차량)로 돼 있는데, 불과 6시간 반 만에 가해자로 바꾼 거야. 현장에 와서 목격자 진술 듣고 우리동생을 피해자(나차량)로 작성한 거야.
 
 

나중에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왜 이렇게 작성했냐고 물어보니깐 
 

위와 같이 말해. 이게 말이 돼?  사고현장에서 목격자 진술을 들어서 작성한 거지.  그런데  이 목격자를  경찰이 사고 당일 날 매수를 했어요. 이게 그 아저씨가 경찰 진술 한 거야. 진술이 어떻게 됐냐면, 이 신호체제가 ‘좌후직’이예요. 좌회전 한 다음에 ‘황색 3초’ 그 다음이 직진이에요. 진술한 걸 보니깐 “직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경찰이 “좌회전 다음 황색 신호 봤냐?”고 하니깐 황색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수사기록을 언제 보신 거죠?

△ 이거 나중에 재판 가서 알았어요. 기소된 다음에  재판이 넘어가면 형제라면, 그냥 호적등본만 갖다 주면 법원에 자료들이 넘어오니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때, 그 목격자가 나와서 다시 증언한 게 있어요. 자기가 지구대가 나왔을 때는 사실대로 말했는데, 
   

집에 가서 자는데 새벽에 경찰관이 전화가 왔다. 전화 와서는 황색 신호 못 본 걸로 입 맞췄다고 나와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기각됐어.

  


- 그럼 동생이 가해자가 된 건가요?
△ 2005년 3월 1일 사고 났는데  2005년 4월 20일 날 구속됐어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인사사고니깐 형사는 무조건 구속이야!!  
        

- 두 번째로 넘어 가서, 경찰관이 또 어떤 일을 했죠?
△  난 이런 사건 처음 봐. 경찰관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어.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해버렸어
         

- 어떤 증거들을 없애버렸죠?
△ 여기 ‘증거품 없다’고 나와 있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우리보고 사진 갖고 오래요. 사고 나면 수사가 종결 될 때까지는 사고차량은 보관이 원칙이에요.  공업사 가서 “경찰관이 사진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깐 사진 4장을 찍어서 날 준거야.  그런데 경찰관이 ‘증거품 없음’이라고 해서 없애버린 거야.
 (이하 담당경찰관 증언발언)
  

기가 막힌 건!!  공업사에서 내 동생 차를 팔아먹었어요. 3월 1일 날 사고 났는데 4일 날 40만원 받고 팔아먹었어요. 
  

왜 팔아먹었냐면  경찰관이 전화해서 폐차장에 가서 폐차했다는 거야. 
 

그런데 3월 15일 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감정을 하려 가는데 차가 없잖아!! 팔아먹었으니깐 감정을 못 받았어요!! 상대 차만 감정했고 우리 차는 없어서 감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도로교통안전공단’ 감정사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내 동생 차를 감정을 했다는 거야. 
      

왜 이랬냐고 하니깐 감정사가  “경찰관이 ”내 동생 사건 기록을 주면서 이건 트럭이 신호위반 한 것이다”라고 줬는데 자기는 쌍방과실로 만들어줬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왜 나에게 따지러 왔냐”고 하는 거야. 결국 감정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왔어요. (계속)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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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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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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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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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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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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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부인 박정희씨(57년생)가 직접 법 공부를 하여 직접 변론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정희씨는 법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신청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여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사건이 터진 후, 우리가 직접 변론을 하려고 했어요. 법정에서 우리 쪽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당사자 신문”, “본인 신문”과 같은 법정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변호사들은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럴 줄 몰랐던 거죠. 교과서 그대로 나를 위해 변론을 제대로 해줄 줄 알았지.

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

법 공부를 할 엄두를 못 낸 건, 보통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인 것 같아요. 사법 고시를 패스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법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한글로 된 법전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공부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훑어본 게 아니고 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들을 위주로 보거든요. 그리고 민사소송법 절차를 알고 나니깐 ‘어떤 방법으로 전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을 알면 어떤 방법으로 내 사건을 풀기 위해 ‘응용’을 할까 연구하게 돼요. 한 예가 신청서인데, “모든 것에는 신청서가 있다.”이게 기본이라면,  응용은 ○○○ 신청서와 취지, 이유란 기본 틀을 다양하게 바꿔보는 거죠. 



 신청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석명권’인데,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답을 받아야 그것가지고 법정에서 다툴 수가 있잖아요. 석명 신청을 통해서 내가 묻고 싶은 걸 다 물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다툴 수 있으니깐, 내가 궁금한 것은 무조건  물으면 되는 거예요.

 

법원에 가보면 양식 서류가 배치돼 있어서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양식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건 편의상 만들어 논 거지, 내가 필요해서 제목을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받아주게 돼 있어요. 서식을 만들어 논 이유는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많이 쓰는 것이니깐 그걸 배치해 논 것 뿐이에요.


제가 응용해본 것이 어떤 거냐면, 변론조서에서 내가 구두 변론을 한 것을 다 올려달라고 ‘구두변론을 변론조서에 기록함을 신청함’을 제출했는데 받아줬어요. 당시 재판에서 재판부를 개에 비유한 말까지,[정문조편 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참조]  숨소리 빼고는 다 변론조서에 올려줬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속기 신청서라고 해서 ‘속기록’을 변론조서에 붙여달라고 신청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에 법정에서 판사를 봤을 때 가슴이 떨리고, 무조건 판사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얌전하게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판사도 지 기분 나는 대로 움직이니깐 나도 내 주장할 것을 강력하게 하는 편이에요. 완전 180도로 바뀐 거죠.


돌아보면, 초창기에 변호사를 믿은 걸 너무 후회해요. 내가 선임한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석궁 사건 항소심에서 ‘박 훈 변호사’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 훈 같이 하면 이 바닥에서 변호사질 못할 거 같아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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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편 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참조]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57년생)씨는 이런 일련의 일을 겪은 후, 서증목록까지 일일이 장악할 정도로 모든 증거서류들을 챙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우리도 그랬지만, 초보자들은 증거 서류들을 수사 검사에게 무작정 갖다 주는 경향이 있어요. 만난 사법피해자들 중에는 원본을 갖다 준 사람도 많구요. 왜냐하면 원본을 갖다 줘야 검사가 믿는 줄 알거든요. 우리도  구○○ 검사에게 직접 갖다 줘야 더 믿은 줄 알았죠.

그랬더니 다 날라 가 버렸어요.

한번 당하고 나니깐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 후로 “어떻게하면 증거자료가 안 없어질까?”를 궁리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검사에게 증거 서류를 갖다 줄때, (1) 민원실에서 서류를 넣으면서 접수증을 받고,

 

제출하는 증거자료에도 (2) 서증번호를 매기거든요. 서증기록이 없으면 증거서류를 빼버릴 수 있으니깐,  그런데 그렇게 내도, 자료를 조작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거든요.

 
그런 다음에, 검찰청 민원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증거 목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복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4) 반드시 등본으로 떼달라고 해요. 그래야지 바꿔치기 한 걸 잡아낼 수 있으니깐요.
 
 
저는 옛날에 당하기 전에는 이런 걸 하나도 못했어요. 그 후에는 내 증거 서류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이래도 확인, 저래도 확인(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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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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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2008년 1월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5월 16일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재판을 시작해서 6월 13일 선고내리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봤다.
   


 -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죠?
△ 법조문(민사소송법 제 1조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이상理想과 신의성실信義成實의 원칙’)에는 절차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거든요. 공정하게 하라는 건데, 절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최○○ 재판장은 절차를 위반했어요.

시작한 지 몇 분도 안 돼서 최○○ 재판장이 변론종결을 하겠대. 그냥 “이 사건은 대법원(대여금사건)까지 졌으니 별 의미 없다” 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판사님,  이건 대여금 사건과 별개의 사건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 이유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사건입니까? ” 라고 물었어요. 이게 법조문(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訴제기의 금지/대법원 판결 2001다22246/민사소송법 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나와요.  그런데 최○○ 재판장은  이유도 없이 취소하래요.  만약 이 재판부 말이 맞다면 한번 패소한 사람들은 계속 패소해야 하고, 한번 승소한 사람은 다 승소해야 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소를 만들어 논 거야. 이유와 취지가 다르면 심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 이건 ‘부당이득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깐 전에 대여금 사건이 소송사기를 맞아서 부당하게 가져간 것이니깐 도로 내놔라 그런 거죠. 그리고 내 청구취지 1항부터 9항까지가 뭐를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이걸 취소하래요.  그래서  취소 못한다고 했어요. 또 재판장에게 “증인신청 한번만 받아주면 진실이 밝혀집니다.” 라고 한번만 증인신청 받아 달라니깐 “증인신청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건 안 받아주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리고는  바로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변론조서에 보면 당일에  6월 13일 날 선고한다고 바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작년 6월 11일 날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국회 똥물 뿌린 사건입니다. 김명호 교수는 박홍우 판사 집에 가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했고 나는 똥을 가지고 국민의 전당인 국회로 가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찾으려고 가방을 뒤적였거든요.



 그러니깐  재판장을 비롯해서 판사 3명이 주섬주섬 싸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집사람이 간절하게 “재판장님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라고 했어. 그런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거야. 그때 집사람이 신발짝 벗어던지면서 “개새끼야 니가 판사가!!!”.. !! 라고  별 욕을 다 했어요. 같이 재판 모니터링 갔던 스무명 정도 되는 사람들까지 “개새끼! 소 새끼” 했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기 바빠. 이건 도망가는 거야. 책상이 넘어지고 아수라장이 됐다니깐.

그리고 재판이 얼마나 개판이었냐면 그때 상대방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됐어요. 그런데도  상대방 준비서면을 주지 않고 종결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 나를 패소시키기 위해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상대방 준비서면이 15일 날 접수됐고  나에게 준다 해도 답변 할  시간도 없는데, 16일 날 종결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뺄랴고 한 게 여기에 나오잖아요. 5월 15일 준비서면은 공판조서에서 아예 빼버렸잖아요.

 

- 변론 종결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 그렇게 재판이 끝나서 ‘변론재개신청서’를 넣고 그 다음 ‘변론재개 추가이유서’를 그 다음에 ‘변론재개촉구서’ 이렇게 세 번 넣었고 그 다음에 ‘증거조사신청서’를 해야 한다며 넣었는데 재판을 다시 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선고 4일전에)  ‘판사기피신청’을 한 거야.
 

 그런데 판사기피신청 했더니 재판하기 전에 도착하게 만들려고, 선고 이틀전에 기각시키고 

   

일일특급으로  보내 온 거야. 바로 선고 전날!!!  선고내리기 전에 (기각결정문을) 받으라고. 
 

그렇다면 판사기피에 대해 항고를 할 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그것도 안 줬어요. 그리고 최○○ 재판장은 그냥 선고내린 거야. 한 마디로 우리를 갖고 논 거야.

그리고 선고 내릴 때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고 따졌더니 재판장이 “판사기피신청은 변론종결 내리기 전에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걸 사실확인 함) 이건 소장 내놓고  판사 기피 신청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피신청기각결정문을 보면, 15일날 온 준비서면 얘기는 아예 없어요.

- 최○○ 재판장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집에 와서 네이버 인물검색을 해보니 제천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이 제천에 있는데 거기서  오래했기 때문에.. 단양군에 근무했으면 유대관계가 있었어요. 
    

- 최○○ 재판장이 선고내릴 때 다른 말은 안 하던가요?
△ “판결내용에 의의가 있으면 2주내로 항소장 제출해라”는 말만 하죠.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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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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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조씨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소개된 바가 있다.  정문조씨는 이러한 국회 인분 난동으로 구속 돼 실형 8개월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러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문조씨의 사법부 불신은 더욱 더 깊어졌다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8년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중인 정문조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국회 들어갈 때, 가방에다 똥을 밀봉해서 가지고 갔는데, 똥은 뺏겼지. 몸만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그건 뺏기고 국회 안에 들어가서 방청석이 있는데서 “썩어 빠진 검찰 개혁하라”고 소리쳤는데 경호원이 입을 막아요. 그렇게 붙들려 나왔는데 가방 찾아야 하니깐..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물었어. 그래서 “썩은 검찰 자료들”이라고 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똥 뿌렸고 .. 국회에서 대충 씻고 영등포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 가니깐 아무래도 몸에서 냄새 나니깐. 경찰서에서 목욕탕에 갔다 오래요. 중간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런데 중간에 빨리 오라고 전화가 온 거야. 갈 때는 밥 먹고 12시까지 오라고 해놓고는. 그런데 경찰에서는 국회에 똥 뿌린 게 구속감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보내줄 것이다.”라고. 그런데 검찰에서는 구속 연락이 온 거야. 목욕하려 갔다 오라 했다가 빨리 오라.. 그리고 급작스럽게 “구속시켜야한다”로 간 거야. 
          


- 구속 사유가 뭡니까?
△   일단 건조물 침입죄가 있는데 우리는 허가 받고 들어갔거든. 
  

내가 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방청권을 얻어서 들어간 거지, 국회 담 넘어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당당하게 들어간 건데 왜 이게 건조물 침입이 되냐고 물어보니깐 “방청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게 들어왔다”고 하는 거야. 거기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만, 즉 국회모욕죄 하나로만 물어야지, 왜 건조물침입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럼 국회를 모욕했다는 건 동의하십니까?
△ 똥을 뿌렸으니깐 모욕이라고 한 거죠.

- 만약에 ‘꽃’을 뿌리면?
(웃으며)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건 법을 가지고 노는 검사 놈들이 맘대로 써 논 거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증거인멸이 걱정되면 똥 뿌린 거 그냥 다 놔둬야지 그거 왜 치워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 밥 먹으러 갔다 오고, 씻고 오라고 왜 합니까? 앞으로도 또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시킨다는데, 그럼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앞으로 죄지을 사람들 다 잡아가둬야겠네요? 이건 검사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계획적’이라는 거야. 그날 국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다고 알리는 글을 가지고 가서 뿌렸어.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알리는 게 계획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계획해야지. 검찰개혁하려는 사람이 계획적일 수밖에 없잖아. (다들 폭소) 검찰이 어디어디가 잘못됐고, 어디어디가 썩었고, 그런 걸 알림문서로 해서 계획적으로 했다. 그게 문제가 됐던 거다.

- 그런데 똥 뿌렸다고 8개월씩이나 형을 받는 게 ..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재판받으면서 판사가 나가서 또 이런 짓 할 거냐고 묻기에, “법 테두리 안에서 검찰개혁 외치는 시위 할 거다” 하니깐. 8개월 실형을 때려. 
 

- 구치소에서 8개월 다 안 살고 일찍 나오셨잖아요.

△ 친구, 처남 다 서약서를 쓰래..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유신 정권 때 데모하던 학생들 잡아간 다음에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 시위 하지 말라고 서약서를 쓰래. 그런데 똥 퍼부은 거, 그걸 왜 퍼부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서약서에 나가서 절대 쥐 죽은 듯이 있으래! 서약하면 내보내주겠다. 가족도 서약서 써라. 친구도 서약서 쓰라. 그래서 강제로 하고 나왔어.  사법부가 너무 썩었어요. 
 

- 혹시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사법부를 비난하시는 게 아닙니까? 
△ 나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적인 판사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보민 판사는  정말 양심적으로 했어요.  그 재판 할 때 상대측 변호사가 자기 선배였거든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라면 자기 대선배인데, “이것은 원고 측에서 부족한데요.”하면서  조정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  처음부터 아예 정확하게 해나가시더라고.   자기 대선배인데 안 치우치고 공정하게 하더라고요. 전관변호사에게도 안 흔들리고.
  

- 이런 판사가 꽤 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솔직히  가뭄의 콩 나듯이..  그런 분이 대부분이고 나쁜 판사가 한 둘이 끼어있으면 내가 그런 말을 안 하지요. 그런데 내가 구속까지 돼 있어서 그 안에서 판검사들까지 썩었다는 건  구속돼 보면 다 알게 됩니다.  
.... 아니.. 내 (국회 똥 뿌려서) 구속됐을 때 판사들이 검찰하고 짜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가면 또 할거냐”고 물으니깐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할 거라고 하니깐 징역 8개월이야.  합법적인 것도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이하 대검찰청 앞에서 일인시위 했던 사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해줄 때 판사가  “또 다시 이런 짓하면  다른 재판부에  이야기할겁니다. 검사님 들었지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방청한 사람중에는  “다른 재판에 왜 관여할랴고 했느냐”라는  내용증명 보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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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 왜 허위 합의각서를 만든겁니까?
△ 이듬해(2004년도 1월달)에  박계동이로부터 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찌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깐 이명박이가 “박계동으로부터 돈 빌린 게 있다.” 처음 투자할 때 이야기 왜 안 했냐? 고 하니깐 내게 보여줬다고 나오네!!  박계동이가 원고가 되고 이명박이가 피고가 됐어. 원고와 피고가 짜고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렸다.” 그럼 회사는 날라 가는 거잖아요. 
   

- 피박은 정문조씨께서 쓰시는 거네요.  (이하 검찰 수사 내용을 읽고)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 사건은 간단한데, 검사가 저쪽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둘려대다보니깐 복잡하게 됐어. 한 마디로 (공증된) 확약서, 매매계약서, 공장신축투자내역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아무 공증도 안 된 합의각서만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김치현(실명) 검찰계장이 수사 할 때는 다 밝혀놨어요. 보세요. 
     
 
 “어찌 합의각서에 공증을 안 했느냐?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다”고 하니깐 “안 지키면 그만이라 공증 안 받았다”고 ..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럴려면 합의각서를 뭐할려고 씁니까?

확약서를 쓴 거 보면 공로주란 게 없고 ‘들어간 돈’에 대해서만 나오잖아요. 확약서에는 아예 공로주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구준엽 검사는  증거자료는 다 묻어버리고 ‘말’만 이야.  확약서와 공장신축내역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없어.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려버렸어. 확약서 얘기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기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민사로 가져가란 소리를 왜 해요?  

-  고소는 언제 하신거죠?
△ 그래서 내가 사기로 제천지청에다가 5월달에  고소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구준엽(가명) 검사가 오기 전에 다른 검사가 맡았어요. 그런데 조사를 안 하는 거라.  이걸 한 10개월 끌어요.  그 사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졌어요.  그렇게 1심에서 졌고, 


- 검사가 끈 이유가 뭡니까?
△ “바빠서 뭐 한다.” 하면서.. 나는 지금 내 나이가 60인데 검찰청 가본 적 없어요. 요새 같으면  이제 가만 안 있지. 그때만 해도 “사건이 많이 밀려서 그렇다”하면 ‘그런 가 보다’하고. 이 놈이 싹 가고 구준엽 검사가 와서는 한 달 만에 수사 끝냈어. 무혐의로!!!

- 뭘로 고소했죠?
△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그런 걸로 고소했죠. 

-자.. 봅시다. 뭘 근거로 합의각서가 위조된 게 아니라고 했는지 . 구준엽 검사는   “민사 1심에서  이겼다.” 는 근거를 내세우네요.
△ 1심을 졌더라도 검찰은  이것과 상관없이 조사해야죠. 당시에 법원 판결이 먼저 났는데, 검사 놈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판결문을 인용하는 거지.  
   

판결문 인용할거면 변론조서까지 해줘야 하는데, 내가 증인신문조서(변론조서)도 다 제출했거든요. 박계동이가 증인 신문 나왔을 때 판사가 다 밝혀놨어요. 보세요. 
      

합의각서(차용증)를 쓴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깐 “박계동(가명)이가 주식을 정문조에게 주고 나서 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는 완전 무시를 했어요.

- 여기 보면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다고 돼 있거든요. 당시에 증거 냈어요?

△ . 지금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다 자료를 냈어요!  확약서,  공장신축투자내역서!!!  다 들어간 거예요. 녹취록도 내고.

- 여기 도장 크기와 모양이 다른다는 주장은 또 뭡니까?   이건 검사가 실제로 조사한 것 같은데.

△ 내가 여러 가지 증거 제시했지만, 제일 아닌 것 같은 거만 써 놓은  거예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조사받을 때는 우리가 의심  가는 거 다 얘기를 해야잖아요. 나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증거를 다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는 제일 아닌 것 가지고 ‘혐의없다’고 써놨죠.  

그럼 만약 지들 주장에 따르면 박계동에게 빌려 쓴 돈이라면 그게 회사 돈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박계동으로부터 돈이 들어왔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지 아들.. 김○○는 아는 사촌이고 마누라, 아들, 동서에게 전부 돈을 다 보냈어.  
    

지들끼리 돈을 다 뽑아 썼어.
   

 이건 이명박 진술서인데, 다 자기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명박이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잖아. 구준엽 검사는 이것도  혐의없다고 했어!!  그런데 이번에 (다른 검사가)  이걸 ‘약식 기소’시켜줬어.   이건 약식 기소하니깐 벌금이라도 나왔는데, 횡령도 ‘큰 돈’에는 기소를 안 붙여줘요. 
  

횡령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천만원짜리, 백만원짜리..   
  

다 회사 돈으로 썼는데, 우리는 혐의가 너무 많아서 아직도 반도 안 깔아놨는데도   구준엽 검사는 다 ‘혐의없다’고 했어. 

- 살펴봅시다.
 
 

이게 60만원짜리 횡령 부분이거든요.  회사에서 입금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명박이가 마누라에게 빌린 돈 갚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 박스 구입비를 전에 빌렸다는 건데, 이 박스는 회사와 관련된 게 아냐. 김경식(가명)이가 자기가 박스 구입해서 회사에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김경식(가명)이 진술서에 보면 또 그런 사실도 없대요. 자기가 구입했대요.
              

- 거짓말 탐지기 하셨나요?
△  합의각서 허위인지 아닌지 따질 때 검찰이 자꾸 거짓말탐지기를 하재.  그런데 60만원짜리 횡령 부분에다가  지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한 결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보면 새로운 게 또 나와요. 그런데도  
              

‘혐의없다’야.  이거 보세요.   문제가, 입금표에 공급자에 대해서 기재해야 하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입금표는 문방구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쓱쓱 몇 자 적어서 돈을 빼먹은 거죠. 그럼 횡령으로 고소를 했으면 검사는 횡령한 혐의가 없다고 해야 하는데, 위조 혐의가 없다고. 혐의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혐의가 너무 많으니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거 보십시오.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 할 때 (증거 127호를 내밀면서) 
   

이명박이가 이게 회사 기계 살 때 천 만원 뽑아 썼다고 낸 증거였는데, 지 입으로 회사와 무관한 돈이라도 지가 지 입으로 시인을 했는데도, 
  

검사가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을 가지고 노는 놈들의 현실입니다.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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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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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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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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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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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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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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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하는 2007년 6월 11일 국회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해야 하는데 ‘검찰 박살’을 외친 정문조씨(49년생)와의 인터뷰.  정문조씨는 당일 구속됐다가 서울구치소에서 3개월 살고 나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건을 구준엽(가명) 검사가 망쳤다 주장해왔다. 그를 만나 구준엽 검사의 수사문제점을 들어봤다.(인터뷰 날짜 : 2008년 3~4월)

 


△  난 사기꾼보다  2004년도  제천지청 구준엽(가명) 검사가 더 괘씸해. 사기꾼이야 민간인이고, 민간인은 사기를 칠 수 있어. 원래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니깐! 처음에 검찰 계장이 조사할 때는 완전 다 밝혀놨어. 그런데 법집행하는 검사라는 놈이 너무나 명확한 걸 엎어버린거야.  (이하 수사 내역 일부)
            

만약 애매한 사건이면, 애매하게 당한 것 같으면 더럽게 꼬였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혐의가 한 30가지가 돼요. 이게 ‘불기소’처리 됐다고 전화가 왔는데, 아.. 그러니께 눈깔이 확 디비질라고 하더라고.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증거불층분’ ‘혐의없다’고 했잖아. 어떻게 하나도 안 걸리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 사기를 당한 경위를 말씀해주시면?

△ 2003년 3월에 손아래 동서가 나를 찾아와서는 좋은 사업거리가 있는데, 형님 한번 해보시라고.

- 어떤 사업이었는데요?
△ ‘폐기물 처리’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  

 

그리고 현장을 가봤어. 제천 강제동 ○○○번지라고.  얼마 투자해야 하냐고 물으니깐 3억 투자하면 60%를 주겠대.(미투자) 자기 팀에서는 박계동이가 1억 오천을 투자했으니깐 40%를 가지고. (기투자)
  

‘공장신축투자내역서’에 ‘미투자’ 부분하고 ‘기투자’부분으로 나뉘었잖아요. 기투자 부분은 박계동 돈이에요. 이걸 근거로 해서 확약서를 만든 거예요.  만약 투자하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초과되면 주식 비율을 조정한다는  확약서를 써놨어.. 세 명 중 대표 이명박(가명)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깐  이명박이가 경력증명서를 위조했더라고.  
         

사건이 터진 후에 그 회사 사장을 만나봤더니 그런 사람이 근무한 적 없다는 거야. 사실확인서를 다 받아놨죠. 
         

그래서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했는데, 구준엽(가명)검사가 그걸 무혐의 처리했어.
  

- 자, 왜 무혐의처리를 했는지 봅시다. 그런데
읽어보면 
        

구준엽 검사 말도 맞는 거 같거든요. 여기 “고소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잖습니까.

△ 이게 같은 날짜에요. 검사가 지 맘대로 만든 말이에요. 우리가 편철(編綴)인지, 연철인지..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때 경력증명서가 편철이었냐? 연철이냐고 묻더라고요.  우리는 그 용어를 몰라요. 우리는 사업계획서 뒤에  “여러 권이 같이 붙어서 왔다.”라고 했죠. 그런데 ‘편철’ 왜 그런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묶여졌냐?”, “저렇게 묶여졌냐?”그런걸 자꾸 물어요.

-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같이 왔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 그러니깐 검사가 말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요.  

- 또 여기 보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 이런 가 보다.’하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경력증명서 위조됐는지 하나씩 다 조사하지는 않잖습니까. 문제가 터져야 살펴보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경력증명서’가 위조됐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자기 소개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해요. ( ‘담당공무원’이 사업계획서에 검토 하는 데는 경력증명서가 필요없다‘는 대목에서) 
         

우리가 경력증명서를 사업 계획서와 같이 받았다고 하니깐 검사가 “그럼 사업계획서가 시청에 들어가지 않았는가?”라 물어요.  우리는 같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 사업계획서에는 경력증명서를 같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들어갔으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데  상대방 능력을 뭐로 평가할 것입니까? 말만 듣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예전에 뭘 했는가?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노회찬 진술 대목에서)  여기 노회찬(가명) 사장 진술 보세요. 분명 경력증명서에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력증명서에 나온 ‘2003년 2월 13일’은 이명박이가 지 맘대로 쓴 것이잖아요. 그럼 날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데, 구준엽 검사는 그 날짜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 날짜에 노회찬 사장이 그 지역하고 관련이 없다면서.

- 이명박이가 경력증명서외에 위조한 게 또 있나요?
△ 공장 땅 값.  

- 땅 값은 얼만데요?

△ 1억 3천 만 원, 그런데 이것도 이명박(가명)이가 맨 처음에는 땅 사는 데 3억이 들어간다고 거짓말했었어.

- 왜요?
△ (약) 2억을  떼먹을랴고. 나에게  돈이 이 만큼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했는데, 구준엽(가명) 검사가 무혐의 처리했어.

- 자 그럼...  무혐의 이유를 봅시다. 
△ 3억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두 장인데,  이명박과 허참(가명)이가 3억짜리 계약서를  하나 만들었어. 이명박이가 만들어달라니깐 허참이가 한 장은 해줬대. 허참이가 인장이 찍혀 있는 건 지가 해준 거래. 그런데 여기 목도장이 찍혀 있는 건  안 해줬대. 그럼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명박이가 만든 거잖아요!! 답이 나온 건데.
          

- 검사는  ‘위조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위조할  동기가 없다’고 하거든요. 
△  동기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조해서 나에게 줬는데, 3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만약 건넨 사실이 없으면 왜 이명박 인감이 찍힌 게 내게 들어왔겠어요?? 준 사실이 없다면, 허참은 목도장이지만 이명박은  인감이에요. 그럼 내가 인감을 위조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걸 조사해야죠!! 그런데 이명박도 만든 사실만 없다고 하지, “이건 상대방 정문조가 위조했다”는 주장도 안 해요.
          
 

- 여기 검사가 뭐라냐면 “고소인은 두 계약서의 입수경위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 인감을 먼저 받았느냐 목도장을 먼저 받았느냐,, 이걸 모르지. 우리가 받을 때 ‘이건 인감이다.’  ‘이건 목도장이다’  확인을 안 하잖습니까.   엉뚱한 말을 자꾸 엿는 거라!   

           

-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당시 주식을 6대 4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  확약서에 보면, 내가 주식비율  60% 갖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확약서에 쓴 대로 60%를 받아야 하는데,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  이명박이가 주식을 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독촉했어요. 그때 박계동이가 외국 나가고 없다고 해서 계속 연기를 하는 거야.  박계동이가 오면 하자.. 핑계를 그리 대더라고

-  그거 넘기려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겁니까?
△ 세무서 가서 다 같이 가서 신고해야 해요. 

- 꼭 본인이 와야 합니까?

△   형식을 내가 60% 받아야 하니깐 유명한이 걸  넘기고 박계동이 걸  넘기고 해서, 둘 다 주식을 완전 정리를 해버리는 것으로 했지.  그때 유명한이는 병원에 있었거든. 그런데 본인 아니면 인감증명을 뗄 수가 없잖아.  그걸 띠기 위해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받았어.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증명 띠었어. 내가 인감도장 가지고, 나, 박계동, 이명박이 이렇게 서이서 만났어.
 
 

박계동이가 내게 35% 넘겨준다는 걸 매매 계약서 형식으로 썼어. 
    

세무서에서 일 다 끝내니깐,  이명박이가 유명한이 도장 달라고 해. 친구 문병도 못 가봤고 가는 겸 전해주겠다고. 당연히 그러면. 난 아무 생각 없이 줬어. 난  이명박이가 문병 가서 도장 잘 전해준줄 알았지. 그리고 유명한은  10월 26일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명박은 문병도 안 갔어요.  그 도장을 박계동에게 넘겨줬어요. 그거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다 나와요.
     


- 그럼 도장가지고 뭐한거죠?
△  
그 도장 가졌을 때 허위 합의각서를 만들었어요. 두 놈이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 날짜(2월)로 소급해서 만든 거야.  
    

- 왜 허위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 세무서에서 뗀 주주명부와 비교해보면 주식분배비율이 틀려요. 주주명부는 당시 세 사람이 가서 신고하고 확인 받은 거잖아요. (계속)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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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 방법이 뭡니까?
△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깐 이 나쁜 검사가 있다는 걸 사회 고발 의미에서 여기저기에 팩스나 멜을 넣은 것이죠.

- 효과 있었다고 보세요?
△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를 한 적 있어요. 보좌관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요. 법무부 ○○과로 갔다고 하니깐 벌써 한직으로 쫒겨난 거라고.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그런 부서에 있는 것은 이미 징계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어떠한 언론도 관심 가져 주지 않을 때, 정문조씨가 택한 사회적 고발법을 알아봤다. 여러분이 살다가 비리 검사에게 당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문조씨는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고 했다. 

        

△ KT 애니팩스 안에 동보송신(그룹으로 발송)이라고 해서  한번에 천군데까지 팩스 보낼 수 있어요.  (그 이상도 가능한데, 기본료가 더 들어간다.)
    

심야가 좀 싸거든요.  한 장에 30원 해요. 그럼 한번 할때 18만원~20만원 나오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씩 보냈어요.  (나만 폭소) 
 


심야보다는 낮 업무 시간 중에 보내는 게 훨씬 낮죠. 왜냐하면 밤에 보내면 아침에 혹시 분실되거나 관심 안 가질 수 있으니깐, 업무 시간에 보내면, 팩스 오면 소리가 나잖아요. 반응이 바로 와요. 

      

(어떤 반응이냐는 질문에) “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데, 왜 여기로 보냈느냐?”는 반응과 “법무부 소관 문제인데 왜 우리 교도소로 보냈느냐” 하는 반응과, 이런 쓸 데 없는 걸 보내서 종이 낭비한다고.. “전자 접수나 민원 접수해준다”고 하고. 밤에 보내면 반응이 덜 와요. 그리고 밤에는 팩스를 꺼논 데가 있어요. 그러니 돈이 더 들어도 업무 시간에 보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 그럼 이제부터 어디로 팩스를 넣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 국회의원, 법무부 및 산하기관, 법원, 일반 행정 부서 등 관공서가 우선순위에요.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문내서 승진을 막는 거죠. 고위간부들 귀에 들어가서 변호사도 못 해먹고 쫒겨 나도록 만드는 게 내 목표에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경고의 의미도 되고.

- 경고의 의미라뇨?
△ 검찰도 이렇게 씹는데 일반 공무원을 씹는 건 일도 아니죠.

- 그런데 사회적 고발이라면 언론사에다가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언론 쪽은 맨 처음에 해봤는데, 언론쪽은 포기해버렸어요. 검찰 문제라면 언론은 아직 겁을 먹으니깐. 언론은 직접 방문도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가 봐도 KBS는 오지도 말고 우편으로 접수하라고 했는데도 반응도 없고,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 팩스번호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나.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이멜도 그렇게 알아서 보내시면 됩니다.
      

가령 법무부에 들어가보면,      
       


법무부 산하기관들이 쫙 나오는데, 청송교도소까지 다 나와요.   

               


이런 건 생략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만 언급합시다.  
   
(1)
 검찰청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검찰총장과의 대화’라고 해서 회원가입해서 하나 하나 마다 입력을 다 해야 해요. 

  

나머지 검찰청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남검찰청만 홈페이지가 안 돼 있어요.

    
  

‘지청장과의 대화’가보면 의견작성하기가 있는데, 여기에 ‘답변 조회’도 있어요. 제가 올린 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다 ‘공람종결’이내요. 
                   

- 그럼 검찰청에 이멜을 넣는 건 끝난 겁니까?
△ 또 있어요. 내가 추적해서 알아 낸 것인데, 이게 어떻게 알아냈냐면 검찰청 메일 등록한 게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알리는 내용들이 와요. 그런데 이멜 주소를 보니깐 공통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1번부터 100번을 만들어서 넣어봤어. (이하 동영상 참조)

    
         


넣어보니깐 다는 아니지만 열 몇 통이 항시 들어가. 
                 

그게 검찰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 열이십통 가까이가 들어갔어. 그런데 어느 부서인지도 몰라. 검찰총장 부서인지 어느 부서인지 몰라.

그리고 (2) 출신 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넣었고. 난 가명 안 써요. 실명으로 다 했어!!!   구○○검사는 S대 법대 출신인데, 거기 법과 대학 교수들이 총 42명이거든요. 인성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파렴치한 사기검사 구○○’ 이라고 해서 보냈어요. 
      

(3) 전국 경찰청 게시판인 경우는, 그거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해요. 사이버 경찰청으로 가면 
    


다른 경찰청들이 연결 돼 있어요. 
      

경찰청 게시판에다가 올렸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깐 삭제를 많이 하더라고. 저그 큰집(검찰)에 큰 아버지 아버지(=검사) 욕한다고 해서 아부한다고 삭제를 하더라고. 여기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애... 하지만 경고의 의미는 되지.

이렇게 보내면  그 다음날 전화가 수십통이 오는 거예요. 이 전화 받아야 하고, 저 전화 받아야 하고 정신없어요.

- 어떤 내용들이었죠?
△ “이게 제천지청 건데 왜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지. 회신도 오고.  그럼  “이런 파렴치한 검사가 있으니깐 많이 알려주세요. 홍보해주세요.”라면 알았다고 하죠. 또 “왜 이게 우리 청으로 보냅니까?  이걸 제천지청으로 이송해줄까요? 민원으로 접수해줄까요? ”라면   “네.. 해주세요”하면 거기서 제천지청으로 보내고, 그럼  구○○ 검사 본인이  받는 거죠.



- 그럼  구○○ 검사가 한 번도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진 적 없나요?

△ 못해요!! 내가 사기검사 구○○이라고 했는데도 고소 못해. (끝) 

△ 아, 서형작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네요.

- 또 있습니까?
△ 한국에 있는 영국, 미국, 일본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서
     

본국 검찰청 주소,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한국검찰의 실상’이라고 해서 우편으로 발송할 거예요. 
  

-이건 일본검찰청 주소와 전화번호잖아요. 여기에는 뭐라고 보낼 건데요?
△ 너희들이 식민지 통치할 때 그때 검찰청 법을 잘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국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좀 따지고 너희 나라에서는 지금 너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유엔에는 이미 보냈고, 

      

유엔싸이트에 공식 멜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반기문에게 “당신의 나라, 검찰이 이렇게 썩었다”라고 보냈는데, 물론 답장은 안 와..씨...
 
    

반기문에게 보낼 때는 한글로 보냈고요, 세계검찰협회에 보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영어로 번역을 부탁해서 보냈어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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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본인 진술조서’만큼은 항상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 경험을 들어보자.

2006년도에  재기수사명령서를  받았는데, 그 직전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았어요.


그게 정상명 검찰총장이 지시가 떨어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병현 검사와 면담해서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참조 어렵게 받은 거예요. 당시 김병헌 검사는 수사의지가 있었거든요. 올해 사표 썼다니깐 걱정됐는데, 청와대 있다가 감사원으로 갔다네요.^^;;  


당시 서울고검에서 4시간씩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조서 분량이 꽤 됐어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의정부검찰청으로 자료를 모두 넘겼죠. 그런데 의정부 검찰청에 남아있는 자료가 ‘넉장’이 전부인 거야.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모든 자료를 의정부검찰청으로 보냈다고 하고, 의정부 검찰청에서는 받은 게 그게 전부라고 해요.  



후회 막심한 게 당시 조사가 끝나고, 본인 진술조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이제라도 와서 ‘정보공개’로 찾아보려고 해도 검찰이 “없다”고 하니, 찾을 길이 없어요. 제안하고 싶은 건, 경찰이든 검찰이든 본인 진술조서는 달라고 해서 반드시 챙기세요.  그리고 진술조서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막상 생각이 안 나니 ‘적어가서’ 쓰고,


검사가 공정함을 잃지 못하도록
 조사 받는 걸 ‘영상녹화’해달라고 신청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2(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모두 영상 녹화 하여야 한다.(법률 제8496호, 2007.6.1공포)
형사소송법 제221조(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영상녹화제도(집무규칙 제20조의 3)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음(피의자는 동의 불필요, 참고인은 동의 필요) ※ 참고인도 신청가능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 개정령)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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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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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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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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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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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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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검찰이 사건을 왜곡 시킨 공소장 내용을 법원으로 넘겼을 때 재판부는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판단을 내려줄 것인가?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거주)는 형사공판에서 이런 비리 검찰을 상대로 공정한 판결문을 받았다.
 


그 비법을 공개한다.  이기숙씨는 과거 경험에 비춰 판사에게도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기숙씨는 형사공판에서  재판부는 멀쩡하고 오직 검찰만 작업이 들어간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1) 인맥 파악하기.


저는 수사 담당이 배정이 되면 네이버 인물정보를 통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거든요.  몇 년생이고, 경력은 어떻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사법 연수 동기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해요.  그래야 더욱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죠.



(2) 법정 모니터링을 활용한다.
 

‘법정모니터링’이란 재판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재판에 방청하려 가주는 일종의 재판 계모임이에요. 여럿이 함께 가면  눈이 여럿이 되니,  재판부의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 느껴져요. 뒤에 사람이 많으면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자꾸 묻고. 개입된 사건은 자꾸 축소만 시키려고 해서 판사에게 “옳게 판단 안 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줘야 해요. 그리고 요즘은 방청석에서 법정 모니터링 하면서도 개중에 발언권을 얻어서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과거 조정실 같은 경우는 비밀 회담 같이 했지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는 다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판사가 조정실에서 함께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건에 대해 알아서 온 사람 있느냐? 나가서 판결문 읽어보고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들 나가서 판결문을 읽어봤다는데, 만약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손  들고,  줄줄 이야기하고는 “옳게 판단해 달라.”고 그러면  그 재판장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법정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제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기본은 알 수 있게끔 A4용지에 간략하게 써서 공판 전에 나눠줬어요. 신문사항도  복사해주고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데, 판사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 달라.”라고 했어요. 방청석에 앉아서 사람들이 하얀 종이를 들고 있으면 티가 나잖아요. 사건을 읽어보고 어떤 사람은 거기 신문 할때 옆에다가  적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광경이 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어떤 판사는  못 쓰게 하는 판사도 있고, 또 “왜 쓰냐?”고 묻기도 하고.  물론 김명호 교수 재판 같은 경우는 표가 났지만 여러 사람이 지켜보기 때문에 (항소심을 맡았던) ‘신태길’ 재판장처럼 강심장 아니고는 판사들도 조심한다고 생각해요.


(3) 재판부에 검찰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고자질하기


저는 재판부에게 참고자료를 많이 제출했어요. 원래 고소인은 검찰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검사를 가져다줬는데 작업이 들어가서 검사가 사건을 밝히지 않으려고 할 때는 검찰이 자꾸 핵심증거를 빼버리거든요. 그럴때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검찰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맨 앞장에다가 민원실에서 도장(접수증)을 찍어줘요.
 

그리고 맨 앞 장에 총 몇 페이지를 넣는다는 걸 쓰거든요. 나중에 봐서 검찰이 핵심증거를 누락했으면 그 맨 앞장을 복사해서 판사에  그걸 제출하는 거야. 빼버렸으면. “나는 이런 자료를 검찰에게 제출했는데 안 해주고 있다. 나는 검사에게 가져다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입증하려고 하는데, 검사는 판사에게는 제출하지 않으니 판사 직권으로 판단해 달라”는 거죠.

(4) 형사소송법 141조 석명권 행사하기


석궁 사건 공판에 갔다가
김명호 교수가 ‘석명권’을 요청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날 집에 와서 인터넷에 ‘석명권’이 뭔가 검사하고 검색을 해봤죠.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석명권釋明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만 석명권을 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도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우선 ‘피해자 진술 신청서’를 먼저 내고  진술 기회를 달라고 해서 판사허락을 받고 “석명권 행사 요청을 합니다.”라고 말하고


“소송사기 핵심인 증거 조작한 사실이 누락돼 있다. 증거 자료에 의해 판단 받게 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판사가 ”이기숙씨도 법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5) 이미지 관리하기.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으려 갈 때, 필요한
증거자료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준비하고 가야 해요. 그리고 즉석에서 “증거자료 제출하겠다고 고지”하면 그게 증거자료로 남아요.  조사관들에게 ‘편파 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거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진실을 안 밝혀주면 달라붙을 자다. 거머리처럼!!! 무혐의 처리했다가는 다시 고소할 사람이니깐 약식기소라도 조금 해준다.” 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해요.
“우는 아이 젖 준다(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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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 남동생 최의열씨는 2005년 3월 1일 교통사고를 당했다. 최영화씨는  당시 경찰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서로  바꿨다고 주장해왔다. 최영화씨는 경찰의 사건 조작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들을 찾아냈다. 이에 대해서는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에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변 사람들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불가능한 거라고 했고, 변호사는 “그걸 해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이 아이에게 가서 사실확인서 받아오면 기적”이라고 한 증거가 있다.  

대체 어떤 증거를 말하는 것인가? 최영화씨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119로 신고한  매수된 목격자(이하 서○○씨)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낸 날, 이루말할 수 없이 기뻤다고 털어놨다.  
 


법정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매수된 목격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얻어냈던 그 비법을 공개한다.

단계 (1) 목격자 신상 파악하기
 

일단 목격자 서○○(20대 중반 男) 진술서를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집번호만 나오지, 핸드폰 번호도 없고,  엑센트 흰색차로만 나오지, 차량 번호도 없어요. 


일단 목격자가 사는 주소만 나온 거야. 


그래서 ‘네이버지도’에 가서 이 주소 빠른 길 찾기를 이용해서 사는 동네를 알아냈어요. ‘네이버지도’를 이용하면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그 근방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돼요.


거기로 차 끌고 간 거야. 결국 찾았는데, 찾고서 기겁했어. ‘10층짜리 오피스텔’이야.  목격자 진술조서는 ‘몇 층 몇 호’가 빠졌어요. 나는 목격자 서○○을 얼굴도 본 적 없고,  휴대폰도 없고 하니 거기 오피스텔 우편물을 뒤졌어요. 층층이. 그래서 서○○가 몇 층 몇 호에  산다는 것은 찾았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근방에서 하얀색 엑센트 차를 찾았는데, 그 차 안에  십자수로 휴대폰 번호를 적어 논 게 있었어요. 전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119로 신고한 사람들 명단을  ‘정보 공개’로 얻어낸 자료에 그게 있었어요.그 사람 차가 맞는 거지.

그 다음 날 새벽 6시에 잠복근무를 하러 갔어요. 저는 주로 사람 없을 때 돌아다녔어요. 낮에 돌아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으니깐. 거기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졸려. 지치기 시작할 때쯤 열시 넘으니깐 나와요. 차를 타고 나가니깐 그 차를 따라서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얘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냈지.


단계 (2) 목격자에게 내 존재 알리기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왜 했냐”며 “이거 불법인줄 아시죠?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라며 끊어. 서○○이는 내가 전화하니깐 기겁을 했나봐. 경찰관이 자기가 보호를 해준다고 조건으로 전화 진술을 했나봐.  그때 바로 우리 동생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경찰관이 “서○○이가 공갈협박죄로 고소를 했대”.  경찰이 그렇게 나오면 한수 더 떠야 해.  그럴 때 이판사판개판이라고 밀어붙여야 해!! 대한민국 경찰은!! 밀리면 안 돼!!! “우리 쌍방 고소해서 한번 맞장 떠볼까요?”라니깐 경찰이  “잠깐만요.” 하더니 “아줌마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들 잘 달래서 보낼 테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 라며 나에게 인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단계(3) 목격자 주변인에게 내 존재 알리기 

인터넷에서 ‘서○○’을 검색해보니, 서○○이가 다녔던  초중고가 다 나와요. 계속 검색을 해보니 대학교를 몇 년도에 다녔던 것도 다 나와요. 지도 교수에게 전화해서 “서○○이가 평상시 어떤 성격인가?” 물었어요.  내성적이래. 말이 없는 애래. 그렇게 신상에 대해서 대답해줘. 동창들 전화번호도 알아서 전화를 했어요. 성격이 어떤지..? 역시 “내성적이야. 말수가 없대”  내가 서○○성격 물어보고 다니는 게 서○○이 귀에 들어가니깐 서○○이가 겁을 먹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하니깐  서○○이가  받아요. 하는 말이 “내 동창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고소를 한다” 고 해요. 내가 “고소해라. 우리 같이 서로 고소하자. 나 겁 안 난다.” 그랬더니 자기 동창들에게 전화 하지 말래. 대답할 테니깐 자기에게만  물어보래. 주위 사람 건들지 말고.


단계(4) 목격자에게 쇼크 먹이기.
 

그런데 이게 오리발 내밀어. 정직하게 대답 안 해요.  서○○이는 계속 말장난을 치는 거야. 대답안하고 이리 저리 굴리고. 사람 약 올리게 하고.  그래서 내가 서○○이가 운영하는  싸이트를 찾아내서 웹마스터 주소로 멜을 보냈어요. “나 이 싸이트 운영하는 거 안다. 진실을 말 안 하면 나 여기 공개할 것이다.”라고 글을 올리겠다고 하니깐 쇼크를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니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완전 죽사발을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 죽사발 된 게 언제냐면 서○○이에게  “나 너 안다”라니깐 “아줌마가 날 어떻게 알아요.”라는 거야. “나 너 봤다.”하니깐 어디서 봤냐고 물어. “몇 월 몇 일 어느  건물에서 한 손에는 선풍기 박스를 들고 머리카락은 고슴도치처럼 하늘로 치솟고 머리감아서 아직 안 말랐고  옷은  베이지색이고 몇 월 몇 시 어디에 내가 미행한 적 있었다.”라니깐  뒤로 넘어가는 거야. 바들바들 떨기 시작 하는 거야.


단계(5) 경찰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확신 심어주기.
  

전화를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감정이 실려서 따지 듯하게 물으면 “나 대답 안 한다”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너 사람이 억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라니깐

“모른다”고 해요.
“첫 번째가 잠이 안 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하니깐
“모르죠.”
“분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하는지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서 죽일 수 있어”
그러면 “아줌마 무서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그래.

그리고 ‘여동생’은 약발이 안 먹히니깐 그럴 때 “내 남동생도 또 있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한 성깔 하는” 남동생이라고 해야 해. 그랬더니 서○○이가 질려버린 거야  공포를 느꼈을 거야.  경찰이 본인을 지켜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저쪽 여자가 다 안다 이거야!!!!

서○○이가 나에게 “못 믿을 경찰”이라고 했어요. 경찰이 나에게 전화해서는 “전화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괴롭힐 짓을 했으니깐 괴로운 거 아닌가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데로 할 거야.”라고 했어요.


단계(6) 종교로 쓸어버리기 


나는 서○○이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문자로 “당신 교회 다니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지.  넌 우리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인다. 너 하나님 앞에 이러고서 천국갈 수 있겠니?”라고  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하나님은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모르지만”라고. 문자를 보낸 지 3일만에  연락이 왔어요.

“사실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이 과정이 석 달 걸렸어요. 매수된 목격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는 날 온 세상이 내 것 같았어요. (그 뒤 서○○씨는 법정증인으로 나왔다)
 (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2)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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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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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93)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94)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96)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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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이하는 남선우씨(60대)가 자기 아들 교통 사건이 조작됐다는 걸 파헤치는 과정에서 배운 <증거 찾기 비결>을 공개한 것임.  예고 없이 생기는 교통사고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 경찰이 사건 조작을 하면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렵습니까?
△ 경찰이 한번 조작하게 되면 그게 살인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뒤집기 힘들어. 안 뒤집어져. 왜냐하면 자기들 잘못을 절대 시인 안 하니깐. 검사도 속을 수밖에 없어. 자기가 현장에 나가 본 것도 아니고 경찰 수사를 믿어야 할 거 아냐. 검사가 지휘해서 경찰이 조작한 경우는 절대 밝힐 수가 없고.   

   



통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범죄사실을 공소장이라고 해서 검사가 쓰는 거잖아.  이건 경찰이 최초에 본 기록을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들  토대로 작성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고가 났다하면 처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고 들은 대로 작성하잖아 그래서 첫 수사기록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데 경찰이 사실대로 작정하면 당사자자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대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 남선생님 경우, 증거를 참 잘 찾던데, 비결이 뭡니까?

△ 내 아들 사건 때문에 10년간 동안 노하우가 있으니깐 금방 금방 찾지.

- 남선생님 아드님 사건 때도 그렇게 찾으셨나요?
△ 그때는 못 찾았지. 몰랐으니깐. 지금 같으면 막바로 가지. 만약 사고 났는데, 의심이 간다. 그럼 바로 찾지. 무엇보다 증거는 본인이 찾아야 해!!
     

- 맨 처음 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 현장에서 사진을 무진장 찍어야 해. 비디오도 찍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가서 기록을 봐야 해. 녹음하면서, 뭐가 잘못된 걸 알아야  상대성이니깐 어디로 가야 하는 걸 알게 되지.  
        

- 수사기록을 안 보여주겠다면?
△   각본에 다 나와 있어. 민원인이 갈 때는 단계가 있어. 맨 처음에 담당자. 그 다음에 민원실, 거기서 <청문감사실>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막바로 서장실로 갈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서장실로 가자는 건 막가자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일이 어렵게 될 수가 있거든.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보여주겠다고 하면 방법은 수 없이 많은데,   

  

-  방법이 많다니요?

△ 나는 어떻게 했냐면 서장실에서 멱살 잡고 허리띠 잡고 싸웠어. 과장들이 말려서  서장은 도망가고. 곧바로 <정보계> 가서 경찰서 앞에서 집회하겠다. “집회 왜 하려고 하냐?”고 묻길래 “왜 수사기록 안 보여주냐?”고. “그래서 집회 하겠다.” 하니깐 정보과 과장이 교통과 과장에게 “보여주라”고 해서  보여주게 했지. 

- 사건이 조작됐다면 수사기록을 안 보여주려고 할 텐데?
△ 당연하지. 법원 문서송부촉탁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  <정보공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경찰서 안에 설치된  CCTV를 그렇게 얻어냈어. 

                 


- 순순히 내놓던가요?

△ 김○○ 사건에서 CCTV쉽게 받은 거 아니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주라는  사람 없어.  경찰서 가서  근무일지 정보공개 해도  쉽게 안 줘. 그거 받기 전에는 엄청 싸운다니깐. 받는 방법은 하나야!!  공개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해!!   그건 어떻게 가능했냐면 김○○이가 “경찰 서장이 내 동생인데, 당신들 무고로 만들거야!” 그랬어.  물론 그 ○○경찰서 서장인지 어디 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서장이 동생이라고 했으니깐 물고 늘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서장실로 간 게 아니고 <청문감사실>에서 얘기해서 안 되니깐 막바로 서장실로 간 거야. 물론 “지금 회의 중이니깐..”하면서  만나주지는 않지, 내가 거기 올라가면 다들 연락받고 와서는 “민원실에 데리고 가서 처리하라” 고 날 따돌리면서  달래야 할 거 아냐.  “네가 결백하다면 내놔.” 하고.. 서장실로 가니깐.  서장은 못 만나고 청문감사실 계장이 “서장이 뭐 압니까?” 하면서 받은 거지. 경찰 정보공개는 <생활안전계>에서 해주는 거야.  검찰과 법원은 <총무계>에서 하는 거고. 다 틀리고 입장이 다 달라.  

  


[경찰 확인 답변 : 정보공개는 민원실로 가면,  민원실에서 대부분 해당과로 연결해준다고 한다. 만약 사건이 기소돼 검찰로 이미 송치된 것들이 아닌 이상은, 또 내사종결 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신청하면 다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집회신고는 <정보1계>로 가야한다. <정보1계>는 행정담당이고,  <정보2계>는 외부에 나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 그런데 정보공개신청하면 바로 주나요?
△  <정보공개> 신청은  14일 이내에 해주게 돼 있어. 한번은 바꿔치기 할까봐 내 진술조서를 보려는데, 안 줄 이유가 없거든!!  “이것을 못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별 핑계 다 대지. 옆에 있는 경찰관들이 한 마디씩 해. “2008년도부터 법이 바꿔서...” 등등. 녹음기를 앞에 두고 당신 누구인지 여기 와서 “관등성명 대고 직접 얘기 하세요”하면 슬그머니 도망가버려. 

        

-  대부분 책임추궁하면 슬슬 피하더군요.

△ 그때  여자 경찰이 와서 살살 달래는데, “우리가 해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정보공개 거기 신청하래. 내가 “안 돼. 나 내일 모래 당장 필요해.”하니깐, 해준대. 10시 반에 <정보공개신청서> 써주니깐 오후 한시에 줬어. “조작하지 않았으면 내노라.”하니깐 그러니깐 내놨잖아. 그 모든 걸  어떻게 지금 다 얘기해.. 

      

△  경찰기록이 진정한지 알아봐야지.. 경찰이 조작할 때는 초등수사기록을 바꿔치기 해   <경찰조서>에는 이렇게 돼 있다. <상대 진술서>는  이렇게 돼 있다. <피해자 진술서>는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했을 때 경찰 기록 중  <무엇 무엇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각각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를 찾아야 해. 조작됐다면, 최초에 작성한 출동보고서에는 피해자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모양으로 앞뒤를  맞춘다고. 실제 가해자는 정당한 것처럼 작성한다고. 거짓 목격자들 진술도 끼워 맞추기식이야. 짜고. 그런데 물증이 없어. 경찰기록, 가해자 기록, 목격자 진술, 경찰조사 다 맞아. 말로는 딱 맞아. 그런데 이걸 입증할 증거가 업어요!! 직접 증거가 없이 말 뿐이다. 전체가 다 그래. 모든 수사가. 그런데 진짜 피해자는 “나 가해자 아니에요. 나 억울해요.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서도 직접증거가 없어 그러니  하나하나 증거를 찾아야해. 전부 다! 밝힐 수 있는 건 다 찾아 밝혀야  해.

        



- 법원에서 하는 방법은 송달한 게 돌아오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다고 <불상>처리하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 그 사람 생활을 조사해야죠.  (합법적인 수단이냐는 질문에)  합법으로? (생각을 하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공식이 없어요. 상대성이니깐!! 예를 들어 추미애(가명)이란 여자는 어떻게 찾았냐면,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여자가 전화 안 받는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 여자가  부동산을 28년 했대.  그럼 전화하는 거야. 녹음을 하고. 그 여자가 부동산 28년 했으면 부업으로라도 평생 부동산을 하게 돼 있어. 그 직업의 속성상. 돈이 생기니깐.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하나 소개시켜달라.” 음성 남기니깐  전화가 오잖아.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 내가 전화 걸고. 그 통화 내역을 때서  법원에 제출했어. 통화가 된다는 걸 입증한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 방법으로 찾으려면 그건 틀렸어. 추미애가  날 알아. 그리고 면역이 생겨서 제 3자 것도 안 받게 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건강보조식품>한다는데,  그럼 상호가 있고 영업장이 있을 거 아냐. 거길 찾아가서  배달시키고, 또 건강식품에 대해 상담한다면서 그 사람 집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상당한  비용이 있고 시간이 들어가. 대한민국에 한 번에 가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 어디 사는지 알아내는 방법 좀 가르켜 주세요. 만나려면 찾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 형식은 합법적인데,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법에 걸려요. 또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쉽지 않은 거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찾았다고 결론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찾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찾아야 한다고 교과서처럼 얘기할 수가 없지.

- (웃으며) 그럼 저번에 (임복규 재판장 재판에서 언급된) 고○○씨 만난 거 어떻게 하신 거죠?.
△ 내가 서형작가 집을 모르잖아.  그럼 서형작가를 상대로 소장을 내는 거야.  저 여자가 나 꼬셔서 밥만 먹고 튀었다 해서 <정신적 위자료>청구한다면서 소장 내는 거야. 내가 백만원이든 2백만원이든 청구하는 식으로 해서  소장내면 <접수증>주니깐 그거 가지고 동사무소를 가는 거야. 상대편 <주민등록초본>을 때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 띠려면 주민등록번호까지 맞아야 하고  현주소도 알아야 되고  
 

- 그거 모르니깐 하는 거 아닌가요?

△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아는데,  주소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모르는 것은 알려주십시오> 하는 거야. 법원에 제출해야 하니깐 떼어달라 라고.  저번에는 정동영(가명)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법정에서 그 주민등록번호로 하면 <고○○>이가 나왔잖아.  주민등록 끝자리 번호가 틀리네요. 그러기에, <고○○>으로 해주세요. 하니깐 맞잖아. 그런데 소장에는 정동영으로 해놔서 안 맞잖아. 난리쳐서 혼을 뺀 다음에 받은 거야.  그렇게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해서 검찰에서  정동영을 부르게 만드는 거야.

- 어떻게 난리쳤나요?
△ 혼을 빼놓는 거지. 노무현이 빨갱이 정부가 어떻고 하면서.. 그때 옆에서 “정동영이 안 되면  그거라도 띠워주세요.”하니깐 공익근무요원이 모르고 띄어주는 거야. 그러니깐  공무원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뗀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어. 소장을 고○○이름으로 해서 다시 바꿔서 해줬지. 자기 피해가 안 되니깐 안심이 되지. 지금 이런 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때로는 내가 병신 짓을 하고 장님 같이 글도 못 쓴다고 하고, 그 아이디어는 순간 순간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야.

- 장님 행세라뇨?
△  말하자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야 하는데  못 띤다고. 차 넘버는 알지만, 그 외 사항은 모르니깐. 그래서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서> 띠는데 신청서를 쓸 때 양식을 쓰는데 대충 아는 것만 쓰고 모르는 것은 모르잖아. 공무원에게 “나 눈이 잘 안 보이니깐 써달라”고. 날 불쌍하게 보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컴퓨터 켜놓고 공무원이 쓰잖아.  다 쓴다고. 자기가 한 거니깐 자기가 떼어준다고.  (공무원이 써놓고 난감해하지 않았는가란 질문에)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  안 넘어가면 어떨 거야?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상대성이 있으니깐, 상대방이 순순히 해주는데도 난리쳐야겠어?
       

△ 경찰이 바꾸는 게 거기서 거기야. 공식이 있어.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또 증거 전부 조작하는 거야. 만약 교통사고 같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돼 있다면  어딜 가냐면,   우리 아들 사건 때, 나 아는 병원원장이 그러는 거야.  “남선생님!!  환자가 경찰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오는 데가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의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기록은 조작 돼도 병원 것은 조작되지  않습니다.  병원은 돈을 받기 위해서 환자가 오면 무슨 환자인지 조사하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인가? 상대편이 보험을 해줄 것인가? 돈을 받기 위해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가 물어봅니다.”
    

만약 교통사고 났다면 응급사고니깐 사고 접수를 해줘야해. “당신이 가해자냐?” 그럼 가해자 서명하고 보험은 어디냐? 삼성이다.. 그러면 치료해주는 거야.  물론 이것도 바꿔치기 할 수 있다.  한참 지난 뒤에 하려면 기존의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으니깐.  내가 우리 아들 교통 사건 목격자를 찾을 때 119  신고자가 <김개똥>이라고 돼 있어. 전화번호가 안 나와, 그냥 김개똥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경기도 일대에 동명이인이 34명이란 걸 알아냈어. 한 달 반 동안 다 찾았는데 안 나와.  그냥 가나? 과일이라도 사서 사가야지. 가서 기다리고.. 그런데도 못 찾았어. 왜냐하면 경찰이 바꿔치기를 해놨으니깐  실제 목격자는 4년 만에 찾았어. 
     

내가 증거 찾을 때, 하루에 속도위반만 몇 번 했어. 증거 찾으려고 시간적으로 다투니깐 가령 박○○사건에서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한 게 도착했다면 아침에 법원에 그거 찾으러 가야 하지

- 왜요? 법원이 바꿔치기 할까봐서요?
△  법원은 공판조서 외에는  바꿔치기 할 게 없어. 온 거 그대로지. 법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빨리 새로운 증거 찾아야 하니깐. <소방서>에 사실조회해서 <사건 당시 신고 음성> 나왔어. 그거 듣고  다시 신고자 전화번호 사실조회 했잖아. 그거 얻어내고는 당시 신고자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녹취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야지.
       

박○○사건에서 목격자 김○○이 거짓목격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증거를 탄핵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 목격자와 동승자인 유○○씨에게 말할 때 “보긴 본 거에요?”라고 시작하잖아요. “못 봤어요?” “봤어요?”라고 물어보는 것과 어감이 달라요. “못 봤어요?”라고 해서
“봤어요.” 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 “보긴 봤어요?”가 “못 봤다”란 답변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 “봤죠?” 이렇게 간단히 물어보는 건 경찰서 취조나 마찬가지잖아.  신문이잖아.  자기네는 거짓 목격자니깐 “봤다”고 해야 하잖아 짠 사람들이니깐  하지만 순간순간 나온 열 마디 중에 일곱 마디는 거짓말이고 세 마디는 진실이 나와.  그  세 마디가 중요한 거야. 보통 초보들은 “못 봤죠?”하면서  자기가 앞질러서 상대방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 답을 가리켜주면서 물어봐. 쏘지 말고 상대방 감정상하게 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당시 상황을 말하도록 얘기해야 해. “아주머니 가다 보긴 본 거예요?”라고.   그러니깐 다 얘기하잖아. 그것도 상대성이야. 
         

내가 지금까지 찾은 것은 예를 들면서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앞으로 뭘 찾는데 내 흉내를 내면 안 돼.  내가 상대방 증거 찾는 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통 초보들은 목격자에게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이란 것을 스스로 나오게 만들어야 해.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당신 그때 커피 먹었잖아” 하고 물어버리면 “글쎄.. 나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 “그때  만나서 뭐 했죠?” 라고 물어봐서 “커피 마셨잖아요.”라고 나오게끔(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2)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88)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90)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91)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임정자편](92)“기억 안 난다”에 숨은 법적의미
[임정자편](93)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94)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96)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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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사건쟁점① 남편 말하는 사건 발생 당일 상황

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이전 글 ☞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에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는 순천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사건 ..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에 들어가며

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필자 소개는 이렇다. 2009년 <부러진 화살> 2011년 <법과 싸우는 사람들>을 집필했다. 이 블로그에는 2009년 7월 발생한 순천청산가리막걸리 사건 쟁점 정리 및..

민주당 비례대표에 신학림 씨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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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강의(라디오키즈. 김정균)

목차 1. 팟캐스팅이란? 2. 아이팟/폰에서만 이용하는가? 3. 팟캐스팅은 소리뿐인가? 4. 팟캐스트=UCC/UGC인가? 5. 팟캐스트 장점? 6. 팟캐스트 역사. 7. 팟캐스트 사용법, 구독? 8. 팟캐스트 사용법,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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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소송 2012.02.21

<법과 싸우는 사람들> 저서와 관련하여 들어온 송사 중에. 형사 고소건(협박, 명예훼손, 무고)은 2010년 종료됐고 이것까지 끝나면 송사는 마무리. 2012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63570 (손해배상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 (2012.2.18일 방영예정)

이하는 2월 방영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되어 내가 담당 PD/작가 그리고 왜곡 편집을 우려해 다른 소속 언론사 기자 세 분에게 함께 보낸 2월 9일자 이멜 내용 이다. 원래는 단독 인터뷰를 분명히 거절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