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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에 이이서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노정희 판사)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용어를 순화해서 하시는 게 ...
△(김명호 원고) 좋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시니깐, 저도 판사님에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재판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노정희 판사) 민사소송은 자기의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그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이건 증거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 그것도 (재판장)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당사자 신청에 대해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박훈 변호인) 그러니깐 (재판장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박홍우씨의 모발이나, 혈액을 어떻게 얻을 거냐, 이 문제인데요,  아, 그러면요, 제366조에 따라서

-(노정희 판사) 366조가 뭡니까?
▲(박훈 변호인) 검증물의 제출

-(노정희 판사) 내용이 어떻게 되죠?
▲ 문서제출명령신청 준용하고 ....

-(노정희 판사)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여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입니까?  그 규정에 준용해서 검증물 제출을 명하자.. 인가요?
▲ (박훈 변호인)그렇습니다.  형사재판시절에 압수수색할 수 있었거든요,  신체감정에 대해서요. 그 신청들에 대하여 백퍼센트 기각시켜놓고... (강하게)  그러면은!!!!  박홍우씨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담배 핀 거라든가 침 뱉은 거라든가, 껌 씹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든지요. (김명호와 박훈 서로 쳐다보면서 만족스러운 웃음 주고 받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명호 원고) 아니 석명준비명령을 실행하는..

-(노정희 판사, 말 자르면서)  됐구요! 요는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을 할 방법을 ..
△(김명호, 말 자르면서) 자.. 방법을 법원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나에게 물어봐요!! 저는 분명히 혈흔검증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민사소송법 290조에 의하면 증거신청의 채택여부입니다! 법원이 해야 될 일은! 유일한 증거신청이기 때문에요. 꼭 해야죠!

-(노정희 판사) 보다시피 조사할 수 있는 증거신청이에요. 
△(김명호 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조사할 수 왜 없어요? 그걸?

-(노정희 판사, 작은 목소리) 대조할 수 없는.....
△(김명호 원고, 강하게) 가서 바늘로 살짝 찍어 피 뽑는 건데.
▲(박훈 변호인, 강하게) 대조 왜 못합니까? 대조를 왜 못합니까?

-(노정희 판사) 대조를 뭐하고, 뭐하고 합니까?
▲(박훈 변호인, 기가 차서) 나 원.. 참

-(노정희 판사) 옷감에 있는 혈흔하고,
△(김명호 원고) 박홍우 피랑.

-(노정희 판사) 피가 어디 있어요?
△(김명호 원고) 박홍우 몸에 있죠.


-(노정희 판사) 그걸 어떻게 채취하냐고요? (방청객 웅성 웅성)
▲(박훈 변호인) 형사재판 시절에는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기각시켜놓고, 그걸 갖다가 유죄의 증거라고 해버리고. ....


-(노정희 판사) 현재로서는 유전자 감정 신청을 유지하고 그것을 채택해달라는 주장 외에는 더 이상 하실 게 없으신거죠?
△(김명호 원고) 아뇨. 많은데요. 이거 안 하면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노정희 판사) 일단 재판부에서는 저번 석명준비명령처럼 검증대상물의 수거에 관해서 방법을 관하여 강구하라고 명합니다.
△(김명호 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 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하여 답을 내렸는데 중계방송을 해가지고 국민 앞에서 제가 법리로 지면은 그때 소송 취하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노정희 판사)   제가 다음 기일을 잡을라고  합니다.
△(김명호 원고, 단호하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찌된 것입니까?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기각하는 겁니까?

-(노정희 판사) 아닙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면 그거 안 할 거면 재판기일을 왜 잡습니까?

△(김명호 원고)  저는 그것 아니면 필요 없어요!

-(노정희 판사) 검증이 가능한 상태로 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김명호 원고) 무슨 가능한 상태로 되는 겁니까? 방해하시면서!! 검증신청! 예를 들어서 집안에 손해배상 순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판사들이 직접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러시죠?

- 그건 검증대상이 거기에 있잖아요.
△아니, 그거랑 마찬가지로 거기서 보고 들쳐보고 뜯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박홍우 지금 저기서 재판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가서 바늘 하나로 딱 찍어가지고 피만 뽑으면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노정희 판사) 존재하는 건물인 무생물을 가서 눈으로 보고 검증하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뽑거나 채취하는 것이 서로 같습니까?
△ 뭐가 다릅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지!! 갈 필요도 없이 누구 시켜서, 기관에게 시켜서, 즉 의사에게 시켜서 피만 뽑아오게 하면 되는 일인데!  그리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파헤치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정희 판사) 그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
△(박훈 변호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판사 아니에요?

-(노정희 판사)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훈 변호인) 저희들의 청구한 원인 중 하나가 형사재판이 불법재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정희 판사) 청구원인이 그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증신청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아니 그것을 재판부가 권한이 있을 때는 거부를 해놓고

△ 지금도 권한이 있어요. 신청을 했을 때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의하여 유일한 증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박홍우가 해외출국을 해서 도망가지 않는 한!

-(노정희 판사) 지금 혈흔이나 모발 등에 대하여 채취하는 것에 관한 석명준비명령 절차를 더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김명호 원고) 없습니다. 지금 재판장이 빨리 결정을 하세요.

-(노정희 판사) 없으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기각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박훈 변호인) 왜 기각하는데요? 그걸?

-(노정희 판사) 내내 이야기 했잖습니까.
△(김명호 원고) 저 그러면 재판부 기피 신청 합니다. (준비해온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위헌심판청구제청 제출합니다.

-(노정희 판사) 혈액검증신청은 기각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재판을 중지,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원고)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이나 빨리 보내주세요!

재판이 끝나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방청석에서는 욕설들이 쏟아졌다.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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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2009년 6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1호에서 <석궁사건> 민사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민사 19부에 배당됐는데, 지영철 판사에서 노정희 판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 다음은 이날의 재판 속기록이다.


-(노정희 판사)소액재판부(2008가소163612)에서 합의부(2008가합96470)로 재판이 넘어온 다음에 첫 기일이네요?

△(김명호 원고) 네.


-(노정희 판사) 그 동안 재판부 변경 등이 있어서 (원고가 낸) 기일지정신청서를 봤습니다만, 기일 지정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고 측이) 신청한 오늘 중계방송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를 하였습니다. 다만 속기 녹음은 명하였고 속기,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개 법정이기 때문에 방청을 원하는 분들은 방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변경이 돼서 변론 갱신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동안 원고 측에서는 소장과 9월 6일자 준비서면, 9월 11일자 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셨고, 피고 측에서는 두 차례 걸쳐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죠?
△(김명호 원고) 두 차례요?  저는 한 차례 밖에 못 받았는데요.

-(노정희 판사) 한번 입니까?  답변서 언제, 언제 내셨죠?
△(김명호 원고) 제가 받은 것은 9월 4일자 재판 기일 날 그 (법정) 안에서 받았습니다.

-(노정희 판사) 7월 28일자 답변서는 못 받았습니까?
△(김명호 원고) 글쎄요. 제 기억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2008년)  7월 28일자와 (2008년) 9월 2일자 답변서를 피고 측에서 제출했고요,  9월 1일자 답변서는 9월 4일 법정에서 답하셨고요.  7월 28일자는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나오는데요.
△(김명호 원고) 제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피고 측에서도 어차피 7월 28일자는 소액사건  변론기일 내에 진술을 안 하셨네요.
△(김명호 원고) 9월 1일자도 한 게 없죠.

-(노정희 판사) 9월 1일자 답변서에 대해서는 진술한다라는 요지의 녹취록이 있습디다.
△(김명호 원고)  아, 근데, 그게 답변서와 같다고 했지, 그 답변서 안에 있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지난 변론 기일에 소장에 따라서 원고 측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게 되었음으로 피고 대한민국 측에서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 원인을 변론하신바 있고요, 피고측에서는 ‘9월 1일자 답변서와 같이 진술한다’는 변론을 하셨네요.
△(김명호 피고인) 그건 아니죠. 그건 변론을 한 게 아니죠. 답변서와 같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판사님들 지금 거기 계시지만 사법고시 볼 때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법전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녹취록에도 많은 게 빠져있기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법정 내에서 분명히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이 ‘답변서와 같다.’  그것은 사법고시 시험에서 문제에 대해서 ‘답이 법전에 있고 판례에 다 있다.’ 그런 것과 같죠.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에) 붙으신 건 아니겠죠?

-(노정희 판사)  청구원인 또는 9월 11일자 취지 변경서와 관련해서 원고 측에서 변론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 (김명호 피고인) 뭐... 차차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하겠지만은, 제일 급한 것은 판사님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 안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조작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혈액검증입니다. 지금 누차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증거조작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대법원 이하 법원 판사들만이 증거조작이 아니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겨대는 것을 더 이상 우겨대지 못하도록 못을 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혈액검증입니다. 혈액검증에 대해서, 제가 혈액검증신청서를 일주일마다 해서 41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훈 변호인) 제가 당시에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는데요,  수사 관련이나 재판과정에서 박홍우씨 옷가지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 거의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한 번도 검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의 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옷가지에  묻어 있는 피는 박홍우 씨의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사할 때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판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도 전혀 검사하지도 않는 채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고...

-(노정희 판사)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것으로 신청할 중요한 증거가 유전자 검증하자는 취지지요?
▲(박훈 변호인) 그거 아니면 이 재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정희 판사, 말을 짜르면서) 알아들었습니다.
▲(박훈 변호인) 그러면 결정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노정희 판사) 재판부에서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고측에서는 원고측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기일에 구두로 자세히 답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피고 대한민국, 아주 작은 목소리 ) 원고 취지가 원고가 제출한.... (중얼 중얼.. 잘 안 들림)

-(노정희 판사) 원고 측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증거보존신청을 했고 그 증거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옷가지 등에 대해서는 증거보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국은 검증감정신청을 하자는 건데요,  그 검증과정을 하는 방법이 결국은 박홍우씨의 혈액 또는 모발을 채취해서 그것과 증거보존 되어 있는 옷가지 등의 유전자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자라는 것이지요?
▲(박훈 변호인)  그렇습니다.

-(노정희 판사) 그럼 재판부에서  역시 3회에 걸쳐서 석명준비명령을 했는데요. 지난 재판부에서 한 석명준비명령 내용이 그 검증과정을 실시할 한쪽의 대상물(박홍우)인 혈액 또는 모발의 채취 방법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내달라고 했는데요,
△(김명호 원고) 그건 재판부가 할 일이 아닌가요? (강하게) 아니...!!!  법원에 와서 소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법원에 오는 이유는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을 빌리는 거죠.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 공권력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법원이에요. 판사고!! 그런 본인들의 문제를 갖다가 왜 원고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증거조작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그 누굽니까? 지영철 판사, 지금 있습니까? 판사 해요?  사표내고 나갔나요?

-(노정희 판사)  재판과 관련 없는 얘기는..

(김명호 원고)  관련 있죠! 그 사람이 결국엔 판례 위조까지 하면서!! 그거 때문에  고소당하고!! 그런 거 모르십니까? 발버둥을 치려고!! 안하려고! 

-(노정희 판사) 감정신청 여부에 대하여 계속 변론하세요. 
△(김명호 원고) 그거 맞습니다. 해달라는 거예요.

-(노정희 판사)  감정신청은 ...
△(김명호 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 상식으로 봐가지고는,  아니, 과학적 상식으로 봐서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이 사진 박홍우 양복입니다. 그 밑에 입는 조끼에요. (재판석) 거기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 똥그란 게 보이는 건  화살구멍입니다. 지금 이 화살 구멍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벌써 조작이라는 게 입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끼와 내복 여기에 보이겠지만,  혈흔 보이시죠?


이 가운에 있는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안 보이죠?  화살 구멍은 있는 데입니다.


이걸 보고도 증거조작이라고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만약에 혈흔 검증 안 한다고 발버둥 친다면은 하지 마세요!!! 대신 이거 보고 증거조작이라는 판결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간단해요. (강하게) 제 목적은 대법원 이하!!!  대법원이 주도를 했죠. 석궁사건의 조작 주도범,  주범입니다. 그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과 그 이하의 똘마니 판사들이 결국에 유전자 감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우겨대지 못할 거 아닙니까?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계속해서 이하 클릭)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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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석궁사건>에 대한 책을 쓰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온 것이 작년 6월이었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2009년 3월 말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모셔진 서울 효창원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운현, 김삼웅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매장 추정지로 알려진 곳에 있는 흙을 가져와 효창원 가묘에다 뿌리는 합토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들은 김삼웅 선생님을 가리키며

“저 분이... 김구 평전도 지으신 분이고, 안중근 평전도 지으신 분이고... ”라 소곤거렸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죽은 사람 이야기야 얼마나 쓰기 편한가.. 태클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라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제 수첩 기록에 의하면 4월 10일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고 눈물을 쏟아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저는 8개월간 했던 이 작업을 그냥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도 밝혔지만, 저는  김 교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유는 책 서문에 나옵니다. 그게 지금 제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지만, 일단 막바지에 순조롭게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PD수첩 김보슬 피디님과  SBS 윤창현 기자님(전 뉴스추적 담당), 서울대 최갑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교수님은 서울대 시국 선언 하던 그  당일 날 원고를 정정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문형배 부장 판사께도 감사드립니다.  서로 나눴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책에 싣는데 허락해주셨고 다시 다듬어서 빠르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활동하는  법원 공무원 김용국씨께도 감사드립니다.  전화상 용건만 건네고 끊으려는 저에게 최근에 어떻게 지내느냐 묻지도 않는다며 섭섭함을 내비치셨는데, 오마이뉴스에서 5월 특별상을 받아 사이버머니 20만원 받은 거 다 알고 있으니, 너무 섭섭해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명호 교수님 사건 관련해서 나서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을 텐데,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님, 비록 전화상이었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갖는 모순에 맞서 투쟁하시는 사법피해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후마니타스 출판사 식구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후마니타스 출판사 대표이신 박상훈 선생님께서는 우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건 사상이 아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감싸 안고 공존하려는 ‘인간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제를 던져주신 박상훈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서형올림. 2009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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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시간이 흐르고) 더 하실 거 없습니까?
▲(박훈 변호인, 달래는 목소리로) 재판장님, 지금 피고인이 석명권 발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주장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측에서는 석궁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피고인이 화살을 장전해서 발사했는데 어떻게 발사를 했다는 것인지 즉, 아니면 싸움을 하다가 발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런 거나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갔는지 ******* 이런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측에서는 뭉뚱구려가지고서 박홍우의 주장대로 “맞았다” 그 이외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법률상의 상황에 대해서 석명행사요청을 촉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찰측은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실적 견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주장해달라는 겁니다.

-(신태길 재판장) 그것 이외에는 없지요? 변호인, 또 있어요?
▲(박훈 변호인) 음... 만약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옷가지의 피가 박홍우의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도, 그걸 공판 절차 갱신 전에 기각을 했는데요. 그 혈흔 감정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신태길 재판장) 답변하지요. 오늘 피고인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봅니다.  재판에 필요한 것은 채택해서 낼 것이고 변호인이 석명권 발문 요구한 게 있으면 즉시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 항소심이 1심 재판을 항소이유 범위 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소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일부 신청 범위가 벗어났다든지, 이유 없다고 하는 것은 기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2.25) 신청한 것은 모두 받아놨습니다. 다음 기일은 3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일주일 후고요.
▲(박훈 변호사, 일어서면서) 안 됩니다. 그 다음 주로 합시다.

-(신태길 재판장) 그 다음 주로 하면 기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걸 변호인도 아시지요?
▲(박훈 변호인, 황당한 듯) 무슨 기일이 촉박합니까?

-(신태길 재판장) 3월 3일 오후 2시로.
▲(박훈 변호인) 구속 기간 만료(3월 17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를  내면서) 기일이 왜 촉박하다는 겁니까?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일단 석방했다가 다시 법정 구속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어이가 없어서)저희들은 지금 3월 3일이면 준비가 안 됩니다!

-(신태길 재판장) 준비가 안 됩니까?
▲(박훈 변호인) 준비가 안 되죠!!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신태길 재판장) 안 됩니까?
▲(박훈 변호인) 아니.. 이거 보세요!!

-(신태길 재판장) 신청한 증인이 세 사람인데, 권영록은 고광선이 한 것처럼 증인신문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박훈 변호인) 그거야 변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경찰관 두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고를 받으면 실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다 해야 됩니다.

-(신태길 재판장) 아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게 뭔데요? 옷가지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석궁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물어볼 거 아닌가요?
▲(변호인)  아니!!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옷을 입수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지금 송파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에 깊숙하게 관여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말을 뻔뻔히 잘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신태길 재판장) 그게 합리적인 예단이라고 보십니까?
▲ (변호인)  아니..지금 보십시오!! (지난 번 재판 증인인 형사) 홍성훈이가 전화  한 통화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송파경찰서에서 사실조회서를 보냈는데도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경찰들이 과연 옷가지와 석궁가방들을 입수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신태길 재판장)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방청객 웅성거림)
▲ (박훈 변호인, 어이가 없어서) 선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 (김명호, 어이가 없어서) 검찰에서 증거 조작 하는 마당에 무슨 선서가 필요 있습니까? 제발 과학적인 판단을 해줘요!

▲(박훈 변호인) 그리고 지금 재판 날짜가..

-(신태길 재판장) 변호인이 신속한 재판에!!왜 거기에 제동을 걸고 나옵니까? (방청객 웅성거림)
▲(박훈 변호인) 신속한 재판을 해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죠!


-(신태길 재판장, 방청객을 향해) 조용하세요!

▲(박훈 변호인) 지금 보면요. 재판장님은 다음 기일에 그 세 사람만 증인 신문하고 그럼 모든 것들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고 공판을 종료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신태길 재판장) 그 후에 내가  뭐를 기각한다고 했습니까.
▲(박훈 변호사)3월 3일 날 재판을 하시겠다는 게, 3일 날 공판 종결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맞지요!!!


-(신태길 재판장) 3월 3일 외에도 더 하실 게 있으십니까?
▲(박훈 변호사)지금 많이 신청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장님의 전략은 이런 식 아닙니까. 3월 3일 세 사람만 대충 증인으로 신문하고..

-(신태길 재판장, 날카롭게) 대충? 지금 ‘대충’이라고 하셨나요?
▲(박훈 변호인) 증인 신문 한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공판 종결 한 다음에 3월 17일 이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재판진행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요. 지금까지 뭐 하나 사리에 어긋나는 신청을 한 적 없습니다. 사리에 어긋나는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을 다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제가 뭐.. 모든 걸 다 기각시켰나요?
▲(박훈 변호인, 강하게) 박홍우 증인! 혈액 감정! 사실조회! 압수조서 문제 등등에 대해서 그 중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뭐 하나 받아들인 적이 뭐 있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증인 다 받아주고..
△ (김명호) 뭐 받아줘요?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받아주고!!


-(신태길 재판장, 작게) 필요 없는 증인은 내가 안 받아주는 거죠.
△ (김명호, 화를 내면서)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요!


-(신태길 재판장) 왜 이래요? 왜 잘나가다가 왜 이래요? ( 김명호, 박훈 망연자실한 표정, 웅성거리는 방청객을 향해 단호하게) 재판에 영향을 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박훈 변호인) 기일을 그렇게 잡으신다면 3월 3일은 우리가 그쪽 증인들에 대해 탐문 수사할 시간도 없고요. 저희들이 다시 재판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하지만  3월 10일로 해주십시오. 그렇더라도 3월 17일 재판장님께는 일주일이 남습니다. 만약 3월 3일 날 잡으시면 다시 기피 신청해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기피신청하면 구속기간에 반영이 안 됩니다.
▲(박훈 변호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신태길 재판장) 그러면 피고인에게 불리해집니다. 지금 3월 10일날로 하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박훈 변호인)3월 10일 날 좋습니다.

△(김명호) 제가 석명권행사  요청한 건 어떻게 됩니까? 기각입니까? 뭡니까? 다 묵비권 행사로 넘어갔는데.

-(신태길 재판장) 기각할 건 기각할 이유를 적어올 것이고,  채택할 건 채택할 것이고
△(김명호) 다음 기일에 다 기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신태길 재판장, 아주 낮은 소리로) 예
△(김명호) 그렇다고  지금 시인한 겁니까? 다음 기일에  다 기각하겠다고? (아무 답변이 없자) 귀가 잘 안들리세요? 그리고 감정촉탁신청은 법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법리적 판단이라고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학적 판단이지,  판사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신태길 재판장) 다 하셨습니까? 다 됐지요?
△(김명호) 박홍우 증인 신청은 지금  보류하신 거죠?

-(신태길 재판장) 기각했습니다.
△ (김명호)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 (신태길 재판장) 3월 10일 오후 2시에 속행하겠습니다.
△(김명호, 일어서는 재판부를 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공개재판이라면서, 방청객을 철저히 탄압하시는데 그럼 왜 비공개로 하시지 왜 공개로 하십니까? 구색 맞추려고 하시는 겁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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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또 다른 건  신청하십시오!
△(김명호 피고인)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재판장님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제 항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항소 이유서 보충도 내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갱신절차가 좀 생소합니다.  앞에 두 차례 재판 한 것은 인정을 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 네,  그러면 말씀드리지요.  <2차공판요지> 고지직후에 피고 측에서 했어야 할 이의신청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석궁과 화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경찰의 압수조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1995년 11월 7일 선고 95도1495> 허위공문서 작성 죄의 성립요건에 맞는 것이고,  위법하게 압수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308 조의 2,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해당됩니다.

-(신태길 재판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뭡니까?
△(김명호) 압수조서와 압수물 석궁과 화살에 대한 것입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후영장도 없고,

-(신태길 재판장) 압수절차가 잘못되었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김명호) 주장이 아니라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소사실 <석궁화살 발사에 의한 상처 입증 불가능>입니다. 전에, 이회기 재판장이 아무리 죄가 있다하더라도 검사 측에서 입증 못하면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측은 유죄입증을 하지 못하고 단지 “증거물 채택했다”는 식의 소극적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검사측이 제시한 증거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석궁화살 발사에 의한 상처)을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입증할 수 없음을 밝히겠습니다. 그것은 석명권 행사 요청과 탄핵으로! 먼저 압수조서에 의하면 현장에서 피의자가 석궁과 화살을 임의로 제출했다고 작성 됐습니다.  저는 당시 석궁과 화살을 빼앗겼기에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허위공문서 작성> 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재판장님! 이 사실에 대해 인식하시고 계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적고 있습니다.
△(김명호, 강하게)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끝까지 주장해보세요.
△(김명호, 강하게) 인식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라서 <판사 직무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해야한다>에 따라 경찰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저번 기일에도 있었는데,  그죠? 재판장의 답변에 따라서 <기피신청>한다고 그랬죠? 저번 재판부에도?
△ 네.

-(신태길 재판장, 위엄 있게)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당연한 듯) 네. 그럴 겁니다.


-(신태길 재판장, 낮게) 저는  직무고발 하지 않겠습니다.
△ 안 하겠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네.
△(김명호, 신동국 검사를 보며) 신동국 검사! 지금 이 자리에서 형사소송법 237조에 의해서 신태기 직무유기 고발합니다. 

▼ (신동국 검사,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넹? 누구를 고발하신다고요? (잘 모르는 듯) 누구를?


△(김명호)  신태기! 재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석명권행사요청>입니다.

▼ (신동국 검사) (얼굴 굳어지며 고개 숙임).

-(신태길 재판장)  (침묵, 헛기침)
△(김명호,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석궁화살은 영장에 의한 압수인가요? 검찰에게 좀 물어봐 주시죠.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를 노려봄)
△(김명호) 검사 측에 물어봐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계속  노려봄)
△(김명호) 지금 형사소송법 141조에 석명권행사요청입니다.

-(신태길 재판장, 노려보면서) 하세요.
△(김명호) 해주시라고요!!

-(신태길 재판장) (계속  노려봄)
△(김명호, 강하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소송지휘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한참 있다가) 더 하실 게 없으면.
△(김명호, 큰 소리로) 아니!! 많아요!  지금 (재판장님이 검찰측에게) 물어봐주셔야지 (제가) 그  대답에  따라서..

-(신태길 재판장, 한참 있다가) 흠....
△(김명호) 지금까지 나온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석궁과 화살에 대한 압수는 압수영장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216조 3항의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압수입니다. 압수조서에 작성된 바와 같이 저는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석궁과 화살은 형사소송법 제 308조 제 2항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압수된 증거물이 아닙니다. 즉,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증거채택 취소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큰 소리로) 재판장님! 신태기 재판장님!

- (신태길 재판장, 큰 소리로) 제 이름은 신태길입니다. (방청객 웃음)
△ 아, 죄송합니다. 신태기 재판장님!

- 신태 (강하게)‘길’
△(김명호, 큰 소리로) 신태길 재판장님!  석궁과 화살에 대해서 증거채택 취소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증거채택 취소) 하지 않겠습니다.
△(김명호) 그러면 위헌 법률 제청 신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 재판장에게 제출하면서) (위헌 법률 이유)  여기 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두 번째요... 와이셔츠에 관련된 겁니다.


와이셔츠 석명권 행사요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제 2항에는 <범죄사실의 규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박홍우 상처가 화살에 의한 상처라는 주장 하는데, “박홍우가 입은 조끼, 내복, 화살구멍 위치에, 조끼, 내복에는 혈흔이 있는데 와이셔츠에는 왜 혈흔이 없는가?”를
<대법원 1961년 3월 31일  4293형상232>에 따라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는 조리와 경험측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실체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김명호, 강하게) 실체가 아닙니다!!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거부하는 것입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또 물어보세요.
△(김명호) 세 번째!!  <의심스러운 증거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1968년 9월 24일 68도1112>에 따라 피고인에게  옷가지들은 증거 조작 된 것으로 해석할 걸 요구합니다.(재판장을  향해) 재판장님!! 듣고 있습니까?

- (신태길 재판장, 속기사가 작성한 내용이 올라오는 모니터를 보면서) 네.. 보고 있습니다.
△(김명호)   재판장님!! 집중 좀 해주세요! (방청객 웃음)

- (신태길 재판장, 벗은 안경을 손에  들고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재판장님 다 듣고 있으니깐” 속기사가 그거 쓰려고 하니깐  “그것까지는 뭐할려고 쓰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속기사에게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김명호) 지금 제가 물어보는 석명권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서  쓸 데 없는 건 다 얘기하시네요! 

-(신태길 재판장) 지금 묻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김명호) 다 쓰시라고 하세요.

-(신태길 재판장) 왜요?
△(김명호) 다 중요한 거니까요!

-(신태길 재판장) 뭐하라고요?
△(김명호) 다 중요한거라고요! 그러니 다 쓰시라고 하세요!! (비꼬듯)  하다못해 기침하는 것까지라도! 지금 검찰에 와이셔츠에 대한 질문을 안 하실 작정이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강하게) 재판장님!! 묵비권 행사하실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
와이셔츠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79조 2에 따라서  감정촉탁 신청합니다. 입증할 사실은 와이셔츠를 포함한 박홍우 옷가지 혈흔은  <대법원 1961년 3월 31일 4293형상232>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는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다>에서의 경험측에 어긋나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옷가지의 혈흔은 조작됐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감정촉탁을 구할 곳은 <한국물리학회>입니다.  기초사실 및 한국물리학회의 의견을 구할 사항은 기초사실은 “박홍우는 좌측복부에 석궁화살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의 증거로써, 옷가지들을 법정 제출하였는바, 첫 번째 박홍우는 겉옷으로 양복이외에 조끼, 와이셔츠, 내복 순으로 입고 있었고 두 번째 조끼, 와이셔츠, 내복에는 화살구멍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살구멍 근처에 조끼 내복에는 피가 베어 있다. 그러나 조끼와 내복 사이에 입고 있던 와이셔츠에는 화살구멍근처에는 혈흔조차 발견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감정촉탁 할 사항으로써  한국물리학회에 의견을 구할 사항은 와이셔츠에 생긴 화살구멍 근처에  혈흔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에 확률이 높은가?  첫 번째 가능성은 조끼, 와이셔츠, 내복에 혈흔에 인위적 조작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화살구멍 근처에 조끼 내복에는 피가 나와 있지만 와이셔츠에는 피가 묻지 않은 것은 물리적인 자연법칙에 따른 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더 높은 가에 대해  한국물리학회 전문가의 판단을 받길 원합니다. 이것은 법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과학적 판단입니다. 감정촉탁신청 제출합니다. .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다음, 현장검증과 박홍우 진술에 대한 석명권 행사 및  탄핵입니다.  역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조리와 경험 측에 의한다”입니다.  석명권 요청은 우선 검찰측에게, “현장 검증을 했는가?” 라고 질문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를 보며) 검찰에게요?
△(김명호) 네 검찰에게 질문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우리 재판부가?
△(김명호) 네.. 지금 석명권 발문 요청하는 겁니다.

-(신태길 재판장, 무관심한듯) 계속해보세요.
△(김명호) 일단 검찰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다른 곳을 보는  재판장을 향해)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소송지휘 거부하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화를 내면서) 지금 피고인에게 진술한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게 소송지휘입니다. 지금 재판 지휘하고 있어요!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으니깐 진술해보세요!!
△(김명호) 이건 진술이 아니죠!! 석명권 행사 요청인데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중요한 게 “현장검증을 했는가?” 요번에 숭례문 방화사건에도 현장검증 하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장검증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하다가)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웃음)
△(김명호) 지금 재판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방청객 웅성거림)

-(신태길, 방청객을 향해 단호하게) 조용해요! 방청객!! (한동안 침묵, 김명호를 향해) 그만하시겠어요? 더 하시겠어요?


△(김명호, 당연한듯) 아뇨. 더 할겁니다! 지금 재판장님은 <석명권행사요청>을 전부 거부하고 계시니깐 명확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현장검증과 박홍우 진술에 대한 석명권 행사 및  탄핵입니다.  역시 <대법원 1961년 3월 31일 4293형상232>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다>입니다.  중요한 게 “현장검증을 했는가?” 요번에 숭례문 방화사건에도 현장검증 하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장검증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장검증을 했으면 현장사건재현사진은 어디 있는가?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으면 검사의 석궁사건 스토리는 뭡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달 되었는가에 대한 과학수사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박홍우가 피를 흘렀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인 석명권 요청입니다. 특히 박홍우 옷가지에 있는 것이 박홍우의 피인지, 누구의 피 인지에 대해 증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감정촉탁신청 요구합니다. 입증할 사실은 석궁을 맞잡고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발사됐다는 걸 부인하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 모른다는 박홍우는,   박홍우 자신의 상처는 1.5m를 거리를 조준해서 쏜 화살에 의한 상처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박홍우의 증언은 경찰의 석궁실험 결과에 모순되는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박홍우 자신의 3주 상처는 1.5m앞에서   석궁 화살에 의해 발사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감정촉탁을 할 곳은 역시<한국물리학회> 입니다. 세 번째 기초사실과 한국물리학회 의견을 구할 사항은 기초사실은 석궁실험 결과, 실험재료 15cm두께의 돼지고기입니다. 거리 0m, 1m, 1.5m, 2m, 5m에서 화살장전에 맞았을 때 전부 관통했습니다. 또 돼지고기 15cm에다가 박홍우가 입었던 양복, 조끼, 와이셔츠, 내복, 런닝 의류들을  겹쳐놓고 거리 1m, 1.5m, 2m, 5m에서 완전장전에 의해 발사실험을 한 결과  전부 관통하였습니다. 그 다음 석판 5mm, 거리 1.5m, 2m  1.5m 2장 관통, 2m 2장 관통, 5m는 3장 관통입니다.  전화번호부는 거리 1.5m 360페이지 관통,  거리 2m 616페이지 관통, 5m  550페이지 관통입니다. 그런 반면에 박홍우의 상처는 서울의대  증언에 의하면 배꼽  및  좌측 복부에 깊이 1.5cm 상처이며 전치 3주를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물리학회의 의견을 구할 사항은 위 기초사실들을  진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물리학적으로 첫 번째 박홍우의 상처가 거리를 두고 발사된  완전 장전된 석궁의  상처일 확률이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두번째 석궁을 맞잡고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발사됐다는 피고 주장과 거리를 두고 조준 발사된 완전장전의 석궁 발사됐다는 박홍우의 주장중 어느 것이 가능성이 더 높은가? 이상입니다. (제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명예훼손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거는
<대법원 판례 2000년 2월25일 99도4757>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 첫 번째는 ‘허위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허위임을 알고도 유포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허위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석명권 행사 요청입니다. 어떤 것이 검찰에서는 허위라고 하여 기소를 하였는데, ‘허위라는 걸 입증했는냐?’고 묻겠습니다. 검찰의 입증은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님!!


-(신태길 재판장) 그만하십시오. 신청하십시오.
△(김명호) 뭘 신청하라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신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명호) 입증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지금 석명권 행사 요청입니다.

-(신태길 재판장)(침묵)
△(김명호) 또 묵비권에 직무유기, 소송지휘 거부하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용훈 명예훼손 건을 지금까지도 1년이 넘게 불기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명예훼손 석명권 행사 요청합니다. 근거는 <헌재 판결 2006년  1월 17일 2006헌마1214> 평등권은 <당의 공권력의 행사가 고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 11조입니다. 검찰의 명예훼손 관련해서 석명권 행사 요청은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기소한 예가 있는가? 물어봐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거부하시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비꼬듯이) 고개라도 끄덕하세요.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했으면 무슨 사건입니까? 그리고 재판 결과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요청하겠습니다. 핵심쟁점과 입증할 사실은 핵심쟁점은 석궁사건에서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을 고발 사건을 기소한  검찰과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은 헌법 제 11조 법 앞에 법앞에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고  <헌재 판결 2006년  1월 17일, 2006헌마1214> 평등권은 <당의 공권력의 행사가 고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 입중할 사실은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징역형을 받은 예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는 헌법 제 11조 평등권을 위반한 것임을 입증하고, 아울러 피고에 대한 보복성임을 입증한다. 조회할 사항은 대검찰청입니다. 첫번째로서 제 3자에 의한 명예 훼손된  고발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기소됐는지 여부, 그리고 징역형 받았는지 여부, 세번째, 불기소 처분 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음)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맞은편에 앉은 검사를 향해)  신동국 검사!

▼(신동국 검사) (얼굴 굳은 채 고개 숙임)
△(김명호, 검사를 향해) 지금까지 신태길 재판장님한테 석명권 요청을 했으나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을 합니다. 구두로 합니다.


▼(신동국 검사) (고개 숙인 채, 애처로울 정도로 얼굴이 붉어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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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제가 피고인 측) 항소 이유 중에 항소 이유서에 있는 것 중  빠뜨린 것이, 이런 게 있었고...***(중략)** 지금까지 증거로 이런 건 채택했고 저런 건 기각했고.. 이런 건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저번 재판에서 박규주 나와서 이런 말을 했고,  증인 이동복은 나와서 이런 말을 했고,  홍성훈 증인은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 **(중략)*** (박훈 변호사를 보면서) 변호인!! 문서송부 촉탁을 해서 몇 개를 보냈는데 그 중 하나는 왔습니다. 송파 소방서 구급일지 보셨습니까? 

 ▲ (박훈 변호사) 네. 봤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송파경찰서에 박홍우 옷가지, 입수경위와 입수자는 채택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석궁가방과 회칼 압수경위와 압수자에 대해서도 채택을 해서 보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중략/많이 건너뜀)*** 다음.. 오늘 증거조사를 채택한 증인이 ‘고광선’씨입니다. 고광선씨 오셨나요?
△(김명호 피고인) 재판장님! 제가 몇 마디 할 게 있는데..

-(신태길 재판장) 고광선씨 신문 후에 하시겠어요?
△(김명호) 시간을 충분히 주실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자신있게)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고광선씨 다음에..


고광선씨 선서 및 기타 절차 생략.



-(신태길 재판장) 선서하셨으니깐 이제부터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변호인께서 먼저 물어보십시오.

변호인이 증인에게.

▲(박훈 변호인) 증인! 증인은 변호인측에서 신청했습니다. (구급활동일지를 보여주면서)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라고 해서 여기 작성자가 ‘고광선’씨라도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고광석 증인)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권영복이라고 함께 출동했던 대원이 했습니다. 


▲(박훈, 황당해하면서) 권영복요? 그럼 왜 경찰에 가서는 고광선씨가 조사를 받았습니까?
○(고광선) 저요? 조사받은 적이 없는데요.

▲ 어... 진짜요? 여기 수사기록을 보면 고광선씨가  진술을 하셨는데..
○(고광석, 생각이 난 듯) 아.. 저기.. 제가 진술한 건 맞는데요. 구급활동일지 작성은 전영록(가명) 대원이 했고.

▲(박훈) 그럼 경찰에서  진술서 작성 할 때는 고광선씨만 조사를 받았습니까?
○ (고광선) 아마 그 직원이 휴가를 갔거나 출동을 나가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신 한 게 아닌가..

▲(박훈) 사건 당시 피해자 박홍우의 상처를 봤습니까?
○(고광선) 네 봤습니다.

▲(박훈) 어디서 어떻게 봤습니까?
○(고광선) 아파트 앞에서 ***  저희가 출동을 받고 나가면 상황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수사가 목적이 아니고 환자이송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박홍우의 0.5cm 정도의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소독을 하면서 이송한 거죠.

▲(박훈) 그럼 최초로 상처를 본 게 소방차 안입니까?
○(고광선) 아니에요. 밖에서 봤어요. (박홍우 판사가) 서 있을 때.

▲ (박훈)  그럼 전영록씨하고 고광선씨가 최초 상처를 본 건 박홍우 피해자가 옷을 들춰냈기 때문에 봤다는 거죠?
○(고광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단 보고 구급차 안에 들어가서..

▲(박훈) 그럼 고광선씨와 권영복씨 둘 중 운전은 누가 했습니까?
○(고광선) 제가 했습니다. 


▲(박훈,  황당해하면서) 그럼 박홍우씨를 실제로 치료하고, 대화한 것은  권영복씨네요?
○ 네.. 그렇습니다.

▲(박훈) 그럼 와이셔츠 봤어요?
○(고광선) 저는 와이셔츠가 아니라 상처를 봤습니다.

-(재판장 개입) 그럼 옷의 피는 봤습니까?
○(고광선) 잘 모르겠습니다.

▲(박훈) 아니!! 증인!!  진술조서에 보면‘당시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해 ’배꼽위에 0.5cm의 상처가 있었고 출혈로 인하여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여 있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강하게) 증인!! (박홍우) 옷 봤지요?

○ 안 봤어요. 제가 당시에 권영복 대원이 없어서 구급일지를 보고 답변해드린거거든요. 



▲(박훈, 황당해하면서) 구급일지를 보고 진술조서를 썼다는 겁니까?
○(고광선) 네.

▲(박훈, 강하게) 그럼 구급일지에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여 있었습니다.”란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광선) 저는 상처는 봤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모르겠습니다.

▲(박훈) 그럼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라고 말 한 적이 없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고광선) 네. 없습니다.

-(재판장) 구급일지를 보고 본인이 짐작으로 말한 것은 아닌지..
○(고광선) 전 그런 답변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재판장)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읽어보고 도장을 찍잖아요.
○(고광선)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장) 그날 옷을 본 기억은 없습니까? 옷에 피가 묻어 있다는 기억도 없습니까? (강하게) 기억 말입니다.
○(고광선) 피 묻은 건 모르겠고, (박홍우 판사가) 와이셔츠를 들춘 것 같애요. 그래서  상처를 본 것 같애요. 

▲(박훈, 구급활동일지를 제시하면서) 여기 구급활동 일지에 보면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고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있어요?
○(고광선) 아마도,  판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깐 권영복 대원이 그렇게 썼을 겁니다.


▲(박훈) 그럼 권영복이를 (증인으로) 불러야겠네!! 그럼 당시 증인이 보기에 그게 화살에 맞은 상처로 보였어요? (팔로 휙 베는 동작을 하면서) 베인 상처로 보였어요? 뭔가 찍어버린 상처로 보였어요?
○ 판사가 화살에 맞았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보기에도 화살에 맞은 흔적 같았습니다.

▲(박훈) 화살 본 적 있어요?
○(고광선) 화살을 본 적 없습니다.

▲(박훈) 그런데 어떻게 화살로 맞은 상처로...
○(고광선) 그게 칼 흔적이 아니고.. 

▲(박훈) 본인은 2007년 *월 *일 <SBS 뉴스추적>에 출연한 사실이 있죠? 거기서는 “칼로 베인 듯한 상처였다”고 증언한 일이 있죠?
○(고광선) 제가 그렇게 증언했나요? 칼이나 활, 못 같은 흔적의 창상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 (재판장) 창상이 베인 걸 말합니까? 찔린 걸 말합니까?
○(고광선) 잘 모르겠습니다. (방청객 웅성웅성)

▲(박훈) 그럼 뉴스 추적에 나와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 저는 찔린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취재할 때 권영복 대원이 휴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출연 했습니다.  (방청객 웅성 웅성)


▲(박훈, 한숨 쉬면서) 아.. 그럼 그 권영복씨를 불러들여야겠네요.

검사가 증인에게 

▼(신동욱 검사) 증인 옷에 피 묻은 걸 못 봤다고 했지요?
○(고광선) 피 묻은 건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신동욱) 그럼 왜 경찰에는 피 묻은 옷을 봤다고 진술 했습니까?조서를 다 읽어봤습니까?
○(고광선) (침묵)

▼(신동욱) 상처를 봤을 때,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광선) 주변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신동욱) 피해자 박홍우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까?  혹시 피고인이 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광선) 처음에 저희가 출동할 때 통화를 했는데,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신동욱 검사) 신문마치겠습니다. 

증인 고광선 퇴장. 증인신청에 대해 오고 갔다. 간략하게 스케치하면,

▲(박훈 변호사) 권영복씨 신청하겠고.. 최초 출동한 소방관이고 이런 저런 이유로..

-(신태길 재판장) 옷가지 압수한 경찰관 누군지 검사님 즉시 얘기할 수 있지요?
▲(변호사) 아니.. 두 개입니다. 회칼, 석궁가방을 최초로 압수한 경찰관,  옷가지 입수한 사람. 

-(신태길 재판장) 현장에서 옷가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말이죠? (검사에게) 강력 2팀 홍성훈이  전화한통이면 안다고 했으니깐 저에게 “누구다”라고 말씀해주세요.
▲(변호사)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두 팀인데요, 그 이후에 회칼 화살을 석궁 가방을 압수한 사람이 누구냐.. (검사를 향해) 그런데 증거물 낼 때 압수조서 하지 않습니까? 
▼(신동욱 검사) 현물이면 압수조서로 하지 않습니다. 

▲(박훈 변호사, 검사를 향해) 그럼 묻겠습니다. 석궁가방 압수했을 때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합니까?

▼(신동욱 검사)  저에게 직접 묻지 마시고 재판장님 통해서 (저에게) 물어봐주십시오.

△(김명호, 검사를 향해)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현물로 제출 됐을 때 반드시 압수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한번 뒤져보세요. 2백 몇 조 쯤 됩니다.   압수영장 아니면 압수조서가 반드시 와야 되요. 강제처분인 경우에는 사후영장이고,  검사님 공부 좀 더 하시고 오세요.

▼(신동욱 검사) (얼굴 굳어짐)

-(신태길 재판장) 권영복 외에, 석궁가방을 최초로 제출받거나 압수한 사람, 옷가지를 제출받거나 압수한 사람을, 그렇게 세 사람을  신청하겠다는  말씀이죠. 검찰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검사) 네.


-(신태길 재판장) 지금까지 왔던 것 중에 보류된 증거신청,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후에 설치됐다는 증인이 있고, 엘리베이터 안 CCTV와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김명호) 결정하시기 전에 일단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문제는 말이죠. CCTV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CTV와 관련해서 엇갈리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 확실히  밝히는 게 중요하고, CCTV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CCTV카메라 설치하는 것 중에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하는 게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안에 설치하면 밖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 돼 있으면 밖에 설치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홍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경우에, 그 안에  CCTV가 있었다면 뭔가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CCTV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잠실 아파트 그 라인에 있는 카메라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 전에 있던 것까지 다 나옵니다. 회사가 바꿨다고 해도 다 나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아주 부드럽게) 그럼 그 전에 설치된 게 있는 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  이 사건 당시를  전후해서 필름 있으면 주라까지 해봅시다.
△(김명호, 누그러진 목소리로) 네. 좋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대법원장 관련 사건기록은 그 전  재판부에서 이 사항과 직접 관련 없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용훈 대법원 건  증거로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홍우를 1심에서 증인으로 한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증인신청을  한 번 더 하셨죠?
▲(박훈 변호인) 네. 그렇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1심에서 반대 신문까지 다 마쳤고, 제가 보기에도 더 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홍우 대해서 지금까지  보류해왔는데,  박홍우 신청은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강하게) 이의 있습니다!! 박홍우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중요한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진술을 계속 번복해온 과정에서 석연치 않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박홍우는 검찰 측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물어볼 말들을 물어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특히나  (1심) 김용호 재판장이 격렬히 저지하는 바람에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와이셔츠를 보고, 와이셔츠에 피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피해자 박홍우를 다시 한 번 불러서 지금까지 나타난  제반의 사정들을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길 재판장) 1심 증인 박홍우에 대해서는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금 <이의신청>한 것도  재판부에서는 기각합니다.
△(김명호) 저기.. (박홍우의 진술이) 홍성훈 형사의 증언하고 어긋나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재판장님은 박홍우의 진술을 전부 인정한다는 겁니가?


-(신태길 재판장) 사안의 실체에 관해서는 재판장에게 묻지 마십시오.
△(김명호, 반문하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심리하는 거 아닙니까? 

-(신태길 재판장) 사안의 실체에 관해서는  재판장에게 묻지 마세요
△(김명호) 아니.. 지금 심리하는 거 아네요? 심리라는 게 뭡니까?

-(신태길, 말 자르면서) 권영복! 석궁경관! 옷가지경관! 이 세 가지만!!
△(김명호)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박홍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홍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정면 대치하는 홍성훈 형사의 증언의 저번 공판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질신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대질신문 할 이유 없습니다. (방청객 웅성웅성)
▲(박훈 변호사) 아니.. 왜 없습니까? 박홍우가 진술 번복하게 된 동기를 ‘그 사람’ 때문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나와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술 번복 동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또 다른 건  신청하십시오!
△(김명호 피고인)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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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3월  10일 오후 2시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에 관한 종결심을 강행했다. 이하 <공판조서 대략스케치를 읽어보면> 강행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제목을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라고 한 이유가 있다. 신태길 재판장이 방청석을 향해서 “방청석에서도 속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 세세한 말까지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러지 마세요!!”라고 두 번씩이나 명령조로  말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하는 말이란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한숨만 나온다.


- (신태길 재판장) 지난 4회 공판 절차 갱신을 한 후 각 항소이유를 쌍방 진술 *** 그 다음 증거에 대해서*****
△(김명호) 재판장님! 질문 있습니다.  왜 (법에 보장된) 녹취와 속기를 주지 않으십니까?

- (신태길 재판장) 마저 다 읽고.. 진술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내용 생략)  피고인은 전체 공판 기일에 관해 녹취와 속기를 신청했지만,  형사소송규칙에는 갱신하기 1주일 전에 녹취여부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4회 공판 때,  공판절차를 다시 갱신하면서, 갱신하기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녹취록 등은 관련 소송과 관계없는 용도인,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게 하였기 때문에 만약 신청이 있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 (김명호, 일어나 화를 내며) 생략해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전에 어디 있어요? 형사소송규칙에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전을 흔들면서) 지금 이 법대로 재판하시는 겁니까?

▲ (박훈 변호사) 피고인은 항소심 전 과정에 대한 녹음, 녹취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녹음, 녹취신청을 매 기일마다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회기 재판장이 맡았던 3회 공판기일까지 계속 녹음, 녹취를 해왔는데, 갑자기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녹음, 녹취를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녹취록을 인터넷에 올리든, 어떻든 그것도 녹취록을 받고 난 이후의 일이지, 그걸 이유로  녹음, 녹취할 수 없다는 것은 억지주장입니다. 이건 재판장님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4회 공판조서 또한 삭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는데,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아래 사진 참조)


-(신태길 재판장) 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단 말입니까?
△(박훈, 일어서서 화를 내면서) 물리학회에 대한  감정촉탁신청 그런 거 공판조서 어디에 있습니까? (공판조서를 흔들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 (신태길 재판장) 3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의 요지를 3페이지(위 왼쪽 사진)에 정리했잖습니까.
△▲(박훈, 김명호, 소리를 지르며) 그럼 요지를 제대로 적어주시던가!!! 그럼 두 번째 <증거관계 별지>가 어디 있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소송기록증거목록에 있지 않습니까.
△▲(박훈, 김명호, 거칠게 항의하며)  별지를 주시라고요!!!! 별지 첨부하면, 공판조서에 첨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우리가 속기를 하는 것은, 공판조서를 만들기 위해서지, 인터넷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기 방청객 중에서도 우리가 나누는 이런 저런 말들을 세세하게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강하게) 위법하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박훈, 이미 준비해온 기피신청서 재판부에 낸 후,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고는) 기피 신청 제출하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안 됩니다. 오늘 증인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합니다!!
△(김명호, 자리에 일어나서, 거칠게 항의하며) 이게 재판입니까? 이건 독재입니다. 아무리 판결테러범인 (1심을 맡았던) 김용호 판사나 그 전에 이회기씨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이렇게 재판과정 거부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박훈 변호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방청객 웅성 웅성)

-(신태길 재판장) 이의 있다고 해도 제가 안 받아준 게 뭡니까?

그때 방청석에 있던, (모 시민단체 대표) 조모씨(여)가 재판부를 향해  계란을 던졌다.  30분간 휴정 동안, 조모씨가  투척에 성공한 계란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가지고 논란이 일었다.  내 옆에 있던 KBS 사회보도팀 기자는,  바닥에 계란 깨진 자국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세 개임을 주장했다. 허나 밤에 술자리에서 만난 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그날 아침  조모씨로부터  “재판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 의거(ssang-show)를 일으키겠다.”는 전화를 받았단다. 제보자는 조모씨가 세 개를 지참하고 갔으나 사용한 건 두 개뿐이라고 주장했다. (조모씨는  감치 14일을 받았다.)


박훈 변호사와 김명호 피고인은 자리를 박차고 퇴정했다.

-(신태길 재판장) 모두 퇴정한 관계로 국선변호인을 참관시키고 재판을 계속 하겠습니다. (직원을 보면서) 국선변호인 데려오세요! 30 분 휴정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재개 후, 재판부 입장하고 퇴정했던 박 훈 변호사가 돌아왔다.

-(신태길 재판장, 박훈 변호인을 보면서) 변호인이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자) 그럼 국선변호인은 다시 가주십시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피고인이 신청하셨던 ***(박홍우의 옷가지 및 혈흔 기타 등등의 이런 저런 증거들 )*** 기각입니다.

증인들을 불렀다. 증인들 진술을 핵심만 간략하게 말하면, 먼저 119대원 권영복씨는 이렇게 진술했다.


두번째 사건 당시 석궁가방,  횟칼 압수 한 김○○ 경사는 이렇게 말했다.

▲ (박훈 변호사)  증인이 수사보고서에 써본 걸 보면 ‘(박홍우가 말한 거리에서) 완전 장전 시는 관통해버렸고 불안전장전시는 관통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김○○ 경사) 우리가 당시에 석궁실험 해보니깐, (박홍우 판사처럼 상처가 나는 것이) 그게 가능한 가 의문이 들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완전 장전 시는 현저하게 위력이 떨어집니다. 석궁의 위력으로 볼 때 완전 장전 시는 관통합니다. 불완전장전 시는 목표물에 도착도 못하고 사과 한쪽도 뚫지를 못합니다. 


두 증인에 대해 검찰 측 반대신문사항 없음.  곧이어 지난 공판에서 김명호 피고인이 신청했던 사건 현장의 CCTV 얘기가 나왔다. 

 - (신태길 재판장) 잠실 ○○아파트  경비일지에도 CCTV에 관한 내용도 없고..○○아파트 CCTV에 대해 사실조회를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이상 보는 바와 같이 CCTV는 없다고  보입니다.
▲(박훈 변호사) CCTV를 설치한 그 회사에서는 아직 답신이 안 왔는데요.

- (신태길 재판장) 보냈는데 도착하지 않았잖습니까. 하지만,  모든 증거가 돼 있지 않았다고 하니 어느 세월에 다 할 수도 없고 취소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강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 어느 세월에 따라라뇨!!


- (신태길 재판장) 이미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박훈 변호사) 어느 세월에  따라라뇨!!

- (신태길 재판장) 증거를 취소합니다.
▲(박훈 변호사) 사건 당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회사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재빠르게) 취소합니다.
▲(박훈 변호사) 지금 재판 끝내겠다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작고 빠르게 ) 변론 종결 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자리에 앉아서 침착한 목소리로) 더 할 거 많습니다. 다시 증거 신청을 합니다. 피해자 박홍우를 신청합니다. 그의 진술 번복한 동기를  홍성훈 경사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데, 홍성훈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홍우의 옷가지로 추정하는 것들에 대해  압수한 사람이 누구진도 물어보고 누구에게 줬는지 그리고 그 옷이 박홍우 판사가 입고 있던 옷인지 신문할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박홍우에 대해 신청합니다. 이건 정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피해자 박홍우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의 혈흔과 동일한 것인지 혈흔 감정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홍석 증인에 애기한 데로,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불완전 장전시는 관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이 정도는 받아줘야 합니다.

-(신태길 재판장)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사실과 객관적인 것들 중 무엇을 인정하는지 변호인이 대답해주시 바랍니다. <상해 고의가 있다?/없다?>
▲(박훈 변호사) (박홍우가 화살에) “안 맞았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가 박홍우) 재판장 집에 찾아갔다?
▲(박훈 변호사) 인정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화살 석궁 소지하고?
▲(박훈 변호사) 네.

-(신태길 재판장) 장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화살이 우발적으로 날아갔다?
▲(박훈 변호사) 인정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배에 꽂혔다?
▲(박훈 변호사) 안 꽂혔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화살이 날아 간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박훈 변호사) 네. 그러나 배에 꽂히지는 않았다!!

-(신태길 재판장) (박홍우 판사의 상처가) 화살에 의한 상처로, 즉 발사된 화살이 뚫은 것이 아니다?
▲(박훈 변호사, 강하게) 그 상처하고 화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신태길 재판장) 그럼 그 속옷의 피는 뭡니까?
▲(박훈 변호사)그건 모릅니다!! (어이없는 목소리) (재판장님은)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부러진 화살의 존재 유무에 대해 대체 검찰에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재판장님! 검사측에 물어보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재빠르게) 검사도 모른다고 합니다.
▲(박훈 변호사, 분노하며) 그게 말이 됩니까?... (강하게) 그래서 재판장님이 (이 사건을 이미) 어떻게 처리하고자 생각하시고, 강하게 밀어붙이시는데, 그러다보니깐 기록 안 남기려고 <속기/녹음>도 안 주시고!!

-(신태길 재판장) 그걸 줄 이유가 없어요!!  속기는 공판조서 작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박훈 변호사)  공개 되는 걸 두려워하시는데!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공판조서 줬잖습니까!!
▲(박훈 변호사, 화가 나서) 2장짜리요?3장짜리요?

-(신태길 재판장) 별도 신청한 (누가) 옷가지를 압수 했는지는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혈흔감정신청,  석궁실험신청 이미 기각! 
▲(박훈 변호사) 모두 기각하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거라 모두 기각합니다.
▲(박훈 변호사) 아니..!! 후에 신청하다니요!!

-(신태길 재판장, 다시 재빠르게) 변론 종결 합니다.
▲(박훈 변호사) 이런 식으로 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누가 봐도요. 거짓말이라는 거, 증거조작, 증거인멸이라는 거.. 다 아는 겁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변론 종결 했으니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피고인이 없으니 변호인이라도 대신 하십시오)
 ▲(박훈, 허탈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  생각 같아서는  저기 방청객과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맘입니다!! 일반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런 재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찰 측은 묵묵부답이고, 재판부는 그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판사의 것이 맞는지 감정하자는 것도 무조건 기각시키고, 부러진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이 피해자 박홍우의 옷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 그게 누구 옷인지 증명된 바도 없습니다. 증거 신청하면 전부 다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법부 고위 법관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홍우였습니다. 이 분을 불러들여서  1심에서 없던 사안들이 나타났음으로,  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불러들여서). 왜 그랬냐 캐묻고 당신 피가 맞는지, 당신 그 옷이 맞는지, 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본 변호인과 피고인 김명호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명백히 무단히 노력해왔습니다만 사법부 재판의 횡포에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뭘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풀어가겠다는 걸, 전 재판장님의 지금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기피신청서를 써 온 것도 재판장님의 의도를 명확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좀 들어주는 척하다가 별로 시덥지 않은 사람들  것만 좀 들어보고 이미 결론을 내놓으셨습니다. 며칠전  대법원 신임수석부장판사 회의(3월 7일) 때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고, 엄단을 해야 된다는 것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엄청난 재판을 그렇게, 끝내고 유죄선고하고 감옥에 많이 가둬놓겠다는 것인데, 같은 법조인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강하게)  재판장님도 저 같은 변호사가 있는 게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저 같은 놈이 변호사 같은 놈 따위냐고. 그런데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사법부와 강한 투쟁을 해야 겠다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사법부가 썩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입니다. 저는 이번에 (승진한지 얼마 안 된) 이회기 부장판사가 왜 사표를 썼는지 궁금합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후로 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연륜이 가장 높으신 신태길 재판장님이 전선에 나오셨는데, 이 사건을 종결지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 못하도록 해버리고, 모든 재판이 봉쇄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의가 그 어떤 재판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침통함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어떤 증거를 봐도 피고인 김명호는 무죄입니다. 피고인이 (박홍우 판사와 실랑이를 하면서) 같이 뒹굴었었다는 거, 그게 폭행이라면 폭행이겠지만, 그 외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도 아닙니다. ** (중략)**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압수물이 아니므로 당연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가지가 누구 것인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옷가지 혈흔이 누구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박홍우는 부러진 화살 끝이 뭉툭하고 부러진 화살이라고 했지만 부러진 화살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느 화살 끝에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홍우 증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어디어디에 어떻게 맞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화살을 뺐다. 그런데 그 뽑은 화살이 부러진 화살이다. 그런데 구급대원은 판사로부터 화살이 맞고 튕겨나갔다고.. 들어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거 요즘 인터넷에 아주 유명합니다. 판사가 무슨 철포 심장 기공을 익혔네.. . 회자되는 코메디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홍석이 말한 것에 따르면 불완전 장전시 사과한쪽도 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궁전문가는 양복이 촘촘해서 강하게 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습니다.  피해자 박홍우 그 상처가 화살에 의해 맞았는지 뭘 가지고 증명할 겁니까?  명예훼손 부분도 김치도 수입하는 마당에 판사도 수입하자.. 그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기타 여러 가지도 그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판사는 법 뒤에 있습니까? 피의자 신분이라면 불러 나와서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 서야죠. 조사도 안 하고 제 3자인 (경비대장) 전금식을 시켜 고발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재판장을 보면서) 신태길 재판장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재판은 이렇게 끝내버리겠지만 영원히 그 부끄러움은 남을 겁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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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재판 첫 기일이 열렸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취지는 형사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참고로 소액을 청구할 경우는  2008가소○○○○이며, 고액을 청구할 경우는 2008가합○○○○ 이렇게 사건번호가 매겨진다.  당일 재판은 약 10분간 진행됐다. 이 재판을 방청했던 안점순씨는 비통한 소감을 쏟아냈다. 

대체 재판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속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일 재판 풍경을 그려본다. 

 


-(박상길 재판장)민사13단독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08가소163612호.  원고 김명호, 피고 대한민국, 원고 김명호씨, 일어서서 원고석에 앉으십시오. 피고 대한민국 나오세요.  (
피고석에 검찰소송대리인 김○○씨가 앉았다.  준비서면과 답변서에 각각 싸인을 하고) 김명호씨 잘 듣고 물어볼 사항 있으니깐 대답 좀 해주세요.
△(김명호) 네

-(박상길 재판장) 청구금액이 10원 맞습니까?
△(김명호) 그건 아니고요. 거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중10원입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의 청구금액 얼마입니까?
△(김명호)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각하당할 수가 있어요.
△(김명호)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박상길 재판장) 청구금액을 확정해서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김명호) 청구금액을 미리 결정해야 하나요?

-(박상길 재판장)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각하당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알겠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그리고 청구요지는 원고가 피고인이었던  형사사건에서 수사진행에서 증거를 조작했는데,  법원에 그걸 채택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건가요?
△(김명호) 맞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제출한 청구이유를  보충하거나 부연설명 할 게 있으면 변론해보세요.
△(김명호)  아, 그것은  제가 준비서면에서 썼듯이 소송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할 것이고, 일단 제가 8월 27일날 쓴 거였는데 9월 1일자로 제출 됐더군요.  준비서면에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사항 두 가지를 썼습니다.  대법원 2008도2621(주심 이홍훈) 이하 석궁사건은 의혹이 아닌 백퍼센트(100%) 증거조작사건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 채택된 박홍우 판사의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홍우 복부에 박혔었다는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한  멀쩡한 정상화살에 대해서인데요. 이걸  국과수 혈흔감정을 받고  법정에 제출해서 증거채택 하도록 만든 검사 백재명의 행위가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한 죄,  형법 155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판사님께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님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석궁사건에서  검증도  없이 증거채택 된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과 박홍우 혈액에 대한  유전자 비교 감정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제3기관에 요청하며, 두 번째는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것도 문제이지만,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한 검사 백재명의 증거인멸죄, 형법 155조를 피고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0조와 201조에 따라 판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상길 재판장) 변론 끝났습니까?
△(김명호) 네.

-(박상길 재판장) 피고측 변론하세요.
▲(피고 대한민국) 답변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청구한 청구이유, 오늘 재판부에 설명한 청구이유에 관해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음 기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십시오. 오늘 변론기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30일(목) 오후 2시로 정합니다.
△(김명호) 판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 (박상길 재판장, 속기사를 보면서 재빠르게) 속기 이제부터 안 해도 되요. (속기사 동작 멈추고 팔을 아래로 내림,  재판장,  원고 김명호를 보며) 다음 기일까지 증거를 제출하세요.
△ 증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감정촉탁신청이고, 

 


-(박상길 재판장) 검증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김명호) 그 다음에 증거는 문서송부촉탁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출..

-(박상길 재판장) 민사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김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

-(박상길 재판장, 재빠르게) 재판 끝났습니다.
△(김명호) 아니...

-(박상길 재판장, 단호하게) 재판 끝났어요!
△(김명호) 제가 전에...

-(박상길 재판장) 아까 원고에게 변론할 시간을 줬어요.
△(김명호, 항의하며) 아니, 그거 물어볼 기회를 줬습니까?

-(박상길 재판장, 단호하게) 변론할 기회를 줬고 재판 끝났어요!
△(김명호) 지금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박상길 재판장) 속기와 녹음은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 그럼 다음 번에는 (변론 속기 녹음 신청서) 제출안 해도 됩니까? 각각 계속 하실 겁니까?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속기와 녹음은 할 것인데, 아까 재판장은 변론 기회를 줬고 다시 물어봤을 때 원고는 (변론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김명호, 항의하며) 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속기를 볼까요?
△(김명호, 비꼬며) 네. (차라리) 녹음을 보시죠.

   


- (침묵하다가) 오늘 재판장과 싸우려 왔습니까?

△(김명호) 판사님이 공정하게 하지 않으시니깐  문제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저의 변호인도 시간 없어서 못 나오고 있고 해서 재판 과정 중에 하겠다고  

-(박상길 재판장) 소송위임장 제출이 안 됐는데요.
△(김명호) 그것은 변호사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법원이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야 합니까?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죠.
△(김명호) 법대로 해주세요. 무조건 끝났다고 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 (박상길 재판장) 민사소송법을 다 읽어보도록 하세요.
△(김명호) 어디... 얘기해주세요.

-(박상길 재판장) 호송경관! 원고를 다시 데려가세요.

호송경관이 김명호 교수를 데려가자 방성석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립자세를 취했다.  몇몇은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광경에 재판장은,  

   


-(박상길 재판장) 방청석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방청석) 방청하려 왔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방청석, 어이없는 듯) 우리는 그냥 방청하려 왔습니다!!

- (박상길 재판장) 끝났으니깐 돌아가세요. (방청석에서, 왜 방청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며 항의하자 단호하게) 다음부터 이러면 방청을 제한 수 있어요!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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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2) 사학재단과 법원의 궁합

(전 이화여대) 이성형 교수는 비정년트랙교수다. 기존은 정년트랙교수라고 했는데, 둘 다 교수라면  재임용을 거쳐야 한다. 재임용 심사 앞에서 모든 교수는 평등하다.

여기서는 이성형 교수처럼 재임용에 부당하게 탈락됐던 전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 사례를 살펴보자.

2008년 5월 30일 오후 4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김명호 교수 재판 토론회’가 열렸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고영민 교수(인제대 법학과)교수는 ‘김명호 교수지위확인소송 판결의 문제점’을 발제했는데 이하는 읽기 쉽게 편집한 것이다.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법학과에 근무하는 고영남입니다. 저 역시 사립학교에 근무하며, 여전히 늘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한 사람입니다.



(1) 재임용의 역사

김명호 교수 사건(‘교수지위확인’소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긴 했지만, 아직도 흐르는 문제며, 뒤에 석궁사건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므로 조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임용제도는 사립학교, 국공립 교수들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교수재임용 제도는 지난 75년도 유신 때 (정년보장제를 시정하고) ‘재임용제도’로 법관과 교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재임용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이나 절차가 없이 75년부터 재임용제도가 운영됐는데, 이것은 헌법 31조 6항 ‘교원의 지위에서 관해서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에 위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2003년 2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으면서 교육공무원법도 2005년 1월 달에, 사립학교법도 2005년 1월 달에, 일부 개정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임용에 탈락됐던 교수 5백 명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2) 김명호 교수 사건 과정

먼저 91년 조교수로 신규임용이 됐고, 93년에 재임용이 다시 되셨습니다. 재임용 예정은 96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95년 1월에 대학별 입학고사 수학문제 채점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출제상의 오류를 발견했고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류를 지적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것이 모든 수학 전공자의 일치된 의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매우 상식에 근거한 판단으로 외부에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수학과 교수와의 마찰이 있었고, 그러면서 교수들이 김명호 교수를 다른 사유들과 묶어서 징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95년 5월에 총장 앞으로 징계를 요구를 했던 해당 교수들의 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 후, 96년 3월 1일 김명호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됐습니다.

당시 김명호 교수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임용’에 대한 요청을 넣었지만 당시 교원지위특별법은 재임용은 징계재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말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개 재심을 했었던 징계들은 파면, 해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해버렸고.

그리고나서 97년 김 교수는 부교수 승진 탈락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했어요. 그게 대법원(상고심)까지 갔는데, 졌어요. 그리고나서 외유를 좀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 이후에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2004년 김민수 교수 사건 전원합의체, 2005년 사립학교법의 큰 개정과 구제특별법의 개정, 이런 변화들이 있으면서 김명호 교수는 2005년 교수지위확인소송을 하게 됩니다.

(3) 적용 법률

김명호 교수가 96년 3월 1일에 재임용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김교수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아닌 ‘구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2007년 1월 13일 항소 기각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박홍우 판사)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상고 기각 했지만, 김명호 교수 사건은 ‘구제특별법’도 적용대상이라는 것은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임용제도에 관해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심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여됐을 때는 재임용탈락에 대한 남용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명호 교수가 합리적 기준에 비춰서 공정한 심사를 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4) 성균관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성균관대학교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을 보면 ‘조교수 임용 기간을 3년으로 두면서도 그 임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 임용이 아니라 계약제 임용이라 그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하지만 대체로 과거의 관행, 3년, 4년 5년 차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임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걸 명문화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절차도 그렇습니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서류 제출하라고 교무처장이 통보하면 당사자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합니다. 별도 연구실적에 관해서는 외부 3인의 심사위원을 두고서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인사규정에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그 부분이 빠진 채로 진행이 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인정하고 있는 당시 단과대 학장이 평정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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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인사규정에 명백하게 나온 것처럼 교원연구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외부 3인으로 구성된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명호 교수 재임용 심사를 하는데, 결국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연구업적하고 교육지도 능력인데, 원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 업적은 대체로 양호하나, 교육능력, 학생 지도하는 능력은 부족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재임용을 거부해도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5) 교원인사규정 이해의 부족함

상고심과 모든 재판부가 교원인사규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모자랍니다. 대법원은 항상 교원에 대해서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대학 내의 인사규정은 일반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취업규칙으로 본다면 이건 고용계약의 중요한 효력적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인사규정을 위반한 내용들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것은 곧 당사자와 학교 법인 사이에 사실상 고용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시 성균관대 당시 인사규정은 임용기간 갱신에 대해 명문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임용 심사에 대한 재량권이 사학에 있다고 하는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인사규정에서 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교원 지위를 보호하는데 최소한의 규정이라면, 재량권 판단 이전에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단 생각이 듭니다.

(6) 증거채택의 문제점

김명호 교수 재임용 거부 결정 동기에 관련해서 분명 재판부 판결문을 읽어보면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대학 문제 출제 오류가 중징계처분으로 이뤄졌고 부교수 승진 두 번 탈락시켰고 최종적으로 재임용 거부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좀 지났지만,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뀌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자유 심증주의 운운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도 개연성이 확실한데, 그 내용들을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대 답변서에서도 그런 언급이 돼 있었는데, 교육자적 자질이 문제 있다면서 오히려 교육자적 자질이 있는 부분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오히려 당시 지적을 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출제 채점 위원들, 행정 그 선상에 있었던 교수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교육자로써 출제 오류가 있으면 지적을 하는 건 당연 한 것입니다.

상고심 판결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고 학교 당국으로부터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분명 판결문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법리적으로 해석해보면 재임용 여부가 사법상의 순수한 고용계약이라고 해도 ‘그 원인이 드러나 있다면’ 또는 이렇게 답변서를 통해 동기가 은폐돼 있지 않고 드러나 있다면 그 고용 계약 안에 포함해서 해석해야 하는데도 이처럼 재판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임용탈락의 정당성에 수긍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7) 대법원의 무리한 헌법해석

대법원은 연구능력은 문제가 없으나, 학생지도 능력에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정당화를 위해 무리한 헌법 해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36조 1항에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내지 보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수가 연구업적이 뛰어나서 학교에서 재임용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나는 재임용을 될 수 있다’고 기대하더라도 국민의 좀 더 큰 개념인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학생 지도 능력 여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재임용에서 탈락 해도 무관하다는 논거들을 갖고 옵니다. 즉, 헌법 36조 6항인 ‘교원지위법정주의’는 는 헌법 36조 1항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종속되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역시 상고심답게 법률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학생들 가르칠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독자적 심사 기준인 것처럼 말하며 이것이 교원법정지위보다 위에 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원법정지위’는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가 분명히 말하는데, 재임용제도는 교수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그 와중에 오남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에게 지적했던 부분들 예컨대 학생들에게 학점 부여. 두 시에 출근해서 밤 늦게 있다는 건데, 이런 게 문제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도 탈락 돼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사립학교법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남용’의 한계를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판결 내에서는 교묘하게 교육능력 또는 학생지도능력 기준을 독자적으로 운용하면서 당시 재임용거부결정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8) 현재는 이름만 바뀐 계약임용제

2천년 이후, 재임용 제도는 ‘계약임용’ 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과거 기간을 둬서 임용하는 넓은 의미의 ‘재임용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성형 교수처럼 비정년트랙(=코스)교수는 단기로 계약 임용 된다.)

저는 재임용 제도는 1회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임용은 연구능력에 대한 검증 시스템으로 봐야지, 이미 교원 신규 임용될 때 교육의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 봅니다.

연구와 학문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회에 대한 설득력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한 만큼, 그런 연구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는 차원에서 재임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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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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