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재판_2011.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0000, 형사5단독 임성철 재판장. 피고인 1. 이00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 김00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3. 홍00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4. 홍00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5. 김00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6. 유00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7. 김00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8. 오00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9. 전00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0. 이00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 장00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변호인, 법무법인 이인, 서울지부 금속노조 송영섭 변호사. 임성철 재판장,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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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의원과의 마지막 대화
2009년 10월 22일 오후 2시,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사건은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문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다. 2007년경, 모 국회의원 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주제가 검찰로 옮겨가자, ‘검찰, 삼성, 금 밀수’는 우리나라 3대 성역이라며 처음부터 차단하는 바람에, 진전되지 못했다. 사실 그는 검찰이 아주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유인즉, 70년대만 해도 검찰이 지 애비 뻘 되는 사람들을 수사하다 발로 찼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국현 의원과 이틀간(09.8.31-9.1), 대화를 하다 보니, 이번에는 내가 보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틀간 대화가 녹음이 됐었는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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