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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씨는 2006년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최영화씨가 기왕증 환자라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최영화씨는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 총 6가지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처음 3단계는  [최영화편] 더보기
2009년도 후원요청합니다. 만난 영화배우 중에 가장 인상적이냐고 물으면 배우 ‘신하균’이라는 털어놓는 사람이 많다. 오늘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봤다. 신하균이라는 배우와 대면하면, 주변 공기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나. 그가 부럽다. ‘나 또한 그런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할 텐데..’라는 생각도 든다. .. 누군가에게 돈 달라는 말을 한다는 게 참으로 염치없게 느껴진다. 을 집필 할 기간에는 인터뷰도 제대로 못했고, 올해 초에는 출간 과정에서 속상한 일이 많아서 그냥 드러누워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냈다. 그러한 인터뷰 실적과 더불어, 내가 가진 열정에 비해 글을 참으로 못쓴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무슨 낯짝으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래도.. 슬쩍 이야기를 꺼내본다. “저에게 후원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제.. 더보기
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씨는 2006년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최영화씨가 기왕증 환자라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최영화씨는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 총 6가지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각각을  살펴보자. 2006년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도로에서 택시가 진행하다가 내 차.. 더보기
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사유항목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연을 들어봤다.  신체감정신청을 예로 들어보죠.  통상 법정에서 신체감정을 할 때는, 치료비, 즉 손해배상을 다투는 사안에서  많이 해요. 신체감정은 .. 더보기
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④검찰의 받는 비법 더보기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압력이멜파문과 관련하여 법원이 촛불집회참가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검찰이 집시법 위반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을 주라며 법원에 올렸어요.  그렇게 법원으로 넘기면 담당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벌금형을 확정해요. 이걸 약식기소라고 하는데,  2009고약○○○으로 사건번호가  나오죠. 더보기
<부러진 화살>책에 나오는 분들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의 저자 서형작가입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출간기념파티를 하게 되면, 이 책에 등장하는 공권력 피해자분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3일 저녁, 서울 홍대역에 위치한 후마니타스 출판사 근처 한 식당에서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그간 애써주신 출판사 식구 분들과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였는데요, 한분씩 소개 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등장하는 김기자씨, 이 분은 석궁사건 당일 날 아침 김명호 교수님과 일인시위를 같이 하셨죠. 48년생으로 63세이십니다. 58페이지에 등장하는 임정자씨는 석궁사건 재판을 모두 지켜보셨지요. 검찰 피해자로 억울하게 구속 된 경험이 있으십니다. 김기자씨도 마찬가지고요. 임정자씨는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님과도 같이.. 더보기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민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처분권주의란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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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신청에 대해 모르는 것 2009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명호 교수가 제기한 석궁사건 민사재판(2008가합96470)이 있었다.  당일 재판전에, 혈흔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서형인터뷰는 석궁사건 형사공판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리즈들을 게재한다. 석궁사건 재해석 시리즈.. 더보기
[민사합의부재판]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석궁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에 이이서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노정희 판사)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용어를 순화해서 하시는 게 ... △(김명호 원고) 좋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시니깐, 저도 판사님에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재판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노정희 판사) 민사소송은 자기의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그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이건 증거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 그것도 (재판장)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원.. 더보기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어요?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 더보기
<부러진 화살>책 발행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에 대한 책을 쓰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온 것이 작년 6월이었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2009년 3월 말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모셔진 서울 효창원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운현, 김삼웅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매장 추정지로 알려진 곳에 있는 흙을 가져와 효창원 가묘에다 뿌리는 합토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들은 김삼웅 선생님을 가리키며 “저 분이... 김구 평전도 지으신 분이고, 안중근 평전도 지으신 분이고... ”라 소곤거렸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죽은 사람 이야기야 얼마나 쓰기 편한가.. 태클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라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제 수첩 기록에 의하면 4월 10일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로부터 ..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시간이 흐르고) 더 하실 ..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또 다른 건 신청..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제가 피고인 측) 항소 이유 중에 항소 이유서에 있는 것 중 빠뜨린 것이, 이런 게 있었고...**..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이하는 2008년 2월 25일 오후 2시, 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진행됐던 김명호 교수 항소심 4차 공판 스케치다. .. 더보기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3월 10일 오후 2시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에 관한 종결심을 강행했다. 이하 강행.. 더보기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더보기
촛불 예비군, 김원재씨를 만나다. 4월 19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김원재씨(80년생)를 만났다. 그는 일 년 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촛불 예비군으로 활동했었다. 2008년 7월 26일 시위대 해산 및 진압도중 연행됐고, 집시법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5월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처음 예비군 복을 입고 촛불집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 군화발로 짓밟혀 피 흘리는 여대생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고, 강제 연행되는 시민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는,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아고라에서 나왔거든요. 5월 26일 날 8명의 예비군이 처음 나왔는데요. 27일부터 50명으로 불었어요. 6월로 넘어오면서 300명까지 온 적도 있었고. 그때는 우리도 4개조로 나눠서 활동했어요. 예비군들.. 더보기
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씨(서울 강남구, 57년생)로부터 판사 속내 아는 비결을 알아봤다. 내 사건의 쟁점을 알게 되고, 앞으로 다.. 더보기
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더보기
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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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씨(경기도 구리, 66년생)에게서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배우는 내용들을 알아봤다.  제가  ‘법정모니터링’에  다니는 이유는  단순 ‘품앗이’가 아닌, 그 재판을.. 더보기
변호사들의 핑계들을 활용해라. 사건을 망치는 요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망친 걸 안 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무실로 가서 수임료를 내놓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문조씨 경우처럼  ‘법적 대응하라며’ 거절을 당하기 일쑤다. 더보기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더보기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이하 서울 송파경찰서와 근거리에 살고 있는  최영화씨(60년생)와의 인터뷰. 경찰관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몇 가지일까? 그녀로부터 들어봤다. 더보기
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부인 박정희씨(57년생)가 직접 법 공부를 하여 직접 변론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정희씨는 법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신청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여.. 더보기
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더보기
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2008년 1월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5월 16일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재판을 시작해서 6월 13일 선고내리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봤다. 더보기
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씨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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