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씨는 2006년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최영화씨가 기왕증 환자라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최영화씨는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 총 6가지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처음 3단계는  [최영화편](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에 소개됐고, 여기서는 나머지 3단계를 알아본다. 

그 다음 날에도  저는 소파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다들 출근해서  저를 못 본 척 하고 업무를 보더군요. 그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10시쯤에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관심을 안 가져주더군요. 그래서 11시에 더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드러누웠다가 앉아서 울고.. 다시  드러누웠다가 소리를 지르고..  또 시간 되면 밥 달라고 소리 지르고..  밥 갖고 오면 안 먹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업무방해죄가 안 되는 거야. 사실관계인이니깐요.

그날 택시공제에서 저에게 법원에 다녀왔다고  말하더군요.  

나에게 10원 한 장 줄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했대요.  접수증을 보여주면서  달래듯이 자기가 하는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무실 직원 : (접수증을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아세요?

최영화 : ..............
사무실 직원: 이게 아줌마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아줌마 여기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해서...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최영화:  (속으로) ‘아하.. 나름대책이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법적으로 가자면, 내가 겁먹고 나갈 줄 알았지. 나에게는 통할 리가 없지.’

소송 소리에도 꼼짝 안 했어요. 대꾸도 안 하고. 요동도 안 하고. 그랬더니 경찰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경찰과 119가 도합 세 번씩, 총 여섯 번을 왔거든요.

사무실에서 경찰을 세 번째 오라고 했을 때,  경찰도 이게 같은 지역이니깐 전화가 오면 무슨 일 때문인지 아는 거예요.

경찰 : (전화통화.. 짜증내면서)  가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간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
사무실 직원(전화통화) 이번에는 법적 소송을 걸었기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냐.. 와서 조치를 취해달라.

경찰이 도착한 후

경찰 : 아줌마!  여기서 법적으로 했으니깐 힘들게 하지 말고.... 법으로 대응하세요.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다독거리더군요. 저는  대꾸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 갔어요. 제가 환자복 입었지, 사실관계인이지.. 경찰도 가버렸어요. 그날 밤은 불침번 조를 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투쟁했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소파에 누우면 소장실이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예요.

소장도 책상에서 일하다가 소장실 안에 있는 소파에 와서 앉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쉬는 소파와 내 소파가 정면으로 쳐다봐요. 내가 정면으로 쳐다보니깐 소장이 불편한 거예요. 소파로 가서 앉아도 내가 안 보이는 옆으로 가서 삐딱하게 앉아 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차를 마시는 것부터  행동하나하나를 쳐다보니 그게 고역이었겠죠. 또 제가 하루 종일 사무실 사람들을 가만히  나두지 안잖아요. 급기야 소장이 사건 담당자 이명박씨(가명)에게 짜증을 내는 거야.

소장 : 왜 저 아줌마 사무실 오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사건 처리 제대로 못해서 저렇게 드러누워서 날 보게 하느냐!
최영화 : (속으로) ‘그래 너 한번 혼나봐라.’

토요일은 업무를  안 하니깐,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가게 됐고, 3개월가량 병원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치료비를 모두 주지 않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 “우리 그럼 또 다시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데리고 가서 단식투쟁 할꺼야!” ... 그랬더니 태도가 바뀌더군요.

택시공제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저는 반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택시공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어요.  제 몸에 대한 신체감정을 했고, 결과는 기왕증이 안 나왔어요. 

확정판결을 받으면, 손해배상금을 받는 날까지 연 몇 할의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 상대방 쪽에서는 강제조정을 하길 바라죠.  이자를 안 주려고요. 저는 강제조정에 응하지 않았죠.  괘씸하잖아요.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변호사가 전화 왔어요.  

변호사 : 손해배상금을 받아주겠다. 그런데 택시공제에다가  권리포기각서를 써줘야 한다.
최영화  :나는 그런 거 써주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돈은 내가 받겠다.

일주일 후, 택시공제에서 집으로 전화 왔어요.

택시공제 : 돈 받으러 오라
최영화 : 알았다.

그리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법원에 공탁을 하더군요. 이자 안 주려고.(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2)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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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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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