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씨(경기도 구리, 66년생)에게서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배우는 내용들을 알아봤다. 

제가  ‘법정모니터링’에  다니는 이유는  단순 ‘품앗이’가 아닌, 그 재판을 보면서 뭐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사건을 알고 가서 법정모니터링에 참여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  단지 앉아 있을 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재판을 보면서 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어둬요.

1. 재판부 대응방법 살펴보기

모든 재판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사건 핵심을 진술해야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증인과 증거를 신청하는 부분들, 만약 판사가 내가 신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받아주면,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하는 작업들, 또  판사가 말을 못하게 할 때  제지를 하는데, 그때 발언권을 얻어내는 부분들,

제 소송에도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목적은 단 하나에요. 아무리 제가 쓴 준비서면을 판사가 읽는다고 해도, 재판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건 핵심과 판사가 생각하는 핵심이 일치해야 해요. 하지만 그걸 밝히기 위해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데, 판사가 만약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며 회피 하려고 할 때,  판사를 설득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판사가  말을 못하게  제지한다면 그걸 이겨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정 모니터링을 할 때 이런 걸 잘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모방 하는 거죠.  김명호 교수 석궁재판 항소심을 참관하면서 ‘석명권 행사’란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재판부에‘피해자 진술 신청서’를 내고 석명권 행사를 요청했죠. 

저는 재판 중에 ‘부당응소’, ‘대동증인’ ‘체불’ 같은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적어두고,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검색들을 해봐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는 목록들이 어떤 것인가도 적어두고. 

정문조씨 재판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정문조씨가 피고 측 변호사를 가리키면서 “이 변호사가 그랬다고...” 하면서 망신을 줬는데... 그 장면을 보고 통쾌했다고 할까.  그래서 저도 재판부 앞에서 정문조씨 흉내를 내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변호사가!!!” 라고 말하면서 망신을 줬어요. 그걸 보고 판사가 웃더군요.

2. 좋은 양식 살펴보기

또 법정에서는 자신의 사건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점정리해서 말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막상 해보라면 못하거든요. 한번은 정문조씨 부부가 그 날 법정에서 할 말을 정리한 구두변론을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양식을 갖다가 내 사건에 맞게 따라해 봤죠. 좋은 양식들이 있으면 가져다가 응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창조하면 좋겠지만, 원래  그건 능력이 딸리니깐 변호사들이 새로 고안한 양식들을 보면서 활용해요. 법정모니터링을 가면 그런 양식들을 구경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3. 다양한 의견 살펴보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재판이 끝난 후에, 법정 모니터링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잖아요. 나는 아까 재판을 이렇게 봤는데, 재판부의 의도를 나와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의견을 살펴보죠. 그 중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재판부가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입장을 생각해보면 재판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거든요. 재판은 언제나 상대방이 있고 그 대응에 따른  ‘준비’가 중요하니깐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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