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핑계들을 활용해라.

사건을 망치는 요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망친 걸 안 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무실로 가서 수임료를 내놓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문조씨 경우처럼  ‘법적 대응하라며’ 거절을 당하기 일쑤다.

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

유미자씨(서울 마포구 아현동, 58년생)가 선임료를 받아낸 과정을 살펴보자.

유미자씨는 2005년 5월에 벌어진 딸의 억울한 죽음에 사건-① 댓글러 유미자씨 투쟁기 참조-을 풀기 위해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2006년 3월 7일 서초구에 있는 세간에  인권변호사로 유명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첫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성폭행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다고 한다. 유미자씨는 그런 자화자찬에 오히려 ‘잘 만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6개월간 말과 달리,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지 않았다. 상담을 받으려 갈때마다 “나는 비싼 사람이다.”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들을 늘어놨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 찾아가봐라”라는 말을 하자 유미자씨는 결단을 내린다. 사람들 중에는 특정한 어떤 말들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미자씨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 찾아가봐라”라는 말을 반복하자 이 ‘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수임료를 돌려 달라 요구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직원들을 시켜 유미자씨를 ‘끌어내라’고 명한다. 며칠이 지나,  오후 4시 유미자씨는 변호사 사무실 대기실에서 기다린다.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유령취급을 했다. 이런 무시에 오기가 생겼다.  

계속 기다렸는데, 들어오라는 소리도 없고, 나가란 소리도 없고, 유미자씨는 구석 의자에 앉아서 생수대에서 물만 퍼다 마셨다고 한다.  저녁시간 됐다. 전화로 주문해서 (지들끼리만 모여) 다들 저녁식사를 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  ○○○변호사는 유미자씨를 한번 쳐다보고는  퇴근했다. 하나 둘 씩 퇴근을 하고 마지막 최○○변호사와 실장 한○○씨만 남게 됐다. 유미자씨를 향해 “내일 재판도 있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하니깐 나가주세요”라고 요청했다.

“나 여기서 자고 내일  법원에 볼일 있으니깐 바깥에서 잠그고 가라”고 응수했다. 돈 줄 때까지 못나간다는 걸 분명히 밝혔다.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은 “왜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세요.”라며 유미자씨를 내보내려고 했다.

 그 와중에 최○○변호사는 유미자씨에게 “우리가 당신 딸을 죽였어요?”라는 실언을 한다.  그러자 화가 난 유미자씨는 베지밀 병을 자신이 앉아 있던 바닥 아래로 던지면서, 그게 사람이 할 소리냐며 소리치다 실신을 했다고 한다. 최○○변호사는 유미자씨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다.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은  무조건 의뢰인을 그 순간에 내보내기 위해 별 핑계를 다댄다. 그 중에 “지금은 은행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다. 내일 다시 와라”라는 변명도 있었다. 유미자씨는 이 핑계(말)을 잡고  “은행문이 닫혔다고요? 그럼 현금보관증을 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유미자씨는 이튿날,  인지대 2백만원을 제외한 8백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유미자씨 진술과 달리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반대 입장을 내놓는 기사가 있다. 일요○○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최○○변호사는 유미자씨 사건이 기각이 돼서 돈을 돌려줬다고 했다.

하지만 최○○변호사 말과 달리 실제 사건 기각은 5개월이 지난 후였다.

그리고 기사에는 유미자씨가 베지밀 병으로 자신을 향해 던져서 다쳤다고  주장한다. 

이는 유미자씨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냈을 때 답변서 내용에도 들어 있는 부분이다.

답변서에는 다친 자국들과 주변에 널려진 파편들이 사진으로 제출됐다.

하지만 당시 유미자씨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병을 던졌을 때 실장이 와서 빗자루로 다 쓸었다고 했다. 유미자씨는 만약 당시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면 순순히 현금 보관증을 써주었겠느냐는 주장을 한다. 오히려 경찰을 불러 자신을 끌어내지 않았겠느냐 하는 점이다. 

현금보관증 하단에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다. 돈을 보내면 현금보관증에 대한 ‘원본’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유미자씨는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건, 자신들의 잘못을 유미자씨에게  뒤집어씌우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추측했다.  유미자씨는 자신은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자보다는 변호사에게 상처받은 게 더 크다고 말한다. 다른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하기보다는 직접 공부하고, 조언을 들어가면서 자신이 직접 노력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