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필자는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자씨(48년생,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공판을 방청했던 분들로부터 다들 “좋은 판사 만났다”며 칭찬하는 걸 듣게 됐다. ‘좋은 판사’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수영 판사를 일컫는다. 이유가 뭘까? 공판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다.

김기자씨는 피고 측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해왔다. 그 와중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를 알리는 일인시위를 했는데, 이를 보고 상대편이 명예훼손(제307조)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피켓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들을 내민다. 바로 지금까지 김기자씨가 소송에서 진 확정판결문들이다.

또 김기자씨가 불복하여 진행했던 재심 확정 판결문들도 줄줄이 낸다.

그뿐만이 아니다. 원고 김기자씨가 ‘소취하’를 했는데도 원고 소송수계자 김○○씨를 내세워 승소 받은 판결문도 제출됐다.

이 재판을 방청했던 사법피해자 한 분은  아무리 김기자씨가 진실하다해도 이미 확정판결문이 일곱 개면 이건 진 게임이기에 장수영 판사도 바로 유죄판결을 내릴 거라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장수영 판사는 어땠는가? 피고인 김기자씨는 “아무리 판결문이 있다 해도 그게 공정한 재판들이 아니었기에 내가 일인시위를 한 거다. 그러니 과연 피켓 문구가 허위인지 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보자.”라 주장했다.

그러자 장수영 판사는 피켓에 적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다. 피고인 김기자씨 입장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증거서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제시하면서 물어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자 재판장은 증인에게 증거서류를 보이는 것은 피고인 김기자씨에게 시키고 자신이 직접 ‘증인신문’을 해준다.

과거 민사 재판에서 원고 소송수계자였던 김○○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를 소개해본다. 김○○씨는 과거 민사재판에 나와 했던 증언과 계속해서 전혀 다르게 대답했다. 장수영 재판장은 그런 김○○씨를 보며 “그때 대답은 선서하고 한 겁니다. 지금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습니다.”라고 호통을 치고, 미심쩍은 부분은 재차 삼차 다시 질문을 했다.

증인이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자, 재판장은 “본인이 직접 신문사항들을 읽고서 대답하라”며 증인신문조서를 직접 면전에 갖다 주라며 시킨다. 그러자 증인 김○○씨는 신문사항을 읽어 내려가며 답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동문서답이었다. 그러자 장수영 재판장의 “한글도 못 읽습니까?”란 호통이 이어졌다.

김기자씨는 이런 증인신문을 통해 많은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방청했던 분들도 조작된 사건에서 “사건의 실체를 깊이 파고들려는” 판사는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자씨는 진실을 밝히려고 상대방을 고소해도 무혐의, 각하처리 돼  형사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차라리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한 후, 공정한 재판부를 만나 진실을 밝히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