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인터뷰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본인 진술조서’만큼은 항상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 경험을 들어보자. 2006년도에 재기수사명령서를 받았는데, 그 직전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았어요. 그게 정상명 검찰총장이 지시가 떨어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병현 검사와 면담해서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참조 어렵게 받은 거예요. 당시 김병헌 검사는 수사의지가 있었거든요. 올해 사표 썼다니깐 걱정됐는데, 청와대 있다가 감사원으로 갔다네요.^^;; 당시 서울고검에서 4시간씩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조서 분량이 꽤 됐어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의정부검찰청으로 자료를 모두 넘겼죠. 그런데 의정부 검찰청에 남아있는 자료가 ‘.. 더보기 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사건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에 소개한 적이 있다. 이기숙씨는 법원은 공정하게 판단해주는데 반해 검찰은 계속해서 공소장을 왜곡시켜왔다고 주장한다. 이기숙씨의 검찰 불신은 문서송부촉탁신청(의정부지방 법원)을 하여 받아본 서류에서 시작됐다. 첫째, 고소장을 제출한 당 일 검찰이 수사지휘를 내린 점이다. 이런 의문제기에 검찰은 (1) 접수 받은 고소장을, (2) 검사에게 배당한 후, (3) 배당된 검사가 고소장을 읽고, (4) 일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리는 전 과정이 하루에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또, 증거 자료에다가 원본에는 없는 연필로 끄적거린 사항들, ( 연필로 썼지만 복사하면, 연필로 쓴 것인지, 원래 문서 일부인지 구분이 안 된다.) .. 더보기 비리 검찰 대처하는 방법 검찰이 사건을 왜곡 시킨 공소장 내용을 법원으로 넘겼을 때 재판부는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판단을 내려줄 것인가?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거주)는 형사공판에서 이런 비리 검찰을 상대로 공정한 판결문을 받았다. 그 비법을 공개한다. 이기숙씨는 과거 경험에 비춰 판사에게도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기숙씨는 형사공판에서 재판부는 멀쩡하고 오직 검찰만 작업이 들어간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1) 인맥 파악하기. 저는 수사 담당이 배정이 되면 네이버 인물정보를 통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거든요. 몇 년생이고, 경력은 어떻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사법 연수 동기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해요. 그래.. 더보기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씨(66년생,경기도 구리)를 통해 확정판결이 나고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로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들여다봤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이기숙씨는 동네에서 절친하게 지내던 윤○○(40대 여)에게 2억 4천 9백 만 원을 빌러준다. 윤○○은 자기 건물이 4억 7천인데, 빌려준 돈에다가 좀 더 보태서 사라고 권유한다. 그래서 금전 거래가 오고 갔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 5천 만 원이 초과로 윤○○씨에게 가게 됐다. 훗날 이 5천 만 원을 두고 이기숙씨와 윤○○씨 간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다. 이기숙씨는 당시 윤○○부부가 햄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 가게를 팔 때 5천만원은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가게를 자기네 허락 없이 팔지 못하게 당사자 남편끼리 공증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씨와 남편.. 더보기 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필자는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자씨(48년생,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공판을 방청했던 분들로부터 다들 “좋은 판사 만났다”며 칭찬하는 걸 듣게 됐다. ‘좋은 판사’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수영 판사를 일컫는다. 이유가 뭘까? 공판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다. 김기자씨는 피고 측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해왔다. 그 와중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를 알리는 일인시위를 했는데, 이를 보고 상대편이 명예훼손(제307조)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피켓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들을 내민다. 바로 지금까지 김기자씨가 소송에서 진 확정판결문들이다.또 김기자씨가 불복하여 진행했던 재심 확정 판결문들도 줄줄이 .. 더보기 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이하는 남선우씨(60대)가 자기 아들 교통 사건이 조작됐다는 걸 파헤치는 과정에서 배운 을 공개한 것임. 예고 없이 생기는 교통사고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 경찰이 사건 조작을 하면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렵습니까? △ 경찰이 한번 조작하게 되면 그게 살인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뒤집기 힘들어. 안 뒤집어져. 왜냐하면 자기들 잘못을 절대 시인 안 하니깐. 검사도 속을 수밖에 없어. 자기가 현장에 나가 본 것도 아니고 경찰 수사를 믿어야 할 거 아냐. 검사가 지휘해서 경찰이 조작한 경우는 절대 밝힐 수가 없고. 통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범죄사실을 공소장이라고 해서 검사가 쓰는 거잖아. 이건 경찰이 최초에 본 기록을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 더보기 명박산성? 우린 '시민산성'으로 맞선다 촛불문화제 극과 극①명박산성 대 시민산성 6월 1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쪽에 컨테이너 6개 박스를 쌓았다. 이를 사람들은 ‘명박산성’이라 불렀다. 이에 시민들은 ‘시민산성’으로 반격한다. 서울시청 앞 광장의 펜스에 시민들의 요구와 염원을 담은 피켓을 붙이는 작업이다. 피켓으로 도배된 이 펜스를 시민산성이라 부르는 것이다. 시민산성을 주도하는 ‘대학생사람연대’ 대표(24세 女)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인터뷰 날짜: 2008/6/18) △ 저는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입니다. 5월 중순부터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요. 촛불문화제를 하면서 많은 피켓과 구호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시민들이 3만, 5만 그렇게 모인 걸 본 적 없거든요. 저는 저 사람들이 모여서 ‘미친 소’ 나 ‘대운하’ 말고도 하고 싶..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