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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법의 재해석 시리즈

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씨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소개된 바가 있다.  정문조씨는 이러한 국회 인분 난동으로 구속 돼 실형 8개월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러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문조씨의 사법부 불신은 더욱 더 깊어졌다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8년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중인 정문조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국회 들어갈 때, 가방에다 똥을 밀봉해서 가지고 갔는데, 똥은 뺏겼지. 몸만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그건 뺏기고 국회 안에 들어가서 방청석이 있는데서 “썩어 빠진 검찰 개혁하라”고 소리쳤는데 경호원이 입을 막아요. 그렇게 붙들려 나왔는데 가방 찾아야 하니깐..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물었어. 그래서 “썩은 검찰 자료들”이라고 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똥 뿌렸고 .. 국회에서 대충 씻고 영등포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 가니깐 아무래도 몸에서 냄새 나니깐. 경찰서에서 목욕탕에 갔다 오래요. 중간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런데 중간에 빨리 오라고 전화가 온 거야. 갈 때는 밥 먹고 12시까지 오라고 해놓고는. 그런데 경찰에서는 국회에 똥 뿌린 게 구속감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보내줄 것이다.”라고. 그런데 검찰에서는 구속 연락이 온 거야. 목욕하려 갔다 오라 했다가 빨리 오라.. 그리고 급작스럽게 “구속시켜야한다”로 간 거야. 
          


- 구속 사유가 뭡니까?
△   일단 건조물 침입죄가 있는데 우리는 허가 받고 들어갔거든. 
  

내가 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방청권을 얻어서 들어간 거지, 국회 담 넘어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당당하게 들어간 건데 왜 이게 건조물 침입이 되냐고 물어보니깐 “방청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게 들어왔다”고 하는 거야. 거기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만, 즉 국회모욕죄 하나로만 물어야지, 왜 건조물침입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럼 국회를 모욕했다는 건 동의하십니까?
△ 똥을 뿌렸으니깐 모욕이라고 한 거죠.

- 만약에 ‘꽃’을 뿌리면?
(웃으며)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건 법을 가지고 노는 검사 놈들이 맘대로 써 논 거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증거인멸이 걱정되면 똥 뿌린 거 그냥 다 놔둬야지 그거 왜 치워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 밥 먹으러 갔다 오고, 씻고 오라고 왜 합니까? 앞으로도 또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시킨다는데, 그럼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앞으로 죄지을 사람들 다 잡아가둬야겠네요? 이건 검사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계획적’이라는 거야. 그날 국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다고 알리는 글을 가지고 가서 뿌렸어.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알리는 게 계획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계획해야지. 검찰개혁하려는 사람이 계획적일 수밖에 없잖아. (다들 폭소) 검찰이 어디어디가 잘못됐고, 어디어디가 썩었고, 그런 걸 알림문서로 해서 계획적으로 했다. 그게 문제가 됐던 거다.

- 그런데 똥 뿌렸다고 8개월씩이나 형을 받는 게 ..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재판받으면서 판사가 나가서 또 이런 짓 할 거냐고 묻기에, “법 테두리 안에서 검찰개혁 외치는 시위 할 거다” 하니깐. 8개월 실형을 때려. 
 

- 구치소에서 8개월 다 안 살고 일찍 나오셨잖아요.

△ 친구, 처남 다 서약서를 쓰래..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유신 정권 때 데모하던 학생들 잡아간 다음에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 시위 하지 말라고 서약서를 쓰래. 그런데 똥 퍼부은 거, 그걸 왜 퍼부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서약서에 나가서 절대 쥐 죽은 듯이 있으래! 서약하면 내보내주겠다. 가족도 서약서 써라. 친구도 서약서 쓰라. 그래서 강제로 하고 나왔어.  사법부가 너무 썩었어요. 
 

- 혹시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사법부를 비난하시는 게 아닙니까? 
△ 나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적인 판사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보민 판사는  정말 양심적으로 했어요.  그 재판 할 때 상대측 변호사가 자기 선배였거든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라면 자기 대선배인데, “이것은 원고 측에서 부족한데요.”하면서  조정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  처음부터 아예 정확하게 해나가시더라고.   자기 대선배인데 안 치우치고 공정하게 하더라고요. 전관변호사에게도 안 흔들리고.
  

- 이런 판사가 꽤 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솔직히  가뭄의 콩 나듯이..  그런 분이 대부분이고 나쁜 판사가 한 둘이 끼어있으면 내가 그런 말을 안 하지요. 그런데 내가 구속까지 돼 있어서 그 안에서 판검사들까지 썩었다는 건  구속돼 보면 다 알게 됩니다.  
.... 아니.. 내 (국회 똥 뿌려서) 구속됐을 때 판사들이 검찰하고 짜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가면 또 할거냐”고 물으니깐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할 거라고 하니깐 징역 8개월이야.  합법적인 것도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이하 대검찰청 앞에서 일인시위 했던 사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해줄 때 판사가  “또 다시 이런 짓하면  다른 재판부에  이야기할겁니다. 검사님 들었지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방청한 사람중에는  “다른 재판에 왜 관여할랴고 했느냐”라는  내용증명 보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