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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용산참사 7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3천 쪽 수사기록 미공개로 변호인은 집단 불출석하였지만,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며 재판강행의지를 보였다.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몸수색은 전에도 있어왔던 것이지만, 재판방청수를 제한하기 위해  ‘번호표’를 나눠주는 건 이례적 이였다.


법원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또 법정에 들어가 보니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 돼 있었다. 재판 내내 공익요원들이 소형 카메라를 들고 방청석을 향해 채증을 하곤 했다. 다음은 용산참사7차 공판  속기록이다. 생략된 부분은 ‘....’  표시를 하였다. 


제27부 형사 재판부 입장, 재판장은 한양석 판사다. 피고인 9명 입장,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방해치사 등이다. 

▲(방청객, 일어나) 재판장님, 변호인이 없는 관계로  제가 재판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판장)  제가 이야기할 테니 앉아 계세요.
▲(방청객)  왜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재판장)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오○○입니다.

-(재판장) 오,○○씨 퇴정을 명합니다.  나가세요.
▲ 왜 퇴정을 하라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변호인단이 없으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법정경위들에 의해 오○○씨는 끌려 나간다.

-(재판장) 먼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재판장으로써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여섯 사람의 소중한 인명을 잃고, 많은 사람이 다쳐서 본 국민에게 온 충격을 안긴 사건입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조사하는데,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어떠한 의혹도 남김없이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노력은 법정의 질서가 평온하고 엄숙하게 유지되는 가운데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원만한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정의 조망과 질서를 해치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반하면  퇴정명령, 감치명령을 받게 되고 앞으로 이 재판에 방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정 상황은 법정 CCTV로 녹화되고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추가로 캠코더로 재판상황을 촬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촬영된 내용은 법정위반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충실한 심리가 진행되어서 재판부가 정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검사님 출두하셨습니까?
▲(검사측) ○○○, ♡♡♡, ☆☆☆, ★★★ 검사님입니다.

밖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림.

-(한양석 재판장) 지난 기일에 변호인들이 변론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퇴정하였습니다. 이미 변호인들은 동일한 내용을 주장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 결론까지  나왔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면서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이나 변론권 포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미  선임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피고인은 변호인들이 사임해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공판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재판부에 접수된 사임계는 ○○○밖에 없습니다만은 공판기일 변경 신청됐다면 지금까지 변호인은 모두 사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새롭게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몇몇 여성들 발소리 쾅쾅 거리면서 들어옴 .

-(재판장, 한번 쳐다보고는)  하지만 이미 구속 피고인들은 구속기간이 오래됐고 또  공판.기피기일을 통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제시됐기 때문에 오늘 재판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따라서 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  재판장님 저희는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어떻게 하실지 저희랑 얘기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느라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판은 잠시 연기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판장) 오늘 진행되는 부분은 그동안 조사가 남아 있던 서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론은 국선변호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은 진행을 합니다..... (중략)...  오늘은 그 동안 조사를 못했던 서증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538번까지 증거조사가 됐고요, 830번... 843번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진행하세요.
△(피고인) 재판장님!  지금 저희가 국선변호인에게 저희 변론을 맡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 재판기일을

-(재판장) 오늘 할 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가 의사를 말했으니깐...
△(피고인) 저희는 그럼 이 재판부를 보고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재판장, 검찰 측을 보고) 진행하겠습니까?
▲(검사) 네.  증거번호 840번..

△(피고인, 말 자르며) 재판장님 오늘 저희는 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은 법정에 재판해야(?불확실) 합니다.  만일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을 한다면,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웅성웅성.

△(피고인) 오늘  재판을 연기해주십시오!

-(재판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부가  왜 연기를 할 수 없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고 그 동안 변호인들의 공판기일에서 충분한 의견 제기가 있었기에 그대로 재판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우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을 거부하겠습니다.

-(재판장) 이번에는 서증의 조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선변호인께서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변호인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 (재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판부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부터 심리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때엔 꼭 변호인을 선임해서 임하시면 됩니다.
▲(피고인)그래도 저희 변호인이 선임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판장)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 오늘 재판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재판장) 거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피고인) 저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벽을 보고 앉아 있겠습니다.

-(재판장) 허락하지 않습니다.
△ 저희는 지금 재판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번 주에 갑자기 따로 외부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면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밖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뭔지는 재판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충실한 심리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방청석을 보더니)  지금 거기 서신 분!!! 마스크 쓰고 서신 분!! 이쪽으로 나오세요!

사람들 일단 구속하십시오.

구속하란 명령에 법정경위 및 공익들이 달려간다.  방청석에서 “왜 남자가 여자를 잡아!!! ” “여자가 여자를 잡아야지!!” “공정하게 재판 해주세요! ” “여자 몸에 손대
지마!!” “어떻게 완력으로 할 수 있나요? ” “변호사 선임하게 해주세요!” “재판부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외침. 그러자 재판부는 여자 경위를 불러오라고 한다.

▲(방청객)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입니다. 피고인들의 법률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변호사 의사를 밝히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안으로 선임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와 충분히 이야기가 돼 있고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피고인들도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충분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재판장, 큰 소리로)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고인들도 당연히  다음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오늘 재판의 심리를 어느 정도할 것인가는 재판부가 결정을 합니다!
▲(방청객) 저희가 재판에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 (재판장, 말 자르면서) 네 알았습니다. 
방금 섰던 네분, 일어섰던 네 분!!  서보십시오!   강제로 인치를 하기 바라십니까? 아니면 일단 나가시겠습니까?
▲(마스크 여성) 퇴정입니까?

-(재판장) 아닙니다. 네 분에 대해서는 감치재판을 합니다.  여자가 구속해주길 기다린다면 잠깐 기다리시고, 아니면 이 분을 따라주시죠.
▲(마스크 여성) 다시 한번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을..

-(재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충분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인치에 따라 나가주십시오.

법정 경위가 “잠깐 나오세요.”라자, 마스크 여성들 문으로 나가면서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3천책 내놓고 하시죠!” 라고 소리지름.

-(재판장, 검사에게) 증거 말씀하시죠.
▲(검사) 증거번호 840번부터..... (한참 하는데, 피고인이 손을 듬)

-(재판장) 뭡니까?
△(피고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재판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의사를 재판정에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저희 의사를  계속해서 무시하신다면 저희는 돌아서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돌아서서 앉으시면 퇴정시키겠습니다.
▲(방청석, 문정현 신부) 재판장님, 문정현 신부입니다. 저희는 피고인을 위해서 왔는데 저렇게 재판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재판을 방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죠.

-(재판장) 그러시죠.

“나갑시다.” 하면서 사람들 우르르 빠져나감.

▲(방청객)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나갈 건데요! 피고인들이 지금 검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솔직히 이렇게 재판을 오늘 하루겠지만, 진행이 되는 게  부담이 되고. 국선변호인과 제대로 말해본 적도 없다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변호인을 구할 테니.. 

-(재판장) 그런 부분은 재판부가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석을 향해)  피고인들 의지를 가지고!! 잘 하십시오.

-(재판장) 나가실 분 다 나가셨습니까?
△(피고인) 그럼 방청객 쪽으로 보고 앉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실 겁니까?

-(재판장) 그럼 방청객 쪽을 보십시오. (검찰측에게) 하시죠.

길게, 서증조사 이뤄짐. 피고인들은 내내 방청객쪽으로 돌아앉음

-(재판장) 서증에 대한 조사를 마칩니다.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인신문과 함께 증거 조사를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 지금 변호인 선임하고 있다고 그랬죠?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바라고 다음 재판기일은 일주일 후인 9월 8일 오후 2시, 그때는 서관 311호에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 형사 재판 만기는 10월 29일이라고 알려줌)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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