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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석궁사건재판기록들

용산참사재판 판결문을 듣고 내뱉은 한마디들. 용산참사재판 피고인 아홉 명 중, 세 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세 명에 대한 검사구형은 7년이었다. 그 중에 천○○씨와 김○○씨는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김○○씨는 검사 구형이 있던 10월 21일 날 재판이 끝난 후 교대역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성남에 있는 천막집으로 간다고 했다. 헤어지는데, “검사는 원래 구형을 그렇게 때리는 것”이라면서 너무 걱정 말라고 했다. 희망을 괜히 줬던 것 같다. 법정구속에 대해 말해줬으면, 주변 정리하면서 시간들을 잘 보냈을 텐데. 이하는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산참사재판 선고 날 판결문을 듣고 피고인, 변호인, 방청석이 보인 반응들이다. 이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기억나는 것만 적어본다. 재판장,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 더보기
안산상록을, 임종인 열혈팬들과의 통화 10.28 재보선 결과가 나왔다. 안산 상록을에서는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당선됐다. 무소속 임종인 후보는 3위에 그쳤다. 필자는 여러 악조건 속에 있던 무소속 임종인 후보에게 격려를 보내고 싶어, 10월 26일과 27일 안산 임종인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담당 자원봉사를 자원했었다. 안산시민에게 “기호 10번 임종인 후보께 한 표 부탁드립니다. 꼭 투표해주세요.”라 전화하는 일이었다. 이틀간 기억나는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한다. (굵은 글씨는 필자) 아저씨(1) 아침에 ...... 단일화가 됐어야 했는데. 그걸 트집 잡아서... 참... 내 임종인 의원이 기조가 있는 분이란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몇 번이야? - 기호 10번요. 왜 10번으로 간 거야? 왜 그렇게 뒤에 .. 더보기
문국현 의원과의 마지막 대화 2009년 10월 22일 오후 2시,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사건은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문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다. 2007년경, 모 국회의원 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주제가 검찰로 옮겨가자, ‘검찰, 삼성, 금 밀수’는 우리나라 3대 성역이라며 처음부터 차단하는 바람에, 진전되지 못했다. 사실 그는 검찰이 아주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유인즉, 70년대만 해도 검찰이 지 애비 뻘 되는 사람들을 수사하다 발로 찼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국현 의원과 이틀간(09.8.31-9.1), 대화를 하다 보니, 이번에는 내가 보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틀간 대화가 녹음이 됐었는데, 불.. 더보기
용산참사재판 피고인최후진술 모음집 2009년 11월 21일, 총 20회 변론을 마지막으로 용산참사재판이 종결됐다.(형사합의27부, 한양석 재판장) 선고예정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다. 다음은 피고인 최후진술 내용 모음집이다. 검찰측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표정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그런 표정이라고 하면서 구형을 때렸지만, 피고인들과 방청석은 울음바다였다. 재판장 : 이제 재판을 마칩니다. 재판을 마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 8년) 저희 변호인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법과 제도가 바로 서서 저희와 같은 철거민들을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7년) 이번 일로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분들께 ... (눈물) 방청석에서 “울지.. 더보기
벽보고 앉는다고? 허락안해!(용산참사재판속기록) 2009년 9월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용산참사 7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3천 쪽 수사기록 미공개로 변호인은 집단 불출석하였지만,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며 재판강행의지를 보였다.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몸수색은 전에도 있어왔던 것이지만, 재판방청수를 제한하기 위해 ‘번호표’를 나눠주는 건 이례적 이였다. 법원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또 법정에 들어가 보니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 돼 있었다. 재판 내내 공익요원들이 소형 카메라를 들고 방청석을 향해 채증을 하곤 했다. 다음은 용산참사7차 공판 속기록이다. 생략된 부분은 ‘....’ 표시를 하였다. 제27부 형사 재판부 입장, 재판장은 한양석 판사다. 피고인 9명 입장,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 더보기
[민사합의부재판]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석궁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에 이이서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노정희 판사)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용어를 순화해서 하시는 게 ... △(김명호 원고) 좋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시니깐, 저도 판사님에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재판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노정희 판사) 민사소송은 자기의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그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이건 증거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 그것도 (재판장)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원.. 더보기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어요?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시간이 흐르고) 더 하실 ..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또 다른 건 신청..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제가 피고인 측) 항소 이유 중에 항소 이유서에 있는 것 중 빠뜨린 것이, 이런 게 있었고...**..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이하는 2008년 2월 25일 오후 2시, 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진행됐던 김명호 교수 항소심 4차 공판 스케치다. .. 더보기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3월 10일 오후 2시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에 관한 종결심을 강행했다. 이하 강행.. 더보기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