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瑞馨) 인터뷰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압력이멜파문과 관련하여 법원이 촛불집회참가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검찰이 집시법 위반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을 주라며 법원에 올렸어요.  그렇게 법원으로 넘기면 담당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벌금형을 확정해요. 이걸 약식기소라고 하는데,  2009고약○○○으로 사건번호가  나오죠. 더보기

<부러진 화살>책에 나오는 분들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의 저자 서형작가입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출간기념파티를 하게 되면, 이 책에 등장하는 공권력 피해자분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3일 저녁, 서울 홍대역에 위치한 후마니타스 출판사 근처 한 식당에서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그간 애써주신 출판사 식구 분들과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였는데요, 한분씩 소개 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등장하는 김기자씨, 이 분은 석궁사건 당일 날 아침 김명호 교수님과 일인시위를 같이 하셨죠. 48년생으로 63세이십니다. 58페이지에 등장하는 임정자씨는 석궁사건 재판을 모두 지켜보셨지요. 검찰 피해자로 억울하게 구속 된 경험이 있으십니다. 김기자씨도 마찬가지고요. 임정자씨는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님과도 같이.. 더보기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민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처분권주의란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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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신청에 대해 모르는 것 2009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명호 교수가 제기한 석궁사건 민사재판(2008가합96470)이 있었다.  당일 재판전에, 혈흔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서형인터뷰는 석궁사건 형사공판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리즈들을 게재한다. 석궁사건 재해석 시리즈.. 더보기

[민사합의부재판]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석궁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에 이이서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노정희 판사)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용어를 순화해서 하시는 게 ... △(김명호 원고) 좋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시니깐, 저도 판사님에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재판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노정희 판사) 민사소송은 자기의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그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이건 증거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 그것도 (재판장)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원.. 더보기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어요?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