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전 작업 /그외재판들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 국회 푸르게 푸르게. 내가 문국현 의원을 처음 본 것은 용산참사가 벌어지던 1월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법정 복도에서였다. 법정 밖에는 문국현 의원이 재판을 보려 와준 지지자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쪽으로도 다가왔다.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문국현 의원과 악수를 하면서 경남도민일보 이승환 기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승환 기자는 후배기자들이 “문국현 의원이 아직 정치인답지가 않다”고 말을 할 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근거를 대보라 묻는다고 했다. 그럴 때 후배기자들은 “기업을 하다 정치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 때, 바로 후배 뒤통수를 사정없이 때린다고 했다. “그건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기자라면 명확한 팩트(fact)를 기반으로 써야지” “그럼 뭐예.. 더보기 대법원과 한나라당 사이에 지하땅굴이(?) 2009년 9월 17일 오전 9시, 국회본청 3층에서 ‘문국현 대표 사법살인’을 중단촉구하는 야4당 대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 대표 발언을 모아봤다. (1)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같은 야당 대표로서 참으로 참담합니다. 문국현 대표님은 디스카운트를 아무리 해도 좋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문 대표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미심쩍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10월 재보선과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 것을 시작해서, (문국현 측은 9월 7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를 내기 전날인 6일,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은평을이 10월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거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 더보기 에너지 영리화는 토막살인 행위다 (2) 에너지 강의 : 석유 고갈의 정치경제(두번째 주제)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이화여대에서 재임용에 부당하게 탈락된 이성형 교수가 ‘에너지’관련 강의를 열었다. 첫 강의 두번째 주제로 국내 에너지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데 주안점을 뒀다. 관련기사 : 미국이 에너지에 강박관념 갖는 까닭 2008년 6월 18일 여전히 이성형 교수의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옛 제자들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강의 내용을 일부 편집한 것이다. (강의정보: http://club.cyworld.com/ewhapoliticsstudy) 석유고갈의 정치경제 강의 목차 (1) 참고자료 및 유용한 싸이트 소개 (2) 석유 메이저 (3) 석유는 어디에 묻혀 있는가? (4) 석유의 이동경로 (5) 누가 석유가격을 올리는가? (6) .. 더보기 석궁사건 김명호 교수 왜 재임용 탈락했나 (2) 사학재단과 법원의 궁합 (전 이화여대) 이성형 교수는 비정년트랙교수다. 기존은 정년트랙교수라고 했는데, 둘 다 교수라면 재임용을 거쳐야 한다. 재임용 심사 앞에서 모든 교수는 평등하다. 여기서는 이성형 교수처럼 재임용에 부당하게 탈락됐던 전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 사례를 살펴보자. 2008년 5월 30일 오후 4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김명호 교수 재판 토론회’가 열렸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고영민 교수(인제대 법학과)교수는 ‘김명호 교수지위확인소송 판결의 문제점’을 발제했는데 이하는 읽기 쉽게 편집한 것이다.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법학과에 근무하는 고영남입니다. 저 역시 사립학교에 근무하며, 여전히 늘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한 사람입니다. (1) 재임용의 역사 김명호 교수 사건(‘교수지위.. 더보기 미국이 에너지에 강박관념 갖는 까닭 (1) 에너지 강의 : 석유 고갈의 정치경제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이화여대에서 해직된 이성형 교수는 ‘에너지’ 관련 강의를 열었다. 첫 번째 강의는 에너지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데, 목적을 뒀다. 이하는 2008년 6월 18일 여전히 이 교수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옛 제자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 내용을 일부 편집한 것이다. 목차 (1) 참고자료 및 유용한 싸이트 소개 (2) 석유 메이저 (3) 석유는 어디에 묻혀 있는가? (4) 석유의 이동경로 (5) 누가 석유가격을 올리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일 당 백이니깐 (웃음) 실제 나라도 방학시작한 날은 놀러갈 텐데, 여러분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일단 이번 방학 때 매주 수요일마다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강의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