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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러진 화살>의 저자 서형작가입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출간기념파티를 하게 되면, 이 책에 등장하는 공권력 피해자분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3일 저녁, 서울 홍대역에 위치한 후마니타스 출판사 근처 한 식당에서 <부러진 화살>발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그간 애써주신 출판사 식구 분들과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였는데요, 한분씩 소개 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등장하는 김기자씨, 이 분은 석궁사건 당일 날 아침 김명호 교수님과 일인시위를 같이 하셨죠. 48년생으로 63세이십니다.


58페이지에 등장하는 임정자씨는 석궁사건 재판을 모두 지켜보셨지요. 검찰 피해자로 억울하게 구속 된 경험이 있으십니다. 김기자씨도 마찬가지고요.  


임정자씨는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님과도 같이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두 분이 마치 연인 같지요? 놀라지 마세요. 스물한 살 차이가 납니다. 
77페이지에 등장하는 정문조씨, 이 분은 “썩은 검찰 개혁하자”고 외치며 국회에 똥을 뿌리셨습니다. 그 결과는 긴급 구속!


125페이지에 등장하는 유미자씨, 재판이 끝나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나가는 김명호 교수를 향해  “존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담당 재판장의 심기를 무척이나 불편하게 만들었답니다. 마지막 장면, 닫힌 법정 문을 향해 한마디 외치신 분도 바로 이 분이지요.


126페이지에 등장하는 김성순씨, 이 분은 김명호 교수님과 일인시위를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 출판사 식구 분들을 소개하렵니다. 박상훈 대표님은 원고를 쓸 때 지도교수님처럼 무서웠답니다. 저를 많이 혼내셨거든요. 

정민용 주간님은 아주 지적인 분이십니다.


안중철 편집장님은  이 책 편집을 마친 후,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득남하셨답니다.


친구 같았던 박미경님, 이진실님, 김재선님, 최미정님, 성지희님,


오늘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서진님, 박경춘님, 김용운님 그간 너무 고마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저는 ‘부러진 화살’이란 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마니타스>라는 출판사가 저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2009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명호 교수가 제기한 석궁사건 민사재판(2008가합96470)이 있었다.  당일 재판전에, 혈흔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서형인터뷰는 석궁사건 형사공판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리즈들을 게재한다. 

석궁사건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61)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2)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3)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6)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70)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신청에 대해 잘 모르는 것들.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는 석궁사건 민사재판에서 노정희 판사가 한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이유를 들어보자.

[석궁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참조


가령 이명박씨가 박근혜에게 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이명박씨가 민사소송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민사에는 원래 원고가 입증해야 해요. 이명박씨(원고)가 돈 내노라고 소송을 걸면 박근혜(피고)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를 샅샅이 다 대야 해요. 수표인지, 현금인지 어떤 돈으로 빌려줬는지 그 증거를 내야 해요.

그러니깐 노정희 판사가 김명호 교수에게 “혈액을 확보할 방안을 연구해서 내라”고 한 건 민사재판에서 틀린 말이 아네요. 박훈 변호사도 계속해서 혼잣 말로 “이건 형사에서 했어야했는데..”라고 중얼거렸잖아요.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해주지 않는 거라니깐요.  원고가 증거들을 다 챙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박훈 변호사가 말한 ‘증거제출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정희 판사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박홍우에게 가서 피를 좀 얻어오라“고 권유할 수도 있어요. 물론 피를 뽑으려면 박홍우 판사의 동의가 필요해요. 피고나 박홍우가 싫다고 거절하면, 노정희 판사는 원고 김명호에게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피고 측에서 거절하니 더 이상 해 볼 도리가 없다...”라면서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수단이 있는 재판장이라면. 

형사소송법 제139조[검증]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이 사건이 갖는 무게를 생각하면 재판부도 그 정도 성의는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문제죠.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뭐냐면요. 석궁사건 형사공판에서 재판부가 혈흔감정신청을 받아줬다면 그 옷가지에 있는 피가 누구 것인지 확인가능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홍우는 석궁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피해자로 알려진 사람이란 말이죠. 검증영장을 발부하는 순서는 이런 거예요.  가령 이명박씨가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피를 뽑아 음주운전인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명박씨가 ‘채혈동의’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럴 때 검증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검증영장은 어디까지나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 피해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박홍우 판사가 “난 피 한 방울 줄 수 없다”고 나오면 혈액을 확보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란 말이죠.


석궁사건 형사공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검증신청을 받아주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재판부가 김교수에게 그러한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2)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88)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90)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91)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임정자편](92)“기억 안 난다”에 숨은 법적의미
[임정자편](93)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94)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96)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이하는 2008년 2월 25일 오후 2시, 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진행됐던 김명호 교수 항소심 4차 공판 스케치다. 


-  (신태길 재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부에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저는 재판장, 신태길 부장 판사이고, 우배석 판사님은 권순건 판사님이고 좌 배석은 이미선 판사님입니다. 오후 2시 피고인 김명호씨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서 공판 절차를 갱신합니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에 대해 아시죠? 그리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름은 김명호씨고. (신분 확인하고)   공판절차를 갱신하면 처음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  1심 판결은 공소사실 중에 <명예훼손 폭력 행위 등 처벌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서  유죄로 인정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에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및 피고인 측)  쌍방에서 다 항소를 했는데 항소 이유를 차례대로 진술하시겠습니까? 검사님부터?
▼(신동욱 검사)  먼저 번 진술한 그대로 항소이유서를 원용하겠습니다.


- (신태길 재판장) 제가  (검찰 측 항소이유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 **** (2차 공판 조서 내용 동일/중략)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말씀하세요.
△ (김명호 피고인) 저는 사실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재판장님이 바뀌셨다고 들어서요.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 (신태길 재판장)  그럼 이번에는 제가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말씀 할 테니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김명호 피고인) 제가 어떻게 좀.....  한 주일 정도 연기를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죠. 오늘 갑자기 수갑 차고 나오면서 갑자기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뒤에  공판요지를 고지하면서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지, 처음부터 항소 이유 이런 것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 (신태길 재판장)  제가 일단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 내용을) 이야기할 테니깐 보안할 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 (김명호 피고인) 저는  이회기 판사가 할 당시에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항소이유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 (신태길 재판장)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판절차를 갱신하면서 예전에 했던 것들을 재판기록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진술할 기회를 갖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의 항소 요지를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인데도 변호인 출석 없이 원심 9회 10회 재판 진행한 위법이 있고***피고인의 최종변론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 두 번째는 증거조사 부분은 세 가지인데 화살, (박홍우와 경비의 증언에는 부러진 화살이 있는데) 압수된 화살에는 부러진 게 없고 혈흔이 묻은 화살이 없다.  석궁은 고영환의 진술에 석궁 안전 핀을 수리했다.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석궁에 의해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박 훈 변호인, 일어서면서) 잠깐만요!! 제가 항소이유서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것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홍우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 박홍우의 증언과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화살에 맞았다. 뽑았다만 있었고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언론과 자기 진술 조서에  “3~4m 계단 위, 정면에서 맞았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술 번복의 이유가 홍성훈 경찰관이 와서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화살의 뽑는 방향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에  진술을 바꾸게 됐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재판에 홍성훈 경찰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가 위에서 아래로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누구도  위에서 아래로 맞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119) 구급 활동일지에 보면  피고인이 ‘석궁으로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고 함’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박홍우는 한 번도 석궁을 잡아본 적이 없다 했는데,  제 2 경찰조서에는 “석궁을 잡았다”라고  (강하게)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빙할 수 없는 박홍우의  말에 비해서 김명호 피고인은  일관되게 “석궁을 들고 갔다.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사됐는지는 모르지만, 맞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김명호와 피해자 박홍우 단 둘 뿐입니다.  그 뒤에 운전수, 경비들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이 사건의 방향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피해자 박홍우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다음으로 부러진 화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비와 피해자 박홍우는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경비는 화살을 받고 피고인의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화살까지 뽑아서 석궁과 같이 화단에다가 나란히 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이동복이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화살촉은 굉장히 단단해서 쉽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부러졌다는 건, 콘크리트 벽에 강하게 맞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해보건 데는) 피해자 박홍우는 분명 복부에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나 수사하는 입장에서 그 부러진 화살을 볼 때는 ‘이게 복부에 맞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언론에 엄청나게 떠들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박홍우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러진 화살은 없애야 했습니다. *** 피고인이 들고 간 화살은 총 열 발이었는데, 세 발을 꺼내서 두 발은 허리춤에 차고 한 발을 장전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화살은 일곱 발 중에 한 발로 바꿔치기하고는 그게 현장에서  가져온  세발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당시 현장에 맨 먼저 출동한 경찰에게 그 화살이  현장에서 수거한 건지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수거한 것임을 증명하는 당시 찍은 사진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조작된 증거들은 증거채택이 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와이셔츠 혈흔 문제입니다.  

 분명 피해자 박홍우는 복부 주변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박홍우는 한번도 피해를 입은 복부 사진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즈로 (강하게) 대따만하게 크게 붙여놓은 사진만 제출했을 뿐입니다. (방청객 폭소)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 중에, 조끼까지는 피가 있는데 중간에 있었던 와이셔츠에는 피가 베어나오지 않고 않습니다. 공간을 통과해서 갑자기 조끼로 옮겨 붙은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위법관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입니다.  제3자인 대법원 경비관리대장 전금식이가 고발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했는데,  피해자라고 지목되는 분들을 불러들여서 단 한 번도 조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증거들은 (강하게) 딸랑 전금식의 조사와 예전 피고인에 대하여 썼던 판결문으로 달랑,, 그걸로 유죄 인정해버렸습니다.
명예훼손은 오히려 사법부가 피고인에게 보복을 한 사건입니다. 아주 끈질기게  “법대로 하라”며  대법원 앞과 중앙지법 앞에서 1년 넘게 일인시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그런 상태가 사법부에게는  ‘가시거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겁하게 아무 내용도 모르는 제 3자인 대법원 경비관 전금식을 시켜서 고발케 한 다음 피해자 조사도 없이 1심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신청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에 와서도 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만이라도 알아보자 했는데도 전부 기각시켜버렸습니다.  본 변호인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없이 수사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건 처음 봅니다. 이게 과연 법 앞에 평등을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법부가 할 일일까요?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입니까? 고위법관들은 법정에 나오면 안 됩니까? 고위법관들에게 왜 그 말들을 물어보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 재판장님은 웬만한 증거들은 다 기각시키면서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 기피신청도 했고 피고인이 작년 1월 15일부터 지금 2월 25일까지 2심까지 공판하면서 그 많은 기피신청을 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사법부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법부 고위법관들 사건에는 아예 통용이 되지 않는 걸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제가 재판에 참여하면서 봐도, 이건 수사과정도 이상하고 이건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바뀐 재판장님께는 간곡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음, 방청석 박수)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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