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작가 르포작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호사들의 핑계들을 활용해라. 사건을 망치는 요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망친 걸 안 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무실로 가서 수임료를 내놓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문조씨 경우처럼 ‘법적 대응하라며’ 거절을 당하기 일쑤다.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유미자씨(서울 마포구 아현동, 58년생)가 선임료를 받아낸 과정을 살펴보자. 유미자씨는 2005년 5월에 벌어진 딸의 억울한 죽음에 사건-① 댓글러 유미자씨 투쟁기 참조-을 풀기 위해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2006년 3월 7일 서초구에 있는 세간에 인권변호사로 유명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첫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성폭행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준 훌륭한 사람이다.. 더보기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또 경찰관이 한 짓이 뭐냐면, 수사기록을 ○○화재에게 다 오픈 한 거야. - 원래 보험회사에게 보여주는 건가요? △ 안 보여주죠. 법령(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못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험사 현장 실장들이 경찰출신들이야. 초동수사에 이런 급파하는 실장들이 다 경찰출신들이니깐, 경찰서로 가서 수사기록 좀 보자고 해서 조작이 되는 거야. 사건이 딱 터지면 ‘이게 얼마 짜리다’ 해서 손을 쓴다는 거야. 상대방 차량이 가해자라면 ○○화재에서 우리 쪽에 물어줄 돈은 2천 만 원도 안 되지만, 매그너스에 같이 탄 사람들에게 몇 억이지. 사망자도 2억 얼마고 부상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경찰관이 보험사 편애했다는 물증 있으십니까? △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에서 .. 더보기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이하 서울 송파경찰서와 근거리에 살고 있는 최영화씨(60년생)와의 인터뷰. 경찰관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몇 가지일까? 그녀로부터 들어봤다. △ 내가 우리 동생 사건으로 해서 경찰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아예 조사를 안 해. 우리는 담당 경찰관이 정말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저질렀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담당 경찰관이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나처럼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어. - 사건개요부터? △ 2005년에 3월 1일 새벽 2시15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 남동생 최의열(66년생)이가 트럭으로 신문운송을 했어요. 송파구 풍납동 영파여고 앞 4거리에서 남동생 화물트럭하고 매그너스가 충돌했어요... 더보기 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부인 박정희씨(57년생)가 직접 법 공부를 하여 직접 변론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정희씨는 법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신청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여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사건이 터진 후, 우리가 직접 변론을 하려고 했어요. 법정에서 우리 쪽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당사자 신문”, “본인 신문”과 같은 법정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변호사들은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 더보기 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편 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참조]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57년생)씨는 이런 일련의 일을 겪은 후, 서증목록까지 일일이 장악할 정도로 모든 증거서류들을 챙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우리도 그랬지만, 초보자들은 증거 서류들을 수사 검사에게 무작정 갖다 주는 경향이 있어요. 만난 사법피해자들 중에는 원본을 갖다 준 사람도 많구요. 왜냐하면 원본을 갖다 줘야 검사가.. 더보기 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2008년 1월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5월 16일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재판을 시작해서 6월 13일 선고내리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봤다. -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죠? △ 법조문(민사소송법 제 1조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이상理想과 신의성실信義成實의 원칙’)에는 절차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거든요. 공정하게 하라는 건데, 절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최○○ 재판장은 절차를 위반했어요.시작한 지 몇 분도 안 돼서 최○○ 재판장이 변론종결을 하겠대. 그냥.. 더보기 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씨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소개된 바가 있다. 정문조씨는 이러한 국회 인분 난동으로 구속 돼 실형 8개월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러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문조씨의 사법부 불신은 더욱 더 깊어졌다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2008년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중인 정문조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국회 들어갈 때, 가방에다 똥을 밀봉해서 가지고 갔는데, 똥은 뺏겼지. 몸만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그건 뺏기고 .. 더보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 왜 허위 합의각서를 만든겁니까? △ 이듬해(2004년도 1월달)에 박계동이로부터 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찌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깐 이명박이가 “박계동으로부터 돈 빌린 게 있다.” 처음 투자할 때 이야기 왜 안 했냐? 고 하니깐 내게 보여줬다고 나오네!! 박계동이가 원고가 되고 이명박이가 피고가 됐어. 원고와 피고가 짜고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렸다.” 그럼 회사는 날라 가는 거잖아요. - 피박은 정문조씨께서 쓰시는 거네요. (이하 검찰 수사 내용을 읽고)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사건은 간단한데, 검사가 저쪽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둘려대다보니깐 복잡하게 됐어. 한 마디로 (공증된) 확약서, 매매계약서, 공장신축투자내역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아무 공증도 안 .. 더보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이하는 2007년 6월 11일 국회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해야 하는데 ‘검찰 박살’을 외친 정문조씨(49년생)와의 인터뷰. 정문조씨는 당일 구속됐다가 서울구치소에서 3개월 살고 나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건을 구준엽(가명) 검사가 망쳤다 주장해왔다. 그를 만나 구준엽 검사의 수사문제점을 들어봤다.(인터뷰 날짜 : 2008년 3~4월) △ 난 사기꾼보다 2004년도 제천지청 구준엽(가명) 검사가 더 괘씸해. 사기꾼이야 민간인이고, 민간인은 사기를 칠 수 있어. 원래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니깐! 처음에 검찰 계장이 조사할 때는 완전 다 밝혀놨어. 그런데 법집행하는 검사라는 놈이 너무나 명확한 걸 엎어버린거야. (이하 수사 내역 일부) 만약.. 더보기 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 방법이 뭡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깐 이 나쁜 검사가 있다는 걸 사회 고발 의미에서 여기저기에 팩스나 멜을 넣은 것이죠.- 효과 있었다고 보세요?△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를 한 적 있어요. 보좌관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요. 법무부 ○○과로 갔다고 하니깐 벌써 한직으로 쫒겨난 거라고.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그런 부서에 있는 것은 이미 징계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그럼 여기서 어떠한 언론도 관심 가져 주지 않을 때, 정문조씨가 택한 사회적 고발법을 알아봤다. 여러분이 살다가 비리 검사에게 당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문조씨는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고 했다. △ KT 애니팩스 안에 동보송신(그룹으로 발송)이라고 해서 한번에 천군데까지 팩스 보낼 수 있어.. 더보기 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본인 진술조서’만큼은 항상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 경험을 들어보자. 2006년도에 재기수사명령서를 받았는데, 그 직전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았어요. 그게 정상명 검찰총장이 지시가 떨어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병현 검사와 면담해서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참조 어렵게 받은 거예요. 당시 김병헌 검사는 수사의지가 있었거든요. 올해 사표 썼다니깐 걱정됐는데, 청와대 있다가 감사원으로 갔다네요.^^;; 당시 서울고검에서 4시간씩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조서 분량이 꽤 됐어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의정부검찰청으로 자료를 모두 넘겼죠. 그런데 의정부 검찰청에 남아있는 자료가 ‘.. 더보기 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사건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에 소개한 적이 있다. 이기숙씨는 법원은 공정하게 판단해주는데 반해 검찰은 계속해서 공소장을 왜곡시켜왔다고 주장한다. 이기숙씨의 검찰 불신은 문서송부촉탁신청(의정부지방 법원)을 하여 받아본 서류에서 시작됐다. 첫째, 고소장을 제출한 당 일 검찰이 수사지휘를 내린 점이다. 이런 의문제기에 검찰은 (1) 접수 받은 고소장을, (2) 검사에게 배당한 후, (3) 배당된 검사가 고소장을 읽고, (4) 일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리는 전 과정이 하루에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또, 증거 자료에다가 원본에는 없는 연필로 끄적거린 사항들, ( 연필로 썼지만 복사하면, 연필로 쓴 것인지, 원래 문서 일부인지 구분이 안 된다.) .. 더보기 비리 검찰 대처하는 방법 검찰이 사건을 왜곡 시킨 공소장 내용을 법원으로 넘겼을 때 재판부는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판단을 내려줄 것인가?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거주)는 형사공판에서 이런 비리 검찰을 상대로 공정한 판결문을 받았다. 그 비법을 공개한다. 이기숙씨는 과거 경험에 비춰 판사에게도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기숙씨는 형사공판에서 재판부는 멀쩡하고 오직 검찰만 작업이 들어간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1) 인맥 파악하기. 저는 수사 담당이 배정이 되면 네이버 인물정보를 통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거든요. 몇 년생이고, 경력은 어떻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사법 연수 동기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해요. 그래.. 더보기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씨(66년생,경기도 구리)를 통해 확정판결이 나고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로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들여다봤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이기숙씨는 동네에서 절친하게 지내던 윤○○(40대 여)에게 2억 4천 9백 만 원을 빌러준다. 윤○○은 자기 건물이 4억 7천인데, 빌려준 돈에다가 좀 더 보태서 사라고 권유한다. 그래서 금전 거래가 오고 갔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 5천 만 원이 초과로 윤○○씨에게 가게 됐다. 훗날 이 5천 만 원을 두고 이기숙씨와 윤○○씨 간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다. 이기숙씨는 당시 윤○○부부가 햄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 가게를 팔 때 5천만원은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가게를 자기네 허락 없이 팔지 못하게 당사자 남편끼리 공증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씨와 남편.. 더보기 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필자는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자씨(48년생,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공판을 방청했던 분들로부터 다들 “좋은 판사 만났다”며 칭찬하는 걸 듣게 됐다. ‘좋은 판사’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수영 판사를 일컫는다. 이유가 뭘까? 공판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다. 김기자씨는 피고 측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해왔다. 그 와중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를 알리는 일인시위를 했는데, 이를 보고 상대편이 명예훼손(제307조)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피켓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들을 내민다. 바로 지금까지 김기자씨가 소송에서 진 확정판결문들이다.또 김기자씨가 불복하여 진행했던 재심 확정 판결문들도 줄줄이 .. 더보기 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 남동생 최의열씨는 2005년 3월 1일 교통사고를 당했다. 최영화씨는 당시 경찰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서로 바꿨다고 주장해왔다. 최영화씨는 경찰의 사건 조작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들을 찾아냈다. 이에 대해서는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에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변 사람들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불가능한 거라고 했고, 변호사는 “그걸 해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이 아이에게 가서 사실확인서 받아오면 기적”이라고 한 증거가 있다. 대체 어떤 증거를 말하는 것인가? 최영화씨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119로 신고한 매수된 목격자(이하 서○○.. 더보기 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이하는 남선우씨(60대)가 자기 아들 교통 사건이 조작됐다는 걸 파헤치는 과정에서 배운 을 공개한 것임. 예고 없이 생기는 교통사고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 경찰이 사건 조작을 하면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렵습니까? △ 경찰이 한번 조작하게 되면 그게 살인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뒤집기 힘들어. 안 뒤집어져. 왜냐하면 자기들 잘못을 절대 시인 안 하니깐. 검사도 속을 수밖에 없어. 자기가 현장에 나가 본 것도 아니고 경찰 수사를 믿어야 할 거 아냐. 검사가 지휘해서 경찰이 조작한 경우는 절대 밝힐 수가 없고. 통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범죄사실을 공소장이라고 해서 검사가 쓰는 거잖아. 이건 경찰이 최초에 본 기록을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 더보기 어린이들이 말하는 미친교육② 2006년 말~2007년 초, 초등학생을 대상(10人)으로 ‘나를 열 받게 하는 교육제도’를 주제로 인터뷰를 행한 적이 있다. 그리고 당시 어린이들에게 지도자는 어때야 하는가를 물은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의 사태를 예견하고 물어본 것은 아니었다. 어린이들의 답변을 보면 왜 거리로 뛰어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 알 게 된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다시 정리해서 올린다. (인터뷰 지역은 제주도다) (1)번 조카(초5) 인터뷰에서 ‘김창수(가명)’어린이가 인상에 남았다. 조카는 인터뷰에서 김창수 어린이를 차세대 지도자로 꼽았다. 2006년 12월 21일 수업을 마칠 오후 3시 30분, 학교 앞에서 만났다. 친구 정원(가명)이까지 따라왔다. 이하는 ‘우리또래’ 분식점에서 ‘왕김.. 더보기 어린이들이 말하는 지도자의 자격① 2006년 말~2007년 초, 초등학생을 대상(10人)으로 ‘나를 열 받게 하는 교육제도’를 주제로 인터뷰를 행한 적이 있다. 그리고 당시 어린이들에게 지도자는 어때야 하는가를 물은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의 사태를 예견하고 물어본 것은 아니었다. 어린이들의 답변을 보면 왜 거리로 뛰어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 알 게 된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다시 정리해서 올린다. (인터뷰 지역은 제주도다) (1) 초등학교 5년 男 (인터뷰 날짜 2006/12/9) 이 어린이는 내 조카라 반말투성이다. - 우선 자기소개를 하면? △ 초등학교 5학년 김○○(11세, 男) -지금 다니는 학원이 있다면? △ 전 과목(국수사과영) 종합 반에 다닌지 3개월 됐어. 월부터 금까지 하루에 3시간 .. 더보기 촛불문화제의 힘, 학생들을 만나다 서울 시청 광장 촛불문화제에서 만난 전교조 선생님 및 학생들과 ‘미친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1) 예능계 고 2 여학생(2人, 6월 17일 광화문4거리) -학교가 ‘미친교육’으로 돌아간다는데 동의하세요? △ (둘 다 큰 소리로) 네! 동의합니다!!! - 어떤 점에서요? △ 선생님들이 막 이뻐하는 애들 있고 차별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예뻐하고 못 하면 신경도 안 쓰고. - (학생 손을 잡으며) 그럼 우리 학생에겐 혹시... 탄압하나요? △ 버려졌어요!! (다들 폭소) - 그게 표가 나요? △선생님들은 차별 안 한다하지만 달라요. 말하는 것과 수업시간에 그 학생만 눈 마주치면서 하죠. 무시하는 애들이 말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인간성.. 더보기 24일 만난 강기갑 "정부가 토론 거부" 2008년 6월 24일 시청광장 연단에서 누군가가 이번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정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농림부, 외교통상부에 추가협상과 관련해서 온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정부 측 협상대표들과 국민측 전문가들이 동수로 3대 3이든 4대 4든 자신 있게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증명해봐라 했는데 오늘 김종훈 본부장등이 이메일로 인터뷰 및 TV토론회 등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왜 불응했겠습니까? 추가협상이 거짓협상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 없는 협상을 하고 와서는 대단히 많은 것을 따낸 것처럼 90점짜리라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추가 협조문도 공개하지 않고!!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 더보기 에너지 영리화는 토막살인 행위다 (2) 에너지 강의 : 석유 고갈의 정치경제(두번째 주제)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이화여대에서 재임용에 부당하게 탈락된 이성형 교수가 ‘에너지’관련 강의를 열었다. 첫 강의 두번째 주제로 국내 에너지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데 주안점을 뒀다. 관련기사 : 미국이 에너지에 강박관념 갖는 까닭 2008년 6월 18일 여전히 이성형 교수의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옛 제자들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강의 내용을 일부 편집한 것이다. (강의정보: http://club.cyworld.com/ewhapoliticsstudy) 석유고갈의 정치경제 강의 목차 (1) 참고자료 및 유용한 싸이트 소개 (2) 석유 메이저 (3) 석유는 어디에 묻혀 있는가? (4) 석유의 이동경로 (5) 누가 석유가격을 올리는가? (6) .. 더보기 덤프노동자들이 촛불집회 못가는 이유 2008년 6월 19일 오후, 인천 연안부두에 위치한 화물연대 노동조합 인천지부를 찾았을 때 나에게 건넨 부탁은 대부분 같았다. 많은 화물운전자들이 전에 덤프를 운전했던 경험들이 있었기에 ‘덤프연대’ 파업에 관심을 가져달라 부탁해온 것이다. 관련기사 : 화물연대 타결 뒤엔 촛불민심 있었다 http://2bsi.tistory.com/7 이하는 당일, 덤프연대(전국건설노동조합 기계분과위원회)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 화물과 덤프의 고민은 거의 비슷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저 남바에요. 저기 남바가 주황색 아네요? 저 덤프 주황색 남바는 중기, 건설기계로 들어가고 화물은 노란 남바로 들어가요. 화물은 유가보조를 받는데, 우리는 근로여건도 더 나쁜데도 건설기기(중기)이기 때문에 도 유가보조는 못 받아요. 화물보.. 더보기 석궁사건 김명호 교수 왜 재임용 탈락했나 (2) 사학재단과 법원의 궁합 (전 이화여대) 이성형 교수는 비정년트랙교수다. 기존은 정년트랙교수라고 했는데, 둘 다 교수라면 재임용을 거쳐야 한다. 재임용 심사 앞에서 모든 교수는 평등하다. 여기서는 이성형 교수처럼 재임용에 부당하게 탈락됐던 전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 사례를 살펴보자. 2008년 5월 30일 오후 4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김명호 교수 재판 토론회’가 열렸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고영민 교수(인제대 법학과)교수는 ‘김명호 교수지위확인소송 판결의 문제점’을 발제했는데 이하는 읽기 쉽게 편집한 것이다.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법학과에 근무하는 고영남입니다. 저 역시 사립학교에 근무하며, 여전히 늘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한 사람입니다. (1) 재임용의 역사 김명호 교수 사건(‘교수지위.. 더보기 미국이 에너지에 강박관념 갖는 까닭 (1) 에너지 강의 : 석유 고갈의 정치경제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이화여대에서 해직된 이성형 교수는 ‘에너지’ 관련 강의를 열었다. 첫 번째 강의는 에너지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데, 목적을 뒀다. 이하는 2008년 6월 18일 여전히 이 교수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옛 제자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 내용을 일부 편집한 것이다. 목차 (1) 참고자료 및 유용한 싸이트 소개 (2) 석유 메이저 (3) 석유는 어디에 묻혀 있는가? (4) 석유의 이동경로 (5) 누가 석유가격을 올리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일 당 백이니깐 (웃음) 실제 나라도 방학시작한 날은 놀러갈 텐데, 여러분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일단 이번 방학 때 매주 수요일마다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강의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화물연대 타결 뒤엔 촛불민심 있었다 2008년 6월 19일 오후, 인천 연안부두에 위치한 화물연대 노동조합 인천지부를 찾았다. 당일 협상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촐한 쫑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협상타결 및 그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담화문, 언론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1) 협상안에 대한 입장 - 이번 타결된 협상안을 설명해주세요. △ 제일 중요한 게 ‘표준요율제’ 이건 명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직장 봉급 받는 사람 기준으로 말하면 최저봉급을 받는 거죠. 우리는 그 기준이 없었으니깐 그냥 시장에 맡겼거든요. 이제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서울~부산 왕복 시 최소한 이 정도는 남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깐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한번 검토해보겠다” 라고만 했는데 검토.. 더보기 철도매점 근로자 "조중동에 속아왔다" 촛불문화제 극과 극②시스템은 나의 것! 서울시청광장 한 구석에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천막이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서 철도노조 매점지부 ○○○지부장님(50대 남)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인터뷰 날짜 2008년 6월 18일) - 철도 민영화에 철도 매점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 상관관계가 많죠. 저희는 철도공사의 계열사, 저희는 특수고용직으로 돼 있어요. 민영화 전에 우리를 민영업체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매각하는 것으로 신문에 났어요. 재벌이 들러붙으면 롯데, 삼성, 애경, 이 사람들이 들러붙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민간에게 매각하면 우리는 일자리를 잃는 거죠. 15년, 20년 한 사람들 누가 쓰겠어요. 자동 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촛불문화제에 나왔는데, 철도노조에는 저희가.. 더보기 명박산성? 우린 '시민산성'으로 맞선다 촛불문화제 극과 극①명박산성 대 시민산성 6월 1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쪽에 컨테이너 6개 박스를 쌓았다. 이를 사람들은 ‘명박산성’이라 불렀다. 이에 시민들은 ‘시민산성’으로 반격한다. 서울시청 앞 광장의 펜스에 시민들의 요구와 염원을 담은 피켓을 붙이는 작업이다. 피켓으로 도배된 이 펜스를 시민산성이라 부르는 것이다. 시민산성을 주도하는 ‘대학생사람연대’ 대표(24세 女)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인터뷰 날짜: 2008/6/18) △ 저는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입니다. 5월 중순부터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요. 촛불문화제를 하면서 많은 피켓과 구호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시민들이 3만, 5만 그렇게 모인 걸 본 적 없거든요. 저는 저 사람들이 모여서 ‘미친 소’ 나 ‘대운하’ 말고도 하고 싶.. 더보기 세대별로 선호하는 촛불 손팻말 이번 촛불문화제에는 많은 피켓들이 등장하고 있다. 피켓 선택에도 세대 간에 차이가 있는지 12인에게 물어봤다.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했다. (2008년 6월 12일) (1) 고 2 여학생(2人) - 어떤 게 제일 맘에 들어요? △ 다들 디자인은 비슷한데, 저는 튀는 게 좋아요. 이것(아래)도 글씨가 별로 없고 다른 것 보다는 한 구호만 있잖아요. 짧게! 이런 건 해학적이고. 긴 것보다는 ‘간단’한 게 좋아요. -(▲에게) 우리 언니는 어떤 게 좋아요? ▲ 저도 간단한 게 좋아요. 디자인은 비슷한 게 좋은데, 긴 것은 너무 평범해서 싫어요. (2) 50대 남 - 어떤 게 맘에 드세요? △ 요거(옆). 왜냐하면 재협상 못할 바에는 그 정도 못할 거면 대통령 능력 없는 거잖아요. 국민 위해서 아예 수입 안 한다.. 더보기 촛불 반대하는 분들께 물어봤더니(1) 6월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민행동본부 및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중심이 돼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촛불반대집회’를 열였다. 여기에 참석한 20명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했고, 비판대상에게 찾아가서 반박인터뷰도 함께 행했다. (1) 80세 남 - 어떤 맘으로 왔는지 여쭈어 봐도 됩니까? △ 우리야.. 요새 광우병 데모하는 사람들 반대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일등국민도 먹어도 광우병 안 걸리는데 말이야. 우리는 3등 국민이야. 지금 이명박 정권이 아직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정권을 파악하려면 1년은 있어야 파악이 되는 거야. 허무맹랑한 사람들 소리 듣지 말라고. - 한국인이 왜 3등 국민인가요? △ 우리나라 사람들 경제면이나 문화면이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건 사실..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