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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법의 재해석 시리즈

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 방법이 뭡니까?
△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깐 이 나쁜 검사가 있다는 걸 사회 고발 의미에서 여기저기에 팩스나 멜을 넣은 것이죠.

- 효과 있었다고 보세요?
△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를 한 적 있어요. 보좌관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요. 법무부 ○○과로 갔다고 하니깐 벌써 한직으로 쫒겨난 거라고.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그런 부서에 있는 것은 이미 징계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어떠한 언론도 관심 가져 주지 않을 때, 정문조씨가 택한 사회적 고발법을 알아봤다. 여러분이 살다가 비리 검사에게 당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문조씨는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고 했다. 

        

△ KT 애니팩스 안에 동보송신(그룹으로 발송)이라고 해서  한번에 천군데까지 팩스 보낼 수 있어요.  (그 이상도 가능한데, 기본료가 더 들어간다.)
    

심야가 좀 싸거든요.  한 장에 30원 해요. 그럼 한번 할때 18만원~20만원 나오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씩 보냈어요.  (나만 폭소) 
 


심야보다는 낮 업무 시간 중에 보내는 게 훨씬 낮죠. 왜냐하면 밤에 보내면 아침에 혹시 분실되거나 관심 안 가질 수 있으니깐, 업무 시간에 보내면, 팩스 오면 소리가 나잖아요. 반응이 바로 와요. 

      

(어떤 반응이냐는 질문에) “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데, 왜 여기로 보냈느냐?”는 반응과 “법무부 소관 문제인데 왜 우리 교도소로 보냈느냐” 하는 반응과, 이런 쓸 데 없는 걸 보내서 종이 낭비한다고.. “전자 접수나 민원 접수해준다”고 하고. 밤에 보내면 반응이 덜 와요. 그리고 밤에는 팩스를 꺼논 데가 있어요. 그러니 돈이 더 들어도 업무 시간에 보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 그럼 이제부터 어디로 팩스를 넣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 국회의원, 법무부 및 산하기관, 법원, 일반 행정 부서 등 관공서가 우선순위에요.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문내서 승진을 막는 거죠. 고위간부들 귀에 들어가서 변호사도 못 해먹고 쫒겨 나도록 만드는 게 내 목표에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경고의 의미도 되고.

- 경고의 의미라뇨?
△ 검찰도 이렇게 씹는데 일반 공무원을 씹는 건 일도 아니죠.

- 그런데 사회적 고발이라면 언론사에다가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언론 쪽은 맨 처음에 해봤는데, 언론쪽은 포기해버렸어요. 검찰 문제라면 언론은 아직 겁을 먹으니깐. 언론은 직접 방문도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가 봐도 KBS는 오지도 말고 우편으로 접수하라고 했는데도 반응도 없고,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 팩스번호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나.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이멜도 그렇게 알아서 보내시면 됩니다.
      

가령 법무부에 들어가보면,      
       


법무부 산하기관들이 쫙 나오는데, 청송교도소까지 다 나와요.   

               


이런 건 생략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만 언급합시다.  
   
(1)
 검찰청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검찰총장과의 대화’라고 해서 회원가입해서 하나 하나 마다 입력을 다 해야 해요. 

  

나머지 검찰청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남검찰청만 홈페이지가 안 돼 있어요.

    
  

‘지청장과의 대화’가보면 의견작성하기가 있는데, 여기에 ‘답변 조회’도 있어요. 제가 올린 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다 ‘공람종결’이내요. 
                   

- 그럼 검찰청에 이멜을 넣는 건 끝난 겁니까?
△ 또 있어요. 내가 추적해서 알아 낸 것인데, 이게 어떻게 알아냈냐면 검찰청 메일 등록한 게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알리는 내용들이 와요. 그런데 이멜 주소를 보니깐 공통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1번부터 100번을 만들어서 넣어봤어. (이하 동영상 참조)

    
         


넣어보니깐 다는 아니지만 열 몇 통이 항시 들어가. 
                 

그게 검찰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 열이십통 가까이가 들어갔어. 그런데 어느 부서인지도 몰라. 검찰총장 부서인지 어느 부서인지 몰라.

그리고 (2) 출신 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넣었고. 난 가명 안 써요. 실명으로 다 했어!!!   구○○검사는 S대 법대 출신인데, 거기 법과 대학 교수들이 총 42명이거든요. 인성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파렴치한 사기검사 구○○’ 이라고 해서 보냈어요. 
      

(3) 전국 경찰청 게시판인 경우는, 그거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해요. 사이버 경찰청으로 가면 
    


다른 경찰청들이 연결 돼 있어요. 
      

경찰청 게시판에다가 올렸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깐 삭제를 많이 하더라고. 저그 큰집(검찰)에 큰 아버지 아버지(=검사) 욕한다고 해서 아부한다고 삭제를 하더라고. 여기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애... 하지만 경고의 의미는 되지.

이렇게 보내면  그 다음날 전화가 수십통이 오는 거예요. 이 전화 받아야 하고, 저 전화 받아야 하고 정신없어요.

- 어떤 내용들이었죠?
△ “이게 제천지청 건데 왜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지. 회신도 오고.  그럼  “이런 파렴치한 검사가 있으니깐 많이 알려주세요. 홍보해주세요.”라면 알았다고 하죠. 또 “왜 이게 우리 청으로 보냅니까?  이걸 제천지청으로 이송해줄까요? 민원으로 접수해줄까요? ”라면   “네.. 해주세요”하면 거기서 제천지청으로 보내고, 그럼  구○○ 검사 본인이  받는 거죠.



- 그럼  구○○ 검사가 한 번도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진 적 없나요?

△ 못해요!! 내가 사기검사 구○○이라고 했는데도 고소 못해. (끝) 

△ 아, 서형작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네요.

- 또 있습니까?
△ 한국에 있는 영국, 미국, 일본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서
     

본국 검찰청 주소,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한국검찰의 실상’이라고 해서 우편으로 발송할 거예요. 
  

-이건 일본검찰청 주소와 전화번호잖아요. 여기에는 뭐라고 보낼 건데요?
△ 너희들이 식민지 통치할 때 그때 검찰청 법을 잘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국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좀 따지고 너희 나라에서는 지금 너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유엔에는 이미 보냈고, 

      

유엔싸이트에 공식 멜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반기문에게 “당신의 나라, 검찰이 이렇게 썩었다”라고 보냈는데, 물론 답장은 안 와..씨...
 
    

반기문에게 보낼 때는 한글로 보냈고요, 세계검찰협회에 보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영어로 번역을 부탁해서 보냈어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