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건쟁점① 남편 말하는 사건 발생 당일 상황 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이전 글 ☞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에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는 순천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사건 중심에 서 있는 가족관계도를 살펴보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바로 부모와 막내딸,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던 집이다. 순천에서 버스로 3-40분이면 걸리는 황전면 한 마을에 위치해있다. 사건 현장인 집 구조를 살펴보자. 이제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가볼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남편 백경환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2009년 7월 6일 백경환 씨는 새벽 5시경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풀을 벨 때 쓸 낫을 갈았다. 당시 남편은 산림하청을 받아 풀 베는 작업을 했으며, .. 더보기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에 들어가며 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필자 소개는 이렇다. 2009년 2011년 을 집필했다. 이 블로그에는 2009년 7월 발생한 순천청산가리막걸리 사건 쟁점 정리 및 수사를 보안한 내용을 담았다. ☞ 순천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진행과정 ‘순천청산가리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황전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다. 이미 5년 전 사건이라 기억하지 못하는 독자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사건은 법원을 드나들고 검찰과 경찰을 만나며 접한 수많은 사건 가운데 유난히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 첫 번째는 살인 방법이다. 한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 네 명이 막걸리를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두 명이 바로 사망했다. 원인은 청산가리 중독이었다. 언론은 당장 이 사건에 주목했다. 두 번째 특.. 더보기 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④검찰의 받는 비법 에 이어서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고소장을 보면, 고소항목이 다양하다. 이유를 들어봤다. 압력이 들어오는 사건은요, 수사가 축소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고소항목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고소를 했더니, 조사관이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조목조목 써왔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 협박은 뭐예요? 뭐가 협박이에요? 공갈은요? 그 사람이 아줌마보고 죽인다고 했나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했어요? 협박죄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 모르시면 설명하면 알아듣고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니깐 제가 “왜 처음부터 승질내고 그러세요?”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내가 승질 안 냈는데 언제.. 더보기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압력이멜파문과 관련하여 법원이 촛불집회참가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검찰이 집시법 위반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을 주라며 법원에 올렸어요. 그렇게 법원으로 넘기면 담당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벌금형을 확정해요. 이걸 약식기소라고 하는데, 2009고약○○○으로 사건번호가 나오죠. 신영철 대법관이 문제가 됐던 게 당시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주는 이멜을 보낸 것 때문이었죠. 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시간이 흐르고) 더 하실 ..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이하는 2008년 2월 25일 오후 2시, 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진행됐던 김명호 교수 항소심 4차 공판 스케치다. .. 더보기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3월 10일 오후 2시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에 관한 종결심을 강행했다. 이하 강행.. 더보기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더보기 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부인 박정희씨(57년생)가 직접 법 공부를 하여 직접 변론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정희씨는 법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신청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여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사건이 터진 후, 우리가 직접 변론을 하려고 했어요. 법정에서 우리 쪽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당사자 신문”, “본인 신문”과 같은 법정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변호사들은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 더보기 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편 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참조]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57년생)씨는 이런 일련의 일을 겪은 후, 서증목록까지 일일이 장악할 정도로 모든 증거서류들을 챙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우리도 그랬지만, 초보자들은 증거 서류들을 수사 검사에게 무작정 갖다 주는 경향이 있어요. 만난 사법피해자들 중에는 원본을 갖다 준 사람도 많구요. 왜냐하면 원본을 갖다.. 더보기 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씨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소개된 바가 있다. 정문조씨는 이러한 국회 인분 난동으로 구속 돼 실형 8개월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러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문조씨의 사법부 불신은 더욱 더 깊어졌다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2008년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중인 정문조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국회 들어갈 때, 가방에다 똥을 밀봉해서 가지고 갔는데, 똥은 뺏겼지. 몸만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더보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 왜 허위 합의각서를 만든겁니까? △ 이듬해(2004년도 1월달)에 박계동이로부터 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찌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깐 이명박이가 “박계동으로부터 돈 빌린 게 있다.” 처음 투자할 때 이야기 왜 안 했냐? 고 하니깐 내게 보여줬다고 나오네!! 박계동이가 원고가 되고 이명박이가 피고가 됐어. 원고와 피고가 짜고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렸다.” 그럼 회사는 날라 가는 거잖아요. - 피박은 정문조씨께서 쓰시는 거네요. (이하 검찰 수사 내용을 읽고)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사건은 간단한데, 검사가 저쪽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둘려대다보니깐 복잡하게 됐어. 한 마디로 (공증된) 확약서, 매매계약서, 공장신축투자내역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아무 .. 더보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이하는 2007년 6월 11일 국회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해야 하는데 ‘검찰 박살’을 외친 정문조씨(49년생)와의 인터뷰. 정문조씨는 당일 구속됐다가 서울구치소에서 3개월 살고 나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건을 구준엽(가명) 검사가 망쳤다 주장해왔다. 그를 만나 구준엽 검사의 수사문제점을 들어봤다.(인터뷰 날짜 : 2008년 3~4월) △ 난 사기꾼보다 2004년도 제천지청 구준엽(가명) 검사가 더 괘씸해. 사기꾼이야 민간인이고, 민간인은 사기를 칠 수 있어. 원래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니깐! 처음에 검찰 계장이 조사할 때는 완전 다 밝혀놨어. 그런데 법집행하는 검사라는 놈이 너무나 명확한 걸 엎어버린거야. (이하 수사 내역 일부) .. 더보기 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 방법이 뭡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깐 이 나쁜 검사가 있다는 걸 사회 고발 의미에서 여기저기에 팩스나 멜을 넣은 것이죠.- 효과 있었다고 보세요?△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를 한 적 있어요. 보좌관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요. 법무부 ○○과로 갔다고 하니깐 벌써 한직으로 쫒겨난 거라고.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그런 부서에 있는 것은 이미 징계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그럼 여기서 어떠한 언론도 관심 가져 주지 않을 때, 정문조씨가 택한 사회적 고발법을 알아봤다. 여러분이 살다가 비리 검사에게 당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문조씨는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고 했다. △ KT 애니팩스 안에 동보송신(그룹으로 발송)이라고 해서 한.. 더보기 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본인 진술조서’만큼은 항상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 경험을 들어보자. 2006년도에 재기수사명령서를 받았는데, 그 직전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았어요. 그게 정상명 검찰총장이 지시가 떨어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병현 검사와 면담해서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참조 어렵게 받은 거예요. 당시 김병헌 검사는 수사의지가 있었거든요. 올해 사표 썼다니깐 걱정됐는데, 청와대 있다가 감사원으로 갔다네요.^^;; 당시 서울고검에서 4시간씩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조서 분량이 꽤 됐어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의정부검찰청으로 자료를 모두 넘겼죠. 그런데 의정부 검찰청에.. 더보기 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사건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에 소개한 적이 있다. 이기숙씨는 법원은 공정하게 판단해주는데 반해 검찰은 계속해서 공소장을 왜곡시켜왔다고 주장한다. 이기숙씨의 검찰 불신은 문서송부촉탁신청(의정부지방 법원)을 하여 받아본 서류에서 시작됐다. 첫째, 고소장을 제출한 당 일 검찰이 수사지휘를 내린 점이다. 이런 의문제기에 검찰은 (1) 접수 받은 고소장을, (2) 검사에게 배당한 후, (3) 배당된 검사가 고소장을 읽고, (4) 일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리는 전 과정이 하루에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또, 증거 자료에다가 원본에는 없는 연필로 끄적거린 사항들, ( 연필로 썼지만 복사하면, 연필로 쓴 것인지, 원래 문서 일부인지 구분.. 더보기 비리 검찰 대처하는 방법 검찰이 사건을 왜곡 시킨 공소장 내용을 법원으로 넘겼을 때 재판부는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판단을 내려줄 것인가?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거주)는 형사공판에서 이런 비리 검찰을 상대로 공정한 판결문을 받았다. 그 비법을 공개한다. 이기숙씨는 과거 경험에 비춰 판사에게도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기숙씨는 형사공판에서 재판부는 멀쩡하고 오직 검찰만 작업이 들어간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1) 인맥 파악하기. 저는 수사 담당이 배정이 되면 네이버 인물정보를 통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거든요. 몇 년생이고, 경력은 어떻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사법 연수 동기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 더보기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씨(66년생,경기도 구리)를 통해 확정판결이 나고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로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들여다봤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이기숙씨는 동네에서 절친하게 지내던 윤○○(40대 여)에게 2억 4천 9백 만 원을 빌러준다. 윤○○은 자기 건물이 4억 7천인데, 빌려준 돈에다가 좀 더 보태서 사라고 권유한다. 그래서 금전 거래가 오고 갔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 5천 만 원이 초과로 윤○○씨에게 가게 됐다. 훗날 이 5천 만 원을 두고 이기숙씨와 윤○○씨 간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다. 이기숙씨는 당시 윤○○부부가 햄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 가게를 팔 때 5천만원은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가게를 자기네 허락 없이 팔지 못하게 당사자 남편끼리 공증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