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작가 르포작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 국회 푸르게 푸르게. 내가 문국현 의원을 처음 본 것은 용산참사가 벌어지던 1월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법정 복도에서였다. 법정 밖에는 문국현 의원이 재판을 보려 와준 지지자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쪽으로도 다가왔다.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문국현 의원과 악수를 하면서 경남도민일보 이승환 기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승환 기자는 후배기자들이 “문국현 의원이 아직 정치인답지가 않다”고 말을 할 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근거를 대보라 묻는다고 했다. 그럴 때 후배기자들은 “기업을 하다 정치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 때, 바로 후배 뒤통수를 사정없이 때린다고 했다. “그건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기자라면 명확한 팩트(fact)를 기반으로 써야지” “그럼 뭐예.. 더보기 대법원과 한나라당 사이에 지하땅굴이(?) 2009년 9월 17일 오전 9시, 국회본청 3층에서 ‘문국현 대표 사법살인’을 중단촉구하는 야4당 대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 대표 발언을 모아봤다. (1)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같은 야당 대표로서 참으로 참담합니다. 문국현 대표님은 디스카운트를 아무리 해도 좋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문 대표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미심쩍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10월 재보선과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 것을 시작해서, (문국현 측은 9월 7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를 내기 전날인 6일,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은평을이 10월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거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 더보기 벽보고 앉는다고? 허락안해!(용산참사재판속기록) 2009년 9월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용산참사 7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3천 쪽 수사기록 미공개로 변호인은 집단 불출석하였지만,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며 재판강행의지를 보였다.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몸수색은 전에도 있어왔던 것이지만, 재판방청수를 제한하기 위해 ‘번호표’를 나눠주는 건 이례적 이였다. 법원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또 법정에 들어가 보니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 돼 있었다. 재판 내내 공익요원들이 소형 카메라를 들고 방청석을 향해 채증을 하곤 했다. 다음은 용산참사7차 공판 속기록이다. 생략된 부분은 ‘....’ 표시를 하였다. 제27부 형사 재판부 입장, 재판장은 한양석 판사다. 피고인 9명 입장,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 더보기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관한 입장 임정자 콘텐츠는 비공개로 확정됐습니다. 2011년 하반 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오니, 관심 있으시면 그 책을 사보십시오. 더보기 집회현장에서 기자와 경찰이 말싸움하면? 2009년 7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언론악법 저지 마지막 총파업투쟁이 있었다. 이날 오후 일곱시 서울 시청 근처, 대한문 앞에서 전국 언론학과 대학생들이 모여 국회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이 열린지 수십분만에 경찰들이 에워쌌다. 이하는 기자들이 집회 사진을 찍는 도중에 벌어졌던 일이다. 한 경찰(40대)이 어떤 기자가 찍은 사진을 문제 삼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대체 어떤 사진이었기에 경찰이 문제를 삼은 것일까? 예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무라이 조’경감인 경우는 너무 열심히 공무수행을 해서 문제가 됐었다. 이번 경우는 약간 다르다. 이번 문제의 경찰은 모든 전경들은 쉬지도 못하고 서 있는데, 맨 뒤에서 혼자만 앉아 휴식(농땡이)을 취하고 있었다. 한 기자가.. 더보기 미디어법 반대! 언론인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2009년 7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서 미디어법 직권상정 반대를 요구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총 파업대회가 있었다. 100시간 끝장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이날 연대발언으로 나온 언론노조관계자들은 “한나라당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며 파업 투쟁에 불을 붙였다. 대체 언론인들이 말하는 ‘우리의 힘’은 무엇일까? 사회자의 발언에서 찾아봤다. -( 사회자) 가운데 통로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깃발들이 들어와야 하니깐요.. .. (중략) 언론노조 동지여러분! 오늘 언론악법폐기 직권상정반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총 파업대회 투쟁 진행을 맡게 된 MBC ○○○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투쟁! (박수 짝짝짝) 네. 지금부터 언론악법폐기 직권상정반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총 파업대회 시작을 하.. 더보기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서형인터뷰는 석궁사건 재판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리즈들을 게재한다.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임정자씨는 147페이지에서 “김교수가 아무리 많이 배운 .. 더보기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씨는 2006년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최영화씨가 기왕증 환자라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최영화씨는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 총 6가지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처음 3단계는 [최영화편](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에 소개됐고, 여기서는 나머지 3단계를 알아본다. 그 다음 날에도 저는 소파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다들 출근해서 저를 못 본 척 하고 업무를 보더군요. 그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10시쯤에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관심을 안 가져주더군요. 그래서 11시에 더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드러누웠다가 앉아서 울고.. 다시 드러누웠다가 소리를 지르고.. 또 시간 되면 밥 달라고 .. 더보기 2009년도 후원요청합니다. 만난 영화배우 중에 가장 인상적이냐고 물으면 배우 ‘신하균’이라는 털어놓는 사람이 많다. 오늘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봤다. 신하균이라는 배우와 대면하면, 주변 공기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나. 그가 부럽다. ‘나 또한 그런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할 텐데..’라는 생각도 든다. .. 누군가에게 돈 달라는 말을 한다는 게 참으로 염치없게 느껴진다. 을 집필 할 기간에는 인터뷰도 제대로 못했고, 올해 초에는 출간 과정에서 속상한 일이 많아서 그냥 드러누워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냈다. 그러한 인터뷰 실적과 더불어, 내가 가진 열정에 비해 글을 참으로 못쓴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무슨 낯짝으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래도.. 슬쩍 이야기를 꺼내본다. “저에게 후원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제.. 더보기 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씨는 2006년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최영화씨가 기왕증 환자라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최영화씨는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 총 6가지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각각을 살펴보자. 2006년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도로에서 택시가 진행하다가 내 차량 문짝을 들이박았어요. 택시가 잘못했거든요. 택시가 사고를 내면, 택시공제조합에서 치료를 해주거든요. 택시는 개인과 영업용으로 나눠지는데, 제 경우는 영업용 택시공제조합이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택시 공제 사고담당자 이명박씨(가명)가 와서는 대뜸 말하길, “이거 말고 사고 한번 난적 있으시네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더니 그걸 걸고넘어지는 거예요. ‘기왕증이다’이.. 더보기 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사유항목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연을 들어봤다. 신체감정신청을 예로 들어보죠. 통상 법정에서 신체감정을 할 때는, 치료비, 즉 손해배상을 다투는 사안에서 많이 해요. 신체감정은 다치거나 아팠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형사소송법 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더보기 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④검찰의 받는 비법 에 이어서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고소장을 보면, 고소항목이 다양하다. 이유를 들어봤다. 압력이 들어오는 사건은요, 수사가 축소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고소항목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고소를 했더니, 조사관이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조목조목 써왔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 협박은 뭐예요? 뭐가 협박이에요? 공갈은요? 그 사람이 아줌마보고 죽인다고 했나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했어요? 협박죄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 모르시면 설명하면 알아듣고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니깐 제가 “왜 처음부터 승질내고 그러세요?”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내가 승질 안 냈는데 언제 성질냈다고 그래요! 억.. 더보기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압력이멜파문과 관련하여 법원이 촛불집회참가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검찰이 집시법 위반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을 주라며 법원에 올렸어요. 그렇게 법원으로 넘기면 담당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벌금형을 확정해요. 이걸 약식기소라고 하는데, 2009고약○○○으로 사건번호가 나오죠. 신영철 대법관이 문제가 됐던 게 당시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주는 이멜을 보낸 것 때문이었죠. 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453조[정식재판의 청.. 더보기 <부러진 화살>책에 나오는 분들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의 저자 서형작가입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출간기념파티를 하게 되면, 이 책에 등장하는 공권력 피해자분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3일 저녁, 서울 홍대역에 위치한 후마니타스 출판사 근처 한 식당에서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그간 애써주신 출판사 식구 분들과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였는데요, 한분씩 소개 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등장하는 김기자씨, 이 분은 석궁사건 당일 날 아침 김명호 교수님과 일인시위를 같이 하셨죠. 48년생으로 63세이십니다. 58페이지에 등장하는 임정자씨는 석궁사건 재판을 모두 지켜보셨지요. 검찰 피해자로 억울하게 구속 된 경험이 있으십니다. 김기자씨도 마찬가지고요. 임정자씨는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님과도 같이.. 더보기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민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처분권주의란 게 있어요. 처분권주의를 검찰 및 경찰 수사에 적용해보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고소인 주장 외에는 수사를 안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가령 고 탤런트 안재환씨 가족들이 계속해서 안재환씨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인 것 같다며 의문 나는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수사를 안 해주다가 수사가 들어가면, 진술을 받을 때 그간에 한을 쏟아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이 이럴 수가 있냐고 통곡을 해요. 수사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한풀이만 .. 더보기 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신청에 대해 모르는 것 2009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명호 교수가 제기한 석궁사건 민사재판(2008가합96470)이 있었다. 당일 재판전에, 혈흔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서형인터뷰는 석궁사건 형사공판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리즈들을 게재한다. 석궁사건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61)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임정자편](62)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임정자편](63)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임정자편](66)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70)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신청에 대해 잘 모르는 것들.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는 석궁사건 민사재판에서 노정희 .. 더보기 [민사합의부재판]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석궁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에 이이서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노정희 판사)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용어를 순화해서 하시는 게 ... △(김명호 원고) 좋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시니깐, 저도 판사님에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재판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노정희 판사) 민사소송은 자기의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그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이건 증거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 그것도 (재판장)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원.. 더보기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어요?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 더보기 <부러진 화살>책 발행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에 대한 책을 쓰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온 것이 작년 6월이었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2009년 3월 말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모셔진 서울 효창원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운현, 김삼웅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매장 추정지로 알려진 곳에 있는 흙을 가져와 효창원 가묘에다 뿌리는 합토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들은 김삼웅 선생님을 가리키며 “저 분이... 김구 평전도 지으신 분이고, 안중근 평전도 지으신 분이고... ”라 소곤거렸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죽은 사람 이야기야 얼마나 쓰기 편한가.. 태클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라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제 수첩 기록에 의하면 4월 10일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로부터 ..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시간이 흐르고) 더 하실 ..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또 다른 건 신청..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제가 피고인 측) 항소 이유 중에 항소 이유서에 있는 것 중 빠뜨린 것이, 이런 게 있었고...**..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이하는 2008년 2월 25일 오후 2시, 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진행됐던 김명호 교수 항소심 4차 공판 스케치다. .. 더보기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3월 10일 오후 2시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에 관한 종결심을 강행했다. 이하 강행.. 더보기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더보기 촛불 예비군, 김원재씨를 만나다. 4월 19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김원재씨(80년생)를 만났다. 그는 일 년 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촛불 예비군으로 활동했었다. 2008년 7월 26일 시위대 해산 및 진압도중 연행됐고, 집시법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5월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처음 예비군 복을 입고 촛불집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 군화발로 짓밟혀 피 흘리는 여대생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고, 강제 연행되는 시민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는,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아고라에서 나왔거든요. 5월 26일 날 8명의 예비군이 처음 나왔는데요. 27일부터 50명으로 불었어요. 6월로 넘어오면서 300명까지 온 적도 있었고. 그때는 우리도 4개조로 나눠서 활동했어요. 예비군들.. 더보기 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씨(서울 강남구, 57년생)로부터 판사 속내 아는 비결을 알아봤다. 내 사건의 쟁점을 알게 되고, 앞으로 다퉈야 할 핵심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재판장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요. 핵심에서 빗겨난 그 ‘옆’을 보라고해요.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해서는 앞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제가 원고 지배인이고, 2009년 1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피고)와 다투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판사가 처음부터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래요. 우리 옛날 사건, 그러니깐 검찰청에 있는 기록까지 전부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계속해서 꼬시더군요. 보통 재판부가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판사 말에 따르는 편이지만, 저는 안 그래요. 속이 다 보이거.. 더보기 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낀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인의 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확인’을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정문조씨(서울 강남구, 57년생)는 2005년도에 대여금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정문조씨는 패소 이유를 ○○○변호사의 부실변론으로 보고,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확인 및 이행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 정문조씨는 ○○○변호사가 판사에게 미리 작업이 들어가 재판이 편파적일 것이라는 것을 감지해두고 있었다. 이때에는 변론조서에 판사의 위법한 말들을 기록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판사가 자신의 직분을 남용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말의 ‘번복’이다. 2008.. 더보기 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이기숙씨(경기도 구리,66년생)는 2003년도부터 진행 돼 온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4명을 선임했었다. 하지만 돈만 받고 일은 하지도 않거나, 상대측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이기숙씨에게 와서는 엉뚱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갖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이기숙씨는 2009년 2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홀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이 판검사가 낀 사건에 대해서 이 순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기숙씨는 이렇게 조언한다. “혼자서 하세요.”라고. 이유를 들어봤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재판부는 모든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내라”고 해요. 내가 변호사에게 증거 자료 내달라면 “그럴 필요 있겠어요?”라고 제제하고 변호사가 내야 채택이 되는데, 내가 재판부에 제출하면 채택.. 더보기 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씨(경기도 구리, 66년생)에게서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배우는 내용들을 알아봤다. 제가 ‘법정모니터링’에 다니는 이유는 단순 ‘품앗이’가 아닌, 그 재판을 보면서 뭐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사건을 알고 가서 법정모니터링에 참여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 단지 앉아 있을 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재판을 보면서 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어둬요. 1. 재판부 대응방법 살펴보기 모든 재판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사건 핵심을 진술해야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증인과 증거를 신청하는 부분들, 만약 판사가 내가 신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받아주면,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하는 작업들, 또 판사가 말을 못하게 할 때 제지를 하는데,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