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회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④검찰의 받는 비법 에 이어서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고소장을 보면, 고소항목이 다양하다. 이유를 들어봤다. 압력이 들어오는 사건은요, 수사가 축소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고소항목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고소를 했더니, 조사관이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조목조목 써왔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 협박은 뭐예요? 뭐가 협박이에요? 공갈은요? 그 사람이 아줌마보고 죽인다고 했나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했어요? 협박죄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 모르시면 설명하면 알아듣고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니깐 제가 “왜 처음부터 승질내고 그러세요?”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내가 승질 안 냈는데 언제.. 더보기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압력이멜파문과 관련하여 법원이 촛불집회참가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검찰이 집시법 위반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을 주라며 법원에 올렸어요. 그렇게 법원으로 넘기면 담당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벌금형을 확정해요. 이걸 약식기소라고 하는데, 2009고약○○○으로 사건번호가 나오죠. 신영철 대법관이 문제가 됐던 게 당시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주는 이멜을 보낸 것 때문이었죠. 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