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체감정

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사유항목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연을 들어봤다.  신체감정신청을 예로 들어보죠.  통상 법정에서 신체감정을 할 때는, 치료비, 즉 손해배상을 다투는 사안에서  많이 해요. 신체감정은 다치거나 아팠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형사소송법 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 더보기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어요?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