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낀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인의 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확인’을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정문조씨(서울 강남구, 57년생)는 2005년도에 대여금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정문조씨는 패소 이유를 ○○○변호사의 부실변론으로 보고,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확인 및 이행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 정문조씨는 ○○○변호사가 판사에게 미리 작업이 들어가 재판이 편파적일 것이라는 것을 감지해두고 있었다. 이때에는 변론조서에 판사의 위법한 말들을 기록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판사가 자신의 직분을 남용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더보기 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이기숙씨(경기도 구리,66년생)는 2003년도부터 진행 돼 온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4명을 선임했었다. 하지만 돈만 받고 일은 하지도 않거나, 상대측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이기숙씨에게 와서는 엉뚱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갖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이기숙씨는 2009년 2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홀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이 판검사가 낀 사건에 대해서 이 순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기숙씨는 이렇게 조언한다. “혼자서 하세요.”라고. 이유를 들어봤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재판부는 모든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내라”고 해요. 내가 변호사에게 증거 자료 내달라면 “그럴 필요 있겠어요?”라고 제제하고 변호사가 내야 채택이 되는데, 내가 재.. 더보기 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씨(경기도 구리, 66년생)에게서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배우는 내용들을 알아봤다. 제가 ‘법정모니터링’에 다니는 이유는 단순 ‘품앗이’가 아닌, 그 재판을 보면서 뭐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사건을 알고 가서 법정모니터링에 참여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 단지 앉아 있을 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재판을 보면서 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어둬요. 1. 재판부 대응방법 살펴보기 모든 재판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사건 핵심을 진술해야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증인과 증거를 신청하는 부분들, 만약 판사가 내가 신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받아주면,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하는 작업들, 또 판사가 말을 못하게 할 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