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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인터뷰

용산참사재판 피고인최후진술 모음집 2009년 11월 21일, 총 20회 변론을 마지막으로 용산참사재판이 종결됐다.(형사합의27부, 한양석 재판장) 선고예정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다. 다음은 피고인 최후진술 내용 모음집이다. 검찰측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표정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그런 표정이라고 하면서 구형을 때렸지만, 피고인들과 방청석은 울음바다였다. 재판장 : 이제 재판을 마칩니다. 재판을 마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 8년) 저희 변호인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법과 제도가 바로 서서 저희와 같은 철거민들을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7년) 이번 일로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분들께 ... (눈물) 방청석에서 “울지.. 더보기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서형인터뷰는 석궁사건 재판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리즈들을 게재한다.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임정자씨는 147페이지에서 “김.. 더보기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씨는 2006년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최영화씨가 기왕증 환자라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최영화씨는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 총 6가지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처음 3단계는  [최영화편](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에 소개됐고, 여기서는 나머지 3단계를 알아본다. 그 다음 날에도  저는 소파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다들 출근해서  저를 못 본 척 하고 업무를 보더군요. 그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10시쯤에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관심을 안 가져주더군요. 그래서 11시에 더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드러누웠다가 앉아서 울고.. 다시  드러누웠다가 소리를 지르고..  또 시간 되면 밥 .. 더보기
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씨는 2006년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최영화씨가 기왕증 환자라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최영화씨는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 총 6가지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각각을  살펴보자. 2006년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도로에서 택시가 진행하다가 내 차량 문짝을 들이박았어요.  택시가 잘못했거든요. 택시가 사고를 내면, 택시공제조합에서  치료를 해주거든요. 택시는 개인과 영업용으로 나눠지는데, 제 경우는 영업용 택시공제조합이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택시 공제 사고담당자 이명박씨(가명)가 와서는 대뜸 말하길, “이거 말고 사고 한번 난적 있으시네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더니  그걸 걸고넘어지는 거예요... 더보기
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사유항목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연을 들어봤다.  신체감정신청을 예로 들어보죠.  통상 법정에서 신체감정을 할 때는, 치료비, 즉 손해배상을 다투는 사안에서  많이 해요. 신체감정은 다치거나 아팠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형사소송법 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 더보기
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④검찰의 받는 비법 에 이어서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고소장을 보면, 고소항목이 다양하다. 이유를 들어봤다. 압력이 들어오는 사건은요, 수사가 축소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고소항목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고소를 했더니, 조사관이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조목조목 써왔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 협박은 뭐예요? 뭐가 협박이에요? 공갈은요? 그 사람이 아줌마보고 죽인다고 했나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했어요? 협박죄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 모르시면 설명하면 알아듣고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니깐 제가 “왜 처음부터 승질내고 그러세요?”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내가 승질 안 냈는데 언제.. 더보기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압력이멜파문과 관련하여 법원이 촛불집회참가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검찰이 집시법 위반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을 주라며 법원에 올렸어요.  그렇게 법원으로 넘기면 담당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벌금형을 확정해요. 이걸 약식기소라고 하는데,  2009고약○○○으로 사건번호가  나오죠. 신영철 대법관이 문제가 됐던 게 당시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주는 이멜을 보낸 것 때문이었죠. 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더보기
<부러진 화살>책에 나오는 분들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의 저자 서형작가입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출간기념파티를 하게 되면, 이 책에 등장하는 공권력 피해자분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3일 저녁, 서울 홍대역에 위치한 후마니타스 출판사 근처 한 식당에서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그간 애써주신 출판사 식구 분들과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였는데요, 한분씩 소개 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등장하는 김기자씨, 이 분은 석궁사건 당일 날 아침 김명호 교수님과 일인시위를 같이 하셨죠. 48년생으로 63세이십니다. 58페이지에 등장하는 임정자씨는 석궁사건 재판을 모두 지켜보셨지요. 검찰 피해자로 억울하게 구속 된 경험이 있으십니다. 김기자씨도 마찬가지고요. 임정자씨는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님과도 같이.. 더보기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민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처분권주의란 게 있어요. 처분권주의를 검찰 및 경찰 수사에 적용해보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고소인 주장 외에는 수사를 안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가령 고 탤런트 안재환씨 가족들이 계속해서 안재환씨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인 것 같다며 의문 나는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수사를 안 해주다가 수사가 들어가면, 진술을 받을 때 그간에 한을 쏟아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이 이럴 수가 있냐고 통곡을 해요. 수사내용과 전혀 관계.. 더보기
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신청에 대해 모르는 것 2009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명호 교수가 제기한 석궁사건 민사재판(2008가합96470)이 있었다.  당일 재판전에, 혈흔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서형인터뷰는 석궁사건 형사공판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리즈들을 게재한다. 석궁사건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61)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임정자편](62)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임정자편](63)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임정자편](66)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70)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신청에 대해 잘 모르는 것들.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는.. 더보기
[민사합의부재판]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석궁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에 이이서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노정희 판사)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용어를 순화해서 하시는 게 ... △(김명호 원고) 좋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시니깐, 저도 판사님에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재판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노정희 판사) 민사소송은 자기의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그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이건 증거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 그것도 (재판장)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원.. 더보기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어요?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 더보기
<부러진 화살>책 발행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에 대한 책을 쓰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온 것이 작년 6월이었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2009년 3월 말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모셔진 서울 효창원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운현, 김삼웅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매장 추정지로 알려진 곳에 있는 흙을 가져와 효창원 가묘에다 뿌리는 합토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들은 김삼웅 선생님을 가리키며 “저 분이... 김구 평전도 지으신 분이고, 안중근 평전도 지으신 분이고... ”라 소곤거렸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죽은 사람 이야기야 얼마나 쓰기 편한가.. 태클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라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제 수첩 기록에 의하면 4월 10일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로부터 ..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또 다른 건 신청..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제가 피고인 측) 항소 이유 중에 항소 이유서에 있는 것 중 빠뜨린 것이, 이런 게 있었고...**..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이하는 2008년 2월 25일 오후 2시, 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진행됐던 김명호 교수 항소심 4차 공판 스케치다. .. 더보기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3월 10일 오후 2시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에 관한 종결심을 강행했다. 이하 강행.. 더보기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더보기
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씨(서울 강남구, 57년생)로부터 판사 속내 아는 비결을 알아봤다. 내 사건의 쟁점을 알게 되고, 앞으로 다퉈야 할 핵심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재판장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요. 핵심에서 빗겨난 그  ‘옆’을 보라고해요.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해서는 앞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제가 원고 지배인이고, 2009년 1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피고)와 다투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판사가 처음부터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래요. 우리 옛날 사건, 그러니깐 검찰청에 있는 기록까지 전부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계속해서 꼬시더군요. 보통 재판부가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판사 말에 따르는 편이지만, 저는 안 그래요... 더보기
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낀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인의 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확인’을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정문조씨(서울 강남구, 57년생)는 2005년도에 대여금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정문조씨는 패소 이유를 ○○○변호사의 부실변론으로 보고,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확인 및 이행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 정문조씨는 ○○○변호사가 판사에게 미리 작업이 들어가 재판이 편파적일 것이라는 것을 감지해두고 있었다. 이때에는 변론조서에 판사의 위법한 말들을 기록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판사가 자신의 직분을 남용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더보기
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이기숙씨(경기도 구리,66년생)는 2003년도부터 진행 돼 온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4명을 선임했었다. 하지만 돈만 받고 일은 하지도 않거나,  상대측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이기숙씨에게 와서는 엉뚱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갖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이기숙씨는 2009년 2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홀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이 판검사가 낀 사건에 대해서 이 순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기숙씨는 이렇게 조언한다. “혼자서 하세요.”라고. 이유를 들어봤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재판부는 모든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내라”고 해요.  내가 변호사에게 증거 자료 내달라면 “그럴 필요 있겠어요?”라고  제제하고  변호사가 내야 채택이 되는데, 내가 재.. 더보기
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씨(경기도 구리, 66년생)에게서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배우는 내용들을 알아봤다.  제가  ‘법정모니터링’에  다니는 이유는  단순 ‘품앗이’가 아닌, 그 재판을 보면서 뭐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사건을 알고 가서 법정모니터링에 참여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  단지 앉아 있을 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재판을 보면서 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어둬요. 1. 재판부 대응방법 살펴보기 모든 재판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사건 핵심을 진술해야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증인과 증거를 신청하는 부분들, 만약 판사가 내가 신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받아주면,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하는 작업들, 또  판사가 말을 못하게 할 때 .. 더보기
변호사들의 핑계들을 활용해라. 사건을 망치는 요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망친 걸 안 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무실로 가서 수임료를 내놓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문조씨 경우처럼  ‘법적 대응하라며’ 거절을 당하기 일쑤다.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유미자씨(서울 마포구 아현동, 58년생)가 선임료를 받아낸 과정을 살펴보자. 유미자씨는 2005년 5월에 벌어진 딸의 억울한 죽음에 사건-① 댓글러 유미자씨 투쟁기 참조-을 풀기 위해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2006년 3월 7일 서초구에 있는 세간에  인권변호사로 유명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첫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성폭행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더보기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이하 서울 송파경찰서와 근거리에 살고 있는  최영화씨(60년생)와의 인터뷰. 경찰관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몇 가지일까? 그녀로부터 들어봤다. △  내가 우리 동생 사건으로 해서 경찰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아예 조사를 안 해. 우리는 담당 경찰관이 정말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저질렀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담당 경찰관이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나처럼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어.           - 사건개요부터? △ 2005년에 3월 1일  새벽 2시15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 남동생 최의열(66년생)이가 트럭으로 신문운송을 했어요. 송파구 풍납동 영파여고 앞 4거리에서 남동생 화물트럭하고 매그너스가.. 더보기
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부인 박정희씨(57년생)가 직접 법 공부를 하여 직접 변론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정희씨는 법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신청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여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사건이 터진 후, 우리가 직접 변론을 하려고 했어요. 법정에서 우리 쪽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당사자 신문”, “본인 신문”과 같은 법정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변호사들은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 더보기
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편 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참조]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57년생)씨는 이런 일련의 일을 겪은 후, 서증목록까지 일일이 장악할 정도로 모든 증거서류들을 챙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우리도 그랬지만, 초보자들은 증거 서류들을 수사 검사에게 무작정 갖다 주는 경향이 있어요. 만난 사법피해자들 중에는 원본을 갖다 준 사람도 많구요. 왜냐하면 원본을 갖다.. 더보기
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2008년 1월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5월 16일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재판을 시작해서 6월 13일 선고내리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봤다.     -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죠? △ 법조문(민사소송법 제 1조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이상理想과 신의성실信義成實의 원칙’)에는 절차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거든요. 공정하게 하라는 건데, 절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최○○ 재판장은 절차를 위반했어요.시작한 지 몇 분도 안 돼서 최○○ 재판장이 변론종결을 .. 더보기
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씨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소개된 바가 있다.  정문조씨는 이러한 국회 인분 난동으로 구속 돼 실형 8개월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러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문조씨의 사법부 불신은 더욱 더 깊어졌다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2008년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중인 정문조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국회 들어갈 때, 가방에다 똥을 밀봉해서 가지고 갔는데, 똥은 뺏겼지. 몸만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더보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 왜 허위 합의각서를 만든겁니까? △ 이듬해(2004년도 1월달)에  박계동이로부터 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찌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깐 이명박이가 “박계동으로부터 돈 빌린 게 있다.” 처음 투자할 때 이야기 왜 안 했냐? 고 하니깐 내게 보여줬다고 나오네!!  박계동이가 원고가 되고 이명박이가 피고가 됐어. 원고와 피고가 짜고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렸다.” 그럼 회사는 날라 가는 거잖아요.     - 피박은 정문조씨께서 쓰시는 거네요.  (이하 검찰 수사 내용을 읽고)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사건은 간단한데, 검사가 저쪽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둘려대다보니깐 복잡하게 됐어. 한 마디로 (공증된) 확약서, 매매계약서, 공장신축투자내역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아무 .. 더보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이하는 2007년 6월 11일 국회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해야 하는데 ‘검찰 박살’을 외친 정문조씨(49년생)와의 인터뷰.  정문조씨는 당일 구속됐다가 서울구치소에서 3개월 살고 나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건을 구준엽(가명) 검사가 망쳤다 주장해왔다. 그를 만나 구준엽 검사의 수사문제점을 들어봤다.(인터뷰 날짜 : 2008년 3~4월)   △  난 사기꾼보다  2004년도  제천지청 구준엽(가명) 검사가 더 괘씸해. 사기꾼이야 민간인이고, 민간인은 사기를 칠 수 있어. 원래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니깐! 처음에 검찰 계장이 조사할 때는 완전 다 밝혀놨어. 그런데 법집행하는 검사라는 놈이 너무나 명확한 걸 엎어버린거야.  (이하 수사 내역 일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