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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어요?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 더보기
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씨(서울 강남구, 57년생)로부터 판사 속내 아는 비결을 알아봤다. 내 사건의 쟁점을 알게 되고, 앞으로 다퉈야 할 핵심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재판장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요. 핵심에서 빗겨난 그  ‘옆’을 보라고해요.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해서는 앞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제가 원고 지배인이고, 2009년 1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피고)와 다투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판사가 처음부터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래요. 우리 옛날 사건, 그러니깐 검찰청에 있는 기록까지 전부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계속해서 꼬시더군요. 보통 재판부가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판사 말에 따르는 편이지만, 저는 안 그래요... 더보기
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이기숙씨(경기도 구리,66년생)는 2003년도부터 진행 돼 온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4명을 선임했었다. 하지만 돈만 받고 일은 하지도 않거나,  상대측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이기숙씨에게 와서는 엉뚱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갖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이기숙씨는 2009년 2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홀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이 판검사가 낀 사건에 대해서 이 순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기숙씨는 이렇게 조언한다. “혼자서 하세요.”라고. 이유를 들어봤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재판부는 모든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내라”고 해요.  내가 변호사에게 증거 자료 내달라면 “그럴 필요 있겠어요?”라고  제제하고  변호사가 내야 채택이 되는데, 내가 재.. 더보기
변호사들의 핑계들을 활용해라. 사건을 망치는 요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망친 걸 안 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무실로 가서 수임료를 내놓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문조씨 경우처럼  ‘법적 대응하라며’ 거절을 당하기 일쑤다.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유미자씨(서울 마포구 아현동, 58년생)가 선임료를 받아낸 과정을 살펴보자. 유미자씨는 2005년 5월에 벌어진 딸의 억울한 죽음에 사건-① 댓글러 유미자씨 투쟁기 참조-을 풀기 위해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2006년 3월 7일 서초구에 있는 세간에  인권변호사로 유명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첫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성폭행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더보기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이하 서울 송파경찰서와 근거리에 살고 있는  최영화씨(60년생)와의 인터뷰. 경찰관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몇 가지일까? 그녀로부터 들어봤다. △  내가 우리 동생 사건으로 해서 경찰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아예 조사를 안 해. 우리는 담당 경찰관이 정말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저질렀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담당 경찰관이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나처럼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어.           - 사건개요부터? △ 2005년에 3월 1일  새벽 2시15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 남동생 최의열(66년생)이가 트럭으로 신문운송을 했어요. 송파구 풍납동 영파여고 앞 4거리에서 남동생 화물트럭하고 매그너스가.. 더보기
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부인 박정희씨(57년생)가 직접 법 공부를 하여 직접 변론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정희씨는 법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신청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여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사건이 터진 후, 우리가 직접 변론을 하려고 했어요. 법정에서 우리 쪽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당사자 신문”, “본인 신문”과 같은 법정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변호사들은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 더보기
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편 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참조]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57년생)씨는 이런 일련의 일을 겪은 후, 서증목록까지 일일이 장악할 정도로 모든 증거서류들을 챙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우리도 그랬지만, 초보자들은 증거 서류들을 수사 검사에게 무작정 갖다 주는 경향이 있어요. 만난 사법피해자들 중에는 원본을 갖다 준 사람도 많구요. 왜냐하면 원본을 갖다.. 더보기
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2008년 1월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5월 16일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재판을 시작해서 6월 13일 선고내리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봤다.     -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죠? △ 법조문(민사소송법 제 1조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이상理想과 신의성실信義成實의 원칙’)에는 절차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거든요. 공정하게 하라는 건데, 절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최○○ 재판장은 절차를 위반했어요.시작한 지 몇 분도 안 돼서 최○○ 재판장이 변론종결을 .. 더보기
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씨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소개된 바가 있다.  정문조씨는 이러한 국회 인분 난동으로 구속 돼 실형 8개월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러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문조씨의 사법부 불신은 더욱 더 깊어졌다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2008년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중인 정문조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국회 들어갈 때, 가방에다 똥을 밀봉해서 가지고 갔는데, 똥은 뺏겼지. 몸만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더보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 왜 허위 합의각서를 만든겁니까? △ 이듬해(2004년도 1월달)에  박계동이로부터 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찌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깐 이명박이가 “박계동으로부터 돈 빌린 게 있다.” 처음 투자할 때 이야기 왜 안 했냐? 고 하니깐 내게 보여줬다고 나오네!!  박계동이가 원고가 되고 이명박이가 피고가 됐어. 원고와 피고가 짜고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렸다.” 그럼 회사는 날라 가는 거잖아요.     - 피박은 정문조씨께서 쓰시는 거네요.  (이하 검찰 수사 내용을 읽고)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사건은 간단한데, 검사가 저쪽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둘려대다보니깐 복잡하게 됐어. 한 마디로 (공증된) 확약서, 매매계약서, 공장신축투자내역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아무 .. 더보기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이하는 2007년 6월 11일 국회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해야 하는데 ‘검찰 박살’을 외친 정문조씨(49년생)와의 인터뷰.  정문조씨는 당일 구속됐다가 서울구치소에서 3개월 살고 나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건을 구준엽(가명) 검사가 망쳤다 주장해왔다. 그를 만나 구준엽 검사의 수사문제점을 들어봤다.(인터뷰 날짜 : 2008년 3~4월)   △  난 사기꾼보다  2004년도  제천지청 구준엽(가명) 검사가 더 괘씸해. 사기꾼이야 민간인이고, 민간인은 사기를 칠 수 있어. 원래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니깐! 처음에 검찰 계장이 조사할 때는 완전 다 밝혀놨어. 그런데 법집행하는 검사라는 놈이 너무나 명확한 걸 엎어버린거야.  (이하 수사 내역 일부)    .. 더보기
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 방법이 뭡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깐 이 나쁜 검사가 있다는 걸 사회 고발 의미에서 여기저기에 팩스나 멜을 넣은 것이죠.- 효과 있었다고 보세요?△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를 한 적 있어요. 보좌관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요. 법무부 ○○과로 갔다고 하니깐 벌써 한직으로 쫒겨난 거라고.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그런 부서에 있는 것은 이미 징계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그럼 여기서 어떠한 언론도 관심 가져 주지 않을 때, 정문조씨가 택한 사회적 고발법을 알아봤다. 여러분이 살다가 비리 검사에게 당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문조씨는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고 했다.         △ KT 애니팩스 안에 동보송신(그룹으로 발송)이라고 해서  한.. 더보기
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본인 진술조서’만큼은 항상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 경험을 들어보자. 2006년도에  재기수사명령서를  받았는데, 그 직전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았어요. 그게 정상명 검찰총장이 지시가 떨어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병현 검사와 면담해서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참조 어렵게 받은 거예요. 당시 김병헌 검사는 수사의지가 있었거든요. 올해 사표 썼다니깐 걱정됐는데, 청와대 있다가 감사원으로 갔다네요.^^;;   당시 서울고검에서 4시간씩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조서 분량이 꽤 됐어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의정부검찰청으로 자료를 모두 넘겼죠. 그런데 의정부 검찰청에.. 더보기
비리 검찰 대처하는 방법 검찰이 사건을 왜곡 시킨 공소장 내용을 법원으로 넘겼을 때 재판부는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판단을 내려줄 것인가?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거주)는 형사공판에서 이런 비리 검찰을 상대로 공정한 판결문을 받았다. 그 비법을 공개한다.  이기숙씨는 과거 경험에 비춰 판사에게도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기숙씨는 형사공판에서  재판부는 멀쩡하고 오직 검찰만 작업이 들어간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1) 인맥 파악하기. 저는 수사 담당이 배정이 되면 네이버 인물정보를 통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거든요.  몇 년생이고, 경력은 어떻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사법 연수 동기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 더보기
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 남동생 최의열씨는 2005년 3월 1일 교통사고를 당했다. 최영화씨는  당시 경찰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서로  바꿨다고 주장해왔다. 최영화씨는 경찰의 사건 조작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들을 찾아냈다. 이에 대해서는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에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변 사람들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불가능한 거라고 했고, 변호사는 “그걸 해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이 아이에게 가서 사실확인서 받아오면 기적”이라고 한 증거가 있다.   대체 어떤 증거를 말하는 것인가? 최영화씨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119로 신고한  매수된.. 더보기
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이하는 남선우씨(60대)가 자기 아들 교통 사건이 조작됐다는 걸 파헤치는 과정에서 배운 을 공개한 것임.  예고 없이 생기는 교통사고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 경찰이 사건 조작을 하면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렵습니까? △ 경찰이 한번 조작하게 되면 그게 살인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뒤집기 힘들어. 안 뒤집어져. 왜냐하면 자기들 잘못을 절대 시인 안 하니깐. 검사도 속을 수밖에 없어. 자기가 현장에 나가 본 것도 아니고 경찰 수사를 믿어야 할 거 아냐. 검사가 지휘해서 경찰이 조작한 경우는 절대 밝힐 수가 없고.       통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범죄사실을 공소장이라고 해서 검사가 쓰는 거잖아.  이건 경찰이 최초에 본 기록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