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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법의 재해석 시리즈

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 6월 1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곧바로 국회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1층 방호장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렸다. [정문조편 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참조]정문조씨가 갖는 검찰의 불만은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정문조씨 부인 박정희(57년생)씨는 이런 일련의 일을 겪은 후, 서증목록까지 일일이 장악할 정도로 모든 증거서류들을 챙긴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우리도 그랬지만, 초보자들은 증거 서류들을 수사 검사에게 무작정 갖다 주는 경향이 있어요. 만난 사법피해자들 중에는 원본을 갖다 준 사람도 많구요. 왜냐하면 원본을 갖다 줘야 검사가 믿는 줄 알거든요. 우리도  구○○ 검사에게 직접 갖다 줘야 더 믿은 줄 알았죠.

그랬더니 다 날라 가 버렸어요.

한번 당하고 나니깐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 후로 “어떻게하면 증거자료가 안 없어질까?”를 궁리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검사에게 증거 서류를 갖다 줄때, (1) 민원실에서 서류를 넣으면서 접수증을 받고,

 

제출하는 증거자료에도 (2) 서증번호를 매기거든요. 서증기록이 없으면 증거서류를 빼버릴 수 있으니깐,  그런데 그렇게 내도, 자료를 조작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거든요.

 
그런 다음에, 검찰청 민원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증거 목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복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4) 반드시 등본으로 떼달라고 해요. 그래야지 바꿔치기 한 걸 잡아낼 수 있으니깐요.
 
 
저는 옛날에 당하기 전에는 이런 걸 하나도 못했어요. 그 후에는 내 증거 서류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이래도 확인, 저래도 확인(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