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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그외재판들

대법원과 한나라당 사이에 지하땅굴이(?)

 

2009년 9월 17일 오전 9시, 국회본청 3층에서 ‘문국현 대표 사법살인’을 중단촉구하는 야4당 대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 대표 발언을 모아봤다.


(1)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같은 야당 대표로서 참으로 참담합니다. 문국현 대표님은  디스카운트를 아무리 해도 좋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문 대표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미심쩍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10월 재보선과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 것을 시작해서, (문국현 측은 9월 7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를 내기 전날인 6일,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은평을이 10월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거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이는 광고를 한다던가,(-은평구를 관통하는 시내부스에 이재오 전 의원이 활짝 웃는 자서전 광고가 개시되어 있는 걸 말한다. 자서전 이름은 <함박웃음>이다.)  재판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바가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자신이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이 안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등, 문국현 대표와 관련된 법원의 일 또는 정치권이나 특히 여권의 일이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라졌던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다시 등장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현실입니다. 만약에 반대파만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는 형태가 지속된다면, 이것은 국민여러분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여권에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2)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우리 자유선진당은 심대평 대표 탈당 전까지 작년 8월 6일 날부터 창조한국당과 몇 가지 정책 공조(대운하 반대)를 고리로 해서 교섭단체를 꾸려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대활동을 해오는  문국현 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총선 이후, 재판에 사실상 시달려 오신 분이었습니다. 재판에 시달리게 되면 의정활동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국현 대표님은 의정활동을 해오셨고 선진과 창조 모임을 잘 해 오신 분인데,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서  법률심, 법리다툼을 통해 불명예를 벗는 가 했더니,불행스럽게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문국현 대표님의 재판기일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9,17)입니다. 문대표 재판 주심을 맡은 신영철 대법관이 이미 파기환송에 동의한 사건을 법리대로 처리하지 않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안건을 올렸다고 하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문국현 측은 상고이유서를 9월 7일자로 제출했다. 10월 28일 재보선이 가능하려면, 선거운동 시작 2주전, 임시후보등록, 15일 선거운동 기간으로 약 한달이 필요하다.) 정권 측의 종용에 의해서 새로운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권의 실세가 대법원에 압력을 넣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 전체 명예를 걸고 문국현 대표 재판은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3)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께서는 좋은 기업을 훌륭하게 경영하신 기업인 출신입니다. 그 기업의 경영과 지식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오셔서 그 동안 정치적 활동들을 잘 하셨습니다.  이 앞전 국회 때 비정규직, 미디어법 관련해서도 야당의 큰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18대 국민적 평가와 심판을 받고 등원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대운하 토목공사를 위한 4대강 삽질 산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재판과정을 보면, 이런 의혹을 가집니다. 사람을 살리고 정치인을 복귀시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판 행태는  문국현 의원 죽이기보다는 이재오 살리기 재판으로 일관된 부분이 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입법, 행정, 사법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부는 행정부의 진공상태에 빨려 들어가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독립적이고 견제하는 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부마저 이런 정치적 입김과 바람에 좌지우지 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대법원 심리도 시작하기 전에,  선고기일을 먼저 정한다는 것은 밥을 안칠 때, 쌀도 준비가 안 됐는데, 물을 부어 팔팔 끊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앉히면 밥아 제대로 안 됩니다. 이명박 정권이 벗어나는 일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많은데, 심리를 하기도 전에, 선고기일을 먼저 정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갈대처럼 정치입김과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바위처럼 꿋꿋하기를 바랍니다.

(4) 노회찬 진보신당 

지금 원내야당 5당 중에서 3당의 대표(문국현, 강기갑, 노회찬을 말함)가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법 앞의 만인의 평등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국현 대표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국현 대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원칙대로 재판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1,2심 과정을 볼 때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소사실이 모두 무혐의 판단됐는데도, (문국현 의원은 총선직후, 천성관씨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착수했다. 대선, 총선, 주변 사람들, 관련 시민단체들  모두 털었으나   공소사실 다섯 항이 모두 무죄로 밝혀진 털어서 먼지 안난 최초의 정치인으로 기록됐다.)  공소 외  사실로 재판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상고 된 이후에 일어난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측 인사들의 언동을 보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마치 한나라당과 대법원 사이에 지하땅굴이라도 있는 듯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기일의 절차문제, 한나라당의 입을 통해서 발표되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대법원에 대한 마지막 . 더더욱 이 재판이 정치보복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