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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재판

용산참사재판 판결문을 듣고 내뱉은 한마디들. 용산참사재판 피고인 아홉 명 중, 세 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세 명에 대한 검사구형은 7년이었다. 그 중에 천○○씨와 김○○씨는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김○○씨는 검사 구형이 있던 10월 21일 날 재판이 끝난 후 교대역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성남에 있는 천막집으로 간다고 했다. 헤어지는데, “검사는 원래 구형을 그렇게 때리는 것”이라면서 너무 걱정 말라고 했다. 희망을 괜히 줬던 것 같다. 법정구속에 대해 말해줬으면, 주변 정리하면서 시간들을 잘 보냈을 텐데. 이하는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산참사재판 선고 날 판결문을 듣고 피고인, 변호인, 방청석이 보인 반응들이다. 이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기억나는 것만 적어본다. 재판장,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 더보기
용산참사재판 피고인최후진술 모음집 2009년 11월 21일, 총 20회 변론을 마지막으로 용산참사재판이 종결됐다.(형사합의27부, 한양석 재판장) 선고예정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다. 다음은 피고인 최후진술 내용 모음집이다. 검찰측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표정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그런 표정이라고 하면서 구형을 때렸지만, 피고인들과 방청석은 울음바다였다. 재판장 : 이제 재판을 마칩니다. 재판을 마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 8년) 저희 변호인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법과 제도가 바로 서서 저희와 같은 철거민들을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7년) 이번 일로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분들께 ... (눈물) 방청석에서 “울지.. 더보기
벽보고 앉는다고? 허락안해!(용산참사재판속기록) 2009년 9월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용산참사 7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3천 쪽 수사기록 미공개로 변호인은 집단 불출석하였지만,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며 재판강행의지를 보였다.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몸수색은 전에도 있어왔던 것이지만, 재판방청수를 제한하기 위해 ‘번호표’를 나눠주는 건 이례적 이였다. 법원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또 법정에 들어가 보니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 돼 있었다. 재판 내내 공익요원들이 소형 카메라를 들고 방청석을 향해 채증을 하곤 했다. 다음은 용산참사7차 공판 속기록이다. 생략된 부분은 ‘....’ 표시를 하였다. 제27부 형사 재판부 입장, 재판장은 한양석 판사다. 피고인 9명 입장,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