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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교수

[민사합의부재판]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석궁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에 이이서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노정희 판사)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용어를 순화해서 하시는 게 ... △(김명호 원고) 좋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시니깐, 저도 판사님에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재판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노정희 판사) 민사소송은 자기의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그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이건 증거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 그것도 (재판장)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원.. 더보기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어요?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 더보기
<부러진 화살>책 발행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에 대한 책을 쓰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온 것이 작년 6월이었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2009년 3월 말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모셔진 서울 효창원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운현, 김삼웅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매장 추정지로 알려진 곳에 있는 흙을 가져와 효창원 가묘에다 뿌리는 합토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들은 김삼웅 선생님을 가리키며 “저 분이... 김구 평전도 지으신 분이고, 안중근 평전도 지으신 분이고... ”라 소곤거렸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죽은 사람 이야기야 얼마나 쓰기 편한가.. 태클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라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제 수첩 기록에 의하면 4월 10일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로부터 ..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시간이 흐르고) 더 하실 ..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또 다른 건 신청.. 더보기
[형사항소심4차공판]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제가 피고인 측) 항소 이유 중에 항소 이유서에 있는 것 중 빠뜨린 것이, 이런 게 있었고...**.. 더보기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3월 10일 오후 2시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에 관한 종결심을 강행했다. 이하 강행.. 더보기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더보기
석궁사건 김명호 교수 왜 재임용 탈락했나 (2) 사학재단과 법원의 궁합 (전 이화여대) 이성형 교수는 비정년트랙교수다. 기존은 정년트랙교수라고 했는데, 둘 다 교수라면 재임용을 거쳐야 한다. 재임용 심사 앞에서 모든 교수는 평등하다. 여기서는 이성형 교수처럼 재임용에 부당하게 탈락됐던 전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 사례를 살펴보자. 2008년 5월 30일 오후 4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김명호 교수 재판 토론회’가 열렸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고영민 교수(인제대 법학과)교수는 ‘김명호 교수지위확인소송 판결의 문제점’을 발제했는데 이하는 읽기 쉽게 편집한 것이다.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법학과에 근무하는 고영남입니다. 저 역시 사립학교에 근무하며, 여전히 늘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한 사람입니다. (1) 재임용의 역사 김명호 교수 사건(‘교수지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