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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쟁점① 남편 말하는 사건 발생 당일 상황 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이전 글 ☞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에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는 순천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사건 중심에 서 있는 가족관계도를 살펴보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바로 부모와 막내딸,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던 집이다. 순천에서 버스로 3-40분이면 걸리는 황전면 한 마을에 위치해있다. 사건 현장인 집 구조를 살펴보자. 이제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가볼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남편 백경환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2009년 7월 6일 백경환 씨는 새벽 5시경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풀을 벨 때 쓸 낫을 갈았다. 당시 남편은 산림하청을 받아 풀 베는 작업을 했으며, .. 더보기
용산참사재판 피고인최후진술 모음집 2009년 11월 21일, 총 20회 변론을 마지막으로 용산참사재판이 종결됐다.(형사합의27부, 한양석 재판장) 선고예정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다. 다음은 피고인 최후진술 내용 모음집이다. 검찰측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표정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그런 표정이라고 하면서 구형을 때렸지만, 피고인들과 방청석은 울음바다였다. 재판장 : 이제 재판을 마칩니다. 재판을 마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 8년) 저희 변호인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법과 제도가 바로 서서 저희와 같은 철거민들을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7년) 이번 일로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분들께 ... (눈물) 방청석에서 “울지.. 더보기
벽보고 앉는다고? 허락안해!(용산참사재판속기록) 2009년 9월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용산참사 7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3천 쪽 수사기록 미공개로 변호인은 집단 불출석하였지만,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며 재판강행의지를 보였다.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몸수색은 전에도 있어왔던 것이지만, 재판방청수를 제한하기 위해 ‘번호표’를 나눠주는 건 이례적 이였다. 법원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또 법정에 들어가 보니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 돼 있었다. 재판 내내 공익요원들이 소형 카메라를 들고 방청석을 향해 채증을 하곤 했다. 다음은 용산참사7차 공판 속기록이다. 생략된 부분은 ‘....’ 표시를 하였다. 제27부 형사 재판부 입장, 재판장은 한양석 판사다. 피고인 9명 입장,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 더보기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씨는 2006년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최영화씨가 기왕증 환자라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최영화씨는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 총 6가지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처음 3단계는  [최영화편](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에 소개됐고, 여기서는 나머지 3단계를 알아본다. 그 다음 날에도  저는 소파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다들 출근해서  저를 못 본 척 하고 업무를 보더군요. 그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10시쯤에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관심을 안 가져주더군요. 그래서 11시에 더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드러누웠다가 앉아서 울고.. 다시  드러누웠다가 소리를 지르고..  또 시간 되면 밥 .. 더보기
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④검찰의 받는 비법 에 이어서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고소장을 보면, 고소항목이 다양하다. 이유를 들어봤다. 압력이 들어오는 사건은요, 수사가 축소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고소항목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고소를 했더니, 조사관이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조목조목 써왔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 협박은 뭐예요? 뭐가 협박이에요? 공갈은요? 그 사람이 아줌마보고 죽인다고 했나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했어요? 협박죄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 모르시면 설명하면 알아듣고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니깐 제가 “왜 처음부터 승질내고 그러세요?”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내가 승질 안 냈는데 언제.. 더보기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민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처분권주의란 게 있어요. 처분권주의를 검찰 및 경찰 수사에 적용해보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고소인 주장 외에는 수사를 안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가령 고 탤런트 안재환씨 가족들이 계속해서 안재환씨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인 것 같다며 의문 나는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수사를 안 해주다가 수사가 들어가면, 진술을 받을 때 그간에 한을 쏟아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이 이럴 수가 있냐고 통곡을 해요. 수사내용과 전혀 관계.. 더보기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이하 서울 송파경찰서와 근거리에 살고 있는  최영화씨(60년생)와의 인터뷰. 경찰관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몇 가지일까? 그녀로부터 들어봤다. △  내가 우리 동생 사건으로 해서 경찰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아예 조사를 안 해. 우리는 담당 경찰관이 정말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저질렀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담당 경찰관이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나처럼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어.           - 사건개요부터? △ 2005년에 3월 1일  새벽 2시15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 남동생 최의열(66년생)이가 트럭으로 신문운송을 했어요. 송파구 풍납동 영파여고 앞 4거리에서 남동생 화물트럭하고 매그너스가.. 더보기
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씨(60년생, 강남구 일원동) 남동생 최의열씨는 2005년 3월 1일 교통사고를 당했다. 최영화씨는  당시 경찰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서로  바꿨다고 주장해왔다. 최영화씨는 경찰의 사건 조작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들을 찾아냈다. 이에 대해서는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에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변 사람들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불가능한 거라고 했고, 변호사는 “그걸 해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이 아이에게 가서 사실확인서 받아오면 기적”이라고 한 증거가 있다.   대체 어떤 증거를 말하는 것인가? 최영화씨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119로 신고한  매수된.. 더보기